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 입원환자의 통신제한에 대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병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고 이를 간호기록지에 기재했으나 제한 사유·내용, 제한 종료 시점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또 진정인에 대한 통신 제한을 종료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진료기록부에 통신 제한의 사유나 제한기간 연장에 관해 기재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A병원이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및 같은 법 제30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STV 차용환 기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결국 대만을 방문했다. 그 다음 일정으로 3일 오후 한국을 방문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일 밤 대만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놓고 중국이 극히 예민하게 반응했으나, 방문을 강행했다. 펠로시 의장은 3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대만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난 후 이날 오후 한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이라 펠로시 의장을 예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차 캄보디아로 출국해 부재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경제 협력 및 기후위기 등 현안에 대해 50분간 회담할 예정이다.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한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후 별도 일정을 진행한 후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2015년 방한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만났다. 한편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기싸움을 벌였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격앙된 반응을 보인 중국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기한을 이준석 대표 복귀 시점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특정인이 다시 복귀하느냐 마느냐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 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처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이 비상상황인 만큼 공백 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 진행 과정이 하루라도 빨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참여해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 ‘위장 사퇴’(김용태 최고위원)‘나 ’꼼수‘(홍준표 대구시장)라는 비판이 나오자 “100%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결론을 내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면서 “과도한 아전인수”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용태 최고위원이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저희 당에 법률가들도 많이 있고 이 국민의힘 정당이 수십 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정당이다. 법률적 문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토론이 유력 후보 이재명만 때리다 끝났다. 박용진 후보는 ‘셀프 공천’ ‘의원 욕하는 플랫폼’ 등에 대해 이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적극 반격에 나서지 않으면서 설전을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2일 강원 춘천 G1 방송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주도권 토론과 함께 이 후보를 집중공격 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가 ‘저소득·저학력자 국민의힘 지지’ 발언을 문제 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겼냐”면서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남 탓을 하면 승리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 후보는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면서 “남 탓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강훈식 후보 또한 이 후보가 최근 언급한 ‘의원 욕하는 플랫폼’으로 이 후보를 공격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제가 강연에서 재밌으라고 비난·비판을 하는 부분도 허용하자고 한 것인데, 그중에 욕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박 후보는 ‘셀프 공천’은 놓고도
【STV 김민디 기자】배우 주원이 3일 SBS 라디오 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에 출연한다. '카터'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 영화로 의문의 작전에 투입된 '카터'가 주어진 시간 안에 자신을 되찾고 미션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리얼 타임 액션이다. 주원은 필모그래피 사상 가장 강렬한 변신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라디오에서 강렬한 액션씬에 대한 비하인드, 촬영 에피소드 등 '카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드라마 '오작교 형제들'에서 형제 사이로 출연했단 류수영이 진행을 맡아, 두 사람 간의 브로맨스 케미가 기대를 더한다. '카터'는 8월 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STV 김충현 기자】 구조조정을 끝내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보험업계의 상조업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조업계가 혁신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상조업체 수는 총 73개사를 유지했다. 이는 올해 1분기와 같은 수로,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등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공정위는 2019년 상조업체의 등록 기준을 자본금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영세 상조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공정위의 기준에 따라 상조업체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신뢰도가 높은 대형 업체는 회원과 선수금이 몰리며 오히려 승승장구 했으나 중견·중소 업체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3년 간 이어진 시장 구조조정 끝에 이제 상조업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상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자 타업계에서 상조업계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상조업계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보험사가 상조업계에 진출할 경우 상조업체에서 영업 조직 빼가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간에 영업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직 빼가기
【STV 김충현 기자】 경기도지사가 2일 경제부지사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내정했다. 동시에 그동안 의회가 공전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염 부지사가 내정된 것은 ‘술잔 투척’ 논란을 일으킨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의 사퇴 후 이틀 만이다. 김 지사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염 내정자는 자치 분권과 지역경제의 최고 전문가로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장과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을 맡아 훌륭한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민선 8기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의 ‘술잔 투척’ 논란에 대해서는 “도의회 개원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했으나 최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도민들께 사과한다”면서 “아울러 양당 대표와 도의회에도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염 내정자는 수원시장을 3연임하고 6·1지방선거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섰지만 패배했다. 그는 김 지사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선거 승리에 기여했다. 경제부지사는 경제실·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공정국·농정해양국·소통협치국 등 핵심적 6개 실국을 관할한다. 이번 염 경제부지사 내정으로 경기도의회의 정상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염 부지사가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누가 선임될 것이냐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은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두 사람은 각각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우선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추천 절차는 어떻게 밟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면서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비대위원장 후보가) 원내·원외를 가리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나중에 확정되면 발표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듣고 있다. (후보가) 추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성격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장 의원도 비대위원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비대위 성격을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선출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조심스러워했다.
【STV 차용환 기자】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이르면 2일 밤 대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펠로시 의장이 2일 밤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이 연일 위협하고 있지만 펠로시 의장은 끝내 대만행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미국도 7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이 이끄는 항모타격단과 강습상륙함인 트리폴리함, 아메리카함 등을 대만해협으로 접근시켜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기존 경쟁 관계에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라는 사안 자체가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국내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 초대형 악재이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이 자신의 주요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대만 문제에서 강경 대응을 우선으로 한다. 이것이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다. 만일 펠로시 의장의
【STV 박란희 기자】 2일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을 재검증한 결과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리자 맹비난을 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에 대해 끝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줘 국민의 공분이 커졌다”며 “만약 교육부마저 부실검증의 면죄부를 확정해 준다면 이제는 범 국민적 검증과 이에 따른 국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의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치고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제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일제히 국민대의 판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민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눈치 보기`를 검증한 것이 아닌지 보고 있다”면서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권력 눈치를 봄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국민대에서 하는 모든 검증 절차에 대해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국민은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백혜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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