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사에서 정부의 형사사법 개편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개혁 기조에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스스로 고칠 부분은 고치되 형사사법 시스템은 백년대계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었고,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 이후의 후유증을 지적했다. 심 총장은 "잘못을 고치는 것을 넘어 검찰의 필수 기능까지 없애는 건 옳지 않다"며 "검찰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 마약 등 민생 범죄와 경제범죄 대응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 지휘권 폐지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견제 수단이라
【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3일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듭 당부하면서도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정치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추경을 방해하는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며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또한 "3일 본회의 개최 역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16
【STV 박상용 기자】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공세에 속수무책이다. 주요 쟁점을 논박하지 못할뿐더러 대안 제시가 미흡해 대안세력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대선 패배로 깊어진 당 내분은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거대 여당은 입법권에 행정권까지 독차지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패배감만 가득한 분위기다. 상임위원장 경쟁에서도 참패했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먹혀들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방·외교·정보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총리 인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해도 이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의 사분오열은 안 그래도 약한 국민의힘의 화력을 나눠놓고 있다. 5대 혁신안을 주장한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
【STV 박란희 기자】40대 여성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일 오후 8시 30분께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A씨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지인은 A씨로부터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범행 당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금전관계로 갈등을 겪다 범행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 사안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수사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금전관계로 인한 흉기 범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기 시흥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이 시민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가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다. 이는 오는 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구조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취재진은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한 전 총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같은 시각, 안덕근 장관 역시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역시 언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일부 국무위원이 동조한 공범인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이후 새로운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핵심 혐의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STV 김충현 기자】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후보자 인준과 상법 개정안, 추경안 처리 등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일 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고 29일만이며, 지난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3일 만의 일이다. 국민의힘이 전날(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총리 인준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민주당 의석수는 167석 과반이라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상법 개정안 처리도 진행한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 개정안, 방송 3법 등은 즉각 처리하지 않고 속도조절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의사 진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야당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쌀 수확기 이전인 8~9월에 처리하기로 중
【STV 차용환 기자】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다음 날인 지난 1월 21일 이후 5개월 여만에 열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쿼드 소속 국가들이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루비오 장관은 “이제는 그간 쿼드에서 논의해온 협력 구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자신이 핵심광물의 세계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이 독점상태인 희토류 공급망의 재편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출범한 협의체이다. 지난 1월 21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정면겨냥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루비오 장관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머지 쿼드 소속 3개 국가와 관세협상으로 강하게 대립하는 와중에 진행된 것이어서 관심이 모였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의 당권을 향한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각 주자들의 접근 방식이 사뭇 다르다. 안철수 의원이 전국에서 토크 콘서트를 통해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철야 농성으로 주목을 받고 잇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온라인 소통을 통해 ‘말없는 투쟁’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는 8월 말께 전당대회를 치르고 9월 정기 국회 시작 전까지 당 지도 체제정비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차기 당권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첫 주자는 안철수 의원이다. 안 의원은 토크 코서트 형식의 ‘민심 투어’로 대구, 부산, 인천 등을 누비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할 당시 끝까지 당의 상황실을 지키며 당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안 의원은 당시 “모두 자리를 뜨면 안 될 것 같아 자리를 지켰다”라고 말해 ‘책임 정치인’의 인상을 강하게 새겼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인선, 중동 정세, 당 쇄신안 등 당 안팎의 이슈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숙식 농성을 벌이며 관심을 받고 있다. 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및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양보하라며 지난 27일부터 국회에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감세와 지출 법안을 놓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머스크는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들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라고 했다. 머스크의 독설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이 없으면 회사 문을 닫고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그치지 않고 그간 받은 정부 혜택과 관련해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이민자 출신자라는 점을 부각하고 미 정부 지원 혜택으로 가장 많은 인물임을 꼬집은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가 지난 20년 간 미 정부에서 380억 달러를 지원 받았고, 그 중 63억 달러를 지난해에 받았다고 밝혔다. 배출권 크레딧이 없었다면 2020년 8억6200만 달러 이익 대신 7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정부 지원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 발사도, 위성도, 전기차 생산도 중단하면 우리의 예산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다”며 “이 기회에 도지가 이 사안을 제대로
【STV 박란희 기자】뮌헨이 김민재를 확실한 방출 대상으로 꼽고 있다. 뮌헨 막스 에베를 단장은 김민재를 콕 집어 매각 후보로 언급했다. 김민재는 2024~2025 시즌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출장하면서 시즌 초반부터 맹활약했다. 수비진이 붕괴된 시즌 후반에도 쉴 틈 없이 경기를 뛰며 ‘혹사 논란’까지 벌어졌다. 몸에 무리가 온 김민재는 결국 몇 차례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고,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이탈했다. 김민재는 실수 이후 독일 언론과 팀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을 당했다. 특히 뮌헨의 에베를 단장은 김민재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김민재는 방출설에도 불구하고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김민재는 독일 스포르트 빌트와 인터뷰에서 최우선 목표를 잔류라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현지 언론들은 뮌헨의 김민재 방출설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에베를 단장은 김민재의 몸 상태에 주목했다. 그는 2025 피파 클럽월드컵 1차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김민재는 아킬레스건에 조금 불편함을 겪고 있다. 우리가 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말들이 많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면서 “우리는 항상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제 김민재 스스로 휴식이 필요하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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