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후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가 진행되고, 자정이 되면 산회 후 민주당이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강행처리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공표를 위해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각도 바뀐다. 주로 오후 2시에 소집된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앞당꼬 대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관례적으로 개최되던 국무회의는 오후로 미뤄진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국무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겠다는 뜻이다. 노골적인 편법이라는 비난에도 민주당은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 시간 조정 외에도 이번 검수완박의 국회 처리 과정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까지 하면서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 시켜 야당 몫으로 배치했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은 ‘살라미 본회의’를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우회로로 불린다.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법안은 다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한다는 규정을 활용해 회기 하루짜리 임시국회
【STV 박란희 기자】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다.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전면 해제된 후 2주 만에 일상으로 한껏 가까워지는 것이다. 다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야구장과 야외 콘서트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총리는 “우리의 방역 상황, 의료 상황은 확실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따.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면서 5월 말께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혼자만 산책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한국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다음달 10일 열리는 것을 감안할 때 역대 최단기간인 한국 새 정부 출범 11일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셈이다.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0~22일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달 21일로 확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일정을 잡은 데 대해 한미동맹의 강화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라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21일 개최되면 윤 당선인의 공약인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구체화 하면서 향후 한미관계의 주요 의제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국 정책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한국 대
【STV 박상용 기자】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온전하게 100% 손실보상 계획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작년 3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4분기에는 90%를 지급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손실보상이 법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돼 작년 7월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면서 “저희는 작년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음식점을 포함해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손실을 본 업종과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손실을 본 여행업과 공연업 등 까지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 퍼지고 나서 2년 치 손실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 지원뿐 아니라 대출이나 대출 상환 연기, 세금 유예, 세액 공제 등 네 가지 (방식을) 믹스해 온전한 손실보상해주겠다는 게 내용”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응변식
【STV 차용환 기자】검찰수사권의 극적 축소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를 동원해 국민의힘의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고 오는 5월3일까지 관련 법안 처리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으로 넘어간다.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의 본회의 의결 마감시한과 해당 법안을 재가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일정이 겹친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5월3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례에서 벗어나게 된다. 만약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강행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무회의는 경우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면서 “국무회의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관례적으로 열렸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 최종 통과 시점과 국무회의 일정이 겹치면서 같은 날 법안을 재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검수완박 법안을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2022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를 통해 올해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등록 상조 업체는 73개사라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개사가 감소했다. 한강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등록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와의 합병에 따른 지위위승계로 인해 직권 말소됐다.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조업체 주요정보공개’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73개 등록 상조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7조 2108억 원으로 나타났다. 1위 상조 업체는 ‘프리드라이프’로 선수금 1조 5497억 원, 자산 1조 8301억 원을 기록했다. 선수금 보전기관은 5개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으로 제1금융권 지급보증 계약을 통해 고객 납입금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이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좋은
【STV 차용환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지만 이후 남북 관계는 오히려 당시보다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외교가에서는 남북 관계가 교착에서 대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말한다. 판문점 선언 4주년 자체도 의미 없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의미를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후 남북 관계는 경색과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상당히 후퇴했다. 판문점 선언으로 양측은 개성 지역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성 사무소는 2020년 6월16일 북한 측의 일방적인 폭파로 산산조각 났다. 남북 교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해금강호텔과 골프장 등 금강산지구 내 우리 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북한이 지적한 대북 전단 살포마저 법률을 마련해 금지했다. 북한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후 북한은 어떠한 긍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종전선언이 거론되며, 한국전
【STV 박란희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지침의 해제 여부를 5월 하순께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는 당분간 이어진다. 안철수 인수위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지가 제일 궁금할텐데, 5월 하순 정도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면서 “어느 정도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 마스크는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거의 일상으로 회복되는 증거”라고 했다.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밀집·밀폐 여부에 기준을 두겠다며 “확진자가 생기면 카페 전체를 닫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 “말로만 밀집·밀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 기준에는 적용하지 않아 카페에선 먹을 수 없고 음식 파는 쪽에서는 와글와글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새…
【STV 박상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윤 당선인 측은 27일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새정부 출범에 전직 대통령이 잘 협조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 품격”이라고 반응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굳이 국민들께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의 남은 임기가 짧은 점을 강조하고, 문 대통령의 발언에 사안별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일이 대응할 경우 임기가 다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일대일 대립 구도가 또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2부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 계획에 대해 “마땅찮다” “업무추진방식이 위험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행보에 대해서도 “막무가내” 등의 표현을 동원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게다가 윤 당선인의 대북선제타격 발언과 윤 당선인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후 내놓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표현 등에 대해서도 “국가 지도자답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당선인 측
【STV 박상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일명 ‘문재인 대통령 수호’ 구호를 놓고 “선거용”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개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대담 ‘대담-문재인 5년’에서 ‘지난 대선 당시 지지자들과 여당의 문 대통령을 지키자, 보호하자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이에 손 앵커가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재차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그것도 선거용이겠죠”라고 무심한 듯 답했다. 손 앵커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네,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라고 했다. 민주당 안팎과 강성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면서 호위 무사를 자처했지만 정작 문 대통령 자신은 그런 말을 ‘선거 구호’로 치부할 뿐 전혀 믿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합리적 비판을 막아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문제의 본질을 굉장히 이상하게 돌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편가르는 정치가 문제”라면서 “그런 편가르기 정치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인정해야되겠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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