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A상조 가입했는데 여기 어떻게 됐나요?” 상조 가입 대상자는 고령의 노인인 경우가 많다. 이에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문을 닫았는지 전혀 모를 때도 있다. 심지어 상조 피해회원 보상기한인 3년을 훌쩍 넘기도록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신의 납입금이 제대로 보전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한다. 그러나 생활인인 일반 회원들이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때문에 상조 회원들이 뒤늦게 업체가 폐업했음을 알고 보상 받기에 나선다. 그럼에도 보상 받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해 보상은 이렇게 받으면 된다.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첫 번째다. 해당 업체의 회원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보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내가 회원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회원 증서’나 ‘납입금이 빠져나간 계좌 내역’이다. 신원이 확인되면 본인이 납입한 총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혹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이 본래 신청했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8월 10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본부, 12개 지방청·중진공·소진공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집중호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을 포함해 피해 상황이 심각한 전남 나주·구례·경남 하동군 소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무엇보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재해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방청·지자체·중진공·소진공 및 지역신보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해 피해 업체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 신고와 확인, 재해자금 신청 등 자금 지원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방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총괄지원반’과 ‘전담지원센터’를 전남지방청·경남지방청·유관기관 지역본부에 추가로 설치해 피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한 침수 피해 가전제품의 점검과 수리 지원은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절차: 가전제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해 공급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11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앞서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 계획 수립 및 빈집 실태조사 등과 농어촌 빈집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됐다.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한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를 주요로 하고 있다(‘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함).◇빈집의 체계적인 관리·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절차 마련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빈집 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 절차, 빈집정비 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 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 조사 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빈집 실태조사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독서 감상 경진대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정된 2권에 대한 책 전달식을 열었다.이번 독서 감상 경진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해 관련 도서를 지정, 독서를 통해 공단 경영 전략과 연계해 향후 사업 방향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창의적이고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해 창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이번 대회는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며 선정 도서 2권에 대한 자유 글을 공모해 시상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작 및 출품작에 대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인 ‘금천 G밸리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박평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돼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 경영전략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할 때”라며 “독서를 통한 직원의 열린 사고를 지원하고 적극 추진해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황선도)과 해양생태계교란유해생물사업단(연구책임 박재연)이 8월 7일부터 해수욕장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파리 쏘임 사고 예방법과 대처 방안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3년간 해파리 쏘임 사고 건수는 2017년 520건, 2018년 624건, 2019년 66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전체 664건 중 71%인 460건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국민이 유해해양생물을 이해하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의 관리기술개발’ 과제로 개발된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해수욕장에서 운영된다.이 프로그램은 △8월 7일(금)부터 8월 9일(일)까지 제주도 중문 색달해수욕장 △8월 15일(토)부터 8월 17일(월)까지 울산 일산해수욕장 △8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혼잡도가 낮은 시간대에 운영된다.프로그램은 비접촉식으로 운영하며 유해해양생물 관련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OX 퀴즈, 해양생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와 협업해 중학교 자유 학기 교과과정으로 ‘학교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학교텃밭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서 순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중학교 자유 학년제 시행과 함께 2018년 시범운영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학교텃밭 활동 프로그램: 2018년 10개교→2019년 30개교→2020년 50개교 진행).작년에는 30개 중학교 대상으로 10주간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작년에 참여했던 학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50개 중학교 대상으로 12주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지원한다.농식품부는 학교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10개의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참가할 중학교 50개교를 선정한 바 있다. 학교텃밭 운영 교육기관 공모는 3월 실시했으며, 응모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거쳐 1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10개 기관이 위치한 지역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중학교 50개교를 모집했다.학교텃밭 프로그램은 운영계획 수립, 작물 활용 체험 활동,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주 1회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했다.이를 통해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들을 도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 강화첫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올해 11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행사업: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동행사업’은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내포했다.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 중 총 6곳*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 도봉구(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 경기 화성시(황계동 정조대왕 능행차마을), 강원 원주(봉산동 도시재생), 충남 부여(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황교마을), 전북 전주(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북 영주(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
▲ 엄태준 이천시장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천시 공설화장시설의 입지선정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가 7일로 예정된 이천 시립화장시설 최종 입지 선정 발표를 오는 22일로 연기했다. 시립화장시설 선정지가 여주시와 인접한 지역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온 후 여주시 능서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일단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천시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는 이날 최종 입지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용역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개봉하지 않았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연기 사실을 밝혔다. 엄 시장은 “여주시와 이천시, 여주시민과 이천시민이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희망섞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멋진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호협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이천시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천시에서 최종 입지 발표를 미룬 것은 여주시 인접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천시는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걸고 시립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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