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한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5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5월 10일 시행한다.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다.특히 19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해진…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UAE Federal National Council (UAE Parliament) 의장이자 아랍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이하 IPU) 산하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대한 고위급자문그룹(High-level Advisory Group on Countering Terrorism and Violent Extremism, 이하 HLAG) 의장인 아말 알 쿠바이시(Amal Al Qubaisi) 박사가 테러에 대항하고 테러 자금 원천을 제거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가 시행한 여러 가지 제안의 유효성을 검토했다.그녀는 또한 HLAG가 테러 및 극단주의와의 싸움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전세계 의회 회담을 개최하고 IPU 및 유엔 산하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세계 모든 의회에서 협력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 발표는 아부다비에서 5월 2~3일 진행된 두 번째 HLAG 회의에서 별도로 이뤄졌다. 회의에는 15개국의 의회 의장 및 의원들, IPU 집행위원회(IPU Executive Committee) 위원 등 HLAG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했다.그룹의 두 번째 회의의 의제에는…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 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 공간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이로 인해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손쉬운 정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열고 민간 참석자 및 관계 부처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국민참여전망(비전)을 공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행정안전부 ‘열린소통포럼’은 지난해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광화문 1번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 토론의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된다.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을 운영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향후 구축될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과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생방송 되며 댓글을 통한 실시간 참여 및 토론 결과의 정리·공유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토론 공간은 정기 포럼 이외에도 각 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국민참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사단법인 스파크(대표 민영서)는 장병들의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창의적 병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8국방창업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창의문화 확산을 위해 군장병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들을 발굴·육성하는데 합의하고 ‘국방창업챌린지’를 개최하여 우수팀에 대한 지속적인 인큐베이팅 및 군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국방창업챌린지’는 국방부에서 주최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인 스파크에서 주관하며, KT&G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대회로 2016년부터 시작되어 그간 1500여 팀이 참여하였고 64개팀이 선발되어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20개 팀이 범부처창업경진대회에 진출한 바 있다.올해는 6월 4일까지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후 30팀을 선발하며 7월초 워크샵을 실시하여 범부처대회에 나갈 팀이 정해지게 된다. 국방부 입상팀 20팀은 3500만원의 상금을 지원받고, 범부처대회에서 입상하게 되면 대상 2억원, 최우수상 1억원, 우수상 6팀은 각 3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입상팀은 민·관 협업을 통한 기술보증·정책자금·투자유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대회를 주관하는 스파크 민영서 대표는 “정부와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일 노동분야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부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노동분야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오 후보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고통 없는 부산 ▲최저생활권 보장 ▲노동존중 부산건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면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서는 먼저 시장실에 ‘일자리 상황실’ 설치 및 직접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시장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도 약속했다. 공기업의 안전 및 공공성 강화 기능 확대와 소방공무원 확충을 공약했다.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청년구직 촉진수당 확대를 지급하고, ‘청년창업친화도시’를 선언했다. 성차별 및 성폭력 없는 일자리 만들기도 공약했다. 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성폭력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며, 여성노동친화도시 및 여성고용의무 할당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둘째로 비정규직의 고통이 없는 부산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사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내린 풍계리 핵실험 폐기와 핵실험 중단 및 ICBM 발사중단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김후보는 지난달 21일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위대한 첫 걸음”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 후보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지난달 20일 내놨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실질적 핵동결 조치로 보았다. 또한 김 후보는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휴전협정이 종전협정으로 대체되고, 북미수교를 이루면 우리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의 장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고, 결국 광양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김 후보는 광양 컨테이너항에서 원산, 함흥을 거쳐 러시아, 중국으로 가는 북방경제의 전초기지로서 광양항의 미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광양시장 후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18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 대상지로 경상북도 의성군(컬링), 경상남도 밀양시(요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야구), 충청북도 보은군(육상) 등 지자체 4곳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고유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문체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1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해마다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5개 지자체의 프로그램에 1만5511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신규 일자리 432개가 생겨났으며 20억6000만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성과를 보였다.올해 선정된 지자체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지역 고유의 스포츠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대한민국 컬링 중심, 의성군의성군은 컬링경기장을 추가로 증축해 더욱 확충된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의성테마파크를 운영한다. 또한 컬링 전문 인력 육성, 컬링테마여행 개발, 컬링…
4월 29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북한 핵실험장 폐쇄 대외 공개, 남북 표준시 통일 내용을 2018 남북정상회담 추가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다음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전문이다.◇북한 핵실험장 폐쇄 대외 공개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부 핵실험장(풍계리)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뜻을 밝히고 “일부에서 못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이같은 북한 핵실험장의 폐쇄 공개 방침에 대해 즉시 환영했고 양 정상은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 초청 시점 등에 대해서는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일정을 협의키로 했습니다.김 위원장의 핵 실험장 폐쇄 및 대외 공개방침 천명은 향후 논의될 북한 핵의 검증과정에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북에 대해 체
환담 나누며 남쪽과 북쪽 군사분계선 번갈아 넘너들며 기념촬영 김정은 위원장 방명록 서명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27일 전 세계의 시선이 판문점 군사분계선과 남측 평화의 집 2층에서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 모아지고 있다.[8보]남북 정상, 회담 뒤 공동 선언문 발표… 리설주 여사 오후 6시30분 판문점 만찬 참석남북 정상은 이날 오후 회담을 마친 뒤 선언문에 서명하고 공동 발표하기로 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가 이날 오후 6시 15분 판문점에 도착해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만찬에 참석한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판문점에서 이같은 내용의 오후 정상회담 일정을 밝혔다.다음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2018 남북정상회담 2차 브리핑 전문(全文).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55분까지 10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시종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양측은 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계속키로 했으며, 선언문이 나올 경우 양 정상은 서명식을 갖고 이를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한편, 김정은 국무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하 거점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자로 서울 노원구, 경기 시흥시, 인천 부평구 3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에 설립·운영하는 근로자 친화적인 새로운 유형의 직장어린이집이번에 선정된 3개소 총 사업비는 159억원으로 고용노동부가 127억원, 자치단체가 32억원을 함께 매칭하여 거점형 어린이집 설립을 위해 부지 매입, 건설, 리모델링 등의 비용에 투자한다.그간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상생형 등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하여 왔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부담, 적절한 장소 부족, 설치·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올해부터 정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간 권역별 합동설명회, 2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 현장방문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총 5개 자치단체*가 이번 거점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였다.* 서울 노원구,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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