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고용위기 지역에 1910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을 심는 사업이 본격 전개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자나 실직자 가족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 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용위기 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조선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와 한국GM 군산공장, STX 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여 4월~5월에 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되었다.희망 근로 지원 사업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총 151억9000만원이 투입된다.지역별로는 울산 동구 150명, 전북 군산시 500명, 전남 목포시 200명, 영암군 100명, 경남 창원 진해구 240명, 거제시 300명, 통영시 200명, 고성군 220명으로 총 191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대상 사업은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재해예방사업, 산림폐기물 수집·제거 등 공익성 있는 일자리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희망 근로 참여자는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
과밀화로 인한 다산다사의 상황에서도 소비트렌트 변화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 시장이 소상공인 창업의 유망분야로 등장하면서 틈새 시장에서 생활주변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한 소상공인 창업사례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8일(금)부터 생활주변의 아이템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을 지원하는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과밀업종 대신에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틈새 업종의 창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으로 올해 생활혁신 창업자 3000명을 선정하여 성실실패시 융자금 상환이 면제되는 성공불 융자(최대 2000만원)를 지원한다.창업준비도, 창업역량,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전문컨설턴트의 멘토링을 거친 후에 성공불융자금이 지원된다.성공불 융자는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실패의 위험을 일부 분담해주는 제도로 이번부터 새로이 도입되어 지원된다.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여 성공시 상환의무가 부과되고 실패시에는 고의실패와 성실경영실패로 나누어 상환의무를 차등적으로 면제한다.중소벤처기업부 편장
서울시가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행위를 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불시 재단속에 나선 결과 불법판매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지속적인 청소년 담배 판매 단속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고자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후 편의점별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정 노력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시는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2016년부터 시 건강증진과와 민생사법경찰단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5월에는 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2016년과 2017년에 실시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반복 판매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이번 단속 결과 청소년 이용도가 높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던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시했음에도 단속 기간 중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편의점에서도 100% 신분증을 확인했다. 시는 불시 단속으로 경계심이 없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적발 건수가 없는 것은 계도 중심 단속의 효과라고 설명했다.서울시 담배불법판매모니터링 결과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율은 2015년 48.3%였으나 집
6·10민주항쟁 31주년을 맞아 6월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식이 열린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6·10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이 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민주에서 평화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6월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의 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행사는 <1987에서 2018까지> 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 소리, 대통령 기념사(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독), 기념공연, ‘광야에서’ 제창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와 시민, 정관계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올해 기념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회 이사장이 낭독하던 일종의 성명서인 ‘국민께 드리는 글’을,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서서 더 좋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국민의 소리’ 순서로 바꾼 것이다. 지선 사업회 이사장과 함께 무대에 오르게 되는 8명의 시민들은 성평등의 문제를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과제로 확장시킨 서지현 검사, 기업의 민주적 문화를 위해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 청소년 선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품원)은 여름 휴가철에 인천·김해공항, 부산항 등 주요 공·항만을 통해 불법으로 반입되는 수산물을 줄이기 위해 세관·검역본부와 협력하여 주요 의심노선(베트남, 일본 등)을 중심으로 휴대품 X- ray 일제검색 및 개봉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수품원은 이에 앞서 1월부터 5개월간 달라진 수산물 검역제도*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냉동·냉장 새우류 검역대상 확대 및 여행자 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2018년 4월 1일 시행)그러나 해외여행객이 휴대품으로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적발 사례(4월 1일 ∼ 5월 31일): (2017년) 2건(관상어) → (2018년) 153건(냉동새우·관상어 등)수품원 민병주 검역검사과장은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수산물은 외래 질병 유입원으로 작용하여 수생태계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내 생태계와 수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여 검역신고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하였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개요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양
소규모 협동조합형 상조회사, 자본금 15억 기준 못 채운다? 자본금 채울 여력 안돼 문 닫을 판…공정위 “특정 상황 고려 어려워” 부실·먹튀 상조업체를 퇴출하고 상조 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적용되는 ‘자본금 15억원’ 기준이 자칫 영세 상조업체를 모두 퇴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상조회사는 15억원까지 자본금을 증액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문을 닫을 판이다. 하지만 상조 전문가들은 자본금 증액 유예 조항 적용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법 적용 후에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규모 협동조합형 회사 중 하나인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하 한두레) 또한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한두레는 지난 2009년 극도로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장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한두레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적거래와 공동구매를 통해 장례용품
서울시는 여름을 맞이하여 서울로 7017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로 퍼레이드축제 vol.2. 여름밤 댄스 대행진’을 6월 30일에 개최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주도할 시민들을 분야별로 모집한다고 밝혔다.또한 특별한 일상프로그램 ‘2018년 서울로 떠나는 쉼표’ 프로그램을 6월 28일부터 시작하고 이를 함께할 시민들을 모집한다.모집은 ‘시민축제단(퍼레이드)’, ‘시민축제단(댄스)’, ‘서울로 북클럽’ 3개 분야로 6월 6일부터 선착순 마감 시 까지 서울로 7017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시민축제단’ 모집, 여름밤의 정열적인 댄스와 함께 서울로를 행진해요서울로 7017를 대표하는 퍼레이드 축제의 두 번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정열적인 여름밤 댄스 대행진을 함께 할 시민축제단 400인을 6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시민축제단은 퍼레이드와 댄스 2부분으로 나뉘어 모집되며 전문 아프리카 댄스공연팀 ‘포니케’와 사전워크숍을 통해 아프리카 리듬에 맞춘 댄스를 숙지하여 본 공연 시 퍼레이드와 댄스 공연에 합류한다.바디페인팅을 하고 정열적인 아프리카 리듬에 맞춰 퍼레이드와 댄스공연에 참가할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남·호남·수도권 지역을 순회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할 K-SDGs의 수립에 앞서, K-SDGs의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2015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빈곤종식, 양성평등 등의 인류 공동 17개 목표다.K-SDGs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 남북간 평화,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 우리 상황에 맞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는 것이다.토론회는 6월 7일 동남권에서 시작하여 호남권과 수도권 순으로 2시간 동안 열린다.동남권에서는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6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6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수도권에서는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6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토론회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K-SDGs 수립의 의의와 수립과정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교부·산림청·해양경찰청 3개 부처와 현장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 혁신이 정부 내부의 업무효율성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이에, 지난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심사를 거쳐 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스러운 경험(User Experience)을 제공하고자 선정된 업무절차 개선 시범과제는 다음과 같다.외교부는 여권발급 과정을 개선하여 최근 여권발급 수요 급증에 따른 민원인의 대기시간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민입장에서 지금보다 편리한 국립수목원 예약 입장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해양경찰청은 선박 이용 국민의 안전과 긴급사태에 대비한 구조 활동 강화를 위해 선박 승선인원 확인절차 개선 등 해경 현장 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행정안전부는 3개 기관의 과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야 말로 그간 뉴스를 장식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행위를 척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반부패 청렴정책공약을 질의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중요한 의제임을 각인하게하고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들의 청렴정책을 살펴보게 하고자 하였다.이번 조사는 공식 후보자등록일인 5월 25일부터 원내정당과 서울, 부산지역 원내정당 소속후보자들에게 사전질의서를 공문으로 발송, 취합하였고 공식 선거캠프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취합하였다.각 정당의 정책자료집에 근거한 청렴 정책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참여제도 확대를 위한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와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비롯한 증거개시제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자유한국당은 지방자치단체의 확대된 자율에 맞는 책임성강화를 중심으로 행정성과 공시제도 정례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와 사전투표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의회 비례대표를 주민소환대상에 포함,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행동강령제정을 제시하였다. △민주평화당은 지방의회 인사 청문권 부여와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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