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 선수금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규제 요구가 쏟아졌다. 상조업계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방안”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5일 열린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각 정부 기관은 선수금 운용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산운용 규제가 필요하며, 예치금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외부 전문가들까지 이런 주장을 거들고 나서면서 상조업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재선, 정무위 소속)과 서울경제TV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순주 KDI(한국개발연구원) 금융혁신연구팀장이 발제했다. 민 의원은 이날 토론에 대해 “상조업을 규제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정신동 교수는 “(상조 시장은) 티메프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면서도 “각종 금지행위 규정을 마련해 불건전한 자산운용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또는 기회 제공 등을 제한하고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 하는 등 상조업체의 내부통제를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의료계에 사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했다. 쟁점인 의대 정원문제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숫자는 변경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발표된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면서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의협과 3월 신입생이 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면서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의 포고령이 나온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인들에게 사과했다. 조 장관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에게 미안한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기관 보고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지시에 협조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계엄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으며, 군의 일반적인 대북 대응 태세마저 외환죄를 적응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 방첩사령부 등 8개 기관에서 보고를 받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외에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 79명이 출석했다. 그러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김명수 합참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STV 차용환 기자】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을 앞두고 퇴임 전 마지막 성과를 기대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력을 과시하려는 트럼프 당선자의 의지가 휴전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 방문해 휴전 합의의 현실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내가 몇 달 전 구체화한 제안이 마침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인다”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자도 이날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타결에 매우 가깝다”면서 “그들(이스라엘과 하마스)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어쩌면 이번 주 막바지에 (협상 타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휴전 합의안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13일 익명의 협상 관계자를 통해 중재국인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각각 최종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도 “며칠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여전히
【STV 김충현 기자】일반적으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폐렴 사망자까지 겹치면서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지고 있다. 14일 화장예약 정보 시스템인 ‘e하늘’에 따르면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과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은 각각 15회차·14~15회차 화장만 가능하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오후 7시 40분~9시 20분, 서울추모공원은 오후 6시 30분~8시 10분과 오후 7시 40분~9시 20분 회차가 가능한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은 15~16일에도 마찬가지라 가장 마지막 회차를 제외하고는 화장 예약이 사실상 어렵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연화장,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용인 평온의 숲,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등의 14~16일 화장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화장예약이 포화 상태인 것은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겨울철인데다 최근 독감의 유행으로 폐렴 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1~2월에는 저온으로 노인 사망자가 늘어난다”면서도 “최근에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폐렴으로 숨진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일~28일) 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영장 집행에 강력 저항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았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준전시 사태에 발령하는 국가의 비상사태다. 전시라는 폭력 상황을 정당한 국가폭력으로 누른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비상사태로 봐야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이라는 말로 가리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을 걱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관저 안에 머물면서 경찰의 영장 집행에 저항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닌가. 정국의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국민적 불안도 커지고 있다. 열쇠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전에 특정시점에 경찰에 출두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 된다. 그럴 경우 경찰과 공수처가 굳이 무리해가며 관저에 진입할 필요도 없고, 경호처와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이유도 없다. 윤 대통령이 결단만 한다면 정국 불안정은 완화되고 국가 기능도 미흡하지만 그나
【STV 박란희 기자】보람상조는 현대렌탈서비스와 전략적 유통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렌탈서비스는 보람상조의 가전결합상품 ‘라이프플랜’에 제품 공급과 위탁 판매를 맡게 된다. 현대렌탈서비스는 자사 브랜드 ‘유버스를 통해 생활건강가전 렌탈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로 토탈 렌탈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최근 시장에서는 B2C와 B2B 시장을 아우르는 토털 렌탈 및 AS서비스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례로 현대렌탈서비스는 글로벌 가전브랜드 다이슨과 AS서비스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서비스망 구축을 통해 공식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라이프플랜은 상조와 가전을 결합한 상품으로 가전제품 이용과 함께 고객의 필요에 따라 장례, 크루즈, 여행, 웨딩 등 전환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보람상조의 대표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사의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개발도 검토 중이다. 공동 마케팅을 통해 상조와 렌탈 서비스를 알리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보람상조는 그동안 이종산업과의 제휴를 지속해 왔다. 렌탈기업과 협력
【STV 김충현 기자】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쯤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3자 회동은 경찰이 공문으로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1000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해 대대적인 작전을 펴 체포 계획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와중에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유혈 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지자 3자 회동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날 3자 회동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하지만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호처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하는 모습이 보일 경우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엄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적 여론이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탄핵안 인용으로 모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에 매몰돼 중도층을 팽개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안 인용 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데도 중도층을 외면하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격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찐윤으로 거듭난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백골단을 자처하며 시위를 벌인 이들로 이승만 정권 당시 정치깡패를 연상시켜 우리 역사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들춰냈다.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당도 선을 그었지만 시위를 주최한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의 이름을 그대로 쓰겠다고 버티고 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은 의원들도 논란이 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 수호를 외치며 여론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지도부는 의원들의 윤 대통령 수호 움직임에 대해 동조하지
【STV 박상용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 팔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우리의 안보는 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가치외교를 탄핵사유로 명시하더니 이번에는 대북정책까지 수사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외교 노선으로 표방했다"며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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