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5조원 감액’을 주장하고 있어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활발할 것으로 보여 올해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부처 예산안에 대한 증액, 감액 심사를 예결위에 앞서 먼저 진행하는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공방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31조1000억 원인 R&D예산을 3조1000억원 삭감해 28조원으로 잡았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R&D예산을 조정해 각종 부실한 부분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복지원, 과도한 보조금, 눈먼 돈 취급 당하던 예산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과학계가 강하게 반발한 데다 여론의 반감을 사 윤석열 대통령이 급히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분야에서는 올해 3조2000억원 예산
【STV 박상용 기자】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광폭행보에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당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장을 급히 선임하면서 ‘혁신을 피하기 위한 혁신위원장’이라는 비아냥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이 중진 및 친윤(석열)계의 험지 출마 등 희생을 요구하고, 당 안팎의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는 광폭행보를 보이면서 인 위원장을 향한 시선이 달라진 것이다. 인 위원장은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몸을 낮추고 소폭의 혁신을 시도할 것으로 보였다. ‘통합’을 강조하긴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시도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인 위원장은 1호 안건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철회했다. 비윤(석열)계 비주류를 껴안기 위한 행동이었다. 또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영남 중진 및 친윤계를 대상으로 “당과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결단을 내려달라”면서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촉구했다. 인 위원장은 “총선 떨어져도 큰일 할 수 있다”면서 연일 당 중진을 압박했다. 김 대표라면 할 수 없는 과감한 승부수였다. 당 지도부가 만나기 껄끄러워하는 이 전 대표와 만나기 위해 이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장을 찾는 과감함도…
【STV 박상용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정책에 대해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노무현 (전)대통령 이래 지난 20여년간 대한민국의 화두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이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화시대를 선언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잘사는 시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홍 시장은 “그런데 뜬금없이 서울 메가시티론을 들고 나왔고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김포시 서울편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지방 자치시대에 행정구획 개편은 각종 저항으로 난제 중 난제”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서울 위성도시 일부 표를 노리고 추진하곤 있지만 경기도 전체의 반감을 살 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 시민들의 반감도 살수 있고 충청이남의 지방 주민들의 반감은 더더욱 커진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홍 시장은 “대수도론(大首都論)을 주장하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우리당의 텃밭인 대구에 와서…
【STV 박상용 기자】대통령실에 총선 바람이 불면서 출마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수석비서관 6명 중 5명이 출마를 결심하면서 대통령실 업무는 누가 보느냐는 한탄까지 나올 지경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6명 중 5명이 출마를 결심하거나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후임 인선을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각 수석의 후임 인물난을 겪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다.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내각에서도 총선 출마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외교 사령탑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내각에서 한꺼번에 총선 출마 인원이 쏟아지자 대통령실은 난감한 모양새이다.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인원의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하면 업무가 적체되고, 원할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다. 다만 이들의 총선 도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나 내각 출신 인사들이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든든히 보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출마 의향 자체를
【STV 박상용 기자】여야 정치권이 혁신 경쟁에 돌입했다. 총선을 앞두고 누가 더 처절한 혁신을 하느냐에 따라 승리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희생’이 여야 중진들의 험지 출마 및 용퇴론으로 연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연하고, 야당에서도 중진 용퇴론이 분출되는 모양새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의 수도권 출마나 불출마를 요구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김기현 대표나 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권성동 의원 등의 수도권 출마나 불출마 등을 압박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3선인 하태경 의원이 전격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며 변화의 신호탄을 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아직 영남권이나 친윤계 의원들의 험지 도전 선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인 위원장이 연일 중진을 압박하고 있어 금명간 결단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변화의 바람이 부는 여당과는 달리 야당은 잠잠한 모양새이다. 국회의장 출신인 6선 박병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그간 국회의장을 지낸 의원들이 관례적으로 불출마 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움직임은 아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STV 박상용 기자】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정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야당뿐만 아니라 논의를 촉발시킨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포가 서울로 통합될 경우 서울의 메가시티화만 강화할 뿐, 타지방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경기권이 아닌 지방의 메가시티 출범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 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 만료되고, 내년 4월 총선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 일이 국민의힘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포퓰리즘 정치쇼‘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유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라고 강하게
【STV 김충현 기자】비명(이재명)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신당설이 도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만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그 제안은 제가 했다.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만남이었다”면서 “이 전 대표와 이언주 전 의원이 부산에서 토크쇼를 한다길래, 이에 앞서 이 전 대표의 생각도 궁금하고 해서 셋이 만나 밥을 같이 먹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국 이야기도 하고, 이 전 대표가 갖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생각, 국민에 대한 생각을(이야기 했다). 저는 민주당과 한국 정치 등을 각자 얘기하는 등 그랬다”면서 “이 전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별로 좋은 대접을 받고 있지 않다. 저도 사실은 좋은 대접을 받기는커녕, 지금 한국 정치가 너무 양극단화됐고, 진영화됐고,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방이면 적이라는 데 대해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 같은 생각이 많다”라고 접점을 찾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비명계의 (다른)어떤 의원이 이 전 대표와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제가 볼 때 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저는 제 스스로…
【STV 김충현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았으나 이날 처음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다”면서 “그런 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저든 제 가족이든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라고 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가족들이 당한 어려움과 해명 및 소명이 통하지 않자 이를 극복하기 위
【STV 김충현 기자】상조·장례 분야를 관리하는 부처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조 분야는 공정위가, 장례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관리부처를 일원화 할 경우 해당 업종의 진흥 및 관리·감독의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상조 분야는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반면 장례 분야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상조·장례 분야는 업의 특성상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데도 관리·감독 부처가 달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상조·장례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관리 부처의 통합은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조·장례를 전담하는 하나의 부처가 나와 양 업종을 균형 있게 관리할 경우 정책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도 크게 증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이다. 상조를 담당하는 공정위나 장례를 담당하는 복지부 모두 인력과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어, 해당 부서가 기피부서로 낙인 찍혀 있다.…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내년 총선 ‘민주당 200석’ 발언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이 ‘200석 확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내비쳤다고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것은 오만해 보여 강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200석’, ‘야권연합 200석’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고 절박한 심정을 강조하며 당내의 해이해진 분위기를 다잡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200석 확보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경위에 대해 회의 참석자에게서 설명을 들었다. 이 참석자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대 양당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과의 연합정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참석자도 “민주당 단독 200석(확보)이 아니라 진보 진영 등 야권연합 200석이라는 취지”라면서 “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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