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 추진’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7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발목 잡지 말라”고 힐난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받는 돈 인상이 핵심인) 야당의 모수개혁은 민주노총을 위한 구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은 이날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선(先) 모수개혁, 후(後) 구조개혁’을 고수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구조개혁 없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영한 개혁안을 고집하는 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야당이 주장한 ‘정년연장’ 의제도 민주노총 소속 일부 정규직의 기득권을 위한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자동안정화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7~8년 재정 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인 해
【STV 차용환 기자】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외교 장관 회담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리더십이 실종된 한국은 정상외교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14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 참석 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했지만 성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6일 파나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를 순방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이날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외교에도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인도, 요르단 등과 정상외교에 나서면서 외국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외교대상에서 벗어난데다 외교 장관 간의 만남 약속조차 잡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정상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스라엘에 이어 두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탄핵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및 과격 지지세력과 선을 그어야만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0.7%p(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기본적으로 보수·진보 양 정당이 35%의 고정지지율을 가져간다고 볼 때, 중도층인 30%가 윤 대통령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무한 탄핵 시도에 염증을 느끼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중도층은 이유야 어쨌든 계엄 선포에 반감을 느낀다. 이에 중도층의 비토 여론이 높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조기 대선을 놓고 저울질 하다 윤 대통령과 절연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옥중 여론전을 이어가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이 강경 지지층은 민주당의 기조에 반대하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들이다. 다만 너무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에 중도층의 반감을 산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
【STV 김충현 기자】최근 티메프 사태와 빗대 ‘상조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자체 소비자 보호제도는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업계에는 소비자 보호제도가 다수 작동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제도는 ‘내상조 그대로’이다. 이 제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먼저 고안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소비자 보호제대로 정착시켰다. ‘내상조 그대로’는 특정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다른 상조업체들이 기존의 회원의 상조상품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상조에 가입한 것이기에 ‘내상조 그대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2018년 당시 공정위 할부거래과(현 특수거래정책과) 홍정석 과장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정부 내의 평가도 높았다. 또 상조업계는 상조업체의 등록기준을 자본금 15억 원으로 높였다. 기존의 영세한 일주 상조업체들이 책임감 없이 운영을 하다 폐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자본금 기준을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규모 있는 업체만 남고, 영세한 업체들이 다수 정리되는 부침을
【STV 김충현 기자】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유시민 작가가 자신을 포함해 비명계 인사들을 거론하며 비판하자 “유시민 선생, 충고 고맙다”라고 답변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쇼츠(Shorts, 짧은 영상)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해당 쇼츠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유 작가가 비명계를 겨냥해 “대중의 소망을 거슬러 가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영상을 본 후 “충고 고맙다”라며 “저 스스로도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전혀 짐작도 못하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김 전 총리는 하버드대 정치학교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들고 “책 많이 읽으라는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런 책들 요즘 많이 나오더라”라며 “제대로 읽어 보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비명계 주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유 작가는 “게임의 구조가 지난 총선 때보다도 극화된 상황에서, 훈장질하듯이 ‘이재명 네가 못나서 대선에서 진 거야’ ‘너 혼자 하면 잘될 거 같으냐’는 소리를 하면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STV 박란희 기자】법원이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를 협박해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억4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김 씨와의 사적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 측은 수사 당국에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다음, 5년 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라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면서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 중형을 선고하며 유죄 인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대화를 보관하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금품을 갈취하기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기 대선’이라는 표현을 금하는 등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연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도층의 거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히려 조기 대선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으로 바뀌면 현재 지지율이 높은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주자가 경선을 통과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어 현재 윤 대통령과의 연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 대응책에 대해 “조기 대선은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말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공식적으로는 피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기 대선 준비로 해석될만한 발언은 일절 삼가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속내는 복잡하다. 핵심 당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절연이 어렵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당심과 민심의 비중이 5대
【STV 차용환 기자】미국 연방의회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생성형 인공지능(AI)봇 서비스 앱을 미 정부 기관 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대런 라후드 의원(공화·일리노이)과 조시 고하이머(민주·뉴저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미 연방의회는 앞서 2022년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 기기에서 중국 바이트댄스의 소셜미디어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리후드·고트하이머 의원은 틱톡과 같은 접근 제한이 딥시크 챗봇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딥시크 AI모델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성능을 지녔지만 개발비는 미국 AI 기업들이 들인 비용의 10분 1에 불과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충격을 안겼다. 딥시크 AI 모델이 돌풍을 일으키자 딥시크의 챗봇 서비스 앱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에 오른 바 있다.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위치한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의 이반 차린니 최고경영자(CEO)는 A
【STV 신위철 기자】파나마가 중국의 대외 팽창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파나마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베이징 주재 자국 대사관에서 중국 정부에 2017년 서명한 일대일로 탈퇴를 신청하는 ‘90일 사전 통지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파나마는 2017년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다음 중국과 수교한 뒤 중남미 국가 최초로 일대일로에 참여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이 협정이 수 년간 파나마에 무엇을 가져다주었느냐”면서 “우리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파나마가 급작스레 일대일로에서 탈퇴한 이유는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파나마 운하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파나마 운하에 중국 영향력이 강하다면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물라노 대통령은 “이것은 내가 내린 결정”이라면서 미국의 압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물라노 대통령의 탈퇴 발표가 나오자 중국 유엔 대사 푸콩은 “유감스럽다”라고 반발했다. 푸콩 대사는 “중국은 운하의 관리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 수로를 영구적이고 중립
【STV 박란희 기자】손흥민의 토트넘이 또다시 무관 탈출에 실패했다. 토트넘 홋스퍼는 7일(한국시간)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2024-25시즌 영국풋볼리그(EFL)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에서 리버풀에 0-4로 대패했다. 1차전 홈경기를 1-0으로 이겨 최소 무승부만 거두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던 토트넘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지난 10년간 준우승만 3차례를 기록했다. 2016-17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준우승 했고, 2018-19시즌에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도 리버풀에 밀려 준우승했다. 2020-21시즌에도 영국풋볼리그(EFL)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맨체스터시티에 패배해 준우승에 그쳤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이야말로 우승의 절호의 기회라면서 결승 진출의 의지를 불태웠다. 주전들의 전력 이탈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정신력으로 이겨내면서 리버풀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전 수비수였던 라드 드라구신의 빈 자리를 이제 막 이적해 온 케빈 단소로 채울만큼 토트넘의 상황은 절박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전반 34분 살라의 크로스를 학포가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합계 스코어 1-1이 됐다. 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