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공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와 갑질행위, 직장 내 성희롱·성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익명 제보 레드휘슬 시스템’을 2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1월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도입한 ‘레드휘슬’ 시스템은 IP 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을 차단하여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신고내용을 독립적인 전문 업체의 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 담당자에게 실시간 전달하므로 신고자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는 선진화된 제보시스템이다.신고대상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부당이득 수수행위, 직장 내 지위 등을 이용한 조직문화 저해행위(성희롱, 성폭력 등), 정보·보안 관련 위반행위, 기타 비윤리적행위(청렴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등으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의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금천구시설관리공단 헬프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처리 결과 확인도 가능하다.박평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 강화를 4대 주요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며 “이번에 정식 운영하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제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하였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9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로 전년(1.80%) 대비 0.15%p 인하된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 및 그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다.내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폭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그 간 대기업 할인편중 문제가 해소되고 대기업에 할인된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율 인하로 반영되어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개별실적요율 할인·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급여는 제외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장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할증 부담은 줄였다.한편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하여 전체 업종을 전년(45개) 대비 10개 축소된 35개로 조정하였고 특정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격차도 15배로 지난해 17배에비
▲좋은라이프 회장 김호철 존경하는 상조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라이프 회장 김호철입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희망찬 새 이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좋은라이프와 금강문화허브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새해 온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좋은라이프를 표현하자면 전년대비 괄목할 만한 질적, 양적 성장을 달성한 “쾌도난마(快刀亂麻)의 해”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업뿐만 아니라 관리시스템과 행사에서도 효율과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회사의 외형성장에 잘 대응했으며, 12월 그랜드 오픈한 “호텔식전문장례식장 홍천장례문화원”은 지역의 고령화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어 지역주민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상조업의 환경을 잘 극복하고 승리의 한해를 만들어준 좋은인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좋은라이프를 믿어주시고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상조업계는 구조조정이라는 악제와 호제를 동시에 안고 출발합니다. 저는 상조업이 개정할부거래법의 자본금 증자로 인한 필연적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욱 탄탄한 미래 산
▲프리드라이프 회장 박헌준 안녕하십니까? 프리드라이프 회장 박헌준입니다.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상조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에상조산업이 정착한지 올해로 37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에는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상조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가중되면서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상조서비스 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19년, 상조업계는 다시 한 번 도약해야 합니다. 향후 상조서비스가 대한민국을대표하는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본금 증액을 통한 위기의 모면이 아닌, 혁신적이고장기적인 성장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국내외 경제•경영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경쟁의 양상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로지 고객과 대한민국의 장례문화를위해, 척박한 환경에서 상조산업을 일구어낸 우리의 정신을 되새깁시다.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성장의 기회를 발굴하여 영속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상조 본연의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해야” 존경하는 상조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그룹 회장 최철홍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지난 한 해 지속된 사랑과 관심에 감사 드리며, 2019년 새해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라는 말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상조인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상조 시장은 가입자 500만 시대를 열었지만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과 함께 극심한 성장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업체들의 크고 작은 변화가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2019년 1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부실업체를 사전에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상조업계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단순한…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①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②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팩토리 온 등록(4만3845개) 공장 분석: 창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재정 지원,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별로 낙후지역(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거점육성형)에 대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특히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계획에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총 41건(기존 18건, 신규 23건)의 사업이 반영되었고 총 2조6976억원*(기존 9677억원, 신규 1조72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총 투자 규모 2조6976억원 중 민간투자가 1조4539억원(53.9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우량자금을 2.0~2.5%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18년 대비 2019년 50% 증액한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2018년(1조150억)보다 약 5000억원 증액한 지원자금 1조5000억원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5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25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중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융자하되, 대출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지원(이차보전, 1.0%~2.5%)2019년도에 대폭 확대된 자금규모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2018년 긴급자영업자금, 경제활성화자금 등 주요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등 자금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출금리를 유지하여 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실상 유일한 자금조달 창구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직접융자금의 대출금리를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이 바로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10대 뉴스를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10대 뉴스는 ‘당신의 정책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총 1만1244명이 참여하였다.대국민 투표는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 지방재정, 재난관리, 국민안전 등 6개 분야 총 27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분야별로 가장 만족했던 1개 과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투표 결과 ① 재난문자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공유(42%) ② 24시간 365일 생활 정보 서비스 강화 정부24 & 문서24(41%) ③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37%) 등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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