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은 9월 20일(목)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의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체계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18년 장기요양 전문인력양성 교육방향 전문가 좌담회’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좌담회는 연초에 발표된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요양지도사 및 장기요양사례관리자를 포함하여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체계를 마련하는 연구과정의 일환으로, 연구수행결과를 제시하고, 학계·연구기관·병원 및 관련 정부부처 등 장기요양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장기요양 시설 서비스의 중간관리인력으로서의 ‘요양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및 장기요양사례관리자 배치 등 전문인력 교육과,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재직자에 대한 직무교육 확대 등 교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포함되어있다.연구책임자인 인력개발원 김진학교수는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양적 및 질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원장 이현주)이 청소년 한마음대축제 ‘우리들의 감각적인 자질 BIG 3 FESTIVAL’ 참가자를 모집한다.참가 대상은 강원 3개(평창, 영월, 정선) 지역 청소년 동아리 및 청소년이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모집은 댄스 및 보컬 부문, 부스운영 부문 2개로 각 20개 팀을 10월 12일까지 접수한다.댄스와 보컬 경연은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참가상 3팀을 시상한다.부스운영은 체험 거리를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며 내용은 제한이 없다. 또한 부스 체험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투표를 통해 우수 부스운영 3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축제는 10월 27일에 진행되며 강원 3개 지역 청소년 동아리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노래와 보컬 경연, 부스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에는 고등 래퍼 이로한의 특별공연이 진행된다.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이현주 원장은 “동아리 활동 및 문화체험이 열악한 강원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축제에서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서로가 공유하면서 발전해 나아갈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참가를 원하는 강원 3개(평창, 영월, 정선) 지역 청소년 동아리 및 청소년들은 수련원 홈
환경파괴와 건강위협을 야기하는 플라스틱 문제가 최근 전 지구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마련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에 도전한다. 2022년까지 서울시내 전체 사용량의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이 목표다.기본 방향은 ‘안 만들고(생산), 안 주고(유통), 안 쓰는(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주도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1회용품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를 확립해 나가는게 핵심 전략이다.1회용 컵, 비닐봉투를 중심으로 올해 시·자치구·산하기관이 ‘1회용품 제로’를 실천한 데 이어 2019년엔 민간위탁기관, 2020년 이후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한다. 공원, 한강, 장터, 축제 등 시·구 주관의 공공행사나 공공장소의 1회용품 사용 억제도 실천한다. 시설 입점 음식점 등과 신규 계약 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시립병원 장례식장 2곳도 ‘1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으로 시범 운영한다. 병물 아리수는 재난구호용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현재의 1/5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2018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164교)하고, 자유학년제를 확대(00교→48교)한다고 밝혔다.이는 2016~2017년 자유학기 운영을 통해 나타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유학기 확대 요구와 현장 의견 수렴 및 확대·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 및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다.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개별 맞춤형 소질·적성 계발로 미래생활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다양한 장애유형 및 특성, 학교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학교 6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정하여 자유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특수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기능 영역과 연계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내실화를 위해 자유학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자유학기제 지원단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구학교(13교)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며 수업자료 개발을 통해 교실수업을 지원하고 있다.교사는 교과와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시·군·구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진단지)’를 개발해 전국 시·군·구에 보급할 계획이다.자율진단모델의 주요 진단내용은 주민·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 의지 등을 진단하고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등 사후 모니터링 여부를 측정한다.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 및 기업투자실적 등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사례를 진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이 외 별도로 중소기업 창원지원, 기업유치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특정분야에서의 지자체의 노력도 측정할 계획이다.시·군·구는 자율진단모델에 의한 진단 결과,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80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먼저 전국의 지자체는 9월 17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할 예정이다.또한 기동청소반과 같은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배출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구 등 9개 시·도에서는 516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총 962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9월 22일과 26일을 폐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총 381건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 8억5천여만 원 중 약 96%에 해당하는 8억 1천여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에이스라이프가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 위반이다. ㈜에이스라이프는 소비자에게 서면에 의한 대금 지급의무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조계약을 해제한 895건에 대한 선수금 263,534,100원을 공제계약이 체결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았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조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 이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에이스라이프가 직권으로 해제한 상조계약의 선수금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할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하였다.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여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또한 올해 초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107명)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메뉴얼)를 배포하는 한편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 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9일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위와 관련하여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시스템 통폐합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시 기존의 원천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된 제도가 없어서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특히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변경되는 데이터를 분기·연도별 등 특정시점에 동결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국가 제도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원천자료라고 인식하여 데이터의 장기보존을 위한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터 표준제정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보존을 실행해 오고 있다.이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했다.아울러, 김해시(55만명) 전체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그간 김해시는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김해시 전 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보고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 나머지 8개 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했다.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검사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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