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
다사다난했던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저물어 간다. 본지는 2024년 상조·장례업계 10대 뉴스를 되짚어보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을 대비한다.<편집자 주> 【STV 김충현 기자】산분장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홍보가 미흡해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산분장은 기존의 봉안당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례업계 안팎에서 큰 기대를 받아왔다. 장사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화장률 높이기와 자연장 등 굵직한 정책을 놓고 홍보에 공을 들이던 것과 달리 산분장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홍보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다. 정책의 성패가 국민에게 얼마나 해당 정책을 알릴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분장의 성공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는 비관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산분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자체 관계자들이 산분장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조차 산분장 개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14일 오후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안 표결 시간은 당초 오후 5시로 알려졌지만, 사안의 긴박함을 감안해 한 시간을 앞당긴 오후 4시로 확정됐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3일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가시화 되면서 국민의힘의 찬성표 이탈 인원이 몇 명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투표한다고 가정할 때 여당에서 8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현재까지 1차 탄핵안에 투표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 진종오·한지아·김재섭·조경태 의원 등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7명으로 1명만 더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나와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탄핵 표결을 단체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진입해 탄핵안을 표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친한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표를 던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친윤·중진 그룹과 친한계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친윤·중진은 윤 대통령 제명·출당 징계를 추진하는 한 대표를 가리켜 “비굴한 배신자”라고 비난하면서 윤 대통령 담화 내용 옹호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인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정면으로 파괴했다”면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친윤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13일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제명·출당에 대해 “이런 식으로 멀어지더라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은 더욱 더, 사감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 대표가)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윤리위를 소집한 데 대해서는 전혀 최고위원회에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친윤 및 중진그룹은 윤 대통령의 전날(12일) 담화에 대해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그런 담화였다”고 주장했다. 5선 나
【STV 차용환 기자】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보다 더 두려운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소추 및 가결로 불안정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집권 후 4년간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2025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한국 증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부각되겠지만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것은 탄핵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라고 했다. 12일 서울 청파로 한국경제신문 본사에서 진행된 2025 대예측 세미나에서 “올해 나타난 ‘미국과 다른 국가 증시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내년에 더 심해질 것”라고 관측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강력한 미국 제일주의 정책을 밀고 나가며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글로벌 증시를 인공지능(AI) 하드웨어 관련주가 주도한 가운데 내년에는 팰런티어 등 AI 소프트웨어주가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당선자의 강력한 보호 하에 비트코인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분노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라면서 야당의 내란 지적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친윤은 권 의원 선출 직후 한동훈 대표를 향해 비상계엄·탄핵안 소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으며, “대통령 탄핵 외에는 직무정지 방법이 없다”라고 맞섰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이후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하면 친윤계로서는 한 대표를 사퇴시킬 방법이 없다. 친윤 대 친한의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권 의원은 원조 친윤, 소위 찐윤(진짜 친윤)이라고 불리는 인사이다. 정견 발표에서도 “나는 친윤이다. 정권 교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의원총회 현장에서는 한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
【STV 김충현 기자】법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까지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지난 12일 판결을 확정했다. 그동안 강조한 ‘신속 재판’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의 판결 이후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시점도 준수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준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해당 원칙에 따라 2심 재판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다음 날인 4일 계엄 사태 수습과 탄핵소추 관련 업무를 이유로 대법원에 판결 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 이상보다 두 배나 길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지면서 이제 시선은 민주당 이 대표의 항소심으로 쏠리고 있다. 최종 판결에 따라 피선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향한 전 세계의 구애가 뜨겁다. 하지만 한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외교 업무가 올 스톱된 상황이라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전직 참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차 석좌는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트럼프 당선자나 최측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 외교적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차 석좌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차 석좌는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STV 박상용 기자】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됐다. 망국적인 야당의 행태에 어쩔 수 없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후안무치였다.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호통을 치는 태도에 공포를 느낀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인식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인의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늘어놓을 법한 총선 선거부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무장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인정했다. 비상계엄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음모론에 심취한 대통령의 담화에 많은 사람들이 아연실색했다. 당에 임기를 일임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말을 뒤집어 법적 다툼을 해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을 놓고 논쟁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도 여전히 떳떳하다. ‘무얼 잘못했느냐’는 태도는 기가 막힌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 탄핵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여론과 반대되는 길을
【STV 김충현 기자】야(野)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첫 번째 탄핵안에 비해 간결해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첫 번째 탄핵안에서 논란이 된 외교 정책 관련 부분과 시행령 정치 등 쟁점을 삭제해 탄핵안 가결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했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요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했다. 지난 탄핵안에서 문제가 된 외교 문구도 삭제됐다. 1차 탄핵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문구는 서구사회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윤 대통령이 탄핵된 후 야권이 집권하면 ‘북·중·러에 경도된 외교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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