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청소년회관(관장 김정율)은 내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자유여행을 계획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 청소년 국토 홍보단 ‘자(자기주도)주(제주) 올레?’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를 4구역(제주시, 서귀포시, 제주 서부, 제주 동부)으로 나누고 사전희망지역을 조사하여 동일 희망지역 참가자끼리 조를 나누어 진행하고, 참가자들은 활동 전반적으로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에는 조별로 자유롭게 숙소 찾아오기와 제주도를 알아보는 제주학개론, 제주도 여행계획, 제주도 자유여행, 조별활동, 홍보활동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능하며,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36만원으로 참가자 교통 및 숙박, 보험 등 3박 4일 일정의 전체적인 운영 부분 전반에 사용된다.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조별로 캠프 경험이 풍부한 보조지도자를 배치하고 교육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참가 신청은 전화접수 후 강서청소년회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참가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던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의 교통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10.3km 중 상습 지정체 지역인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6.5km, 왕복 6→10차로)에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27일 14시에 조기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잔여구간(3.8km)은 예정대로 내년 12월 개통된다. *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6→8,10차로): 1258억원, 2014년 10월~2019년 12월 이번 개통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23km/h(66→89km/h) 빨라져 연간 약 10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서평택 인근 평택항과 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포장 시공 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디자인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정책과장은 “일부 구간이 조기 개통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나머지 확장공사 구간에서는 계속 안전운전 해주실 것”이라며 “내년 1
서울시가 12월 3일(월)부터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2019학년도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보호자인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이 이용 가능하며 12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2017학년도부터 시행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시 등을 확인 후 출력없이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온라인 제출 후 취학통지서를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과 화면에서 출력도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온라인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종전처럼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전달받게 되며, 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자본금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 26일 공정위는“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자본금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상조업체 점검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가 전체146개 중50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상조공제조합 조사는 대규모 상조업체 폐업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 결과 드러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배임·횡령 등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극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일단 공정위는 관할 시도,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자본금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거나,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이 28일과 30일에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각각 ‘영상·게임 콘텐츠 저작권’과 ‘OTT 플랫폼 성장 전략’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콘텐츠 ‘인사이더’가 되고 싶다면, 콘텐츠 저작권 교육 신청 필수28일(수)에 열리는 콘텐츠 스텝업 7차 교육 과정은 ‘콘텐츠 저작권 제대로 알고 콘텐츠 인싸 되기’라는 주제 아래 영상·게임콘텐츠 저작권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영상·게임 콘텐츠 개발자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콘텐츠 저작권에 관심 있는 현업인과 일반인이다.이번 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미디어 시장의 주요 이슈인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해야 할 요소를 살펴본다. 또한 업계 종사자 스스로 제작·개발한 콘텐츠를 보호하고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첫 번째 연사로는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나서 영상 콘텐츠 저작권의 중요성과 영상 저작권이 인정되는 범위 및 사례를 발표한다. 두 번째 연사인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게임 개발 이해관계자들이 알아야 하는 저작권 이슈, 국내외 게임 콘텐츠 저작권 분쟁 사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원장 나윤경)은 11월 27일(화) 페럼타워 페럼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평등을 향한 외침, 스쿨미투에 응답한다’를 주제로 ‘2018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2018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올 한해 발생한 #스쿨미투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스쿨 미투의 의미와 교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에 대해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2017년 폭력추방공로 대통령표창 수상자)의 발제에 이어, ‘피해자 관점에서 본 스쿨미투 지원과 학교의 회복’에 관한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발제가 이어진다.주제 발제 1(이현숙 대표)에서는 스쿨 미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통해 ‘스쿨 미투’의 의미를 살펴보고, 스쿨 미투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학교의 대응, 정책, 입법 과제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주제 발제 2(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에서는 스쿨 미투 지원 과정에서 접한 경험을 통해, 학교에서의 문제점과 스쿨 미투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겪게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이 22일 오후 7시부터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위원회는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총 87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이번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한편 폐렴·독성간염·천식 등 나머지 3개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10월 15일~10월 26일)하여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궤도운송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업자가 안전점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시행(16건)하거나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1건) 등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항 23건이 지적됐다.또한 주요 행정처리 부실사례로는 지자체가 사업자로 부터 접수한 케이블카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1건) 사업자가 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5건) 등의 위반사항이 6건 지적됐다.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기관 실무자 대상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정신건강증진기관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기관의 직원 인권교육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른 것이다.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들은 정신장애인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치료환경 및 일상생활에서의 인권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종사자들의 인식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9년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일상에서의 인권실천력을 높이고자 특성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을 운영하고 있다.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은 밥과 식탁을 인권에 비유하여 소개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인 밥을 인권으로, 밥이 잘 차려진 식탁은 모두가 평등하고 충분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비유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11월 27일 자본금 증자를 앞두고 지자체 및 상조업체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상조업계 발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큰 악재가 터져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매일경제 보도에 의하면 ‘요양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고객 10만여 명의 돈 100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유명 상조회사인 'A사 주요 주주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이 상조회사는 8명의 개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자산 규모가 100억 원대로 국내 10대 상조업체 중 하나다. 이 회사의 선수금 또한 1200억 원대로 매출이 100억 원에 가깝게 성장하자 지난해 ‘A사는 서울 소재 B요양병원을 인수했고, 이 요양병원은 올해 초 문을 열었다’는 등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공정위는 이런 보도에 대해 ‘많은 오류가 있다’는 확인을 해 주긴 했지만 뭔가 미심적은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상조업계는 보고 있다. 이 상조회사는 무리하게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재정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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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2일 09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