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상조업계에 허락된 ‘운명의 5개월’이다. 상조업계는 5개월 후 빅뱅을 맞이하게 된다. 물론 현재는 빅뱅에 이르는 과정이다. 임계점에 이르도록 부글부글 시장이 끓고 있는 형국이다. 2019년 1월 25일까지 모든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쉽게 말해 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증액하면 살아남고, 증액하지 못하면 무허가 업체로 전락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되고, 제재의 대상이 된다. 상조업체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15억원의 자본금 증액 기준은 상조업계 대다수의 중소업체들로서는 받아들이기 벅찬 수준이다. 살아남기 위해 중소 상조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인수합병으로 인해 덩치를 키우는 것이다. 사실상 인수합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활로다. 하지만 문제는 대다수의 중소업체들이 인수합병이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3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업체 5곳이 합병을 해도 자본금 15억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 회계사는 “합병시 기업 가치를 엄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자본금이 3억원인 업체가 합병시 자본금
정부가 2020년까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30% 줄이기 위해 배출사업장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벤조피렌 등 8종을 특정유해대기물질 관리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지정된 전국 약 5만7천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관리대상이 확대되는데 이중에는 동물화장장도 있다.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이 관리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의 틀에 갇히게 됐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된 사업장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이 31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등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 대기오염물질의 허용 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먼지는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10~70㎎/S㎥에서 5~5
서울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은주)이 7월 31일 근로복지공단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사업인 산재근로자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새로운 삶! 신나는 일자리! 발전하는 내일!(이하 새·신·발)’ 수료식을 진행했다.이 프로그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아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오랜 기간 치료와 요양으로 인해 직장으로부터 떨어져 지낸 분들이 다시 힘찬 마음을 가지고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준·고령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기능향상, 사회기능향상, 직업기능향상의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진 24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5월 8일부터 시작되어 가족기능강화, 사회활동 증진, 스트레스 관리, 직업인식개선 교육, 사회적 기업 탐방을 통한 직업탐색 등 유익하고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이은주 관장은 “이 프로그램이 산재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을 향한 발판이 되고,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수료한 참여자들의 재취업을 응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도봉노인종합복지관 개요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이교봉)은 청소년들에게 보람되고 뜻깊은 여름방학을 위하여 초등학생 4~6학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성화캠프’를 3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캠프는 7월 수련원 홈페이지로 공개 개별 모집했으며 생태체험, 생존수영 2종 캠프로 70여명이 참가했다.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여름방학 특성화캠프는 공공성과 안전성 및 신뢰성을 국가가 인증한 국가 인증캠프로 초등 청소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생생한 생태 체험캠프는 국가인증 5877호로 주요프로그램은 여는마당을 시작으로 관계형성 및 안전교육, 자연체험활동으로 수련원 야간 숲 생태 관찰하기, 숲속 곤충채집과 식물생태 알아보기, 수중생태 체험하기, 현미경 속 동식물 세상, 레크리에이션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특히 참가자들은 수련원 숲 속 자연생태를 배우고 알아보며 직접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을 잡아보고 버섯 등을 채집하며 자연을 몸소 느꼈다.생존수영캠프는 국가인증 6748호로 주요프로그램은 여는마당, 관계형성 수상안전, 자기 안전 확보법 배우기, 수상사고 대비 생존수영법, 부력 구조물 이용 생존법, 타인구조법 등 다채로웠다.생생한 생태체험캠프에 참가한 청소년은 수련원 숲속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도종수)과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문학세상이 후원하는 제18회 전국 농어촌청소년 문예제전 작품 공모 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된다. 응모방법도 기존 온라인 응모 외에 우편접수도 가능하다.올해 18회째인 ‘전국 농어촌청소년문예제전’은 농어촌청소년만을 위한 국내 최대의 문학작품 공모전으로서 좀 더 많은 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한 창작 활동 등으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응모기간, 응모방법 등을 확대하였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작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하게 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대회 대상은 국무총리상, 초·중·고등부 대상은 여성가족부장관상, 작품을 많이 응모한 학교 및 단체에게는 단체상을 수여하는 등 총 78여명에게 시상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단 사무국 문예제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개요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과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출연하여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비영리 재단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 일자리아이디어를 실제 직업으로 구체화할 민간전문기관 8곳을 선정했다고 2일(목) 밝혔다.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일자리해커톤, 공모전 등 다양한 일자리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아이디어 선정했고 아이디어를 실제 청년일자리로 발전시킬 민간 전문기관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총 14개 기관 선정(4개 기관 기간연장)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매니저’, 마을을 홍보하는 ‘스토리텔러’, SNS용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청년장애인에디터’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청년이 선호하고 잘하는 분야의 일자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서울시와 민간 전문기관은 전문성과 현장성, 기획력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낸 청년당사자를 포함한 청년들이 직접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무경험과 교육을 제공한다.또한 사업관련 단체와 협회,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실시해 교육과 인턴 등의 일 경험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분야의 안정적인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선정된 기관에는 연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참고로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되었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R&D): 2013년 12월∼2017년 12월②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중형 저상버스(전체길이 9,000mm 미만) 도입에 따라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0,500mm이상)과 중형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mm 이상으로 개정한다.③ 저상버스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저상버스는 그동안 내부장치(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010년 기준 EU의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198개(핀란드는 4개)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업종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서울 최고기온은 39도를 기록했다. 111년 만에 최고기온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355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사망자는 29명에 달한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위생에 취약한 장례식장의 위생 관리에 관심이 쏠린다. 장례업계 전문가들은 평소보다 더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례식장 감염관리’로 박사학위를 받은 남승현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장은 “요즘 같은 폭염에는 위생 관리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장례식장 종사자와 경영자들의 관심이 더 각별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시신이 시설로 오는 과정 중에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치 시키기 전에 철저한 위생관리와 소독을 해줘야 한다”면서 “또한 시신을 안치하는 냉장고, 염습다이, 염습도구를 평상시보다 횟수를 늘려서 철저히 소독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남 회장은 “날이 더우니까 박테리아나 세균이 순식간에 번식한다”면서 “특히 조문객들이 식사를 하고 가는 식당에 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양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왔다.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모 안내 페이지(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새소식)에 방문한 다음 공모요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후 느낀 점 등을 작성하여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접수처로 보내면 된다.공모전 참여 대상은 배심원, 그림자배심원, 방청객, 변호인, 피고인 등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 일정 등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심원 및 그림자배심원 외에도 별도 신청없이 재판 방청을 한 후 공모전 응모가 가능하다.올해는 더 많은 국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장려상을 신설하는 한편, 보다 다양해진 시상으로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제3회 국민참여재판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 장려상 10명, 노력상 100명, 총 118명에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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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4일 09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