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한국은행은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윤면식 부총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북한 리스크(위험)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민호 부총재보, 허진호 부총재보, 통화정책국장, 국제국장 등이 참석한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6차 핵실험 이후 12일 만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해석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이나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북한의 도발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북한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가…
【stv】=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2031년까지의 원전·석탄발전 감축, 신재생·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증가 등의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7차 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에 참석해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로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적기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규원전 6기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을 통해 그간의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전환하겠다"며 "급작스런 폐쇄가 아닌,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원전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석탄화력과 관련해서는 "노후 석탄화력 발전 조기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 진입 금지, 환경설비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 "신재생 비중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한편, 전체 신재생 발전량 중 태양광·풍력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려 선진국형 믹스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미래 에너지 신산업 발굴과 육성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백 장관은 "
【stv】=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지하철을 배경으로 한 몰래카메라(몰카) 영상을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송모(26)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직장인 송씨는 지난 7월25일부터 9월8일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등에서 출구와 환승계단을 오르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외국계 SNS에 치마 속 동영상 17개를 올렸다. 대상은 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었다. 송씨의 휴대폰 안에는 70여개에 이르는 몰카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인터넷에 유포됐던 동영상이 포함된 것이었다. 경찰은 SNS에 올린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일부 영상이 선릉역의 계단에서 반복적으로 촬영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자료 분석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 13일 아침 선릉역에서 송씨를 검거했다. 검거될 당시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휴대폰과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실시한 뒤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
【stv】=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2013·2014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취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52)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나머지 노조원들 역시 무죄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 2014년 파업이 2013년 파업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는 판단 역시 배경으로 작용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 간부들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39명과 함께 2013년 12월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23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철도노조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없는 철도 민영화 등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을 벌였다며 173명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철도노조의 2014년 2월25일 파업도 불법으로 판단해 124명을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파업이 사용자 측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 전 위원장 재판을 담당했
【stv】= 올해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로 31명이 사망해 예년보다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SFTS 환자는 139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망자수는 전년보다 244% 증가한 31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로 38℃ 이상의 고열과 고열이나 구역질,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을 나타내지만, 백혈구·감소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감염병이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데 그동안 강원, 경기, 경북 등의 지역에 환자 발생이 많았으나 올해는 충남, 제주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강원(29명), 경기(28명), 경북(25명) 순으로 환자 발생이 많았다면, 올해는 8월까지 경북(24명), 경기(22명), 강원(18명) 외에 충남(18명), 제주(17명) 등의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 불과 8개월만에 충남과 제주 모두 전년 9명과 8명 대비 2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가을철 추수 등 농작업과 벌초, 성묘,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환자 발생도 증가세를…
【stv】= 시내버스 기사가 어린아이만 내려놓고 엄마를 태운 채 출발해 논란이 된 '240번 버스'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사건 당시 버스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알려지면서 초반에는 버스기사에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버스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서울시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비난의 화살이 아이 엄마에게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격자가 상황을 오판하고 과장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이 부당하게 피해자를 만들고 심지어 여성혐오의 빌미까지 주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운전기사, 버스 출발 후 하차요청 인지" 사건 당일인 11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서울시버스운송조합 게시판 등에는 "미어 터지는 퇴근시간에 5살도 안 돼 보이는 여자 아이가 내리고 바로 여성분이 내리려던 찰나 뒷문이 닫혔다"며 "아주머니가 울부짖으며 문을 열어달라는데도 (기사분이) 무시했다"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다음 정류장에서 아주머니가 울며 뛰어나가는데 (기사가) 큰 소리로 욕을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글이 온라인 공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속도로 퍼지자 시민들은 공분했고 서울시는 12일
【stv】= 새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계부채의 위험성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일반 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제3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자체는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은행의 규제 강화와 은산분리 완화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법적인 이유 등으로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면 기존 은행보다 축적된 신용정보가 취약한 측면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오히려 인터넷은행들의 자본 적정성 규제를 공고히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경우 자
【stv】=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 제소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옵션을 항상 갖고 있지만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소를 해서 승소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제13차 한중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다음 달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에서 유통·관광 분야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 왔다"며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해양 세력과 긴밀한 관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륙 세력도 중요하다. 중국 옆에 5000년 같이 살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대륙 세력과
【stv】= 발전기 고장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전력 예비율을 22% 확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설비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적정 예비율 수준은 22%로 전망했다. 적정 예비율은 발전기 고장이나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가 정한 예비율 목표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력수요가 100이고 적정 예비율이 18% 라면 총 전력설비는 118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심의위 관계자는 “22%는 최소 설비예비율 13%와 수급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예비율 9%로 구성된다”며 “최소 설비예비율 13%는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부분) 대비까지 고려한 수치”라고 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중순 설비계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적정 예비율 수준을 20~22%로 예상했다. 당시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와 신재생 백업 설비 필요성 등 시나리오에 따라 적정 예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심의위는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까지 신재생 비중을 늘리면 간헐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 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
【stv】= 정부는 에쓰오일, 롯데케미칼, 한화토탈과 함께 충남 대산지역에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 주재로 14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에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산석유화학 단지는 기초석유화학업체 입지, 수도권 접근성 등 탁월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토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추가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쉽지 않았다. 산업부는 특화단지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용수, 전력 등 인프라 확충, 환경 문제 대응도 용이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석유화학 대기업과 정밀화학 중소기업에서 최대 총 1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백 장관은 "대산 특화단지 조성은 대규모 국내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고부가 화학 제품 확대, 대․중소 상생협력이 집약된 모범적인 사례"라며 "정부도 인프라 개선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 발전하는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업체가 적극적인 국내 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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