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국민들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그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월 24일(수)부터 11월 18일(일)까지 항만재개발사업의 새 이름을 찾는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되거나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주거와 비즈니스, 관광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범부처 추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이라는 명칭 때문에 해양수산부 단독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단순히 개발의 이미지만 강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 이름을 ‘항만재개발사업’을 대신하여 공식 홍보 명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0월 24일(수)부터 11월 18일(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블로그의 이벤트 게시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한 사람당 1건만 접수할 수 있다.이후 접수작에 대해 전문가 심사단이 항만재개발사업과의 연관성, 이해도, 창의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최종 수상작은 11월 26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월정수당 결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결정으로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였다.산식이 복잡한 회귀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항목*을 제시하였다.* 해당 지방자치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상담·교육·학업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복지지원 등을 의뢰하는 근거 조항 신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제4항 제10호).청소년자립지원관을 숙박형 시설과 비숙박형 이용시설로 구분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정비(시행령 제17조 별표 3).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 연계되지 않았다. 앞으로 보호관찰소는
조달청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공사 조달 관련 나라장터 및 업무처리시스템을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공공공사 조달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조달청은 ‘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단계별로 기존 시스템 고도화 및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각 시스템 및 유관기관의 공공공사 사업정보 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1단계 2018년,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공사 공사비 예측·하자관리정보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징후를 제공하고, 각종 조달서류 온라인 제출 확대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2단계 2019∼2020년, 공사원가항목 분류기준 표준화, 유관기관의 공공공사 사업정보 및 시중물가지 가격자료 등과 연계를 통한 공사비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3단계 2020∼2022년, 공공공사 사업 전 과정을 통합·관리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공사 조달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조달청은 그동안 업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나라장터 등과 상호 연계하여 설계·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입찰·계약 등의 조달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새로운 시설업무 도입 시 단독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효율성이 낮고, 통계분석·활용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경기도 청소년을 위해 ‘2018년 청소년 민주주의 학교’를 연다고 밝혔다.10월부터 11월 사이 동두천·양주 지역과 의왕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각 이론과 탐방의 2차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동두천·양주 지역의 청소년의회 학생 40여명은 10월 24일 지역 교육지원청 3층 강의실에서 민주주의 강의를 듣고 11월 7일에는 대학로길(4·19혁명길) 민주주의 현장탐방을 할 예정이다. 대학로길 탐방에서는 4.19혁명의 열기가 치솟았던 동성고, 서울대 의대, 마로니에 공원 등을 둘러본다. 이 프로그램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기)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의왕시청소년수련관 차세대위원회·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20여명은 11월 10일 수련관 3층 강의실에서 이론 강의를 듣고 11월 17일 마찬가지로 대학로길 탐방을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의왕시청소년수련관(관장 박민재)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사업회는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서울학생배움터 서울교육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탐방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민주주의교육 전문기관이다. 청소년 민주주의 학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장례식장 2곳에서 태아와 영아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시신 중에는 이미 3년 전 사망한 아이들의 시신도 있었다. 미국 사회는 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경찰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페리 장례식장을 압수수색한 결과 63구의 태아와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디트로이트의 또다른 장례식장인 캔트럴 장례식장에서 태아와 영아의 시신 11구가 발견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같은 발견은 또다른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사산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당국은 37구를 박스에서, 26구는 냉장고에서 발견했는데 이중 일부 사체는 몇년 된 것처럼 보였고, 2015년께에 사망한 아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페리 장례식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이처럼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또한 장례식장이 태아와 영아의 시신들에 대한 사망증명서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미국법상 사산된 태아의 경우에도 20주 이상이 됐거나 몸무게가 400g 이상일 경우는 사망신고가 필수적이다. 압수수색 이후 페리 장례식장은 폐쇄됐으며, 영업
2018 서울펫쇼 성황리에 진행 관람객들, 컴펫라이프(주) 부스에 큰 관심 반려동물용 전기자전거·이동식 장례차량·드라이룸·이벤트 등 컴펫라이프(주) 제품에 관심 쇄도 먹거리·옷·위생용품·반려동물 캐리어 등 다양한 제품 선보인 업체들 多 2018 서울펫쇼가 성황리에 진행되는 가운데 컴펫라이프(주)가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컴펫라이프(주)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SETEC에서 열린 2018 서울펫쇼에 참가했다. 컴펫라이프(주)는 자체 개발한 이동식 장례차량과 전기자전거, 드라이룸 등을 출품했다. 또한 드라이룸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 컴펫라이프(주)가 선보인 상품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서울 용산구에서 온 박민호(45)씨는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차량은 처음 본다”면서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마음을 다독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온 이유미(38)씨는 “전기자전거가 좋은 것 같다”면서 “1대 마련해놓으면 두고두고 쓸 것 같아 끌린다”고 말했다. <동물농장> 등 유명 TV프로그램에 터줏대감으로 출연해 ‘반려동물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웅종 연암대 교수도 컴펫라이프(주) 부스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49곳 중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시장 주변으로 총 18건이 발생하였다.작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보행 사망자는 1675명(40%)이며 그 중 노인 보행 사망자는 906명(54%)으로 노인들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한편 3년간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는 시장, 병원 주변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323건에 대한 사고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 횡단 중 194건(60%), 길 가장자리 통행 중 23건(7%), 차도 통행 중 20건(7%), 보도 통행 중 12건(4%), 기타 71건(22%) 순으로 발생하였다.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사항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 219건(68%),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4건(23%), 신호위반 14건(4%), 기타 16건(4%) 순으로 나타났다.계절별로는 추운 날씨
서울시가 2019년 1월부터 교통지도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6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10월 29일(월)∼31일(수)까지 3일간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발하는 96명은 주당 30시간 근무자 76명과 주당35시간 근무자 20명으로, 4개의 교통지도단속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의 주당 35시간 근무자 20명과 사업용차량 승차거부 심화단속분야의 주당 30시간 근무자 30명, 상습불법주차 심화단속분야의 주당 30시간 근무자 30명,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의 주당 30시간 근무자 16명 등 총 96명이다.공통 응시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며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세부 응시자격과 근무조건은 4개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홈페이지 시정소식(채용시험)’란에서 확인해야 한다.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 단속분야 응시자격은 경찰수사(조사) 경력 또는 보험회사 사고조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법인택시버스업체 사무종사자(운수종사자 제외) 3년 이상 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10월 19일(금) 서울 롯데호텔에서 노건기 통상협력국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건설·플랜트 등 업계,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수주지원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분야별로(플랜트·에너지, 건설·스마트 인프라, 항만, 담수화 등) 수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정부 부처별로 연말까지 계획된 수주 지원활동에 대해 관련 기업에 상세적인 설명과 안내가 있었다.먼저 산업부에서는 ‘2018 아부다비 국제석유산업 전시회(11월 12일~15일)’에 사절단 파견 및 현지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통해 부품·기자재 수출상담, 공동투자 협력 등 수주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2018(11월 20일~22일)’, ‘한-아시아 프로젝트 플라자(10월 30일~31일)’를 개최하여 주요 발주국 인프라 개발 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해외 정부기관 및 발주처 관계자를 초청 1:1 수주 매칭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베트남 산업무역부 등 향후 아랍에미리트(UAE)·베트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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