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내내 눈 오는 날 도로결빙을 예방에 사용됐던 제설장비가 올여름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장비로 변신한다.서울시가 겨울철 초동 제설작업을 위해 서울 전역 53개소에 설치돼 있는 ‘자동액상살포장치’를 6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가동,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설장비인 ‘자동액상살포장치’를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자동액상살포장치’에 깨끗한 물을 넣어 도로 위에 물을 자동 분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여름철 뜨거워진 도로 열기도 식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액체를 자동 분사하는 장치의 특성을 활용해 발상의 전환을 한 사례로 추가 예산이나 인력투입 없이도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자동액상살포장치’는 겨울철 강설시 눈을 녹이는 염수를 분사하는 장치로 노즐을 통해 도로 노면으로 원격 자동분사한다. 현재 동작대교 남단, 도림고가차도, 남산소파길을 비롯해 서울 전역의 제설 취약지점 53개소의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다.여름철 자동액상살포장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서울시내 미세먼지 심한 날(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평균농도 50㎍/㎥ 초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전략 기조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하여 최근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충남도는 고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11일 충남연구원 홍원표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310호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충남의 미래에 구조적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남북분단체제 대신 ‘한반도경제권’이 부상하고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 국토와 경제 지형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환동해경제권(부산∼나선∼블라디보스토크∼동북3성∼니가타), 환황해경제권(목포∼인천∼개성∼해주∼남포∼신의주∼동북3성∼상해),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연결하는 H자형의 ‘3대 경제협력 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 협력’을 주요 뼈대로 제시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남은 이와 관련된 불확실한 지위, 대외 교역거점의 부족, 남북경협 경험 미흡 등의 현실적 과제에 직면해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그러나 홍 연구원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하여 충남은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의 연결점으로서 중심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하여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경기·부산에서 총 282호를 공급하고 있다.입주 대상은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약 350만원)에 해당해야 한다.운영 기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 질환으로 정하고 있음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다.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소비자 피해보상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한상공은 11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 및 공제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상법 개정취지에 맞춰 피해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점을 고려했다. 한상공은 공제계약 갱신일인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소비자는 공제사고를 알리는 등기우편 수령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이후 3년 이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한상공이 소비자 피해보상기간을 확대한 것은 외부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보상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보험과 같은 보상기한으로 맞출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2년 간의 피해보상기한은 너무 짧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세대별 살아온 시대적 환경이 달라 현재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를 것으로 예상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연구에서 Z세대는 1995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Y세대는 1981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X세대는 1970년생부터 1980년생까지를 말한다.)◇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매체, 세대별로 차이 보여평소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로 X, Y, Z세대 모두 ‘뉴스/신문기사’를 1위로 꼽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매체 또한 ‘뉴스/신문기사’가 1위를 차지했으나, 2위에서는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X세대는 ‘유튜브/팟캐스트와 같은 정치/시사 인터넷 방송’이, Y세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련 게시글’이, Z세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가 2위를 차지한 것이다.◇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동질감 모두 상승4·27 남북정상회담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8일(금) 서울광역자활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50+세대 일자리 모델 발굴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자활기업 지원 분야에서 50+세대가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자활 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자활기업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으로 얻은 기술을 활용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울광역자활센터의 2016년 서울시자활사업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자활기업당 연간 평균매출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고용규모 역시 2015년 대비 14.7%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서울광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0년 설립되어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의 전문성과 역량을 필요로 하는 자활기업과 퇴직 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50+세대를 연계한 ‘50+자활기업 펠로우십’을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 소재 자활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은 상당수가 영세한 수준으로 보다 큰 성장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정연)은 정치스타트업 TO.정치(이하 투정)와 공동으로 6.13 지방선거 대비 개념투표 캠페인을 진행한다.지방선거 투표독려 캠페인을 위해 투정이 특별히 제작한 ‘잘뽑았는가?’ 휴지를 들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것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6월 7일 이번 캠페인에 참여할 대학교 학과 및 동아리를 페이스북 페이지 ‘대학의 모든 것’을 통해 모집한 결과 모집 1시간 만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며 준비된 1000개의 투표독려 휴지가 동이 났다. 휴지는 텀블벅 100% 달성 기념으로 생정원이 후원한다.한정된 휴지 수량으로 인하여 댓글 및 공유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결과 경기대 총학, 을지대 예닐곱,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경기대 영어여문학과, 서울대 교육학과, 한신대 흑백사진동아리, 경기대 경영학과, 서울여대 수학과, 광운대 전자정보공대, 숭실대 SALC, 경기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성균관대 사회과학학생회, 수원대 사학과, 고려대 보건과대학생회, 국민대 경영정보학부가 선정됐다. 전주교육대 총학생회, 경기대 공과대학생회, 성신여대 정외과, 신라대 광고홍보학과, 경희대학교 정경대 자유정신 동아리, 울산대학교 야구동아리 등도 참여를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정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을 통한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조사단의 주요 업무다.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또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5·18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하여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서비스이다.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 신청·납부 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7년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약 970만대이지만 이 중 연납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대표적 온라인 연납신청 서비스인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인 26.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그 이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존 신청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었다.행정안전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약 12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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