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지난 2일, 정부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현재의 부동산 경착륙 시대상을 반영해 궁여지책 한 결과, ‘뉴디맨드 전략’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를 시행 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규 수요’ 대책뿐만 아니라 ‘교체 수요’에 집중해 그동안 국민의 발목을 조였던 제도들을 업사이클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진행했다. 이는 새롭게 대두하는 참신한 트렌드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법론을 정리한 성격이 짙다. 한편 정부가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 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규제지역에 적용했던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완화돼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감축시켰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1년’으로 감소했다. 이에 그동안 침체됐던 분양 시장에 활기가 돌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청약 시장 분위기는 확연히 이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청약 경쟁률이 가파르게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미달률 또한 급감했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STV 최민재 기자】최근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방영된 후, 전 국민의 이목을 끌어들이는 등 메가톤급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인 정명석씨에 대해, JMS 신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취지로 신도들을 성폭행하는 등 요즘 사회적 이슈인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JMS에 대해 30여년 이상 반(反)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JMS의 파렴치한 행위들에 대해 토로했다. 대표적으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는 피해자인 여신도들에게 집중적으로 붙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선생님(정명석)의 몸을 빌려서 너를 사랑해 주신 것일 수도 있다“고 설득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교수는 ”‘성폭행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 기도해보자”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가스라이팅’의 심리 기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STV 임정이 기자】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8일에 발간한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평등 임금 공시제’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20만원으로 남성의 64.9%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난해 남·여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6.92년, 여성은 4.81년으로 각각 집계돼 여성이 남성보다 2.11년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로 불합리한 고용 구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여성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반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월 166만원 이하를 수령하는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9.3%로, 남성 9.9%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과 10대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비율은 각각 94.0%, 81.0%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저임금 비율이 높은 직업군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것이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가 몰려 있는 상위 10대 직업은 비정규직 규모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여성 노동자의 불합리한 임금 구조는 국내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아직 명실상부한 솔루션은
【STV 임정이 기자】수면 내시경의 경우, 내시경 하는 도중 헛소리 난동 등 당사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는 ‘역설 반응’으로 불러 지는데, 내시경 중 발생하는 역설 반응은 당사자가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더라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 매우 골칫덩어리다. 이에 수면 내시경을 꺼리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 내시경 환자는 비몽사몽으로 “어! 똥 지렸어”라고 우스꽝스러운 말을 해, 민망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왜 수면 내시경을 할 때 헛소리를 하는 등 역설 반응이 발생하는 것일까? 수면 내시경은 자면서 하는 내시경 아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수면 내시경 중 이상행동에 대해 알아보자. 수면 내시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면서’하는 내시경으로 오인하고 있다. 이에 수면 내시경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자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만 시켜 진행하는 다시 말해 ‘진정내시경’이라 할 수 있다. 수면 내시경 전에 미다졸람이라는 진정제를 환자 몸에 투약해 환자를 진정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가바(GABA)라고 하는 중추신경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환자가 수면 내시경 도중 의료진이 ‘옆으로 돌아 누워라
【STV 임정이 기자】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8%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2천 661달러로 2021년 3만 5천 373달러에 비해 7.7% 감소했다. 하지만 원화 기준으로 살펴보면, 4천 220만 3천원으로 1년 전보다 4.3% 많게 집계됐고,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0.4%, 2.6%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한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이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2.9%나 뛰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8.1% 줄어, 달러 기준 1인당 명목 GNI도 감소했다"며 "하지만 원화 기준 명목 GDP(2천150조 6천억 원)는 3.8% 성장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도에 최초로 3만 달러대에 진입한 뒤, 2018년 3만 3천 564달러까지 증가했지만, 그 후 2년 연속 뒷걸음쳤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엔데믹 현상이 나타남에
【STV 임정이 기자】충북경찰청에 의하면 별거 중인 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륜을 일으켜 낳은 신생아를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를 돌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던 40대 가장 A씨가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민법 조항에 명시돼있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씨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아내의 부정한 불륜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형법에 의하면 아이의 친모의 경우는 출생신고 등 별다른 절차 없이도 친모로 인정이 된다. 이에 반해 아버지의 경우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친부로 인정된다. 한편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시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여성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 남편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말머리를 열었다. 이에 출생신고를 거부
【STV 임정이 기자】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재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 일하는 제도를 바꿔, 노사의 합의 전제하에 꼭 필요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집중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워라밸’을 강조하는 시대 정신에 맞춰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 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고,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
【STV 최민재 기자】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초대해,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대면 행사로 치러진 뜻깊은 자리다. 또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지 53년 만인 이번 행사는 검찰총장을 거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참석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과 훈장을 수여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 이날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는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돼, 성실납세를 인정받아 자리를 빛냈다. 이에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배우 황정민, 한효주, 디자이너 앙드레 김 등이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등의 세정 상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납세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국세청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고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3월 3일이다. 참고로 3월 1일이 토요일이면 이날이 대체휴일이 된다.
【STV 임정이 기자】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대변되는 3고 불황의 경제 상황 속에서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아메리카노 1잔만 시키고 멀티탭과 캐리어까지 가져와 전자기기를 충전해가는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와 같은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3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1일 ‘카페 전기도둑 잡았다 요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된 것이 시금석이 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전기를 얼마나 쓰려고 멀티탭까지 들고 다니나 싶었는데 옆에서 열심히 핸드폰과 태블릿을 만지더라"라며 "컴퓨터는 만지지도 않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남겨뒀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게재한 사진을 언급하며 “이거 이해 가능하냐?”라고 누리꾼들에게 질문했다. 해당 사진에는 커피 한잔과 노트북, 노트북 충전기와 휴대폰 충전기가 꽂혀있는 멀티탭 등이 어질러져 놓여 있었다. 여기서 진일보해 카공족 1명이 4개의 테이블을 차지하는 등 민폐 아닌 민폐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양극화를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저런 카공족은
【STV 최민재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인 RM(본명 김남준)의 승차권 발권 내역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돼있는 회원가입 정보, 탑승 기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2일 밝혀졌다. 이에 RM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특별한 문구 없이 '^^;' 모양의 이모티콘으로 반응해 당황함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직원 A씨는 RM의 기차 예약 정보를 몰래 열람해, 지인에게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등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가 시발점이 되어 코레일은 감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 3년간 18차례에 걸쳐 RM의 개인정보들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자, 그는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레일 측은 "A씨는 방탄소년단의 팬으로 RM이 맞는지 단순 호기심에 확인했으며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을 개인정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