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폭염에도 선풍기 없이 생활하는 등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선풍기, 쿨매트와 같은 냉방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시가 매년 여름 해오던 에너지빈곤층 냉방물품 지원에 이어 기록적인 폭염 속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시는 1차로 6월 1만 가구 및 시설, 2차로 7월에 2500가구에 이어 이번엔 1200가구에 지원한다. 3일(금)부터 67개 사회복지관을 통해 선풍기 500대와 쿨매트 700세트가 전달된다. 선풍기 없이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될 만큼 오래된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마쳤다.시는 에너지빈곤층의 선선한 여름나기를 지원하자는 의미로 추진 중인 ‘선선(善善)한 서울’ 하나로 냉방물품을 지원해오고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가구 소득의 10%이상을 냉난방, 취사와 같은 에너지 구입비용에 지출하는 저소득 가구를 의미한다.6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시내 에너지빈곤층 1만 가구에 선풍기, 쿨매트, 미세먼지방충망, 기능성 여름의류를 전달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200여개 소에는 에너지효율1등급 에어컨을 지원했다. 이어 7월에 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31일(화)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 호매실 ↔ 강남역 노선은 ㈜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터미널 ↔ 잠실역 노선은 ㈜대원고속, 남양주 화도 ↔ 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교통 분야 전문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이번에 선정된 3개 M버스 노선은 차량 구입, 차고지 확보 등 운송준비절차*를 거쳐 연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① 노선협의(지자체-사업자) → ② 운송시설 점검 → ③ 면허 발급 → ④ 운행개시수원 호매실은 택지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강남역으로 가는 직통노선 부재로 환승 불편이 있었으나 M버스 노선 신설로 강남역 방면 환승 불편 해소, 자가용 통행 감소,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요시간기존 교통수단: 광역버스 114분소요(1회 환승)M버스 신규노선: 수원 호매실→강남역 70분 소요수원 버스터미널 구간은 신동·망포지구 등 주거단지 밀집지역으로 잠실역 방향 직통노선 신설 시 기존 서울방면 이동수요 분산을 통해 버스 입석률 완화 및 환승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요시간기존 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주파수: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헤르츠(㎐)로 표시하며 통상 20㎐~20,000㎐를 가청 주파수라고 함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소음 대책이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두어 관리된 경향이 있어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발생 소음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외국에서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2004년부터 저주파 소음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대만은 2008년부터 법적 규제로 시행하고 있다.이번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소음원인 공장,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 펌프 등의 기계, 풍력발전소 등이다.다만 시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2018년 6월 18일~7월 20일)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하여는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감독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낮고(18%, 315명 중 56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흡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197건 시정조치)이 확인되었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37.2%이에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은 사법처리 예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24개 현장(165건)은 과태료 부과(2억3,681만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하고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과태료 부과(55건, 2억9658만원) 하였
대한장례지도사협회(회장 남승현)은 31일 세종시에서 제9차 정기이사회 및 장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9차 정기이사회는 협회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장례 세미나를 겸해서 이뤄졌다.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 정기 이사회 및 장례문화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건은 임원의 임기 개시 등 협회추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참석 인원은 협회 이사 및 감사와 견학을 희망하는 장례지도사 등 서울, 대전, 세종시 지역 거주자로 총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는 오후 2시에 세종시 애플타워 소재 교육원에서 제9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새로 임명되는 이사 및 감사 각 1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통-제례’를 주제로 장례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는 (사)예지원의 순남숙 박사가 진행했다. ▲거리 캠페인을 펼치는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 세미나에 이어 거리 캠페인으로 ‘장례지도사는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패인을 시행했다. 이날 남승협 회장은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장례지도사들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독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피서객이 급증하는 8월 서울시가 혹서기와 여름 휴가철의 차량관리법과 발생하기 쉬운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했다.먼저 여름휴가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려면 출발 전 차량 점검이 필수다.타이어는 무더위로 달궈진 아스팔트에 직접 접촉하는 만큼 고온으로 인한 변형 가능성이 높다. 마모상태 확인은 물론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높게 충전하는 것이 국지성 호우나 태풍 상륙 시 수막현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뜨거운 엔진을 식혀줄 냉각수 점검도 빼놓지 말자. 점검은 엔진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해야 한다. 후드 아래 모든 벨트와 호스도 온도변화에 민감한 고무소재에 균열이나 절단의 징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차량의 모든 조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양쪽 와이퍼에 마모되거나 찢어진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자. 정비가 잘 된 차량도 방심하지 말고 차량안전용품을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휴가 등 장거리 운전이 많은 8월에는 대형사고로 연결되기 쉬운 졸음운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휴식하고 휴식 시에는 단순히 운전대를 놓는 것이 아니라 휴게소, 졸음쉼터 등을 이용해 잠시나마 수면을 취하는 것이 피로회복과 교통사고 예방에 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19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해촉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
한-터키 간 FTA 서비스·투자 협정이 6월 양국 간 국내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고 2018년 8월 1일(수) 본격 발효된다.* 이 협정은 2015년 2월에 서명되었으나 터키측 사정으로 일부 기술적 수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발효가 예상보다 지연됨한-터키 FTA는 2013년 5월 상품협정 발효 이후 금번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협정 범위가 확대되어 양국 간 교역 증진과 함께 경제성장률 7% 이상(2017년)의 신흥 시장 터키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서비스·투자 협정은 對터키 건설(건설·엔지니어링), 여가문화(영화·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서비스 분야 등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업 투자를 위한 보호 규범을 강화하여 최근 터키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터키는 ‘05년 WTO DDA 협상시 제시된 양허안보다 18개 분야 추가 개방* 유라시아 해저터널(’13년), 차나칼레 대교(’17년) 건설 등향후 정부는 서비스무역 위원회 등 FTA 이행채널을 본격 가동하여 우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FTA 협정 효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가구 18년 50만원) - 가구 소득인정액하지만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원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예시,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경우) 종전 12만원(30%) 공제한 28만원 소득 반영 → 8월부터 공제액이 26만원으로 인상, 14만원 소득 반영 (⇒ 생계급여액 14만원 인상)이에 따라 약 1만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9월(9월 3일~9월 21일) 중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단속한다.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8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어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자율점검표 배포, 비계설치 전문업체 사업주 교육 등으로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가 비계에 한정하여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2018년 상반기중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하여 전체 건설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되며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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