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기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김기식 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다녀온 해외출장의 외유성 논란에 휘말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둔 흠집내기라고 방어선을 구축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김 원장의 해외 출장 사실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김 원장은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으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에 다녀왔다"면서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그는 "관련 기관에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주지 않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보좌진이 동행했지만 그에 대한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2014년 한국거래소가 제공한 우즈베키스탄 출장과 2015년 5월에 있었던 우리은행 제공의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 출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미국·유럽 출장에 대한 언론의 최초 외유성 의혹 보도 후 3일 만에 나온 신속한 대응이자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깊은 고개 숙임이었다.김기식 원장이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대여공세의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가속화 되면서 상조업계의 적폐청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회 전반에 걸쳐 적폐청산 분위기가 번지면서 상조업계에 산적한 적폐가 무엇이냐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상조업계에 불어올 가장 큰 태풍은 내년1월로 예정된‘자본금 증액’이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내년 상조업계 자본금 증액을 앞두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자연적으로 시장이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데 이어,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조업체들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50곳이 넘는데다,자본금 증액계획 제출도 절반 가까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보고서와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생존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납입금 환불을 제대로 받는 것 또한 상조업계의 대표적인 적폐 청산이다. 상조업체간 인수가 많아지면서 회원이 해약했을 경우 해약환급금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고 있다. 대법원이 회사가 인수되더라도 업체를 인수한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공정위“내상조 그대로"전격 실시하기로내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종전 서비스 그대로소비자 추가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 유지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4월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6개 상조업체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앞으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의 협조를 받아‘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내상조 그대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우리사회 사회보장 수준과 정책추진 결과를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을 발간한다고 밝혔다.‘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가족, 아동, 건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 분야 산출 사회보장통계*를 집대성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계집이다.*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등 11개 분야 262개 지표로 구성, 2016년 기준 2017년 발표 통계통계집에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보장 통계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들어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사회보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는 이해도를 더욱 높인 인포그래픽 자료가 포함되어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적이고 시의성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책자로 발간되나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이달 말부터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각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 소관부처 별 통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전자책(e-book)도 볼 수 있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1억원을 기부하였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한부모, 조손 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부방에 지원하기로 하였다.서울에 소재하는 431개 서울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가장 시급한 에너지 복지사업이 무엇인지 2018년 2월 20~28일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에너지고효율 냉방기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부 참여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이 에너지 생산·절약을 통해 얻은 이익,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후원금으로 기부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민 주도의 에너지복지 기금이다.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현재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협력기관인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협의회와 이 사업을 공동진행한다.폭염이 시작되기 전 6월부터 에어컨 등 냉방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물품 수급과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냉방기는 4월 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4월 4일(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플랫폼인 팟빵에 채널을 개설하였다고 밝혔다.*애플의 아이팟(ipod)과 방송(broadcasting)을 합친 신조어.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형태의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라디오와 달리 방송 시간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다운로드 및 청취 가능채널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e쏙쏙’은 올 1월 김용익 이사장이 부임하면서 국민과 다양한 소통으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각종 현안과 이슈들을 전달해주기 위해 준비한 리얼 버라이어티 토크쇼 형태의 방송으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방송한다.메인 MC는 제주대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로, 이미 ‘복지국가소사이티의 세상읽기’라는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이상이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라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방송도 진행 중이다.공단은 4월 4일 팟캐스트 방송 첫 론칭과 함께 김용익 이사장이 패널로 출연하여 1회 ‘김용익이 누구야?’와 2회 ‘문재인 케어, 도대체 뭐길래!(with 김용익)’에서 이사장 취임 이후 세 달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 경영방침,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해 입장을 명쾌하고 재미있게 다루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먼저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이 개선된다.이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더불어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바닥지지대 없이 바닥에서 60cm 띄우고 가로 40cm, 세로 70cm이상으로 설치또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건물이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앞으
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성 분석 및 사례(사업의 비용구조 분석 및 컨설팅)’ 강좌를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강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성 분석을 위한 경제성 분석 방법과 금융적 타당성 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 분석 사례를 학습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실무자를 양성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부산광역시가 후원한다.전 세계는 경기 침체, 에너지 안보,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를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발전 비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높은 성장세를 이어 왔지만 최근 다양한 원인에 의해 주춤되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외국의 현황을 보아 사업화의 기회가 아직 많은 분야이지만 실제 기업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성의 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강좌는 사업 분야 선정과 사업 추진 시 리스크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역량 확보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장 경험이 많은 현직 실무 전문가의 강의가 준
서울특별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관장 이상익)이 창의디자인체험관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창의디자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창의디자인체험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패션’, ‘뷰티’, ‘요리’, ‘공예’ 등 창의적 디자인활동을 제공하는 체험관으로 평일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창의디자인체험관은 매주 토요일 다양한 창의디자인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패션아이템 만들기’, ‘카드지갑 만들기’, ‘가죽필통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은 ‘나도 디자이너!’ 프로그램은 조기 신청 마감과 함께 참가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고 있다. 창의디자인프로그램 인기에 힘입어 4월 14일 진행되는 봄맞이 특별프로그램 ‘벚꽃팝콘, 솜사탕 만들기’ 또한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그 외 중·고등학생 청소년 대상 메이크업 교육과 초등학생 대상 조물조물 요리교실, 창의디자인동아리 등 다양한 창의디자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한편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한국청소년연맹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영방송 사장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11명에서 9명으로 하고,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다만 한국방송공사와 한국방송공사 구성원, 방송학계가 추천하는 사람이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개정안은 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 100명 이상 홀수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기존에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비교할 때 정치권 보다는 시민사회 단체나 학계의 입장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이사장 포함 13인으로 구성하되 여당이 7명을, 야당이 6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사장을 임면 제청할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포함하고 있다.여야가 방송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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