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총 3조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18년 기정 예산(31조9163억원)의 11.5% 수준이다.우선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한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192억원을 편성해 부양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000여가구에게 10월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00만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7400여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해 보편적 통신복지 시대를 이룬다는 목표다.박원순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문체부는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8월 16일(목)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한다.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 기간도 1년 더 확대(5년→6년)했다.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8월 17일(금)부터 9월 14일(금)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9일(금)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시설자금은 8월 17일(금)부터 10월 19일(금)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이번 변경은 2016년에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중심,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짐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변경 방향은 다음과 같다우선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 역할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철도안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여객뿐 만 아니라 철도역 내 편의시설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또한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 52시간 근무 등 변화 중인 근로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시설·인적관리 등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국토
오픈소사이어티 재단(The Open Society Foundations)은 9월 4일부로 오픈소사이어티 서아프리카 이니셔티브(OSIWA) 사무총장에 아이샤 오소리(Ayisha Osori)를 임명한다고 밝혔다.오소리 사무총장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18년간 변호사, 개발 자문위원, 커뮤니케이션 전략가로 일해왔다. 굿 거버넌스, 양성평등, 여성의 정치 및 경제 참여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같은 다양한 영역의 문제에 대해 세계은행, UN 아동기금, 국제민주연구소, 영국 국제개발부 등과 함께 일한 바 있다. 오랫동안 나이지리아의 여성 인권을 옹호해 왔으며, 나이지리아 여성 신탁 기금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오소리 사무총장은 “이번에 부임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OSIWA는 서아프리카의 시민 사회 활동의 최전선이었다. 이 단체가 민주주의 실현과 경제 발전, 평등, 정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 힘을 보태는 한편 서아프리카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스마트하고 헌신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서아프리카 지역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출연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오소리 사무총장은 나이지리아 유력 매체 This Day와 The C
조달청이 올해 7월 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9805㎡(토지 가액 848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귀속재산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9만8000여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명)’ 등을 대조해 3만5520필지를 우선 선별(신고재산 포함)했고 이중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 또한 잔여필지 1만1172필지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은닉재산의 경우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53만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하여 먼저 기초조사 대상토지 1만479필지를 선별했고 이중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귀속재산 국유화 배경은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나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국유화 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
정부는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개별기관의 동일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기준정보를 활용하여 행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국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한 번만 작성토록(Only once)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6월부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과 공동으로 ‘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진한 ‘국가기준정보 ISP 사업’ 결과에 따라 선정된 14종*의 기준정보 중 자격·면허와 물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1차 년도 사업이다.* 기준정보(14종) : 자격·면허, 물품, 유해위험물, 자동차, 주민, 주소, 외국인, 사업자, 사업장, 시설물, 농어업경영체, 의약품, 건축물, 토지자격·면허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에서 관리하는 525개 종목의 취득자정보(약 2900만여명, 2017년 기준)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8종의 생활자격·면허**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 등을 자동
서울시는 오는 9월 30일 국내 유일의 걷기·자전거 축제인 ‘2018 서울 걷·자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페스티벌에 참가할 시민 1만 5천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2018 서울 걷·자 페스티벌’은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행사로 서울시는 이날 하루, 자동차의 전유물이던 도심의 도로를 자유롭게 두발로 걷고, 타며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하여 남산3호터널을 지나 반포한강공원에 도착하는 코스로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오전 8시 자전거 행렬이 일제히 광화문광장을 출발하면 걷기 행렬이 뒤따라 출발한다.걷기의 경우, 광화문광장→ 남산3호터널 → 잠수교 → 반포한강공원의 7.6km 코스로 이동하며, 자전거는 광화문광장에서 남산3호터널까지 걷기행렬과 동일한 코스로 이동하다가 반포대교 → 서초3동사거리에서 유턴하여 반포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15km를 달리게 된다.◇걷기, 자전거 외에도 퍼스널 모빌리티도 진행,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올해에는 걷기, 자전거 뿐 아니라 새로운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부문도 신규 모집한다.코스는 걷기와 동일하며, 처음 진행되는 만큼…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은 11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봉사단원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글로벌청년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다양한 재능을 가진 대학생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세계 3대 빈민 지역인 필리핀 바세코에서 교육혜택에서 소외된 현지 청소년들에게 음악, 미술 활동, 체육, 레크댄스를 교육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다.또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어린이집 놀이방 리모델링 사업, 빈민청소년 대상 무료급식지원(피딩) 사업 등을 실시하며 한국청소년연맹의 사회공헌사업인 희망사과나무에서 준비한 기증 물품도 전달한다.한국청소년연맹 황경주 사무총장은 “필리핀 바세코는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이다”며 “교육봉사와 현지개선사업을 통해 빈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참가 대학생은 6월 1~2차 심사를 통해 선발되었으며 그간 체계적인 사전교육 및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발대식은 참가자 소개, 파견 일정안내, 분야별 활동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글로벌청년봉사단’은 체험활동, 교육봉사, 노력봉사 등을 통해…
서울시 청소년 미디어 특화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청소년 및 어린이를 돕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재단 무주YG재단과 청소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인재 양성과 진로지원을 위한 ‘YG 디렉터 프로젝트(YG Director Project) 4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YG 디렉터 프로젝트(YG Director Project)’는 엔터테인먼트 브랜드기획, 작사, 작곡 등 관련 분야에 재능과 열정이 있으나 접근 기회가 적은 청소년을 우선 선발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진로지원 프로젝트로 2015년부터 진행하여 올해로 4기 참가자 모집 준비 중에 있다.이 프로젝트는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나 접근기회가 부족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다양한 직업군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70여명의 청소년들이 수료하였다.8월 중 모집된 수도권 거주 청소년 24명과 6개월 동안 공통교육, 분야별 기초교육과 창작활동을 하게 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공통교육에는 YG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해 줄 예정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콘텐츠는 청소년미디어센터와 YG엔터테인먼트가 가진 온·오프라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하였다.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8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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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7일 0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