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11월 1일(목)에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 방안은 그간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신규 제작한 혁신제품의 초기 판매처를 찾지 못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해당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혁신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법적 근거 마련 및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580억원에서 2019년 2000억원, 2021년까지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중기청 공공구매관리자를 통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현행 2017년 기준 4조5000억원 수준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21년까지 7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이용현황, 무선국 정보 등 다양한 전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파누리*)’을 구축하고 11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파누리 : 과기정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파정보를 개방·공유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전파누리는 기존에 전파 정보를 제공하던 ‘K-ICT 스펙트럼 Map’의 정보 개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전파정보와 공공데이터 융합,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전파누리의 주요 제공 정보는 아래와 같다.‘주파수 정보’ 메뉴에서는 주파수 대역별 분배 현황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드론, RFID 등 일상생활 속 주파수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이용현황 정보도 제공한다.‘무선국 정보’ 메뉴에서는 이동통신용, 공공·생활안전용, 공공와이파이 등 다양한 용도의 무선국 위치를 특정 반경과 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무선국 장치 및 안테나 제조사 현황, 무선국 생애주기(생성·폐지)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전파정보 랩(LAB)’ 메뉴에서는 전파정보와 국토, 인구 등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0월 27일 경찰청 인권센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지원 사업인 ‘2018 민주야 여행가자!’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민주야 여행가자’에 탐방계획서를 내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개 팀 80명의 청년들은 8~10월 초까지 한국 현대사, 특히 민주화운동사, 민주주의 관련한 주제로 전국 180여개 현장을 탐방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탐방결과보고서를 심사해서 선정한 8개 우수팀의 탐방결과를 공유하고 시상했다.최우수상은 연세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여담톡톡>(금유선, 박신영, 안희제, 정혜진)팀이 선정되었는데, 이들은 “국가폭력과 여성” 이라는 주제로 국가가 여성에게 가한 폭력에 맞서 생존하고 투쟁했던 서울, 광주, 경기도(소요산, 동두천 등) 현장들을 직접 탐방했다.<여담톡톡>은 특히 주한미군기지촌과 5.18광주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등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마주하고 주목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 속에서 지워졌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 내용을 담은 포토카드과 책갈피를 만들어 시민
기상청(청장 김종석)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류찬수)이 기상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기상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통계조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기상사업체 모집단 63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조사에 따르면 기상산업 부문 총 매출액은 4077억원으로 2017년 조사결과(3838억원)보다 239억원 증가(6.2%)했다.이는 기상장비 부문에 해당하는 ‘기상 기기, 장치 및 관련 상품 도매업’과 기상 기기, 장치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14.5%, 11.3% 순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반면, 기상서비스 부문에 해당하는 △기상관련 전문, 기술 서비스업과 △기상관련 방송 및 정보서비스업의 매출액은 각각 9.1%, 10.5%로 소폭 증가했으며 △기타 기상관련 서비스업(손해보험업)은 6.8% 감소했다.지속적인 기상산업 성장세와 함께 기상산업 상시근로자 수도 총 2583명으로 전년 조사결과(2496명)보다 87명이 증가(3.5%)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산업 부문 수출액은 108억9000만원으로, 전년 조사결과(107억5400만원)보다 소폭 증가(1억3600만원, 1.3%)했다.이는 기상장비 부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를 통해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로 구성됐다.‘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가능토록 했다.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을 비롯해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도입으로 측정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
‘이게 나라냐?’고 묻고 국민주권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2016년 10월 29일 시작된 촛불혁명의 2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린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주의_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11월 2일 오후 1시 3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를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발한 학술연구 활동을 펼쳐온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가 1시간 동안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날 김 교수가 발표할 기조발제 논문의 제목은 ‘저항의 시대에서 형성의 시대로’이다.김상봉 교수는 발표문에서 촛불항쟁, 촛불시위, 촛불집회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촛불의 이름을 ‘촛불혁명’으로 명명하고 “우리가 촛불항쟁을 촛불혁명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촛불혁명을 통해 무언가 특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 사회가 민중과 국가기구 사이의 전쟁상태로부터 정치적 상태로 진입했다는 것은 기존의 국가기구나 사회질서의 부정이나 타도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형성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또한 김 교수는 “우리들 한국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와 성북문화재단(성북예술창작터)이 10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성북동에 위치한 성북예술창작터에서 성북도큐멘타 ‘공동의 기억: 새석관시장 展’을 개최한다.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던 성북의 상가아파트의 하나인 ‘새석관시장’을 주제로 예술가, 동네건축가, 건축사진가, 다큐멘터리 감독, 건축과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기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성북도큐멘타’는 성북의 사회문화예술 방면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를 매년 하나씩 정해 아카이빙하고 시각화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이번에는 주민들과 한 시기를 함께 했으나 사용 용도를 다해 곧 사라질 상황에 있는 공간에 대한 리서치와 아카이브를 진행하여 전시와 연결하고자 하였다. 그중에서 특별히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새석관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북의 상가아파트를 주제로 하였다.성북의 상가아파트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새석관시장, 삼선상가아파트, 성북상가아파트, 장석상가아파트, 풍교상가아파트 등이 지어졌으나, 현재는 심각하게 노후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거나 이미 재개발되어 사라졌음에
주한EU대표부가 EU(유럽연합) 유기농 가공식품의 진수를 보여줄 ‘2018 유기농 식품 및 음료 전시상담회’를 11월 27일부터 이틀 간 코엑스(COEX)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EU에서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50여개 가공식품 업체가 방한해 스낵류, 유제품, 오일 및 지방, 베이비 푸드, 가공과일 및 채소, 소스 드레싱 및 조미료, 음료, 와인 및 주류, 베이커리, 스프레드, 씨리얼, 육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EU에서 생산된 유기농 제품을 선보인다.이중에는 달콤한 맛과 건강 효과가 뛰어난 자작나무 수액, 면역력 증진과 산모의 건강에 특히 효과가 좋아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햄프씨드 분말, 공정무역 인증을 겸한 유기농 커피와 코코아, 유기농 와인과 맥주, 유기농 닭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너겟, 설탕 대신 사과 시럽으로 맛을 낸 어린이용 케첩, 설탕과 글루텐 및 알레르겐이 들어가지 않는 유아용 씨리얼 등도 포함되어 있다.유럽의 유기농 시장은 소매판매액 기준 연 210억 유로(27.7조원) 규모로 미국(380억 유로) 다음 가는 세계 2위 시장이나 1인당 유기농 제품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EU는 세계 유기농업 운동연맹(IF
서울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선언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5대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시민실천운동 본격화에 나섰다.5대 품목은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 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로 서울시와 4개 시민단체(여성환경연대, 새마을부녀회, 녹색미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주도로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서울시와 서울시상인연합회, 새마을부녀회는 전통시장에서 하루 평균 약 180만장이 사용되는 비닐 봉투를 줄이기 위해 우선 중곡제일전통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비닐봉투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14일 서울시와 서울시상인연합회, 새마을부녀회는 서울시 전통시장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비닐 봉투 줄이기 MOU를 체결한 바 있다.시장상인회와 새마을부녀회는 4개 전통시장에서 비닐 봉투 줄이기 실천선언문을 낭독하고, 나만의 장바구니 만들기 시연 및 제작·배포, 장바구니 수집소 운영 등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바구니 수집소에서는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무상 대여해주며 장바구니를 기부하거나 장바구니를 대여하고 반납한 시민에게 포인트(스티커)를 부여하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약 190백만건(약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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