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실질적 컨텐츠(내용)는 없고 금융위의 권한과 조직만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소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위 조직 해체와 재조정 등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관치금융, 관속금융의 적폐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6일 밝혔다.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소법’의 내용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 내용은 거의 없고 일부의 내용도 현재의 법이나 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금소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30년 전 제정된 소비자기본법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한 내용도 없이 오로지 가장 큰 핵심은 금융위라는 부처의 조직 확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국회에 제출 중인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과징금 부과를 조금 높이는 방향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과징금 제도가 금융위 자신들의 권한 확대 항목으로 활용해
계속되는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곤두박질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전망하는 2019년 새해 경영 상황은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생활밀착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696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새해 경기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 이상은 ‘2018년에 비해 나빠질 것(55.2%)’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 중 14.4%는 ‘2018년에 비해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2018년과 비슷할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는 29.3%였으며 ‘2018년에 비해 좋을 것 같다’. ‘2018년에 비해 매우 좋을 것 같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각각 12.9%, 2.6%에 불과했다.업종별로 살펴 보면 숙박·음식업(46.2%), 제조업(36.8%), 도소매업(41%), 일반서비스업(39.8%)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은 ‘2018년에 비해 나빠질 것 같다’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건설업(58.3%)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2018년과 비슷할 것 같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2018년도에 비해 경영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들에게 언제쯤 경영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계속해서 약화될 것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움직이는 광고판, ‘택시표시등(燈) 디지털광고’가 인천의 도로를 수놓을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에 이어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18일 자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한다.‘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6월부터 대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대전의 경우, 상업용 광고 외에 공익광고를 함께 표출하여 옥외광고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업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택시표시등 옥외광고’ 사업의 광고효과성,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인천시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천시 시범운영이 결정되었다.이번 고시에는 그간의 경험과 산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 택시규모를 최소 700대에서 최대 1000대로 조정하고 택시표시등의 크기를 확대하였다.또한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표시등 디자인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가맹본부 재무·수익률 확인가능한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수개월 → 가급적 30일 이내로 단축‘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던 업무 일부를 2019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기간을 30일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이익집단들은 모두 협회를 갖고 있는데 왜 상조업계만 없나.” 한 상조업계 관계자가 탄식했다. 할부거래법을 개정할 때도, 공정위의 칼이 춤출 때도 협회가 없는 상조업계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상조업계에 ‘사업자단체’가 생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상조업계 상위권 업체인 보람상조·프리드라이프 등이 합류해 상조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조업계의 최상위권 업체 간부는 “사업자단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야 업계의 견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간부는 “일단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생존이 먼저고, 협회 설립은 차후 문제”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2010년 전국상조협회 회장 이취임식 사진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오는 25일부터 자본금 15억 원 이상의 증자 기준이 적용된다. 24일까지 자본금을 증자하고 할부거래업(상조)을 재등록하지 않으면 무허가 업체로 전락한다. 문제는 영세 상조업체들이 증자 기준을 넘기지 못하거나 부실한 운영으로 도산하면서 상조업계 전체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15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60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를 열었다.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운영비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어 왔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이 2.5%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늘이기는 커녕 5%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전액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시설이 아니다’라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기재부를 규탄했다.또한 각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악화시키면서 ‘복지 사각지대’, ‘저출산’ 운운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동주민센터, 교회, 은행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를 주유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오일뱅크와 주유소 부지 제공과 신규 택배함 설치 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오일뱅크 5개 주유소에 여성안심택배함을 설치해 15일(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여성안심택배함이 설치된 5개 주유소(95칸)는 현대오일뱅크 △신사현대 △사당셀프 △구로셀프 △관악셀프 △중원점이다. 직영주유소를 기준으로 판매량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시는 주유소에 택배함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이용객 및 주유소 인근 지역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음 50개소로 시작한 여성안심택배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2018년 6월 210개소(4119칸)까지 확대했으며 이번에 5개소가 추가돼 총 215개소(4214칸)가 운영된다.‘여성안심택배’는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집 주변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사건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3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5년 반 동안 총 198만명(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월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또한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에 공포되었다.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것이다.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하였다.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이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상
충북 충주시는 시립 화장장 하늘나라의 화장로 증설과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충주시는 올해 국비 5억8000만 원 등 총 9억5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기존 화장로 내화벽돌을 교체하고 대형 화장로 1기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대형 화장로는 2m 이상도 넉넉히 소화할 수 있는 화장로로, 중소도시에 대형 화장로가 설치되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시는 전했다. 최근 들어 화장이 급격히 늘면서 하늘나라 화장장도 수요 소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하늘나라는 윤달 기간에 화장 수요가 폭증하고, 타지역 화장 수요까지 몰려들며 화장장 수요를 소화하느라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 시가 화장로를 증설하고 시설개선에 나선다면 시립 화장장인 하늘나라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국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화장로 여과집진기를 설치하는 등 설비 개선에 힘쓴 바 있다.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사시설 확충사업은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시설개선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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