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은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정책지도 제24호를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를 제작한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임병철·김혜정 전임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시도별 자동차부품 사업체 증감률에서 충남이 7.8%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2015년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상위 5개 지역 중 종사자수 기준 집적도가 3.21로 1위를 차지했다.그리고 2015년 기준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 매출액은 약16조4000억원으로 경기에 이어 2위 규모였고, 종사자수는 3만5800명으로 경기와 경남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또한 도내 자동차부품 관련 사업체는 주로 아산, 천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와 인접한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충남 소재 자동차부품관련 사업체는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동희오토 서산공장, 인접 지역인 경기의 관련업체와 복잡한 연계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사실상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성장과 쇠퇴는 완성차 수요 증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동차부품산업의 침체는 화학산업(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철강산업(금속제품), 도소매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등 연관산업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지금까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번에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또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3.27.) 취지를 반영하여 주요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집행도 포함시켰다.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된다.기존의 참여 방법이었던 공청회, 감담회,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구 군산세관 본관’을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고 ‘칠곡 왜관성당’을 포함한 5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구 군산세관 본관’은 군산항에 1908년 군산세관의 본관으로 건립된 건물로서 당시 감시계 청사와 감시 망루 등 다수의 시설물들이 함께 있었으나 현재는 본관과 창고만 남아 있다. 개항 초기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양식 건축기법 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 당시 건물의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문화재는 성당건축물인 ‘칠곡 왜관성당’과 근대기 군산에 건립된 건축물인 ‘군산 구 법원관사’ 등 총 5건이다.‘칠곡 왜관성당’은 독일인 신부 ‘알빈 슈미트(1904~1978)’가 1966년 설계한 성당으로 당시 대부분의 성당건축이 소위 양식주의 형태로 건립된 것과 달리 독특한 외부 형태와 신자들의 공간을 부채꼴로 구성한 내부 형태 등 기존 성당보다 더 자유롭게 구성한 면은 건축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당 건물과 함께 알빈 슈미트 신부가 직접 그린 설계도면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일반적으로 관사가 표준화된 형식을 따르는 반면 ‘군산 구 법원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22일(금)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그랜드볼룸 홀)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했다.‘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1995년부터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의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전기안전 분야의 최대 행사다.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과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대표, 조종묵 소방청장 등 각계 인사와 전기업계 종사자, 기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올해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그간의 전기안전관리의 공헌한 분들에 대해 정부포상 14점(은탑산업훈장 1점 등)과 산업부 장관표창 및 상장 36점(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4점 포함) 등 50점이 개인과 단체에 주어졌다.2018년 포상규모는 산업훈장 1점(은탑),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6점, 산업부 장관표창 및 상장 36점(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4점 포함)이다.산업훈장(은탑)에는 ㈜SK하이닉스 손석우 상무가, 산업포장에 ㈜롯데케미칼 현문주 상무, 한국전기안전공사 변석태 전북지역본부장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전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이 29일(금) 오후 1시 연구원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 초청 특강을 갖는다.충남도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남북교류협력 릴레이 특강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주제는 ‘남북경제협력과 개성공단’으로 개성공단 사례를 통해 보는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 이사장은 “현 남북관계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통일과 분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며 “남북경협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급변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정책 방향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경북대학교 정치학박사로 대통령비서실 통일안보외교정책실 행정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 특강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충남연구원 개요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상조업계가 외우내환을 겪고 있다. 상조업계 외부에서는 상조업계를 옥죄는 각종 정책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업계 내부에서는 상조시장의 침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이다. 지난해 한 차례 상조업계를 휩쓸고 간 폭풍은 국회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상조업계에 대한 이중규제를 골자로 한 공동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상조업계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다 금융감독원까지 감독기관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 포함됐다. 금감원 직원들조차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기관도 아닌 상조업체 감독을 맡으라는 것은 난센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법안은 발의됐고,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또한 상조업체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심지어 경영권에 대한 간섭하려는 의지마저 엿보여 상조업계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송장우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 이진복 당시 정무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상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불행중 다행으로 아직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상조업계 내부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상조업계 회원수와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와 수사는 부실검사와 부실수사로서 금융당국과 검찰은 과거의 모습, 즉 권력과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한 것이 한계를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지극히 표적 검사와 수사라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검찰은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며 이런 검사와 수사는 다시는 없어야 할 적폐이기 때문에 원점부터 재검사·수사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은행권의 채용비리는 과거의 고질적 적폐행위가 현재까지 관행화·고착화되어 비리라는 개념조차 없이 장기간 존재해 온 행위라는 점에서, 은행권 등 금융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채용비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특정인을 겨냥한 사건으로 변질시켜 권력의 취향과 자신들의 성과를 보이려는 사안으로 둔갑시키다 보니, 채용비리의 본질보다는 지주사 회장을 제거하는 용도로 활용되면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모범기준으로 처리해 왔다.다시 말해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구조적, 관행화된 불법적 행위를 특정 지주사 회장 등을 겨냥한 개인적 범죄행위로 몰아가려는 금감원의 검사와 진행이 은행권
우리 사회에는 정신병원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 행사가 개최된다.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은 6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양일간 제28회 정신병동 문화체험 ‘함께해요 1박 2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평범한 일반인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와 함께 병동생활을 체험하면서 정신병원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해소하는 것이 체험의 목적이다.이번에는 일반인 13명이 참여하며 입원 환자 13명과 함께 멘토와 멘티가 되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병동 생활을 하게 된다.한편 국립나주병원은 2010년부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정신병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면서 참가자의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지난해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환자의 생활을 가감없이 보여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과 여러 가지 생각, 편견을 없앨 수 있었다”, “멀고 어렵게 느껴졌던 정신병원을 가까이서, 조현병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윤보현 원장은 “정신병원 문화체험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6월 27일(수)부터 28(목)까지 2일간 지방자치단체 아토피천식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예방관리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사회경제적 성장과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 중 천식의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2조원을 상회하며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질병 부담 1위가 천식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질환은 소아기에 적절한 치료가 지연될 시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잦은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므로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기진단 및 지속관리가 중요하다.선진국(호주, 핀란드, 미국 등)은 천식 예방관리사업을 통해 결석률 감소, 학업성취도 증가, 응급실 내원율 감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표준지침에 따른 올바른 치료와 적극적인 자가관리 및 악화 인자 관리를 통해 대다수 환자는 정상생활 영위가 가능함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 대책이 중요하다.2018년 기준 151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내·외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을 대상으로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즉각 대응팀실무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즉각 대응팀은 전국적 감염병 집단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편성하는 팀으로서 감염병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을 관리 및 통제하여 위험 확산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종감염병, 해외유입 감염병, 원인불명 미분류 집단발병 감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즉각 대응팀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이에 인력개발원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와 협력하여 사례와 모의훈련을 중심으로 ‘즉각 대응팀 실무과정’을 개설하였다. 주요 교과목은 △원인불명 질병 신고 시 대응체계 △원인불명 질병 대응사례 △개인 보호구 착탈의 실습 및 테스트 △원인불명 병원감염 발생사례 도상훈련 △도상훈련 결과발표 및 현장훈련결과 브리핑 등이다.인력개발원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즉각 대응팀의 현장 대응역량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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