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특권폐지당이 22일 국회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다짐했다.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창당발기인대회는 민경철 창당발기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약 400명의 참석자가 열띤 호응을 보였다. 장기표 창당발기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사실상 (특권폐지당이) 창당하는 날”이라면서 “다른 말보다 시 한 수로 대신하겠다”면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를 읊었다. 장 대표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소쩍새처럼 천둥처럼 외치고 노력해서 결실을 이루어 우리나라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구)은 “헌법에 특권 인정 안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가”라면서 “국회의원 특권이 합당하냐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의정활동의 지원이 아니라 대리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은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 방어도구로 삼고 있어 정치인 불신을 야기하고 국가 발전 걸림돌로 작용한다”라고 지적했다. 연이어 축사에 나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
【STV 박란희 기자】행정망 마비로 전국에 혼란에 휩싸였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카카오톡 먹통 때는 대표가 사퇴했지만 정부는 대응 매뉴얼 작성에 급급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공공 서류발급 체계의 마비시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대응매뉴얼 구축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군다나 여전히 행정망 오작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행정망 관리에 대기업 진출이 금지되고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행정망에 구멍이 뚫린 원인이라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진출을 금지했지만, 중소기업이 난립해 관리구조가 복잡한 상황에서 단순한 부품 고장조차 복구가 연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를 연계·공유해 국민에게 맞춤형 ‘디지털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가 흩어져있어 칸막이 제거를 위해서는 흩어진 데이터를 한 데 모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국 행정망이 멈춰 섰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는 카카오측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STV 차용환 기자】정부가 22일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기로 했다.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군사분계선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재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라고 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감행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
【STV 김충현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사한 ‘신당 연대’ 가능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언론에서 확인 연락이 오고 있기에 일괄하여 답변드린다”라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신당’ 관련한 의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저는 특정인에게 ‘신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긴 적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미 밝힌 대로 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진영이 연대하여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반(反)윤석열 연대 텐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 전 장관과 간접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총선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조 전 장관이 송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제3당을 창당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혁신위원회로부터 불출마 결단을 압박 당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권고해 김 대표를 압박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울산의 발전을 위해 지역구 출마를 요청받으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일 김두겸 울산시장 및 울산 지역구 의원들이 모인 비공개 회동에서 울산 남구을 출마 요청을 받고 “숙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울산 남구을은 김 대표의 지역구로, 김 대표는 2004년부터 내리 4선을 달성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외면하기 어려운 지역의 요청을 받고 김 대표가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하지만 김 대표를 향한 혁신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마냥 무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시각이 강하다. 김 대표가 불출마나 험지 출마 권고를 거부할 경우 거부 의사가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김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의 출마 권고를 거부하면 김 대표는 ‘자기부정’이라는 늪에 빠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보도 김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
【STV 김충현 기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시사한 비명(이재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제발 좀 말리고 싶다”라면서 안타까워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쓴소리도 하고 열성 지지자들에게 공격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열혈 지지자)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자기 소신 또는 민주당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버려가면서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을 옮기면) 수년 동안 이상민이 쌓아온 그 소신파로서의 어떤 충정 혹은 그런 진심이 왜곡될 수 있어서 너무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 의원이 21일 오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초청 특강에 나서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당의 원수가 아니고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혹시라도 이 의원이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저는 그건 좀 제발 말리고 싶다”면서 “제가 말린다고 이게 말려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안
【STV 김충현 기자】정부에서 상조·장례분야 서비스 질 제고 및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조업계의 숙원인 ‘상조업법’이 이번 기회에 도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차용섭 한국상조산업협회장과 간담회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금명간 상조·장례분야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해당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상조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상조업계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 의견 청취를 하고 이를 취합해 정책 제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특히 상조업계에서는 업계의 숙원사업인 ‘상조업법 도입’이 현실화될지 크게 기대하고 있다. 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상조를 담당하는 법도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범주에 여행 섹터까지 포함되면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고유의 정체성마저 모호해지고
【STV 박란희 기자】보람그룹의 상조계열사 보람상조라이프가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크루즈 여행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보람상조라이프는 지난 15일 1,000만 회원을 보유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직총)와 업무협약을 맺고 '직능연합탐크루즈' 제휴상품을 출시해 본격적인 크루즈 여행 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탐크루즈는 보람상조의 크루즈 여행 브랜드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크루즈 여행은 사실상 자취를 감출 정도로 산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었다. 보람탐크루즈 브랜드로 많은 고객들에게 크루즈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던 보람상조도 이 시기만큼은 국제 여객선 취항이 끊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올 들어 크루즈 여행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691명의 승객을 태운 중국발 크루즈선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전남 여수에 정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천시는 내년 인천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이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총은 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협동조합, 한의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직능단체들이 모인 연합체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써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자 민주당이 “엄중 경고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조정식 사무총장이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으로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는 잘못된 발언으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경고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개별적 발언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도 이날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여성위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최 전 의원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모욕함과 동시에 여성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면서 “최 전 의원의 기본적인 인성과 사리분별력이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위는 “비
【STV 박상용 기자】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인요한 혁신위의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 의원이 초선 때는 중진의 헌신을 촉구했다가 중진이 된 지금은 희생을 거부하는 모습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2011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선배 의원들을 향해 “민주통합당 간판급 주자들의 과감한 승부수(에는) 뭔가 반드시 이뤄 보려는 치열함이 보인다”면서 “근데 한나라당은 안주하려고만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당) 중진 선배님들은 뭐하냐. 아무도 적진에 뛰어드시질 않느냐”며 “그냥 의원 한 번 더 하시려면 자신 지역구에 나가시라”라고 선배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중진이 된 장 의원은 희생을 요구하는 당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영남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한 가운데 장 의원은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외곽 지지세력의 행사 개최사실을 알리며 “서울에 가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혁신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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