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7일 사실상 총선 행보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정책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해 “두 번째 왔다”면서 “저는 평소 대구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 첫째는 우리 대구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 싸운 분들이라는,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둘째로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라면서 “마지막으로 대구에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방문해 칭송하는 말을 쏟아낸 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을 좀 맞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 내에서도 어디서는 한다고 했다가 10분 뒤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이 거침없이 총선
【STV 차용환 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7일 “강경한 고립주의(neo-isolationism)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 자유 질서와 동맹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한미동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차기 미국 대선 후보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한 가운데, 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시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이날 국립외교원(원장 박철희)이 ‘한미동맹 70주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서울외교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 주도의 세계 자유 질서를 대체할만한 질서를 제시한 국가는 없다”면서도 “미국 대선에서 고립주의나 중상주의적 캐릭터가 강한 인물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리더십이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미국의 외교 리더십이 약해지며 권위주의 국가들이 득세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교수는 “동맹들이 흔들릴 것이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일부 국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동맹 전환(alliance transitio
【STV 김충현 기자】기획재정부가 상조·장례업 등 서비스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간담회를 통해 “장례 분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장례분야를 생활밀착형 핵심 서비스 분야로 분류하고, 상조·장례업계의 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상조산업협회장인 차용섭 더피플라이프 회장이 참석해 상조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차 회장은 “공정위 규제와 상조업체들의 자정 노력으로 상조 가입자 800만 선수금 9조원 대로 성장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부금 50%를 은행과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고, '내상조 그대로'라는 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도록 질적 성장을 이룩했다”라고 상조업계의 자정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진흥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상조 산업이 제도적 기반하에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분야의 적극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영남 중진·친윤(석열)계를 향해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장제원 의원을 향해 관심이 쏠린다. 주호영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험지 출마를 거절했지만 친윤계 좌장으로서 희생의 총대를 매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국민의힘에서는 장 의원을 향한 압박이 한층 높아졌다. 지도부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당을 위해 헌신할 가능성 하나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이어 누군가가 공천 과정에서 혁신의 키를 이어받으면서 당의 공천을 못 받게 될 가능성 하나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낙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또한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아직 남아 있다면 마지막 명예로운 결단으로 충심을 입증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지난 13일 버스 92대와 회원 4200명을 모아 산악회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험지 출마 거부에 대한 메시지로 냈다. 문제는 너무 거친 표현 방식으로
【STV 차용환 기자】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양국은 당분간 관계가 악화하지 않는 데 만족할 것이라고 CNN이 내다봤다. 군사당국간 회담 재개에 합의했지만 중국이 철회 가능성을 밝히는 등 미중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데 양자가 만족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서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직후 시 주석을 겨냥해 “독재자”라고 규정한 지난 6월의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6월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에 대해 양국 사이의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독재자’ 발언을 되풀이했지만 중국 측은 상당히 절제한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커다란 실수’라고 규정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술수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도 “중미 관계를 훼손하려 드는 숨은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시 주석이 최근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중국 경제 회복을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6일 비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정치결사체 ‘원칙과 상식’을 출범시켰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상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당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공동 행동을 예고하면서 당 안팎의 인사들에게 함께 연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한 달 내 당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원칙과 상식’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당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면서 아예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않겠다고 해 당 안팎에 충격을 안겼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 의원과 ‘원칙과 상식’ 모임의 이탈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이들을 압박하거나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원칙적인 공천’을 강조하면서 비명계를 다독이고 있다. 하지만 공천 학살 우려로 인해 비명계의 이탈이 가시화되면 당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목소리
【STV 박상용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면 “110석, 120석 할 자신이 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전권을 맡게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이처럼 말했다. ‘이준석 신당’을 금방이라도 창당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던 이 전 대표의 발언에 의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선거 이기는 게 제 목표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지휘나 이런 것도 재미있어한다”면서도 “지금 이거(총선)는 독이 든 성배 수준을 넘어서 선거 두 번 어쨌든 승리로 이끌었던 당 대표에게는 굉장한 모욕이 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 때 탄핵 역풍을 맞아서 그때 완전히 당시 한나라당이 진짜 거의 의석이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랬을 때 그때 구원투수로 투입했던 사람이 박근혜 대표”라며 “그래서 천막 당사하고 현판 들고 옮기고 이랬잖나. 그때 했던 게 121석이다. 그런데 그때보다 상태가 안 좋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110석, 120석을 만든다 한들, 그것도 어렵다 본다”면서 “저한테는 솔직히 지
【STV 김충현 기자】미국 심리학자 파스칼 보이어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한 직관적 기대는 오래 유지된다”라고 말했다.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한다. 예컨대 50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가 자신의 부인이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죽음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50년 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해서도 ‘직관적 기대’가 유지되는 셈이다. 하지만 고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세상에 남은 유족들은 다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고인의 죽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장례식이 진행되어야 한다. 입관식에서 염습을 하고, 고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주변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같이 슬픔을 나누면서 고인이 세상을 떠난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특히 해외에서 비행기 사고 등 참사가 일어나면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다. 유족들은 참사 현장으로 날아가 꽃이나 떡을 던지며 고인을 위로하고 집단 장례식을 통해 고인과 이별하는 의례를 거친다.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욘 포세의 소설 『아침 그리고 저녁』을 보면 주인공 요한네스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비명(이재명)계를 대표하는 의원 4명이 16일 ‘원칙과 상식’이라는 결사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이 먼저 혁신을 해야 한다면서 본인들을 ‘혁신계’로 불러 달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탈당 관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민주당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 독주, 검찰독재를 막는 게 야당의 임무”라며 “그러려면 강한 야당이 되도록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얻으면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 세 가지 방침을 오는 12월까지 내놓을 것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방탄 정당, 돈봉투 정당, 코인 정당이라는 국민 불신을 그대로 놔두고는 검찰독재를 압도할 수 없다”며 “내로남불에서 벗어나 도덕성 회복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
【STV 박란희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3만원 식사비 한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리느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며 정부 입장을 정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부터 적용된 공매도 한시적 중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일시 금지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대책을 최대한 빨리해나가겠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공매도 금지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위법에서 시작된 것이며, 제도 변경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다”면서 “일시 금지 기간에 보완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다”면서 “헌법과 법률 체계에 배치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라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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