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우에는 세대주가 갑작스런 사망 시 유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 중 상속편의 내용을 개정하여 유족이 희망 시 2019년 7월 1일부터 고인의 예금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11일자에 본지에도 게재한 내용이다.일본은 40년 만에 민법의 상속부분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에 호적등본 등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상속분의 선불에 해당하므로, 용도 및 이유를 설명 할 필요도 없다.종래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로 피상속인의 예금과 저금에 대해서 유산 분할이 확정될 때까지 동결되었다. 즉 피상속인의 예저금은 유산분할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속인 전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특정 상속인이 출금할 수 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으로 예저금이 동결되어 있었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등 필요불가결한 고액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일부예금을 사용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 온 것이다. 즉 일본은 지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거둬들이지 못하는 장노년층 인력’ 포럼이 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은 이명수 의원실과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주최하고 자매단체인 NGO KARP대한은퇴자협회(이하 KARP)가 주관했다.KARP은 우리 사회는 베이비부머의 중추세대인 60년대생의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향후 20년을 두고 펼쳐질 6~70년대생 부머의 퇴직은 대한민국을 노령사회에서 초 노령사회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퇴직은 지금의 4~50년대생의 퇴직 후 은퇴 환경과 같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60년대생 퇴직에 대비한 비전 2020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이 거대한 인구그룹을 scrap-pile로 야적장에 쌓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인구는 줄고 있고 노년층 인구가 이미 청소년 인구를 압도하고 있다며 새로운 인구 그룹에 맞는 인구대책, 인력전담기구 등의 재편성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명수 의원은 “2000년 7월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에 들어선 이래 KARP은퇴협과 에이지연합이 정책제안과 사회변화 운동에 정진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지금의 노년층과는 다른 대책이 요구되는 새로운 중장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완전 종식을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파주 2.5억, 포천 3억, 연천 16.9억, 강원도 3.8억, 철원 6.6억, 화천 4.4억, 춘천 2.2억, 양구 1.8억, 인제 7.2억, 고성 1.6억).정부는 11월 5일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차단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종식의 핵심 조치라는 판단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한 목적예비비 255억원을 지원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방역활동 등에 많은 재원을 사용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나 야생멧돼지에 의한 확산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경기·강원 북부지역 지자체는 ASF 완전 종식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사업에의 확대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10월 23일)을 거쳐 11월 11일 최종 고시한다.동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따를 수 있게 되어 있다.(기본 원칙) 협약의 당사자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노력하고(협력의 원칙), 지역이 스스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자율성의 원칙). 협약의 대상은 상호 이해가 일치하는 전략사업으로 하며(전략성의 원칙), 사업규모·투자비용·사업기간·재원조달 방
최근 상조서비스 부문으로 대한민국 브랜드 만족도 1위, 착한브랜드대상을 각각 2년, 4년 연속으로 수상한 부모사랑상조가 기존에 사랑받고 있는 장례와 크루즈를 넘어 고객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라이프케어(Total Life Care)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부모사랑상조는 11년 동안 ‘오직 고인만을 바라본다’는 철학 아래 체계적인 교육과 투자로 양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속적인 인력양성을 통해 차별화된 장례 서비스인 ‘고인맞춤추모장례’의 서비스의 질을 상향 평준화를 완성했다. 그 결과 국제인증인 ISO9001을 획득하며 상조문화를 선도해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장례 서비스로 상조 부분의 전문성을 증명한 부모사랑은 ‘부모사랑크루즈’를 런칭하여 다시 한 번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부모사랑크루즈는 업계 최초로 전세선을 운영하여 기획과 행사를 모두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하는 동시에 자회사인 크루즈 전문 컨설팅 업체인 시즈앤크루즈를 통해 정직하고 합리적인 크루즈 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부모사랑상조 관계자는 “부모사랑은 이미 검증 받은 장례와 크루즈 서비스를 넘어 고객 생애 전반을
시립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포항시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나선다.포항시는 지난 5일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추모공원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포항시의 시립화장장은 화장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데다 시설 노후화가 심각했다. 화장 후 골분을 안치할 수 없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부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이에 종합장사시설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고, 시 차원에서 올해 실시한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립화장장 활용방언 연구용역’에서도 종합장사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최근 전국 지자체들은 포화상태인 시립화장장을 대신할 장사시설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는 공모를 통해 장사시설의 입지 후보를 선정한 바 있다.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립화장장 활용방안 연구 용역’ 주민 공청회©포항시청‘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는 5~26일 입법예고되며,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여론을 수렴한다.입법예고 후 조례가 시행되면 포항시는 장사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사시설의 규모,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기준 선정, 심사 및 건립지역의 위치와 지원 등을
한국청소년연맹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관심유도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했던 ‘2019년 자율주행차, 유스챌린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복권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후원으로 실시한 2019년 과학문화 민간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실시되었으며 한국청소년연맹이 주최, 주관하고 서울시내 권역별 5개 거점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열띤 관심과 경쟁을 거쳐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30개팀이 최종 선발되었으며 각 팀별 4명씩 팀을 이뤄 마케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PR담당자의 역할을 갖고 활동에 참여했다.오리엔테이션에서는 프로젝트와 추진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참가팀 소개와 프레젠테이션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으며, 이틀간 프로그래밍과 그래픽교육을 진행해 참가팀들이 기본기를 다지고 참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했다.이후 팀별활동을 통해 디자인과 3D프린팅, 코딩작업, 모의시연등의 자율주행차 모델링이 실시되었고 중간점검 및 컨설팅을 거쳐 프레젠테이션 준비와 팀별 PR활동이 진행되었다.9월 초에 실시되었던
서울중구청(구청장 서양호)과 서울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중구청소년수련관은 2019년 11월 14일(목) 오후 4시부터 충무창업큐브(충무초등학교 지하보도)에서 ‘청소년 1100명이 말하는 서울중구의 미래교육과 청소년지원사업의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이 세미나는 10월 중구 관내 중학교 1~2학년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중구 청소년 교육 및 청소년지원사업의 실태와 청소년 욕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중장기 정책방향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중구청장을 비롯한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 전문가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세미나를 담당하는 중구청소년수련관 심병모 청소년지도사는 “중구 청소년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할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중구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관련 기관들은 자치구가 현실적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대상자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의미있는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미나의 참석은 온라인(https://forms.gle/Umrs7hdG2YdpXHQp8)상으로 신
부산창업주간(Busan Startup Week: 11/4~11/8)을 맞아 원더 메이커스페이스(해운대구 부산디자인진흥원 105호)에서 창업아이디어를 디지털제작도구를 활용하여 구현하고 우수팀에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에 인턴십으로 연계되는 메이커톤 행사가 열렸다.쓰리디플러스 부산 원더센터 아트핸즈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최·주관하고 소셜빈 부산시청 부산해운대구청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대학생, 스타트업, 고교에서 17개팀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최우수상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에는 문무성, 김만진, 박선하 팀(부산대)이 반려동물 아이디어상품으로 수상했다.우수상인 해운대구청장상에는 허남철 김경렬 팀(유니스트)이 장려상인 원더메이커스페이스 센터장상에는 장한울, 강현주, 김효정, 황지영팀(동아대), 김태홍, 신현탁팀(부산기계공고)이 각각 선정되었다.부산의 유망한 청년창업 스타트업 기업인 소셜빈(대표 김학수)에서 개발 중인 주제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2일동안 밤샘 철야 작업을 통해 모델링과 메이커스페이스에 구비된 3D프린터 레이저프린터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아이디어 발표를 진행하였다.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소셜빈 박진형 개발관리팀장은 “해결과제에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 제1차 계획은 2016년도 수립).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촉진기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조합 유형에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추가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용이해진다.◇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강화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게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 조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합법 개정에 나선다.◇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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