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해당 논의에 적극적이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에 부응하여 보수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전날(1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KBS라디오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당연히 헌법 전문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5·18(정신이)의 헌법 정신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면서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현재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해 '헌법개정 정치개혁특위'로 새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
【STV 차용환 기자】국제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가 북한이 요청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코백스를 운영중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 대변인은 이 매체에 “코백스는 과거 여러 차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배정했따”면서 “북한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나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6일 북한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3대가 중국 랴오닝(遼寧) 선양(瀋陽) 공항에 도착한 뒤 물품을 싣고 같은 날 오후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항공기에는 ‘화물’만 실렸는데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대북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통일부와 대통령실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측 지원 의사에 대해 답하지 않으면서
【STV 박상용 기자】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최악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 전 의장은 야당이 초대 총리 인준을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인준해줘야 한다는 것도 주문했다. 문 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내각 인사 중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면 한 장관이었겠지만, 공정과 상식에 비춰 큰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공정과 상식이 중요하다면서 가장 친한 측근,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라면서 “야당이 제일 기피하는 인물을 일부러 골라 쓰는, 약 올리는 것 같은 식으로 가면 협치는 망가진다”고 꼬집었다. 문 전 의장은 인사 문제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과 함께 사실상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고 지적하며 “의회주의, 국민통합을 무시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다만 문 전 의장은 한 장관 임명과 별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해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해 협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한덕수 불가론’을 주장
【STV 차용환 기자】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 17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역할론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향할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해볼 때 두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보다는 서울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높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을 방한 도중 만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이번 방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후 첫 방한이라 더욱 일정이 빠듯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파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현 상황에서 말도 안 된다”라고 부정했다. 최근 북한에 코로나19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특사를 받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럼에도 ‘대북특사설’은 설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일단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만 세 차례 한데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동훈·김현숙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보류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일 각각 열렸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히 한 후보자의 자녀 스펙 관련 의혹, 편법증여 의혹 등에 파상공세를 펴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한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한 후보자의 지명철회가 이뤄질 경우 미뤄지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 가능성까지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동훈·김현숙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민주당의 요구를 정면돌파 했다. 이날 임명으로 인해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임명함으로써 정국이 ᄈᆞ르게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김 장관의 임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만 공석으로 남게 됐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숱한…
【STV 박란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송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기준마저 바꾸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지가를 기존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6억원 이상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은 11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은 송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전에 나서며 제안한 것으로 민주당은 송 후보의 제안에 즉각 호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졸속이다’ ‘주먹구구식이다’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다가 송 후보의 제안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정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송 후보자의 제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의총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의총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첫 보고를 했는데 법안에 반대 의견을 피
【STV 차용환 기자】정부가 16일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상황에 대해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지만 북한이 접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오늘(16일) 오전 11시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우리 측 권영세 장관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북측 김영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게 보내려 했으나, 북측이 아직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통일부는 “우리 측은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 측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 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고자 한다”면서 “북측이 우리 측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집계를 인용해,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북한 전역에서 39만2920여명의 '유열자'(有熱者·발열자)가 새로 발생해 4월 말 이후 누적 발열자 수가 121만3550
【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6·1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수도권을 한 곳이라도 이긴다면 승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을 상황”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면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9곳을 목표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후 판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수도권 세곳(서울·경기·인천) 중 한 곳 승리로 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했다. 이 같은 목표 수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풍, 86 중진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태 등 악재가 겹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현 시점이)허니문도 이런 허니문이 없지 않느냐. 그야말로 결혼식 직후 아니냐”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때는 1년 텀이 있었는데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14석, 제주, 대구, 경북 빼고 다 이겼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정도로 만족하긴 어렵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서 가야하고, 그 태풍,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꼭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미리부터 이분이 총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면서 “낮은 자세로 국회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환담에 참석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한 응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이 대표는 전달했다. 사전환담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사전환담에서 자신의 발언 내용에 대해 “3당 대표 회동을 격의 없이 하자는 윤 대통령 측 제안이 있었음에도 그 회동이 여러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협치에서 여러
【STV 신위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인준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당초 부결 목소리가 힘을 받았지만 최근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발목잡기’ 프레임마저 씌워지자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준 표결 위한 본회의 일자는 아직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일자만 결정되면 바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의견을 꾸준히 밝히면서도 정작 인준 표결에는 돌입하지 않고 있다.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적어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 시키는 게 마지노선”이라면서 “국민을 상대로 낙마를 시켜 놓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다양한 의혹이 얽혀있는 정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면 한 후보 인준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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