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학원을 운영하며 제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 학원장이 1심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은 4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판결했다. 또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고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할 의무 있다”면서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왜곡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 고려하면 그 죄책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
【STV 박란희 기자】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그동안 집값 상승을 이끌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 해당 지수는 수요가 공급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며, 기준선 100을 넘으면 매수세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역 지수는 지난 5월 첫째 주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전체 매매수급지수도 103.7로 전주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 역시 급락했다. 6월 30일 기준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보다 22.9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강남 11개구는 82.3으로 전주 대비 26.6포인트 하락해 매수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즉각적인 효과와 단기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리며, 당분간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반대할 가능성이 낮은 인사만 선별적으로 불러 국무회의를 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소집 과정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국무위원 19명(여가부 장관 제외) 중 12명만 소집됐고, 나머지 7명은 회의 자체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삼청동 관저에 머물던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5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정원장을 우선 소집했다. 이후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6명이 추가 호출됐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정환 수행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로 6명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사에서 정부의 형사사법 개편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개혁 기조에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스스로 고칠 부분은 고치되 형사사법 시스템은 백년대계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었고,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 이후의 후유증을 지적했다. 심 총장은 "잘못을 고치는 것을 넘어 검찰의 필수 기능까지 없애는 건 옳지 않다"며 "검찰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 마약 등 민생 범죄와 경제범죄 대응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 지휘권 폐지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견제 수단이라
【STV 박란희 기자】40대 여성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일 오후 8시 30분께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A씨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지인은 A씨로부터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범행 당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금전관계로 갈등을 겪다 범행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 사안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수사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금전관계로 인한 흉기 범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기 시흥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이 시민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가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다. 이는 오는 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구조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취재진은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한 전 총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같은 시각, 안덕근 장관 역시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역시 언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일부 국무위원이 동조한 공범인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이후 새로운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핵심 혐의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9월 16일 취임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의 사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검찰 내 대표 기획통인 봉욱 전 대검 차장이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사퇴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는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롭게 작성됐다가 폐기된 계엄 선포문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 파악했던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특수본은 작년 12월 강 전 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강 전 실장은 통화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문서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했다. 이에 강 전 실장은 헌법상 절차를 맞추기 위해 한 전 총리와 통화한 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했고, 한 전 총리도 서명했으나 “사후 문건 알려지면 논란”이라며 폐기를 요청, 문건은 결국 없던 일이 됐
【STV 박란희 기자】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뒤덮고 있는 러브버그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공식명 붉은등우단털파리인 이 벌레는 떼로 날아다니는 모습이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다고 해 러브버그로 불린다. 공격성이 없음에도 떼를 이뤄서 달아다니는 데다 사체로 악취가 풍겨 시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주고 있다. 러비버그는 암수 한 쌍이 짝짓기 상태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계절성 곤충이다. 매년 6월 말~7월 중순쯤 출몰하고 장마기를 거쳐 사라진다.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않고, 꽃가루 등을 옮겨 악충으로 분류된다. 올해는 초여름 더위와 빠른 장마로 인해 6월 중순부터 일찍 출몰했고, 번식 속도도 빨라진 상황이다. 문제는 러브버그가 너무 대량으로 발생해 시민들의 일상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내 곳곳으로 침투하는데다 시체가 쌓이면 악취 문제도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창문 틈, 배수구, 방충망 상태를 점검해 러브버그의 침투를 막으라고 조언한다. 또한 외출할 때는 러브버그가 밝은 색에 끌리는 습성을 감안해 검정, 네이비 계열의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으라고 권한다. 러브버그는 낮에는 활발하지만 밤에는 활동이 줄어든다. 가능하면 해가 진 다음 야외 활동
【STV 김형석 기자】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팀이 오는 7월 2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이로써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이어 총 3개의 특검이 전면적인 수사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사무실 공사가 완료됐다”며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순직해병 특검팀도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내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12일 특검이 임명된 지 20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김건희 특검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채상병 특검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고검장이 각각 지휘한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총 16건에 달한다. 채상병 특검팀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 첫 출근해 취재진과 만나 “어떤 사안부터 수사할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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