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에도 여야는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심사 경고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면서 총리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이틀 차 인사청문회에서 “어제 저희가 그렇게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내역, 대출 관련 상환 자료 등 어떤 것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후보자가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 후보자의 명예도 중요하다. 수상한 자금이라든지, 현금을 쟁여놓고 썼다든지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다 소명됐다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에 태도를 둘러싸고도 비판이 나왔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며 “사과를 받아달라”고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게 요청
【STV 신위철 기자】국회가 2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산자위, 농해수위, 문체위, 국방위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인 7월 4일까지 추경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당선 축하금'에 비유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지자체 분담률(20%)을 설정한 점에 반발하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또 소상공인 채무 조정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성실 납부자의 박탈감이 크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로 대치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계획이다.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은 검찰·경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후 공소 유지 주체가 검찰 특수본에서 특검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출국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 취소나 보석 허가 시점에서 출국금지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공수처 요청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검찰 특수본에 의해 올해 1월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이 취소된 이후에도 검찰이 재차 출국금지를 연장해 출국이 제한된 상태였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대통령 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전망이다.
【STV 김형석 기자】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전격 사퇴를 계기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사이에서 정부와의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강경 투쟁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현실 인식 속에 복귀와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사직 전공의 2명과 24학번 의대생 1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감정을 배제하고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신뢰 기반의 논의 구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전공의는 “위원장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며 “제출한 법령·판례 기반 대안을 기초자료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대전협은 새 지도부 구성을 추진 중이다. 김은식(세브란스), 한성존(서울아산), 김동건(서울대), 박지희(고대의료원) 등 주요 병원 대표들이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예고하며 비대위 체제 재정비에 나섰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도서지역 근무 계획까지 밝힌 박 전 위원장의 태도는 급박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새로운 리더십과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STV 김충현 기자】돌아온 올드보이들이 대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물밑 접촉을 담당할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하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부 출범 직후 대북전단 살포 통제 및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면서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대북 관계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다 변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베테랑이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 대북 관계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2005년 당시 여권의 대권후보로 주목을 받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에 북핵 6자회담의 복귀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6자회담에 전격 복귀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장관 시절 개성공단을 가동한 것도 업적으로 꼽는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재개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가동 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평가햇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차 네덜란드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철수했고, 오늘 아침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스라엘)은 많은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무언가를 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 자정부터 이란이 먼저 공격을 중단하고, 6시간 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24시간이 지나고 25일부터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휴전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기간 평화롭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라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을 ‘12일 전쟁’이라고 명명했다. 공격 중단 시점에 유예는 있었지만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으니 공격 행위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란은 합의 후에도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고, 이스라엘도 전투기를 출격시켜 보복을 시도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 중순에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인사들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 관심이 쏠린다. 당대표는 강력한 쇄신책을 마련해 당을 바꿔야 한다.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으며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양향자 전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른다. 김 전 장관은 대선 패배 직후에 광폭행보를 보이며 세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작 김 전 장관은 출마 의사를 뚜렷히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측근들은 자연스레 추대 분위기를 만들어서 김 전 장관이 대표에 등극할 수 있도록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성으로 인해 당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친한(동훈)계가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고 있고, 한 전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친한계는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김성원 의원이
【STV 차용환 기자】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퍼부었지만 북한은 눈에 띄게 낮은 수위로 미국을 비난했다. 또한 친분을 유지해온 이란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24일(현지시간) 전했다. 38노스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이 러시아와 사전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북한이 처음 입장을 낸 건 17일이었다. 공교롭게도 입장을 내놓은 시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회담한 직후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와 사전에 입장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북한 외무성의 입장을 보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한 비판 수위가 유달리 낮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기조에 따라 비판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9일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했다. 지난 23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은 2015년 이후 중동 분쟁에 대해 외무성 명의의 성명을 거의 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STV 박상용 기자】지난 6·3 대통령선거에 투표한 국민의 8할 이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연결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고 보는 쪽은 10명 중 1명꼴이었다. 12·3 계엄이 헌법 위반이라는 여론도 7할이 넘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파면 전후로 ‘윤어게인·탄핵반대’ 극성지지층에 기대면서 탄핵반대 당론 철회도 거부한 친윤계 중심의 운영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사인 의뢰, 한국리서치의 ‘대선 사후 유권자 인식조사’ 1·2차 결과자료(지난 4~5일·전국 성인남녀 2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웹패널조사·추출틀 1만4958명 중 6782명에 설문 발송후 2000명 답변해 응답률 33.6%·여심위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의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묻는 질문에 ‘잘못됐다’가 82%, ‘정당했다’는 12%로 7:1의 비율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6%였다. 이 조사에선 전체 응답자 중 96%(1920명)가 대선에 투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 52%,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 37
【STV 박란희 기자】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여성 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아프리카TV에서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한 A씨는 2020년 9월~2024년 10월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다음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A씨의 징역 7년을 유지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의 3심은 사실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