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그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7000만건(1000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 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
경기도는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8개 유관기관과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4일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자립전환지원사업 협약식에는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가 참석했다.단계 담당자들은 협약을 통해 자립을 원하는 거주시설·재가 장애인의 △맞춤형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주택 입주 지원 △사후관리 체계마련 등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장애인자립 분야의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추진 중이다.이에 도는 대외적 흐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올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자립전환 TF팀(자립전환지원단)을 신규 설치했다. 중점사업으로 △현장소통체계마련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활성화 △자립생활주택설치 기반 마련(2019년 개소 예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
서울 상암DMC가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달리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의 시험무대가 된다.어떤 차량통신망을 쓰더라도 실증가능한 세계 최초의 테스트베드다. 0.1초 만에 대용량 정보를 주고받는 초고속 이동통신기술 5G를 비롯해 이동통신 방식의 C-V2X, 무선랜 방식의 WAVE까지 현재 활용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통신망이 구축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암DMC 주요 거점 순환 ‘무인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해 시민들도 미래교통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사업’ 대상지로 상암DMC를 선정하고, 2019년까지 실제 도로공간을 5단계 완전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시험할 테스트베드(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로 구축한다고 밝혔다.정부가 2020년까지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 레벨 3단계(미국 자동차공학회(SAE) 분류 기준)가 비상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부분자율주행이라면, 레벨 5단계는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완전 주행하는 수준을 말한다.C-ITS는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과 주변 시설물, 다른 차량과의 쌍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상암DMC는 터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일(목)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종교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내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으로 자살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구성·운영되며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하였다.자살률의 획기적인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하기에 민·관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먼저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통한 게이트키퍼 양성,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 등 민간의 참여와 범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중요하다.직장,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전 국민과의 접점이 될 수 있는 종교계, 노동계, 재계 등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나아가 자살 원인 분석, 대책 제시 등 사회·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학술연구를 활성화하는 것
2017년 충남지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총 11만2413개로 2015년 8만7677개보다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충남연구원은 2015년과 2017년 기준 약 450만 건의 전국 소상공인 위치기반 빅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분석한 충남정책지도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현황과 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번 정책지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2015년 대비 20.0%(40만999개) 증가한 240만9843개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상가업소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시군구는 서울시 강남구(3만5442개), 제주도 제주시(3만322개), 인천시 남동구(2만5207개)였고, 하위 3개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571개), 경북 영양군(705개), 경북 군위군(978개)으로 나타났다.2017년 기준 충남 소상공인 상가업소는 모두 11만2413개로 전국 시·도 가운데 8위 수준이며, 이는 2015년 대비 28.2%(2만4736개) 증가한 수치이다.충남 시·군별로 비교해보면 상가업소가 많은 상위 3개 시·군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IP-R&D 여름방학 캠프’ 신청을 이번 달부터 받는다고 밝혔다.IP-R&D는 지식재산(IP)와 연계 연구개발(R&D)로 R&D 초기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찾고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를 선점하는 전략이다.이번 캠프는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허분석 방법론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지식재산 분야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학생 또는 관련 업계 취업·창업 희망자이다.여름 캠프는 8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2주간 대전에 있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합숙교육으로 실시된다.교육과정은 특허분석 개론 등의 이론 수업과 함께 명세서 작성 및 특허 빅데이터 실제 분석 등의 실무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엔 교육생 대상 IP-R&D 경진대회와 취업특강도 개최된다.캠프 수료자에게는 나중에 IP-R&D 현장실습을 전문가 멘토링 형식으로 지원하며 2018년 하반기 IP-R&D 일자리 박람회 때 기업들과의 취업 매칭 기회도 우선적으로 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한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5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5월 10일 시행한다.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다.특히 19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해진…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UAE Federal National Council (UAE Parliament) 의장이자 아랍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이하 IPU) 산하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대한 고위급자문그룹(High-level Advisory Group on Countering Terrorism and Violent Extremism, 이하 HLAG) 의장인 아말 알 쿠바이시(Amal Al Qubaisi) 박사가 테러에 대항하고 테러 자금 원천을 제거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가 시행한 여러 가지 제안의 유효성을 검토했다.그녀는 또한 HLAG가 테러 및 극단주의와의 싸움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전세계 의회 회담을 개최하고 IPU 및 유엔 산하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세계 모든 의회에서 협력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 발표는 아부다비에서 5월 2~3일 진행된 두 번째 HLAG 회의에서 별도로 이뤄졌다. 회의에는 15개국의 의회 의장 및 의원들, IPU 집행위원회(IPU Executive Committee) 위원 등 HLAG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했다.그룹의 두 번째 회의의 의제에는…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 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 공간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이로 인해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손쉬운 정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열고 민간 참석자 및 관계 부처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국민참여전망(비전)을 공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행정안전부 ‘열린소통포럼’은 지난해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광화문 1번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 토론의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된다.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을 운영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향후 구축될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과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생방송 되며 댓글을 통한 실시간 참여 및 토론 결과의 정리·공유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토론 공간은 정기 포럼 이외에도 각 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국민참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사단법인 스파크(대표 민영서)는 장병들의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창의적 병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8국방창업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창의문화 확산을 위해 군장병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들을 발굴·육성하는데 합의하고 ‘국방창업챌린지’를 개최하여 우수팀에 대한 지속적인 인큐베이팅 및 군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국방창업챌린지’는 국방부에서 주최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인 스파크에서 주관하며, KT&G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대회로 2016년부터 시작되어 그간 1500여 팀이 참여하였고 64개팀이 선발되어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20개 팀이 범부처창업경진대회에 진출한 바 있다.올해는 6월 4일까지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후 30팀을 선발하며 7월초 워크샵을 실시하여 범부처대회에 나갈 팀이 정해지게 된다. 국방부 입상팀 20팀은 3500만원의 상금을 지원받고, 범부처대회에서 입상하게 되면 대상 2억원, 최우수상 1억원, 우수상 6팀은 각 3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입상팀은 민·관 협업을 통한 기술보증·정책자금·투자유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대회를 주관하는 스파크 민영서 대표는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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