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보수시민단체와 함께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현재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모색 중이라 이번 특별 강연회가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정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나라미래준비모임, 더좋은나라전략연구소 주관으로 ‘대한민국 이대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이번 특별강연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 동안 왜곡된 시선과 이념으로 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을 진단하고 총체적인 난국에 처한 안보 상황에 대해 보수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등 20여개 보수시민단체들이 한데 모인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같은 단체들이 정 의원의 강연회에 집결한 것은 보수 유권자들이 그만큼 정 의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다.또한 경제실정으로 국민들은 아우성인데 눈과 귀를 닫은 채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이번 강연은 생산·투자가 6개월째 뒷걸음질치고, 고용은 9개월째 실업자 100만명 돌파 행진 중인데도 위기의식은커녕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문재인식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즌이다. 임기가 11월 23일까지인 KBS사장은 현 양승동 사장이 연임을 확정하였고 이제는 EBS이다. 사장 선임 시기가 다가오면서 해묵은 숙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장을 어떻게 뽑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명박과 박근혜 등 2명의 전직 대통령 시절만 돌아봐도 정치권의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은 ‘정권의 전리품’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언제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 내용을 생산해낼 수 있는 ‘말 잘 듣는 심부름꾼’을 수장 자리에 앉혀놓아야 안심해 온 것이 역대 정권의 생리다. 그러나 EBS 사장은 달라야 할 것이다. 굳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전리품 나눠먹기’식은 곤란할 것이다이번 공모에 전체 11명 중 EBS 출신 인사 6명이 지원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EBS 재직자로는 (가나다순) 김석태 전 기술본부장, 노건 전 사업본부장, 류현위 전 편성센터장, 박치형 전 방송제작본부장이 있고 퇴직자로는 이상범 한국영상대 교수, 정연도 전 기술관리국장이 있다. 외부 방송사 출신으로는 김영호 부산영어방송 본부장, 양기엽 전 CBS 정치부장, 장해랑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수대통합을 강조하며 연일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보수대통합에 대해 정 의원은 “집 나간 사람 데리고 오는 게 보수통합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바른미래당과 인위적 통합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정 의원이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잰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정 의원은 지난 1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생각하는 보수대통합은 우리 제도권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는 인적 자원, 또는 단체들과 같이 전선을 형성해서 다음 총선에서 좌파들과 한판을 벌일 수 있는 그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인위적인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원한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평소 강한 주장을 하지 않는 정 의원이 이처럼 보수대통합의 견해를 밝히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정 의원이 당권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은 충북 청주에 지역구를 둔 5선 의원으로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당시는 김종필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연합 소속이었다. 2000년에 재선에 성공한 정 의원은 2001년에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시는 2018년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하였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하여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하여,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8149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서울시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작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데 이어(2017년 12월)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겐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 왔으나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2015년 도입됐다.기존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이 각 자치구로 전달,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처분을 내렸다.승차거부 기사가 많아 위반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1차(60일 사업일부정지), 서울시가 2차(감차명령), 3차(
서울시가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및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친환경등급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파리,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제도를 도입·시행해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6.1%, 질소산화물(NOx)은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의 27.6%, 질소산화물은 20.2%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환경부는 4월 25일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
올해로 3회차를 맞은 ‘국방스타트업 챌린지’ 결승전이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1박 2일간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이번 결승전에는 22개팀 60여명의 군 장병이 참여하였으며, 내빈으로는 국회 국방위 안규백 위원장, 국방부 권혁진 정보화기획관, 스파크 민영서 상임대표, KT&G 김진한 사회공헌부 실장 등이 참여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군 장병을 격려하였다.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는 국방부(송영무 장관) 주최, (사)스파크(민영서 상임대표) 주관, KT&G(백복인 대표이사) 후원으로 운영된다.공모를 통해 접수된 800여개팀(2000여명)의 뜨거운 관심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군 제대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군인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새로운 병영문화 개선을 통한 군 전력 증강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4개 부처(국방부, 교육부, 미래부, 중기부)의 입상자들이 모여 왕중왕을 선발하는 ‘도전 K-Startup 2018’의 국방부 예선을 겸하는 대회이다.이번 결승전에 참여한 22팀은 1등~5등까지 각 500만원, 6등~10등 300만원, 11등~15등 200만원, 16등~22등 100만원 등 총 5700만원의 상금을 수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통칭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이 있음우선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총 46억원을 지원한다.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5000여대에 대당 30만원을 지원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학생들이 통학버스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복합문화도서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드림센터 등 공공기관의 이름을 내 건 지역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141개 공공기관들이 수립한 ‘2018년도 지역발전계획’을 보고했다.이번 계획은 작년 12월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기여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해 만들었다.이전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발맞춰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및 지역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앞으로 이전공공기관들은 연관기업 유치와 지역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동반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청년일자리 창출, 복합문화시설 건립, 주민생활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특히 이번 계획을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도시별 특화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눈에 띈다.우선 부산혁신도시에서는 해양·금융·영상의 신성장 거점화를 위한 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원(3.7%) 증액된 7조5877억원으로 편성되어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3906억원 대비 2765억원(4.3%) 증액된 6조6671억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원(△0.7%) 감액된 9206억원으로 편성되었다.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다.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하여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하였다.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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