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당협위원회 46곳에 대해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하며 영남권 의원의 공천 탈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도 고려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당협위원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29일 “총선기획단 회의 중 수도권 지역 당협위원장의 경쟁력이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물갈이 대상인 수도권 원외 당협에는 경기 남부권 및 20·21대 총선에서 연달한 낙선한 당협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지도부 회의 중에 특히 수원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은 지역구 5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다. 지역별 총선 판세를 논의한 이날도 수도권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총선 공천을 관리하는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출범한다.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를 다음달 중순이나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하려고 한다. 지난 총선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기는
【STV 박상용 기자】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야당으로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가 175표, 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가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들의 직무는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주요 목표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지 못해 ‘실속없는 탄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취임부터 임기 내내 파상공세를 퍼부었는데 이 위원장을 제대로 탄핵조차 시키지 못하고 놓친 셈이 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을 당할 경우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업무 자체도 마비될 가능성이 높은
【STV 김충현 기자】초고령 사회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화장시설을 늘리고 산분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0일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장사 정책의 선환을 위한 입법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2년 말 전국 기준 화장률은 91.7%에 달한다. 지난해 사망자수가 37만명대까지 치솟은 데 이어 사망자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화장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치솟는 화장률에 비해 화장장의 공급은 못미치는 상황이다. 전국의 화장로로 따지면 공급이 충분하지만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화장로 공급은 태부족한 상황이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화장로 수는 24.7%가 부족하고, 서울(15.8%), 부산(10.6%), 대구(4.9%)가 부족하다. 지난해 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자 화장장에 과부하가 걸려 ‘장례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유족들은 일반적으로 치르는 3일장을 넘어 5일, 7일, 10일장까지 치르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지역에서 화장을 하지 못하고 원정 화장을 치르는 사례도 속출했다. 입법조사처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장사시설이 다른 지역보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1일 내년 총선에서 40명 안팎의 영입 인재를 지역구 후보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주부터 영입 인재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처럼 정했다고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이 밝혔다. 조 의원은 “앞으로 혁신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데 따라서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다음 총선과 국가에 기여할 인재 40여 명을 발굴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다음 주에 영입 인사 5명을 우선 발표하며 이후 영입이 확정될 때 매주 발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영입 인사에 대해 총선 때 ‘지역구 공천·전략적 배치’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 영입 인재들은 우선적으로 지역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아직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국회 합의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 약속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당 혁신위의 ‘전략공천 배제’ 원칙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발굴 인재들은 소위 정치 신인이다. 전략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 다 인정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혁신위에서 낸 청년·여성 할당제도 전략적 배려가 없으면 달
【STV 박상용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허를 찌르게 됐다. 이날 오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대상자가 사라져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날 중으로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하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에 168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도 마비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앞서 이 위원장이 5인 합의제인 방통위를 2인으로 운영하며 중요 안건까지 의결을 한데다 팩트체크를 내세워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허를 찌
【STV 김충현 기자】‘처럼회’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이재명) 강경파 초선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이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겹치고 있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논란 끝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궁지에 몰리면서 와해 위기에 몰리는 분위기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을 대신해 처럼회의 대표의원을 맡게 됐다. 그런데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진출했으나 “정치를 퇴행시킨 책임을 지겠다”면서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발적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강 의원과는 달리 외부의 요인으로 재선이 힘들어진 의원들도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코인 논란 끝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를 받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당을 궁지에 몰아넣더니 결국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
【STV 박란희 기자】홍콩의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소속 기자가 지난 10월 말 중국 베이징에 출장갔다고 실종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30일 보도했다. 중국의 외교·국방 분야를 취재하던 미니 찬(찬만리) 기자는 지난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다자안보회의 ‘샹산포럼’에 취재차 참여했다. 찬 기자는 지난달 1일자로 송고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에 관한 기사를 쓰고 연락이 두절됐다. 찬 기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이 올라오긴 했지만 댓글에 대한 답변을 남기지 않아 지인들은 보인이 쓴 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SCMP는 찬 기자가 현재 휴가를 갔다고 밝혔고, 소재 등 자세한 상황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찬 기자의 지인들은 그가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찬 기자는 중국의 안보 정책 및 무기 개발 동향 등에 밝은 베테랑 언론인이다. 2001년 남중국해 인근에서 미국 정찰기와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충돌한 사건을 보도해 명성을 떨쳤다. 2005년에 SCMP에 입사한 바 있다. 국제언론단체 언론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언론인 탄압 사례가 많다. 2022
【STV 김충현 기자】정부에서 상조·장례 담당 부처 통합을 시도했으나 한 부처에서 강하게 반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상조·장례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조·장례 담당 부처 통합을 검토하기 위해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재 상조 분야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장례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상조·장례업계에서는 담당 부처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같이 담당해 균형을 잡는 게 바람직하니 부처를 통합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문제는 현실적으로 상조·장례 분야를 관할하는 기관을 통합하는 게 가능하냐는 점이다.상조 분야는 8조원대 선수금과 800만명 회원수를 자랑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고, 장례 분야는 종사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산업 규모가 크다.게다가 상조·장례업계가 죽음을 다루는 국민 밀접 산업인만큼 이슈도 많고, 민원도 많다.그렇다면 양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하나의 과를 신설하거나 위상을 높여 국을 만드는 게 적절하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조직과 예산을 줄이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을 모두 교체하고, 정책실장직을 신설했다. 대통령실 개편이 급속히 이뤄지면서 동시에 개각도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10개 안팎의 부처가 개각 물망에 오른 가운데 ‘윤석열 정부 1기’ 인사들의 총선 출마가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 대규모의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을 공식화 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을 대폭 개편하며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3실 5수석’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과학기술수석실이 신설되면 ‘3실 6수석’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실장으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승진 임명됐다.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임명됐으며,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에는 각각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임명됐다. 내각 개편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상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면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앞서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하게 됐다. 이 가운데 6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3년 12월 01일 18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