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선금 및 기성금을 제때 주어도 건설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떼이거나 자재·장비대금을 못 받아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2017년 총 165건의 체불신고 중 장비대금 체불이 73건(44.3%), 공사대금 체불이 22건(13.3%)이다. 공사대금 체불에 장비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체불신고의 50% 이상을 장비대금 체불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여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2012년부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하여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여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
서울시가 4월 9일 발표한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 운영계획’에 따라 ‘2018 네트워크 시민대학’ 운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이달 30일까지 협력하여 네트워크에 함께할 민간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진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다.네트워크 시민대학은 서울자유시민대학이 2018년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민간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울자유시민대학의 네트워크 학습장을 확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네트워크 시민대학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공모 기간은 이달 30일(수)까지이며 공모 주제는 ‘서울에는 ○○시민이 산다’로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가꾸어간다는 의미를 담으면 된다.주제 콘셉트는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시민의 품성과 역량을 성장시켜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가꾸어간다는 의미이다.공모 세부 분야는 △생각하는 시민 △표현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 3개 분야로 자유로운 학습 주제와 창의적인 교수법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구성·제안하면 된다.생각하는 시민은 다양한 주제로 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중 약 1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18일(금) 오후 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또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그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7000만건(1000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 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
경기도는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8개 유관기관과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4일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자립전환지원사업 협약식에는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가 참석했다.단계 담당자들은 협약을 통해 자립을 원하는 거주시설·재가 장애인의 △맞춤형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주택 입주 지원 △사후관리 체계마련 등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장애인자립 분야의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추진 중이다.이에 도는 대외적 흐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올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자립전환 TF팀(자립전환지원단)을 신규 설치했다. 중점사업으로 △현장소통체계마련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활성화 △자립생활주택설치 기반 마련(2019년 개소 예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
서울 상암DMC가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달리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의 시험무대가 된다.어떤 차량통신망을 쓰더라도 실증가능한 세계 최초의 테스트베드다. 0.1초 만에 대용량 정보를 주고받는 초고속 이동통신기술 5G를 비롯해 이동통신 방식의 C-V2X, 무선랜 방식의 WAVE까지 현재 활용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통신망이 구축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암DMC 주요 거점 순환 ‘무인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해 시민들도 미래교통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사업’ 대상지로 상암DMC를 선정하고, 2019년까지 실제 도로공간을 5단계 완전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시험할 테스트베드(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로 구축한다고 밝혔다.정부가 2020년까지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 레벨 3단계(미국 자동차공학회(SAE) 분류 기준)가 비상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부분자율주행이라면, 레벨 5단계는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완전 주행하는 수준을 말한다.C-ITS는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과 주변 시설물, 다른 차량과의 쌍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상암DMC는 터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일(목)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종교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내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으로 자살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구성·운영되며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하였다.자살률의 획기적인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하기에 민·관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먼저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통한 게이트키퍼 양성, 자살보도 권고기준 확산 등 민간의 참여와 범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중요하다.직장,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전 국민과의 접점이 될 수 있는 종교계, 노동계, 재계 등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나아가 자살 원인 분석, 대책 제시 등 사회·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학술연구를 활성화하는 것
2017년 충남지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총 11만2413개로 2015년 8만7677개보다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충남연구원은 2015년과 2017년 기준 약 450만 건의 전국 소상공인 위치기반 빅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분석한 충남정책지도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현황과 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번 정책지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2015년 대비 20.0%(40만999개) 증가한 240만9843개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상가업소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시군구는 서울시 강남구(3만5442개), 제주도 제주시(3만322개), 인천시 남동구(2만5207개)였고, 하위 3개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571개), 경북 영양군(705개), 경북 군위군(978개)으로 나타났다.2017년 기준 충남 소상공인 상가업소는 모두 11만2413개로 전국 시·도 가운데 8위 수준이며, 이는 2015년 대비 28.2%(2만4736개) 증가한 수치이다.충남 시·군별로 비교해보면 상가업소가 많은 상위 3개 시·군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IP-R&D 여름방학 캠프’ 신청을 이번 달부터 받는다고 밝혔다.IP-R&D는 지식재산(IP)와 연계 연구개발(R&D)로 R&D 초기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찾고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를 선점하는 전략이다.이번 캠프는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허분석 방법론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지식재산 분야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학생 또는 관련 업계 취업·창업 희망자이다.여름 캠프는 8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2주간 대전에 있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합숙교육으로 실시된다.교육과정은 특허분석 개론 등의 이론 수업과 함께 명세서 작성 및 특허 빅데이터 실제 분석 등의 실무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엔 교육생 대상 IP-R&D 경진대회와 취업특강도 개최된다.캠프 수료자에게는 나중에 IP-R&D 현장실습을 전문가 멘토링 형식으로 지원하며 2018년 하반기 IP-R&D 일자리 박람회 때 기업들과의 취업 매칭 기회도 우선적으로 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한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5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5월 10일 시행한다.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다.특히 19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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