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유럽에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 외에도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이 부과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정부 세입 부족을 기업들의 희생으로 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KPMG와 미국 조세재단을 인용해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유럽에서 횡재세가 도입되거나 제안된 사례가 30차례가 넘는다고 전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24개국이 자국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계획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은행도 정조준 했다. 이탈리아는 은행에 4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해 유럽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린 에너지 기업에 강제로 책임을 매기는 해당 조치는 올해 12월까지만 시행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스페인, 슬로바키아, 체코 등이 2024~2025년까지 시한을 늘렸으며, 영국은 2028년 3월로 5년이나 미루기도 했다. 에너기 기업 외에 보함사와 금융기관도 횡재세 목록에 올라가는 분위기다. 포르투갈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 이익을 얻은
【STV 신위철 기자】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에서 조사 결과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수사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 받았다.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 결과를 담은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다음 날 해병대 지휘부를 거쳐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지난 2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으며, 이후 상부의 지시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박 대령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군 수사부가 아닌 ‘제3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KBS 방송에 출연한 박 대령은 ‘제3의 수사기관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공수처”라고 말했다. 사건의 핵심은 박 대령에 대한 윗선의 외압이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일이라면 결혼 전 일까지 끄집어내 공격하던 민주당이, 왜 이 대표 배우자를 수행했던 배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것인가”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수행비서 배씨에 대한 판결은 곧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라며 “이 대표는 '배우자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배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법원은 배씨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물론 불법 의전, 대리처방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배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김혜경씨를 수행해 왔다. 배 씨의 행위에 응당 이 대표 부부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본인은 물론, 김혜경씨가 기부행위로 300만
【STV 차용환 기자】중국이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설비 등에 필요한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에 나선 데 이어 추가적으로 전략물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되면 국제무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을 통해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이 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 83%를 차지한다. 두 광물은 전자부품(반도체)·태양광 발전설비·군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여 주요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중국은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자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설비 등 국제 공급망에서 가격 상승과 수급 경쟁에 따른 시장 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다. KIEP는 “수출규제 조치로 갈륨·게르마늄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금속(광물) 확보 경쟁의 심화는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이 글로벌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료·철강·돼지고기의 수출규제 시행 이후 해당 품목의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
【STV 박란희 기자】미국에서 2조원대 복권 당첨자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은 미국 로또 복권 ‘메가밀리언스’ 전날 추첨에서 15억8000만 달러(약 2조722억 원)을 받는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메가밀리언스에 따르면 이날 추첨된 당첨 번호 13, 19, 20, 32, 33과 추가번호 14까지 숫자 6개를 모두 맞힌 1등 복권이 플로리다에서 팔렸다. 당첨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1등 당첨금은 메가밀리언스 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그간 큰 관심을 모았다. 기존 최대 금액은 5년 전인 2018년 10월의 15억3700만 달러(약 2조165억 원)이다. 이번 당첨금은 미국 복권 역사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확인됐다. 미국 복권 사상 최고 당첨금은 지난해 11월 파워볼 복권인 20억4000만 달러(약 2조6683억 원)였다. 메가밀리언스는 파워볼과 함께 미국 양대 복권으로 꼽히며 숫자 1~70 사이에 5개를 고르고, 1~25 중 1개를 추가로 고른다. 6개 숫자를 모두 맞춰야 하는 까닭에 1등 당첨 확률은 3억300만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1등 당첨금은 30년에 걸쳐 전액을 받거나 일시불로 절반을 지급받을
【STV 김충현 기자】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 발주 아파트에서 추가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그 와중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부실시공과 안전불감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최로 열린 ‘긴급 아파트 안전진단 현장 노동자가 말하다’ 국회 토론회에는 아파트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부실시공에 대해 증언을 했다. 레미콘 노동자로 30년 동안 일한 김봉현 씨는 “원청에서 불량 레미콘이 발견돼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레미콘이 안에서 굳어서 축구공처럼 동그랗게 굳어서 떨어지는데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냥 타설한다”라고 했다. 17년째 철근 노동자로 일한 한경진 씨는 최근 붕괴사고 발생한 단지에 적용됐던 무량판 구조에 대해 “건설사의 이윤을 대폭 늘려주는 공법”이라고 꼬집었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보→천장이 아닌 기둥→천장으로만 시공해
【STV 차용환 기자】미국 경제가 올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할 것이라는 전망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한국의 대출금리도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확대, 미 신용등급 강등 등의 여파로 인해 미 10년물 금리가 9월까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금융시장에 따르면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4일(현지시각) 연 4.06%에 거래를 종료했다. 올 들어 3.8% 안팎을 유지해온 10년물 금리 지난 3일 장중 연 4.198%까지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전 세계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급등한 이유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앞으로 경기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30년 만에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한 것도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이유로 보인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신호 또한 미 국
【STV 박란희 기자】‘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북상하는 태풍을 피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숙소 마련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은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7일 ‘1만 5000명+α’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긴급히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오후 늦게 단체로 수용 가능하면서도 식사 제공 시설이 있는 곳으로 기준을 바꾸자 숙박시설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와 교육 등 중앙부처와 서울·인천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계기간회의를 열고 새만금 숙영지에 남아 있는 잼버리 대회 참가자 3만 7000여 명을 수도권으로 대피시킬 계획을 의논했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천안 지역 등에 샤워시설, 화장실, 식당 등을 갖춘 고교·대학 기숙사, 기업·종교기관 연수원, 군 시설 등을 살피고 실제 사용 가능성 등을 점검해 조직위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차 기초조사에서 1만 5000명 수준의 숙소를 파악했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연수원이나 대학교 기숙사 등 단체로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우선 배치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STV 박란희 기자】미국 양대 복권 중 하나인 ‘메가 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 역대 최고액까지 늘어났다. 한화로 2조 원이 넘는 금액이며, 세 달 넘게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금이 누적된 효과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메가 밀리언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18일 이후 3개월 넘도록 1등이 당첨되지 않았다. 메가 밀리언스는 매주 두 차례씩 추첨을 한다. 하지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금액이 이월돼 총 당첨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메가 밀리언스의 1등 상금은 3개월 반동안 누적되며 현재 15억5000만 달러(2조274억원)로 늘어났다. 당첨자는 상금을 30년간 연금처럼 나눠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일시금을 선택하면 7억5720만 달러(9904억 원)를 받게 된다. 메가 밀리언스의 다음 추첨은 미국 동부시간 8일 오후 11시에 진행된다. 당첨금은 메가 밀리언스 사상 역대 최고의 액수이다. 메가 밀리언스 복권은 숫자 1~70 사이에 5개를 선택하고, 1~25 중 1개를 추가로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등 당첨 확률은 3억260만분의 1이다. 메가 밀리언스 복권은 미국 45개 주와
【STV 김충현 기자】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준비 소홀로 인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새만금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 부모들도 항의를 하면서 국가 망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학생 자녀가 대회에 참가했다는 한국인 학부모는 지난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텐트 설치 및 식사, 세면장과 화장실 등 시설 위생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너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해당 학부모는 “더위, 행사 관련 정보 부족, 텐트, 잡초, 음식, 음료수, 화장실, 샤워실 등 모든 게 다 문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35~38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학부모는 “2020년 우리나라 온열환자가 1078명이었는데 어제 잠깐 사이에 400명이 나왔다. 이게 정상이냐”라고 반발했다. 대회 전 내린 폭우로 인해 야영장이 습지로 변해 물에 둥둥 뜬 플라스틱 팔레트를 깔고 텐트를 설치하는데 그마저도 움직일 공간이 없어서 낭패라고 지적했다. 잼버리 대회는 159개국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