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그간) 당리 당략을 위해 6인 체제를 고수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재명은 안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 불가 결정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면서 “헌법재판소 9인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 뻔해 직무정지를 장기화 하겠다는 속셈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달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함에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 당락을 위해 6인 체제를 고수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뻔히 보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STV 박란희 기자】14개월 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최근 큰 폭으로 진척됐다. 하지만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와 포로 교환 대상자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휴전 협상에 참석한 하마스 관계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90% 완료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가자지구 최남단과 이집트 국경을 잇는 ‘필라델피 통로(회랑)’에 이스라엘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필라델피 통로는 가자지구 국경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직접 맞닿지 않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필라델피 통로를 통해 다양한 무기를 밀반입해왔다고 주장 중이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협상에서도 필라델피 통로에 계속 주둔하겠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압장을 반대해왔지만 최근에는 필라델피 통로에서 수km 너비의 완충지대를 조성하다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시사했다. 필라델피
【STV 김충현 기자】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은 언제쯤 통과될까. 2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재개한다. 특별법은 지난 11월 21일 첫 심사에 돌입했으나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추가 논의 없이 한 달째 계류됐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반도체 특별법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르면 27일, 늦어도 30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부여할 보조금 등에는 합의했으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첫 법안 심사 당시 야당 의원들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다", “연구개발자들이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파나마 운하의 수수료가 비싸다며 파나마 운하 통제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연설에서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반박해 외교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22일(현지시간) 청년 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 USA’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한 ‘아메리카 페스트 2024’에 참석해 “미국이 어리석게도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내주었다”며 “미국에 대한 완전한 강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미국이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넘긴) 관대한 기부의 도덕적·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문의 여지 없이 완전하고 신속하게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파나마가 (운하 통행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터무니 없다(비싸다)”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주장이다. 미국은 1914년에 상업 및 군용 선박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다. 1977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 운행 통제권을 파마나 정부에게 양도했다. 파나마
【STV 박란희 기자】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20일 "정의롭고 진실되고, 깨끗한 양심적 자유우파보수세력들이 대동단결하여 국민의힘과 전혀 다른 가치의 반기득권 민초정당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범죄자 이재명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는 없지 않은가"라면서 "양심적 범보수 통합을 통한 범보수 단일후보 만이 이재명과 그 붉은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준엄한 역사와 국민의 명령이라면 저 조원진과 우리공화당은 당당하게 또 그 길을 가자"면서 "우리가 국민의 답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공화당이 역사와 국민에게 답을 주자"라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2016년 12월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해 불법적, 반헌법적 탄핵소추가 62명의 배신자에 의해 가결되었다"면서 "이때 보수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은 괴멸 했어야 했다. 양심적 정의로운 세력에 의해 정통보수정당으로 재창당되었어야 했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저는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홀로 탈당하여 광야에서 8년을 지냈다"면서 "그리고 위대한 자유우파 동지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이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할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비대위원장 하마평에는 다선 중진인 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최근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선임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3선 의원 15명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다. 회의 후 김석기 의원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많아서 투톱으로 가는게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당 내부(인사)가 맞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었다”라고 밝히고 나섰다. 후보군에는 다선 중진 의원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로 권영세·나경원 의원 중 한 명이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 최고위원이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일단 분리해서 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어제 초선 의원 그룹에서 나온 이야기가 당대표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과) 같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만큼,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원내에서는 5선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가려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사건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과 관련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절차가 곧 개시된다. 앞서 지난달 15일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에 이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대권가도는 물거품 딘다. 이 대표는 1심 징역형 선고에 신중모드로 바뀌었다. 항소심 대비에 주력해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대권가도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내년 2월 15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한다. 게다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및
【STV 박란희 기자】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37%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이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한국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 대표가 37%로 나타났다. 한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각각 5%의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지지율 37%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이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지난 3월 지지율이 24%에 달했지만, 총선 대패 후 10%대 갇혀 있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5%로 하락한 바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3%,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는 이외의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로 답했고, 응답자 35%는 특정인을 꼽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69%의 지지를 받아 단연 선두를 달렸다. 국
【STV 신위철 기자】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를 했다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성명을 통해 “노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김 전 장관과 친분이 깊었고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HID(특수임무대) 등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노 씨가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 씨가 최근 하루 한 번씩 통화했으며 12·3 계엄 당일 새벽 노 씨가 김 전 장관을 만났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노 씨는 군부 핵심 인사가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지만 육군 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아 불명예 전역했다. 민간인인 노 씨가 군부를 움직여 계엄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튿날(1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 씨와 문상호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다 긴급 체포했다. 노 씨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경찰은 노 씨가 계엄
【STV 김충현 기자】정치권에서 분출하는 개헌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1순위인 이재명 대표 측은 “느닷없는 얘기”라면서 선을 긋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략적 차원”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바로 조기 대선에 돌입한다. 그 사이에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 또한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예방 당시 권 대행의 개헌 제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권 대행은 이 대표와 만나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라면서 개헌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개헌론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됐다. 대통령 1인이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다른 대선주자들은 개헌에 긍정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민주당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와 회동 자리에서 대통령 3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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