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부터 촛불까지 이어진 한국 민주주의 100년 역사를 살펴보고, 촛불항쟁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내외적 물음에 답하는 토론회가 열린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6·10민주항쟁 31주년을 맞아 6월 7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6·10민주항쟁 31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 100년, 세계적 물음에 답하다’이다. 한국에서는 정부수립 후 60년 동안 4.19혁명, 6.10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촛불항쟁 등 여러 차례의 대규모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 중 4.19, 6.10, 촛불 세 차례나 권위주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부패한 정치권력에 책임을 묻는 데 성공했다. 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촛불항쟁 이후, 세계 한국학관련 학회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주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한국 민주화운동은 독재에 대한 저항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실천의 과정이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3.1운동에서 촛불까지 이어지는 100년의 실천을 살펴보고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자 한다”고
‘서울시 ’저소득 장례지원 서비스‘에 민간 동참해 힘 보탠다 서울시, 을지대-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MOU 맺어…‘죽음학’ 논의로 발전하나 저소득층 시민의 장례식을 지원하는 서울시 장례지원 서비스 ‘그리다’에 민간이 동참해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1일 시 청사에서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서울형 추모서비스 그리다 지원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 생계유지가 어려워 장례를 못치르는 이들에게 빈소를 차려주는 ‘그리다’를 시행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을지대 장례지도학과는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후원금을 출연한다. 서울시는 9월부터 25개 자치구별 협력 장례식장이나 민간 장례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엄에 주목하고, 저소득층 사자(死者)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자 시는 지난 3월 ‘공영장례서비스’ 조례를 공포하고 이를 시행했다. 조례에는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사망자의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다.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2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자진신고 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한 자진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또한 그동안 지하수 이용·개발과 수질관리가 이원화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이 한국산업규격(KS) 인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하고 불량 한국산업규격 제품 및 부실 인증심사에 대한 신고 기능까지 갖춘 한국산업규격(KS) 인증 통합 누리집 ‘케이에스(KS)나라’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규격(KS)인증 심사원 비위행위 근절, 인증기업 부담 경감, 불량 한국산업규격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통해 한국산업규격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인증 통합 누리집 ‘케이에스(KS)나라’를 개설한 것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다.‘케이에스(KS)나라’는 인증기업-소비자-인증기관 및 심사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 창구로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도, 대상 품목, 심사 기준과 절차, 사후 관리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산업규격(KS) 표시·판매정지 등의 처분 현황을 포함한 한국산업규격 인증업체정보검색, 인증심사원 신청, 불량 한국산업규격 제품과 부실심사 신고, 질의·답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케이에스(KS)나라는 모바일에서도 가독성 높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한·중 항공교통당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 ‘한·중 항로개선 워킹그룹회의’를 개최, 인천을 출발해 중국·유럽방면 노선의 항공기가 주로 이용하는 한·중 항로를 올해 말까지 복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석대표: (韓) 국토부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 (中) CHE Jinjun 공중항공교통관리국장즉, 양측은 인천부터 중국을 거쳐 몽골하늘까지 연결하는 복선항로(1700km)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각 항로별로 일방통행(One way)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시행 시기는 올해 말까지 준비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고 최종 시행일자는 조만간 상호 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 전 조치사항 : 관제합의서 개정, 공역위원회 심의, 비행검사, 국제고시 등이번 합의로 개선되는 한·중 항로(G597/A326)는 하루 400여편이 운항중이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중국북부, 몽골, 중동, 러시아, 유럽행 항공노선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혼잡과 지연운항이 매우 심한 노선 가운데 하나다.주로 중국 하늘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항로비행을 위한 대기, 지연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았고 교통밀집시간대(12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의 유사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검사 전문기관 보유 장비 강화 및 검사기준 마련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였다.* 5개 제도개선 사항 : ① 삭도시설 안전등급에 관한 기준 신설 ② 안전검사 전문기관 시설 기준(보유 장비) 강화 및 검사 기준 마련 ③ 삭도시설 안전관리계획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 ④ 풍향계 설치 의무화 및 풍향·풍속기 설치 기준 마련 ⑤ 지자체의 삭도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보완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삭도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삭도시설 안전사고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기계요소결함(26건), 전기요소결함(15건), 종사자 및 탑승객 부주의(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합동조사단의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토교통부에서는 사고 유형에 따른 기계·전기 요소 결함*, 종사자 및 탑승객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마련한다.삭도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점검시 안전성에 대한 등급제를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동차 친환경등급을 표시하는 라벨을 시민 참여로 디자인한다. 환경부가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이 각각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기준을 발표·고시(2018년 4월 25알)한 가운데 본격적인 친환경등급제 시행에 앞서 라벨 제작을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것이다.환경부는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4월25일 고시했으며 앞으로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구분되는 라벨을 부착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시는 현재 본격적인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에 앞서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구체적인 기준을 재정립 중에 있다. 시는 올해 2월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큰 틀에서 친환경 상위등급차량(1~2등급)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를 검토한다. 하위등급차량(5등급)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제한 등 패
국내 유일의 20대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전국 만 19~34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과 종합 일자리 대책, 그리고 이번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시한 청년 관련 주요 공약들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청년정책 필요성 인정하지만, 인지도·만족도 낮아··· ‘빛 좋은 개살구’1934세대의 81.1%가 청년정책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취업·노동분야의 정책 추진을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주거분야(56.9%), 경제·복지 분야(32.2%)에 대해서도 니즈가 높았다. 하지만 단 34.9%만이 현재 정부·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관련 청년정책의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한다는 비율은 13.0% 수준에 그쳤다.불만족 원인으로는 ‘단기간의 성과중심 추진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51.7%)을 차지하였으며, 청년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 부족이 33.0%, 청년 정책 홍보 미흡이 28.2%로 나타났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청년활동 지원공간에는 청년정책 안내·홍보시설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42.0%를 차지하기도
상조 공제조합 피해보상금 지급기간, 3년으로 늘린다 “2년, 너무 짧다”는 외부 비판에 공제규정 개정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공제조합이 지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원래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은 2년으로 묶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소멸시효가 너무 짧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지급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것을 언제부터 시행하느냐는 질문에 “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공정위가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을 늘리게 된 것은 외부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2011년 1월~2017년 8월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대상 21만181명 중 실제로 보상금을 받은 이는 10만8,977명인 5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상금 지급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탓에 소비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기간이 지나가버린다는 것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
지난 5월31일(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제3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원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제2기인 현 강석환(2015년7월~2018년7월)원장의 임기가 7월6일 마감되기 때문에 이번 공고를 통해 새로운 원장 후보자 모집에 들어간 것이다. 접수 기간은 2018년 5월 31일(목) ~ 2018년 6월 11일(월)까지이며 우선 1차에 5배수 정도의 희망자가 지원해야 인선이 가능하다. 이종윤 이사장도 6월2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면 신임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제2기 이사 12명중 4명만 연임되고 나머지 8명은 새로 바뀌게 되는데 정관상 이사는 연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물러나는 이사들은 강동구 (사)생사의례문화연구원 원장, 신산철 (사) 늘푸른장사문화원 원장, 유재승(사) 전국공원묘원협회 회장, 최봉진 인덕원 가족공원 회장,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회장 등 5명이고 나머지는 새로 인선될 예정이다. 진흥원의 큰 두 축인 이사장과 원장의 임기만료가 한 달차이로 업무의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장사관련업무 대부분을 관장하는 장례문화진흥원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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