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외대 법학대학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대학원장이 윤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정 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어 “박범계 의원과 윤 총장의 수사는 선택적 수사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이 그전에는 의원님이 안 그랬다고 하면서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고 반박했다”면서 “(윤 총장이) ‘선택적 의심’이라고 반박한 것은 동문서답이거나 엉터리 반박”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박 의원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비교한 횡단면 분석 측면의 지적이고 윤총장은 인식 못 했겠지만, 그 전 시점과 질의 당시 시점을 비교하는 시계열 분적 측면 반박”이라면서 “자연과학도들은 수학에 강해 논리적일 수 있지만 인간의 심리나 이념은 논리적이나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원장은 “토론 등에서 무의식적으로 독서가 부족하거나 빈약한 인문학 지식이 드러난다”면서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법 해석 지식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사실 인문학 지식이 빈약하다 해서 상상력과 창조적인 면이 부족한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부족한 게 법조인들 사이에는 장점으로 여겨졌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대학원장이 4일 ‘검찰개혁’을 주제로 JTBC 신년 토론회에 출연한다. 정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등과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임용하자 정 원장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번 재판부는 일반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ㆍ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ㆍ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학의 차관 별장 사건’ 등을 재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정 원장은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하고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한…
‘킹메이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큰 꿈을 꾸는 김무성 전 의원과 회동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김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포럼)에서 강연을 했다. 강연 주제는 ‘보수정당, 어떻게 재집권할 것인가’였다. 김 위원장은 강연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을 차기 재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당의 모습을 바꾸려 애써왔고, 앞으로도 이것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코로나19에 굉장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믿을 곳은 정부밖에 없어 정부나 지도자의 지지도가 어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하는 변화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 국민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시점이 도래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부산시장 출마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김 전 의원과 조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의원은 6선의 국민의힘 원로 정치인이며, 과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로 꼽히는 등 인지도와 무게감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다. 이번 강연도 김 전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7일 그린뉴딜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7일 그린뉴딜 국제컨퍼런스 축사에서 "국회 차원에서 파리 기후 협약 준수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녹색기후기금(GCF)가 공동주최한 그린뉴딜 국제컨퍼런스에서 송 위원장은 ”저는 최근 국회에서 기후 위기와 그린 뉴딜 관련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면서 ”기후 위기는 세계가 직면한 긴급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지속적 성장을 이어가야 하는데, 다른 행성 B는 없다“면서 ”과학자들은 지구를 구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 스터디 그룹은 4가지 목표를 세웠다“면서 ”첫째,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인, 기온 1.5℃ 상승으로 제한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둘째로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 변화와 조정으로 산업과 에너지 구조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기로 했다. 이는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셋째, 우리는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한국 개최를 제안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로…
충주시 및 전국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가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주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오늘 11월 27일 시행되는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군지협은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 주최한 이날 공청회를 통해 민간공항 피해 보상과 지원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의 정당한 보상의 계기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지협은 이날 군시설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상황과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군지협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유상범 의원(미래통합당,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군 시설이 많은 강원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피해보상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득표율은 49% VS 41%인데 의석수는 60% vs 34%다. 이것이 미래통합당과 그 지지자들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유다. 득표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근소한 차이로 밀렸지만 의석수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의석수가 차이나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 아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통합당은 냉정하게 현실 인식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분명 3월 초반까지는 민심의 풍향계는 통합당을 향하고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북한에 대한 짝사랑식 외교, 반일로 일관하는 막가파식 외교 등이 민심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경제 부문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등이 민심의 낙제점을 받았다. 민심은 정부여당을 심판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판을 뒤집었다. 정부여당은 연일 ‘위기’와 ‘재난’ 키워드를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긴급재난지원금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을 압도했다. 통합당은 오히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선수치고 나가면서 지원 범위를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으로 집중하자고 주장했어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우왕좌왕하면서 기선제압 당했다. 통합당 공천도 밀실
한국법학계의 원로교수인 석종현 토지공법학회장이 총재로 취임해 주목받았던 코리아당이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까. 코리아당은 “몰아내자 공산세력, 지켜내자 자유민주주의” 슬로건 아래 강력한 반공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며, ‘한민족의 얼을 되살려, 국가경영을 선도하고 상생의 정신으로 미래지향적인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인물로 시작하자! 정당 코리아. 럭키 럭키!” 코리아당의 로고송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을 정도로 코리아당의 이번 21대 총선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코리아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태극기집회에 열심히 참여할 정도로 보수우익세력을 표방한다. 석종현 코리아당 총재는 “기득 여야의 정치세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이제 의식있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는 시민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총재는 “정당이 대대적으로 인재영입을 홍보하지만, 그것은 모두 기득세력일 뿐이며, 이른바 성실한 보통의 시민은 인재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코리아당은 원외정당이라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애정과 관심을 가진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들이 1천2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코리아당은 이들의 정치
서울 도봉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선동 미래통합당 후보가 9일 “젊은 김대섭의 힘과 경험을 갖춘 김선동이 제2의 도봉대첩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쌍문역 2번 출구에서 김재섭 후보(도봉갑)과 합동 유세에 나선 김선동 후보는 “18대 이전엔 김근태, 유인태 두 분 걸물이 있었는데 험지라는 이곳에서 저 김선동과 신지호가 손잡고 동반당선되는 역사를 이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두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국면으로 현 정부의 실정이 가려졌다’며 “미래통합당이 나서서 정권을 견제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조화에서 아무것도 성과를 낸 게 없다”며 “3가지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거기서 중요한 건 두 분을 국회로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두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지지유세 현장에는 총 100여 명의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운집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김선동 후보는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못다한 지역 공약 마무리를 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탄핵 무효 등을 외치는 친박계 정당인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발표됐다. 하지만 이 정당들이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낸 “통합하라”는 메시지에 제대로 호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일부 당원들은 상위순번에 태극기 집회 등에 공이 없는 무명(無名) 후보들이 배치된 데에 불만을 품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문종 대표가 이끄는 친박신당은 26일 비례대표 후보자 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을 살펴보면 1번 장정은 전 국회의원, 2번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3번 이화용 개헌저지운동본부장, 4번 이세창 전 미래통합당 중앙위 부의장, 5번 김한나 연평해전 고(故) 한상국 중사 부인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어 오경훈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 유한진 당 국제대변인 등이 배치됐다. 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우리공화당 또한 이날 20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후보 1번에는 최혜림 우리공화당 대변인, 2번에는 ‘친박 좌장’ 서청원(8선·화성시갑) 의원이, 3번은 인지연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이 배치됐다. 이어 4~10번에는 박태우 당…
오는 4·15 총선 세종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계경제 ‘퍼펙트 스톰’에 대비한 ‘경제 워룸’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의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면서 “그러지 않아도 동력 잃은 경제는 아차 하는 사이에 ‘퍼펙트 스톰’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권력 주변 이념주의자들의 개입을 막고, 높은 전문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심장’에 메스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그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경제 워룸’을 설치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짜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해기본소득 따위의 선거용 코로나 포퓰리짐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방관하는 것은 안 된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 정부는 과거의 어떤 정부와도 다르다”면서 “앞의 보수정부들과는 물론 노무현 정부와도 다르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집단에서는 노무현마저도 설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이란 지도자와 그를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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