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있다.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단독 회동과 관련,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단독 회동을 제의해 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단독 회동에서 오는 27일 개최될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단독 회동에서는 주된 의제는 아니지만 ‘로비성 외유 의혹’으로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행태로든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면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도·영결식이 열린다. 교육부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3시 정부 합동분향소가 있는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영결·추도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위한 영결식을 여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261명의 학생과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이번 영결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영결·추도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의원, 단원고 학생, 안산시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6일 열리는 추도식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진혼식 및 이운식, 2부 본행사, 3부 국민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이운 안내 및 개석선언과 종교의식, 분향소 진혼식, 영결·추도식장 진혼식과 묵념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교육부 김영철 기획조정실장의 세월호참사 경위보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부대표조사,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의 대표추도사 및 종교의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민주체험 올레길’의 운영 주관 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현장탐방 프로그램 ‘민주야, 탐방가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 120학급을 대상으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7년 교과서와 연계한 프로그램 자료집 총 6종을 개발 완료함에 따라 올해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규 탐방 코스로 4·19 혁명을 주제로 한 ‘대학로길’을 선보이며 6월 민주항쟁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명동길’도 핵심 코스가 될 예정이다.사업회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서 주최하는 ‘민주체험 올레길’의 운영 주관 단체로 선정되어 ‘민주야, 탐방가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에 2년간 중·고등학교 150학교 240학급 7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서울학생배움터 서울교육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탐방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지선 사업회 이사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함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6일 ‘대한민국의 1700만 촛불 시민’을 유엔 OHCHR에 ‘2018년 유엔 인권상’ 후보로 추천하는 추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업회는 UN인권상 추천의 근거로 △시민의 힘으로 보편적 자유와 인권의 향상을 이루었고 △선출 권력의 실패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했으며 △유엔 인권 헌장의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실현했고 △풀뿌리 인권 활동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유엔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국제 NGO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Asia Democracy Network, ADN)’, 정세균 국회의장도 사업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지의 글(letters of support)을 함께 제출했다.CIVICUS는 1700만 촛불 시민들은 평화적이고도 즉각적인 거대 행동으로 고위급의 부태와 권력남용을 단죄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 시켜 전 세계의 귀감이 되었다고 지지 사유를 밝혔다.또한 ADN은 촛불 혁명의 성공은 시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모델이 되었고 민주주의 후퇴를 겪고 있는 아시아 지역 전체에 희망의 등불
정부가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를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혁신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이하 ’시범구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4월 12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6개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시범구매 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심의위원회에 구매기관 및 조달청 담당자가 평가 위원으로 참여 예정그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감사 또는 민원 부담으로 인해 납품실적 또는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거나 특정 인증으로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기술개발
서울시가 4월 15일부터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방향 550m를 매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2013년부터 매월 1·3주 운영하던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는 올해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운영하며 차량통제 시간도 9~18시에서 1시간 늦춘 10~19시로 변경한다.매주 운영을 통해 특별 행사가 아닌 상시 보행공간으로 인식 변화를 꾀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민의 일상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일요일 오후엔 세종대로가 도심 속 휴양 공간으로 바뀌어세종대로 곳곳에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조성된다. 캠핑텐트나 에어베드에 누워보거나 캠핑의자에 앉아 광화문을 바라보며 도심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작은 서가도 마련되니 사무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커다란 노천카페로 이용해볼 수도 있다.시민들이 자유롭게 돗자리나 원터치 텐트를 펼칠 수 있는 ‘시민 피크닉 공간’도 마련되니 미리 계획하여 세종대로 피크닉을 준비해도 좋을 것이다.더불어 휴식에 즐거움을 더해줄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한다. 버스킹 공연과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놀이 체험이 준비되며 컬링과 비슷한 플로어컬 등 14개 뉴스포츠 종목을 스포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1일 서울시 노량진 소재 고시원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을 마무리하면서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대표적인 화재취약시설 중 하나인 고시원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1275개소 고시원 점검, 그 중 249개소(19.5%) 행정처분사유: 업소 내부구조 임의로 변경으로 면적 확장, 스프링클러설비 기능 임의 정지 등이날 불시 점검한 고시원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지만 소방시설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시설주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였다김 장관은 건물 4층 외부 피난계단(사다리)을 점검한 후 고시원 거주자들이 쉽게 피난계단 위치를 파악하고 추락사고도 방지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앞에 추락 위험 스티커를 부착하였다.제조된 지 10년이 지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후 소화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소방서에 지시하여 새 소화기로 전부 교체한 후 층별로 비치하였다.또한 가스누출 감지장치 불량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시정토록 하였으며 시설주는 즉시 시정하겠다고 확답하였다.김 장관은 직접 고시원 방에도 들어가 전기 등으로 인한
미래상조119의 등록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이 소송 시작 3년만인 오는 18일 나온다.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미래상조119 등이 제기한 2000억여원대 손해배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미래상조119 등 5개 업체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고, 5개 업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미래상조119의 등록취소 처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4개 업체의 등록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와 서울시는 미래상조119 등 5개 업체의 등록취소 여부를 놓고 행정소송을 이어왔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2014년 10월 22일께 미래상조119 등 5개 업체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법)을 위반했다며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원고 회사인 미래119, 상조119, 더크루즈온, 독도상조119, 미래상조119 등 5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1521)에서 지난 2015년 5월 29일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래상조119를 제외한 4곳의 회사에 대한 등
부천ㆍ구리ㆍ광주ㆍ과천ㆍ가평ㆍ연천 6곳 경선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2일 오후 경기도내 기초단체장 10곳에 대한 1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단수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곳은 수원시장(염태영)ㆍ의정부시장(안병용)ㆍ양주시장(이성호)ㆍ양평군수(정동균) 등 4곳이다.부천시ㆍ구리시ㆍ광주시ㆍ과천시ㆍ가평군ㆍ연천군 등 6곳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특히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을 신청한 지역 중 가장 많은 9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부천시장 선거는 강동구ㆍ조용익ㆍ나득수ㆍ장덕천ㆍ김종석ㆍ류재구 예비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고, 김문호ㆍ서진웅ㆍ한선재 예비후보가 탈락했다.민주당 부천시장 후보는 컷오프를 통과한 6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1차 경선을 통해 몇 명으로 압축해 본경선을 실시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당초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해 본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의 사전 컷오프는 당초 3명으로 압축해 본경선을 치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날 3명의 예비후보를 컷오프시키고 6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1차 경선을 실시하기로 해 경선 방식에 관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4월 14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ㆍ금지 사항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ㆍ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 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을 할 수가 없다.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특정일ㆍ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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