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친환경자동차 4대를 포함하여 총 11대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 1999년부터 신차 또는 출시예정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3개분야(충돌·보행자·사고예방) 22개 항목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 정보를 제공올해는 기아자동차(스토닉, K3, K9), 한국지엠(볼트, 에퀴녹스), 현대자동차(넥쏘, 벨로스터, 제네시스 G70, 싼타페), 혼다자동차(어코드) 및 토요타자동차(뉴캠리) 등 총 11차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산 7, 수입 4 / 대형 2, 중형 9 / 세단 7, SUV 4 / 친환경 4 / 제작사 5특히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친환경차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 전기차 등 4대의 친환경차(수소차 넥쏘, 전기차 볼트, 하이브리드 뉴캠리, 어코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안전도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존에 고려하던 주행거리·유지비용에 더해 안전성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산림청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사랑받는 나라 꽃 무궁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이 17일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서 엘지(LG)상록재단(대표 남상건)과 무궁화 연구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담숲(2013년 6월 개원)은 엘지(LG)상록재단이 사회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설립·운영하는 생태수목원으로 17개의 주제정원과 자생식물 등 약 4300종을 보유하고 있다엘지(LG)상록재단은 산림청에 등록된 공익재단법인(1997년 12월 10일)으로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산성화 피해 산림복원사업, 한국 최초 조류도감 발간(한국의 새, 2000년)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김재현 산림청장과 남상건 엘지(LG)상록재단 대표는 협약식에 참석해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협약서는 △무궁화 품종 연구 개발 및 지원 △우량 품종 무궁화 양묘·무상 공급 △무궁화의 아름다움 홍보 등 무궁화 바로알기 교육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양 기관은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고 지저분하다’, ‘만지기만 해도 부스럼이 난다’ 등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편견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앞
'미래상조119등록취소’최종 확정…서울고법,미래상조119청구 기각 서울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될 듯 미래상조119등5개 상조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1별관306호 법정에서 열린‘미래상조119등5개 상조회사의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2017누46815)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로써 미래상조119,미래119,상조119,더크루즈온,독도119등5개 회사의 등록취소 처분은 확정됐다. 법원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미래상조119가 서울시를 상대로 신청한2천억 원대 청구 소송도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1심 재판부는 미래상조119등5개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미래상조119’를 제외한 나머지4개 회사의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송기호 대표가 등록취소 처분 당시에는 취소 처분을 받은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 서울시는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항고했고,대법원은 지난해4월26일 원고승소 판결의 원
엄익용 인천부평구 구의원 예비후보(마선거구, 자유한국당)가 주민만 보면서 뛰고 있다. 엄 예비후보는 주위에서 하도 성화를 부려 2014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제도권 정당에 가서 제대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보라는 주변의 권유를 많이 받았다. 엄 예비후보가 바라는 것은 갈산동과 삼산동에 어려운 이웃이 줄었드면 하는 것이다. 엄 예비후보는 “부평구를 발전시키겠다는 커다란 포부 같은 것은 없다”면서 “그런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이야기고, 윗분들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라면서 몸을 낮췄다. 그는 “부평구는 그분들이 발전시키고, 나는 봉사가 워낙 몸에 배어있으니 그분들과 달리 내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능력에 맞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힘껏 하겠다는 엄 예비후보다. 엄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터를 옮긴 뒤 20년이 넘도록 지역의 소외계층을 돌보는 데 힘써왔다. 갈산동에 이사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봉사를 시작했다. 엄 예비후보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변의 이웃을 돕기 시작했고, 창천2동 주민자치위원까지 맡으면서 적십자, 자유총연맹, 민간사회안전망 등 각종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엄 예비후보는 소외계층
미래상조119 등 5개 상조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미래상조119 등 5개 상조회사의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2017누46815)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미래상조119, 미래119, 상조119, 더크루즈온, 독도119 등 5개 회사의 등록취소 처분은 확정됐다. 법원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미래상조119가 서울시를 상대로 신청한 2천억 원대 청구 소송도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래상조119 등 5개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미래상조119’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회사의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송기호 대표가 등록취소 처분 당시에는 취소 처분을 받은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4월26일 원고승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최종적으
인천시장 박남춘 의원ㆍ대전시장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 확정 대구시장은 임대윤ㆍ이상식 후보 20~21일 결선투표 실시더불어민주당은 18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광주광역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다.특히 경기지사, 서울시장, 광주시장 경선은 모두 3명이 경선 후보로 나선 관계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며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권리당원 ARS 투표 50%ㆍ일반 국민 안심번호 ARS 투표 50%를 합산해 과반(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치러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해철 국회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경쟁을 벌인다.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박원순 현 시장, 우상호 국회의원, 박영선 국회의원이 나섰다.광주시장 경선 후보는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강기정 전 국회의원, 양향자 전 최고위원이 경쟁을 벌인다.민주당은 18~20일 사흘간 경선을 진행한 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23~24일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
서울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때 발전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다.‘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오르내릴 때 모터에서 생산한 전기가 열로 발산돼 버려지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다.버려지던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승강기 에너지 소비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력소비를 최대 30%까지 절감시켜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세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치구별로 4대씩 총 100대를 지원한다. 1대당 100만원씩 총 1억원을 투입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5월 한 달 동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다.신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자치구(주택과)로 이메일·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승강기 업체 및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해당 아파트에 장치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로 문의하면 된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내구연한 규정 등 설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2018년 1월 29일. 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현재 법사위 계류 중)고용노동부에서도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청의 작업 책임자 배치 의무화 및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설치·해체업의 등록제 도입과 전문자격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정부입법 추진, 2018년 2월 9일∼3월 22일 입법예고)또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434개 현장(크레인 846대)에 대한 합동 일제점검(2017년 12월 27일~2018년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의 관리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7일(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5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토록 선임된 관리자(유통산업법 제12조)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2017년 10월 31일 공포, 2018년 5월 1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관리자 선임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리자는 관리비 항목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그간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인하여 관리자와 입점상인간 분쟁 발생이 빈번하였다.일례로 입점상인이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거부(ㅇㅇ유통상가), 동의 받지 않은 관리규약을 근거로 일부상가만 단전하는 사례(ㅇㅇㅇ시티) 등의 입점상인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내용(항목)·청구 방법 및 집행내역 공개 방법, 그리고 회계감사 방법 등을 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2월 28일 국회 통과)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단서)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아동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하였다.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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