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대표 배임·횡령 혐의 수사 의뢰…시장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 해제를 원칙적으로 방해한 상조업체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3일 소비자 기만 및 계약 해제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상조업체들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칙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지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 넓게 조사하는 과저에서, 대표이상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과거 상조업계에서는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15년에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 증여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 원을 대여하여 징역

• 김충현 기자
• 2018-07-24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