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안전진단에서 ‘양호’ 평가를 받은 직후 교량이 무너지면서 관리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너진 교량들은 수 차례의 안전 점검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그대로 주저앉았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지난 5일 무너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는 제2종시설물로, 일반적 소규모 교량·터널보다 높은 안전수준을 요구 받는다. 실제로 정자교는 준공 이후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받았다. 정기안전점검은 6개월에 한번 외관 조사를 하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측정·시험 장비를 이용해 진행한다. 정자교는 정기·정밀안전점검에서 ‘안전’ 등급과 B, C등급을 받았다. 일부 보수하면 대체로 안전하다는 등급이다. 하지만 부분적인 보수가 이어졌음에도 교량은 맥없이 무너졌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았다. 이 교량은 안전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불과 한달만에 주저앉았다. 안전점검을 받은 교량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안전진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불안감이 커지자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 안전평가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
【STV 박란희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친 데다 교무회의와 조사, 의결 등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서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는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돼 그날부터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를 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혼외정사 입막음 혐의로 기소된 데다 의회폭동과도 연관이 짙어보이는 상황에서 강경 발언으로 중도층을 이탈하게 만들어 민주당이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낼 당시 보좌관으로 수행했던 스콧 뮬하우저는 5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포르노 배우 입막음용 돈과 선거자금 법 위반 등과 관련해 트럼프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진보와 보수) 양쪽의 무당층과 온건파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 지지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트럼프가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그냥 두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사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경제 정책 위주의 민생 행보와 국정 운영에 집중할 경우 차별화를 통해 대선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앞서지만
【STV 박란희 기자】현대홈쇼핑이 최근 생방송 도중 욕설을 해 논란을 빚은 쇼호스트 정윤정 씨를 영구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4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전날(3일) 내부적으로 방송 심의를 거친 결과 정 씨에 대해 자사 홈쇼핑 방송 무기한 출연 금지 결정을 내렸다. 정 씨를 호스트로 내세운 ‘네이처네이처’ 브랜드는 중소협력사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유지를 위해 판매 방송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의 일환으로 무기한 출연정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 씨는 앞서 지난 1월 28일 생방송 도중 “XX”라는 욕설을 사용해 파문이 일었다. 정 씨는 판매하는 상품이 매진됐지만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면서 매우 짜증을 냈다. 자신의 방송 이후로 여행상품 방송이 이어진다고 덧붙이며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하거든요”라며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또다시 짜증을 냈다. 파문이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통해 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위원들은 “예견된 사
【STV 박란희 기자】태국에서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현지 여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성희롱성 방송을 하는 사례가 보도돼 파문이 일었다. 현지 매체가 유튜버 비판 보도를 이어가자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경고하기도 했다. 태국 브라이트TV는 최근 태국 여성에게 치근대는 한국인 유튜버 고발 방송을 했다. 방송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귀가하는 길에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하며 접근해 술 마시자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거절하며 카메라로부터 달아났지만 그가 계속 연락처를 달라고 쫓아다녀 두려웠다고 밝혔다. 대화하는 동안 유튜버가 몸을 촬영하자 불안을 느낀 A씨는 결국 SNS계정과 전화번호를 강제로 알려주었다. 이 한국인 남성 유튜버 B씨는 자신을 ‘한국인 오빠’라면서 접근했다. B씨는 “어디 가고 있어요? 잠깐 시간 내 줄 수 있어요? 구독자들이 당신 엄청 예쁘다고 한다”면서 “집이 어디예요? 괜찮다면 한 잔 어때요? 차라도? 제발 딱 10분만”이라고 치근댔다. 이후 A씨가 해당 유튜버 채널을 확인했더니 B씨는 상습적으로 태국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B씨는 태국 유흥업소에서 여성들과 술을 마시고 음란행위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현지 여성들을
【STV 박란희 기자】차세대 정보기술(IT) 업계의 먹을거리로 주목받았던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열의가 빠르게 식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고가의 하드웨어와 개발 중인 기술 등의 벽에 부딪혀 확산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계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경제가 악화되자 메타버스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7년에 인수한 가상현실(VR) 소셜미디어 앱 ‘알트스페이스VR’ 서비스를 최근에 종료했다. 디즈니도 메타버스 전략 개발을 맡은 차세대 스토리 텔링 및 소비자 경험 부서를 없앴다고 WSJ이 전했다. 부서가 만들어진지 1년 만의 일이다. 메타버스로 사명을 바꾸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메타(前 페이스북)마저 메타버스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해 11월 1만1000명을 해고했고, 추가로 1만명을 해고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는 메타버스보다 인공지능을 더 많이 옮겨가며 회사의 주요관심사가 옮겨갔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장기적으로 메타버스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지만, 그게 언제인지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메타버
【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27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과 미 항공모함 전개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합참은 이날 “오늘 오전 7시 47분경 부터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지난 21~23일 수중드론 형태의 어뢰로 평가받는 ’핵무인수중공격정‘을 발사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19일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이라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SRBM 1발을 쏜 지 8일 만이다. 이번 도발은 한·미가 지난 20일부터 포항 앞바다에서 실시하는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미국의 니미츠 핵 추진 항공모함이 이번주 한반도에 전개되는 점을 감안해 견제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북한은 지난 12~23일 진행한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기간 지속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왔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STV 신위철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25bp(0.01%포인트) 올렸다. 은행권 줄도산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인상을 밀어붙였다. 다만 연준은 최종금리 전망치를 5.1%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긴축 강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서는 연준이 5월 금리를 추가로 올리고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은 시장이 기대하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또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대해서도 ‘경영 실패’로 규정하고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부정했다. 연준은 21~22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금리를 0.01%포인트 인상했다. 또다시 금리가 인상되면서 연준 금리는 4.75~5.00%로 상승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1년만에 475bp를 인상했다. 이번 FOMC는 SVB 파산 사태로 큰 주목을 받았다. SVB 사태로 인해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금리 동결론까지 거론되는 등 FOMC의 결정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연준이 또다시 25bp를 인상한
【STV 신위철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등이 잇따라 파산한 데 이어 스위스 대형은행 크리디트스위스(CS)까지 USB로 인수되는 등 은행 파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이 대응에 나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호한도를 높이자는 데 여야가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어 관련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SVB 파산 사태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VB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시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5천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에서도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인당 5000만원으로 제한된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1년 기존
【STV 임정이 기자】정부가 1·3 부동산대책을 시행한 이후, 집값이 소폭 상승하며 반등을 기대하던 ‘집값 바닥론’의 근거가 됐던 서울 강남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의 일대 단지들이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강남 불패는 가짜뉴스이며 잘못된 믿음에 불과한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시장이며 일방향의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은 없다. 특히 서민 주택에 비해 고가 주택의 경우 변동성이 더 심한 편이다. 고가 주택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면 내려가는 양상도 가파를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은 지난달 12일, 16억 5500만원(2층)에 실거래가 체결됐다. 헬리오시티의 해당 평형과 층수는 지난 1월엔 15억 8000만원까지 실거래가가 하락했다가 지난달 다시 최고 18억 9000만원(28층)에 매도됐다. 이에 매수 대기자들은 집값이 반등할지, 더 떨어질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값의 하락률보다도 과거 어느 시점의 가격까지 내려갈 것이냐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가격이 과거로 회귀한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