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면서 이번 주 내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연일 협치를 입에 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 행보를 보이면서도 거대 여당은 법안 드라이브를 거는 투트랙 전략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민생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위원장직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반성은 없고, 방해만 하는 세력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겠다”라면서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추경안,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법제사법위·운영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한달이 지났음에도 혼란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파문으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리를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채웠지만, 대선 패배를 막지 못했다. 대선 패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경고성 계엄’ ‘계몽령’ 등의 궤변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 그럴수록 중도층의 분노를 자극해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와 멀어지게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전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호언장담 해놓고 막상 후보에 선출된 직후부터 입장을 뒤집었다. 당 지도부는 김 전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 전 총리를 당의 대선 후보로 세우려 했으나 당원들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당심을 등에 업은 김 전 후보는 홀로서기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 여전히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도층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결국 국민의힘의 부활은 윤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부터 얼마나 멀
【STV 김충현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여러 현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이 잡히고, 조만간 국민께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대통령실과 협업을 거쳐 내용을 공개한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실을 신설하거나 재무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맡게 될 수 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부로 재탄생하면서 확대재편되는 역할도 기대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
【STV 김형석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이어간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날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출석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정책질의를 전날 하루만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요구 수용해 종합정책질의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질의 일정을 하루 늘렸다. 민주당은 추경안 의결 목표 시점으로 잡아둔 3일 본회의 일정을 4일로 하루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4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STV 차용환 기자】그간 일부 관측에 머물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미국 전직 고위 관료의 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 속 측근 숙청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불참 등 간접 정황만 무성했던 시 주석의 권력 약화설이 전직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계기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클 플린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현재 중국에서 분명한 권력 교체가 일어나는 중”이ᅟᅡᆯ면서 “중국 공산당 핵심 인사들, 특히 국가안전부 관리들과 일반 시민들이 최고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플린은 이 게시물에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또한 플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보수 인사 6명을 태그하기도 했다. 플린은 앞서 미 육군 중장과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역임해 중국 고위층 내부와 군 권력 구조에 정통한 인사이다. 대만 자유시보 등 중화권 주요 언론은 플린의 글을 인용해 시진핑 실각설을 일제히 보도했다. 시진핑 실각설의 배경은 인민해방군 내부 숙청 시
【STV 김충현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인 기획재정부 개편과 관련해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도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기능을 놓고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 재무부 신설, 기재부 내 기능 조정 등 세 가지 안을 고심 중이다. 국정위는 예산·재정·경제정책을 총괄 중인 기재부 개편과 관련해 세 가지 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앞서 대통령이 예산 편성을 직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실이 부처를 관장하는 건 법령상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을 주도하기 위해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편성하려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민생 현안을 포함해 시급한 국정 과제에 속더전을 벌이기 위해 ‘신속 추진 과제’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6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이 중요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내년도 R&D 예산 초안을 의결해 기재부로 이관하려 했다. 하지만 국정위는 초안에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자체 ‘국민청문회’를 개최했다. 회계사, 농업인, 탈북민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이번 청문회는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깜깜이 청문회"로 규정하고, "김 후보자의 의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 후보자가 ‘배추농사 투자 수익 배당금’을 유학 자금 출처로 해명한 데 대한 풍자성 상징물로 포기배추가 쌓여 있어 눈길을 끌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다"며 "배추 농사, 반도자(叛逃者), 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은 "증인·참고인 없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10대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며 “우리 당 청문특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힘으로 밀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당 지도부 자리를 두고, 당내 주요 인사들이 물밑 경쟁에 들어가면서 당 내부의 동력 재편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전당대회를 총괄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오는 8월 전당대회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의 당 혁신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전략까지 책임져야 하는 중책을 맡는다. 현재 당권 주자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후보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출마 권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공식적으로는 "당 대표에 아무 욕심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는 대선 직후 당내 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혁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고민 상담소" 등 유튜브 프로그램을 예고하고, 당원 가입 독려 및 현안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며 존재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를 앞둔 30일 상법 개정안 등 중점을 둔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펼 예정이다. 본회의는 오는 3일까지 미뤄졌으나 최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해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할 필요가 있으니 민주당이 뽑은 40개 중점처리법안 중 일부를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상법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 민주당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며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원활한 추경 집행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상임위와 민주당 정책위 간의 이견이 있어 숙의를 거칠 전망이고, 양곡관리법은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이처럼 민주당이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진행된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부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 프로젝트 참여까지 미국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음달 8일로 다가오면서 한미 관세 협상후 ‘전략적 결단’을 수반하는 중대 고비를 맞이할 수 있다. 28일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2~27일(현지시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DC 방문 기간 진행된 한미 각료급 협의 및 3차 실무 기술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소,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에 이르는 요구를 이전 기술협의보다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미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대(對)한 관세 조정에 들어가려면 한국미 미국 상품 구매를 확대하고 균형 무역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국 상품·서비스 수입을 제약하는 수입 소고기 월령 규제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등 ‘무역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호 관세가 없는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건 불공평 하다면서 상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