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민의당 워크숍에서 최근 반복되는 북한 도발에 대한 핵무장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다. 국민의당은 이때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던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30일 경기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최고위 및 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외교안보분야와 관련해 이봉원 안보위원장의 '국가안보의 현실과 관리' 발표와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의 '동북아정세와 한국외교전략' 발표가 있었다. 이언주 의원은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대북억제력과 한반도 전력균형을 위해 핵무장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며 "우리는 북핵문제를 북미관계 중심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부를 보면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의원에 덧붙여 말하자면 미국과 한국은 계속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런데 조치를 취하지는 못한다.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 없이는 결코 달성될
【stv 정치팀】= 행정안전부가 28일 오후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에서 보고한 지방분권 추진방향의 골자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 자기결정권 확대'이다. 행안부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분에 대해 지역별 가중치 적용 ▲자치단체 간 공동세 도입 ▲지역상생 발전기금 확대 등 재정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통해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기 내 '7대 3',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주 1회 개최하고 있는 자치분권전략회의뿐만 아니라, 9월부터는 재정분권대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국민과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어 내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지방분권, 재정 관련 법률 개정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맞춤형 조직제도를 마련, 지방의 기구와 정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
【stv 정치팀】= 정부가 북핵 미사일 사태 등 한반도 위기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외교·통일' 예산을 5.2% 늘려 잡았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4조8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5.2%인 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밝힌 한반도 냉정구조 해체를 위한 '베를린 구상'과 지난 2015년 당 대표시절 발표한 집권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기반마련에 2480억원을 투자한다. 동해권(에너지, 광물자원 벨트)과 서해권(철도·산업·물류 벨트), DMZ권(환경·관광벨트)을 중심으로 한 확장된 남북경협 발전계획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경협기반 세부사업(1389원→2480억원)에 재정적 뒷받침을 진행키로 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 ▲개성공단 정상화 ▲수도권-개성-평양-신의주-단동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경제협력 벨트 구축 ▲DMZ 생태·평화 안보 관광지구 개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에 지원된다. 이산가족 교류지원 등 인도적 지원도 확대된다.…
【stv 정치팀】= 바른정당은 28일 청년 최고위원에 이준석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재외국민위원장에는 19대 대선후보를 지낸 유승민 의원을 임명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유승민 의원은 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겠다고 자처했다"며 "재외국민위는 품과 비용도 많이 들어 기피하는 자리인데 유 의원이 이 자리를 맡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노동위원장에 이화수 전 의원을 임명하고, 법률위원장에 김제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청와대가 최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서 참모진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른 해명자료를 27일 내놨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들의 매매를 유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참모진들의 실제 상황이 정반대의 모순된 상황에 놓였다는 비판이 일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한병도 정무비서관 등 5명의 2주택 보유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현황에서 5월31일 이전에 임명된 청와대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 15명 가운데 이들은 모두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보유한 주택은 2채로, 모두 부부명의로 공동소유하고 있다"며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실제 거주 중이며, 경기도 가평군 주택은 전원주택으로 은퇴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조국 수석은 각각 본인과 배우자 소유로 된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거주중이며, 부산 해운대 아파트는 조 수석 본인이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출·퇴근을
【stv 정치팀】= 북한이 26일 동해 상으로 3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며 상황을 실망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의 북한과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에 더 가까워진 것은 아니라고 미 전문가가 27일(현지시간) 폭스 뉴스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찰스 코치 재단의 부대표인 윌리엄 루거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North Korean missile test does not mean we are close to war)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지난 수 주 동안 말폭탄을 주고받았지만 김정은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 또는 또다른 미국의 동맹을 향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북한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파멸적인 핵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이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핵억제력이 작
【stv 정치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 주민들의 한국 비디오 시청 및 마약 밀거래 등을 '반국가범죄'로 규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정권은 이를 ‘퇴폐적 부르죠아(부르주아) 범죄’로 칭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사실은 뉴시스가 28일 단독 입수한 북한의 '620상무 군중정치사업제강'이라는 문건에서 확인됐다. 이 문건은 북한 국가보위성이 주민 대상의 사상교육을 위해 2016년 10월에 작성한 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뭉친 일심단편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해 나가자’는 제목의 이 문건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은 지난해 '620상무'를 구성, 불법 영상물 및 마약 밀거래, 그리고 성범죄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각 지역 보위부는 이 자료를 기초로 주민들에게 정신교육을 위한 강연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특히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중대한 성범죄와 마약 밀거래 등 20여건의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이 사건들로 체포된 사람들은 국가보위성특별군사재판소에서
【stv 정치팀】=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대비하고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4~25일 1박2일로 진행하는 연찬회 도중 공개 석상에서 부적절한 농담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잠을 깨워주겠다며 마이크를 잡고 몇 가지 농담을 건넸다. 그는 "닭 중에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이라며 운을 뗀 뒤 "제일 야한 닭은, 홀딱"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아울러 "세계에서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 지배하는 나라는?"이라고 묻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한국"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그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정열적인 야당 대표자는 누구?"라고 물었고 참석자들은 "홍준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구구단을 한 번 해보자고 하며 "이거 맞히면 큰 선물 나간다. 5×9=?"이라고 물은 뒤 "완전 ×됐다. 우리가 5월9일 대선에서 ×됐다고"라고 자답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홍준표 대표,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등 당 주요 구성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
【stv 정치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어제 자체 여론조사로 20%를 넘었다"며 한국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수치 얘기를 하면 선관위에서 심의를 걸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나고 이 정부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하기 시작했다"며 "아마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일반 관제여론조사와는 달리 우리 자체 조사 기준으로 보면 한국당이 이젠 부활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체 혁신을 하고 정책을 다시 만들고 함에 따라 한국당이 부활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침몰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기로에 와 있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유스럽게, 주제 제한 없이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토론해 달라"고 당부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자유한국당이 24일부터 1박2일간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돌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벼랑 끝에 몰린 보수 진영의 재건을 위해 연찬회를 계기로 내부 결집과 당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번 연찬회의 슬로건으로 '우리는 하나'(We are the one)를 내걸었다. 탄핵 파동을 겪으며 둘로 쪼개진 당원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회의장에 걸린 대형 현수막에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진짜 정치'라는 문구와 함께 '희생·단합·전진'을 큼지막하게 담았다. 홍준표 대표는 연찬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한국당이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극심한 내분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그리고 탄핵 대선을 절망 속에서 치르면서 또 한 번 어려운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차떼기 파동이 발생했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다. 창당 이래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보기도 사실상 처음"이라며 "지금 한국당은 부활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침몰할 수밖에 없는지를 가를 기로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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