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함께 건강도시 파주 실현을 위해 주거지 주변에 동물화장장을 중단하겠다.” 최종환 파주시장 당선자는 지방선거 기간동안 동물화장장 건립 중단을 약속했다. 주민들은 최 당선자를 60.8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시켰다. 최 당선자가 중단을 약속한 동물화장장은 다름 아닌 (주)아가펫토탈서비스(아가펫)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가펫과 파주시는 그동안 송사를 치루며 동물화장장 영업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아가펫은 지난 2016년부터 파주 오도동에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가펫이 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파주시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아가펫이 파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허가를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 시는 아가펫에 2~3가지 행정적 보완조치를 요구했지만 아가펫은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아가펫은 시의 결정에 또다시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진행중이다. 그런 가운데 최 당선자는 18일 “선거 때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은 임기 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를 점검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검색 오류가 발생하는 누리집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검색 해결방안(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보수사업단 전담 직원 2명이 각 누리집을 직접 방문하여 띄어쓰기와 정렬 순위 등 12개 항목을 조사하고 도로명주소 누리집 개발자센터에서 주소 전환과 검색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행안부는 2016년과 2017년 두해에 걸쳐 약 30만개의 누리집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다.2년간 점검한 결과 행안부는 아직도 지번을 쓰거나 검색이 원활하지 않은 2만2000개의 누리집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8000개의 누리집은 직접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이번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누리집 1만4000개, 신설 누리집 2000개, 방문자수 상위 누리집 900개 등 총 1만8000개의 누리집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2014년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가능하다.* 부모가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인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많으므로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신청분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적극 협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기도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좌석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앱(‘굿모닝 미리’)에서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 좌석에 탑승하는 O2O서비스로 M버스 만차로 인한 중간정류소 무정차 통과 및 정류소별 대기시간 증가, 기점으로의 역류현상 등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2017년 7월부터 M버스 2개 노선(M6117, M4403) 및 일부 경기도 광역버스(8100, G6000)를 대상으로 좌석예약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실시한 좌석예약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70.1%가 5분~20분 이상 출근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답변하였고 75.1%가 사전예약 서비스에 특히 만족하였으며 기타 좌석예약제 적용 노선 확대(21%), 예약버스 증차(61%)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2018년 M버스 좌석예약제 적용노선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대상 노선은 M4101, M2323, M7412, M7106, M51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사단법인 함께걷는길벗회(이사장 한용걸, 이하 (사)길벗회)와 함께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청년길벗학교’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강좌는 민주,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인천지역의 주민, 청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천 부평아트센터에서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7회에 걸쳐 열린다. 노동, 직업, 인권, 청년 미래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강의 및 공감 토크, 선배특강,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20일(수)에는 첫 프로그램으로 최환 사회적기업 ‘최고의 환한 미소’ 대표가 ‘열혈청년 창업 도전기’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 이후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황재인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로리주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등 민주주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 강좌를 통해 청년들이 고달픈 사회 현실 속에서도 불안과 갈등에 당당히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강좌는 인천지역의 주민 및 청년이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 신청에 대한 문의는 (사)길벗회에 하면 된다.민주화운동기념사
서울시가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민주주의 서울’에서 6월 19일(화)부터 7월 18일(수)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결정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이곳에선 시민들이 오프라인으로 제안한 정책들도 안건으로 올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이번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그동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안으로 국내외에 관련 사례가 있다.2016년 일부 저소득층 십대여성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론보도 이후 생리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같은 해 뉴욕에서는 공립학교 800여개에 무료 탐폰자판기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해오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레스토랑, 정부기관 등에 여성용품을 무료 비치하는 법안이 뉴욕 주의회에 상정되었고 호주 시드니에서도 공공기관 생리대 무료제공 법안이 발의되었으며(2016년), 스코틀랜드에도 학교와 대학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다(2017년).국내에서는 대학생들이 영등포역(코레일)에 노숙인을 위한 나눔생리대함을 설치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노숙인뿐 아니라 긴급하게 필요
충남은 현재 7개 고속도로와 5개 철도 노선이 있으며 장래 7건의 고속도로(진행 중 2건, 추진예정 2건, 장래 3건)와 11건의 철도(진행 중 2건, 추진예정 3건, 장래 6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남연구원은 18일 충청남도 교통SOC(도로, 철도)와 관련된 국가 상위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충남정책지도 ‘충청남도 고속도로 및 철도 현황과 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정책지도에 따르면 충남의 고속도로는 1969년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009년 당진영덕고속도로 개통까지 총 7개(경부, 호남(천안논산), 호남지선, 중부(통영대전), 서해안, 서천공주, 당진영덕) 노선이 운영 중이다.2016년 기준 충남의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만7093대로 2012년 3만8576대와 비교해 22.1% 증가했다. 이는 광역시·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경기(9만8518대/일), 경남(4만7139대/일) 다음으로 통행량이 많은 수치다.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일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5.1%로 나타났다.충남의 장래 고속도로 계획은 총 7건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2건으로 당진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창업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이 사업은 초기 단계를 지난 창업기업(3~7년)의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시장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추경에 반영된 300억원을 활용하여 약 600개 창업기업을 추가로 지원하되, 추경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간소화(3단계→2단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3단계(서류-아카데미교육-발표) → (변경) 2단계(서류-발표)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은 ‘혁신성장 사업화’와 ‘성장촉진 프로그램’의 두 가지 분야로 추진되며 기업은 두 가지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혁신성장분야 사업화’는 10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참여기업은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50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기술이전, 디자인 강화 등을 위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향후 창업기업을 직접 지원할 기관(대학 등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앞뒤 사정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생산되는 상조 관련 기사에 상조업계가 두번 울고 있다. 18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논리적인 근거나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기사로 인해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 상조업계를 비판하는 기사가 가장 흔하게 제기하는 의혹이 ‘자본잠식’에 관한 것이다. 상조업계 사정에 밝지 않은 언론들은 “자본잠식 상태”라는 제목을 붙여 상조업계의 재무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금방이라도 문을 닫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다. 이 같은 기사를 본 소비자들은 상조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고, 순식간에 대형 회사들에 ‘해약 문의’가 쇄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조업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조업계의 회계방식이 일반적인 회계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신규회원을 유치해서 매달 받는 불입금이 모두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상조업계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 기사를 쓰려는 언론들은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재무구조가 불안정하고, 이 같은 상황이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비논리적인 기사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다. 이때문에 상조업계의 최상위권 업
서울시가 동 단위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지소’ 2개소를 신규 선정, 총 28개소로 확충한다.보건지소의 ‘주민건강위원회’도 확대해 지역 밀착 보건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서울시는 18일 ‘2018 서울시 보건지소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 금천구·성북구 보건지소 2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는 총 28개 보건지소를 확충·지원한다.시는 2012년부터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줄이고자 보건지소를 설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8년 현재 17개 자치구의 보건지소 26개소를 지원, 이 중 20개소가 운영 중이다.이번 보건지소 2곳은 주민의 만성질환관리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금천구 독산지소(만성질환관리·재활보건) △성북구 장위석관지소(만성질환관리·영유아건강관리)등 차별화한 보건서비스를 추진하며 7월 개소 준비를 시작, 각각 2019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금천구 독산지소는 주민의 만성질환관리를 기본으로 뇌병변장애, 사고 장애가 있는 주민의 재활과 마음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한다.성북구 장위석관지소는 만성질환관리를 기본으로 ‘출산-양육까지 원스톱 건강관리’와 ‘치매관리’ 사업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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