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를 점검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검색 오류가 발생하는 누리집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검색 해결방안(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보수사업단 전담 직원 2명이 각 누리집을 직접 방문하여 띄어쓰기와 정렬 순위 등 12개 항목을 조사하고 도로명주소 누리집 개발자센터에서 주소 전환과 검색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행안부는 2016년과 2017년 두해에 걸쳐 약 30만개의 누리집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다.2년간 점검한 결과 행안부는 아직도 지번을 쓰거나 검색이 원활하지 않은 2만2000개의 누리집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8000개의 누리집은 직접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이번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누리집 1만4000개, 신설 누리집 2000개, 방문자수 상위 누리집 900개 등 총 1만8000개의 누리집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2014년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가능하다.* 부모가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인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많으므로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신청분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적극 협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기도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좌석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앱(‘굿모닝 미리’)에서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 좌석에 탑승하는 O2O서비스로 M버스 만차로 인한 중간정류소 무정차 통과 및 정류소별 대기시간 증가, 기점으로의 역류현상 등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2017년 7월부터 M버스 2개 노선(M6117, M4403) 및 일부 경기도 광역버스(8100, G6000)를 대상으로 좌석예약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실시한 좌석예약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70.1%가 5분~20분 이상 출근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답변하였고 75.1%가 사전예약 서비스에 특히 만족하였으며 기타 좌석예약제 적용 노선 확대(21%), 예약버스 증차(61%)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2018년 M버스 좌석예약제 적용노선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대상 노선은 M4101, M2323, M7412, M7106, M51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사단법인 함께걷는길벗회(이사장 한용걸, 이하 (사)길벗회)와 함께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청년길벗학교’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강좌는 민주,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인천지역의 주민, 청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천 부평아트센터에서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7회에 걸쳐 열린다. 노동, 직업, 인권, 청년 미래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강의 및 공감 토크, 선배특강,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20일(수)에는 첫 프로그램으로 최환 사회적기업 ‘최고의 환한 미소’ 대표가 ‘열혈청년 창업 도전기’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 이후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황재인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로리주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등 민주주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 강좌를 통해 청년들이 고달픈 사회 현실 속에서도 불안과 갈등에 당당히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강좌는 인천지역의 주민 및 청년이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 신청에 대한 문의는 (사)길벗회에 하면 된다.민주화운동기념사
서울시가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민주주의 서울’에서 6월 19일(화)부터 7월 18일(수)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결정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이곳에선 시민들이 오프라인으로 제안한 정책들도 안건으로 올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이번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그동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안으로 국내외에 관련 사례가 있다.2016년 일부 저소득층 십대여성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론보도 이후 생리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같은 해 뉴욕에서는 공립학교 800여개에 무료 탐폰자판기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해오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레스토랑, 정부기관 등에 여성용품을 무료 비치하는 법안이 뉴욕 주의회에 상정되었고 호주 시드니에서도 공공기관 생리대 무료제공 법안이 발의되었으며(2016년), 스코틀랜드에도 학교와 대학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다(2017년).국내에서는 대학생들이 영등포역(코레일)에 노숙인을 위한 나눔생리대함을 설치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노숙인뿐 아니라 긴급하게 필요
충남은 현재 7개 고속도로와 5개 철도 노선이 있으며 장래 7건의 고속도로(진행 중 2건, 추진예정 2건, 장래 3건)와 11건의 철도(진행 중 2건, 추진예정 3건, 장래 6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남연구원은 18일 충청남도 교통SOC(도로, 철도)와 관련된 국가 상위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충남정책지도 ‘충청남도 고속도로 및 철도 현황과 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정책지도에 따르면 충남의 고속도로는 1969년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009년 당진영덕고속도로 개통까지 총 7개(경부, 호남(천안논산), 호남지선, 중부(통영대전), 서해안, 서천공주, 당진영덕) 노선이 운영 중이다.2016년 기준 충남의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만7093대로 2012년 3만8576대와 비교해 22.1% 증가했다. 이는 광역시·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경기(9만8518대/일), 경남(4만7139대/일) 다음으로 통행량이 많은 수치다.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일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5.1%로 나타났다.충남의 장래 고속도로 계획은 총 7건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2건으로 당진천
서울시가 동 단위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지소’ 2개소를 신규 선정, 총 28개소로 확충한다.보건지소의 ‘주민건강위원회’도 확대해 지역 밀착 보건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서울시는 18일 ‘2018 서울시 보건지소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 금천구·성북구 보건지소 2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는 총 28개 보건지소를 확충·지원한다.시는 2012년부터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줄이고자 보건지소를 설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8년 현재 17개 자치구의 보건지소 26개소를 지원, 이 중 20개소가 운영 중이다.이번 보건지소 2곳은 주민의 만성질환관리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금천구 독산지소(만성질환관리·재활보건) △성북구 장위석관지소(만성질환관리·영유아건강관리)등 차별화한 보건서비스를 추진하며 7월 개소 준비를 시작, 각각 2019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금천구 독산지소는 주민의 만성질환관리를 기본으로 뇌병변장애, 사고 장애가 있는 주민의 재활과 마음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한다.성북구 장위석관지소는 만성질환관리를 기본으로 ‘출산-양육까지 원스톱 건강관리’와 ‘치매관리’ 사업을 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1. 대출제도대출대상은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3500만원 이하) 보증금 100%, (보증금 3500∼5000만원) 3500만원 대출또한 2018년 3월 15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그간 국내수입이 중단됐던 4주 이내 영아 대상* ‘피내용’ 결핵 백신(주사식) 공급이 정상화 됨에 따라 6월 16일부터 피내용 백신으로 국가예방(무료 접종)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접종 기준: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및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자이며 생후 3개월이 지난 유아의 경우는 ‘결핵 피부반응 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덴마크로부터 수입된 피내용 백신 약 4만5천(45,675) 바이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출하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일선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단계적으로 배포되어 16일 이후 예방접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역 보건소별로 접종 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방문 필요이에 따라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한 ‘경피용’ 결핵 백신 무료접종 지원은 6월 15일부로 종료되고 16일부터는 유료접종으로 전환된다.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이번 피내용 백신접종 재개 및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임시지원) 종료 내용 등을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와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부산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6월 18일(월) 오후 4시부터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에서 열린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권복희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이 전국 네트워크 제안 배경과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부산지역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의 김동규 부원장이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과정을 살펴보고 부산에서의 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자유토론 시간에는 부산 지역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들이 부산의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올해 안에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청주(충북), 마산(경남), 대전, 전주(전북) 등에서 각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모이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및 전국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을 공유해 가고 있다.부산 지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을 중심으로 부산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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