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작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여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서울시 산하 위원회가 2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효성과 권한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연구원 정병순 협치연구센터장, 조현혜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위원회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187개다. 2011년 103개에서 2015년 153개, 2016년 187개로 증가 추세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산하에 20개, 경제진흥본부에 17개, 행정국에 13개. 서울혁신기획관에 12개, 문화본부에 10개가 설치됐다. 반면 도시기반시설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회 설치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위원회 기능은 심의와 자문이 주를 이뤘다. 심의기능은 143개(복수응답), 자문은 62개, 조정은 25개, 심사·평가는 17개, 의결은 17개다. 위원들이 주로 참여하는 분야는 환경에너지(18.8%), 도시안전(12.1%), 도시계획·개발(10.7%)이다. 2016년 1년간 전체 위원회가 개최한 회의는 1822회다. 위원회당 회의 개최 건수는 평균 9.8회다. 소위원회 회의가 전체의 ⅓을 차지했다. 또 서면회의가 18%였다. 출석회의를 기준으로 회의 개최 횟수가 연간 4회 미만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대북 특사를 파견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양국 정상은 통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에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을 계기로 방남했던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고위급 대표단 방문 결과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했다. 양 정상은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및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파견했다"며 "대통령의 지지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능하게 해줬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매우 성공적이고 훌륭하게 치뤄졌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1주(週)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밤을 새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2013년부터 5년을 끌어온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밤샘 논의 끝에 해답을 얻은 것이다.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1주일은 7일임을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당은 52시간이지만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30인 미만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2021년 7월1일이 종료되더라도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합의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부칙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청와대는 27일 북한과 미국 측이 대화의 조건을 모두 고수하면 북미대화 성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식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대화의 조건 관련 "조건을 100% 강조하면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만남의 불발도 있었다. 그러나 대화의 조건을 서로간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이 방남 기간 북미대화에 뜻이 있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화를 위한 대화'인 예비 대화까지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이미 선언한 가운데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테이블에만 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대화의 결과는 비핵화여야 한다"고 북미대화의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류옌둥(劉延東)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접견에서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 갤럽과 관련해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어 이제 본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선포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엉터리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선진국에서는 바로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몇 달 동안 10% 초반이나 민주당은 48%대라고 한다"며 "지난 대선 때도 여의도 연구소의 자체조사보다 두 배 반이나 축소 발표를 하더니 지금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맞지도 않는 터무니없는 여론 조사를 발표해 본들 국민이 믿지 않는데 한국 갤럽은 계속 체감 지수와는 전혀 다른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왜 그런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지 짐작은 가지만 이런 부류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밴드 왜건 효과(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를 노리고 여론 조작이나 일삼는 여론 조사는 나치 괴벨스 정권에서나 하는 혹세무민 정책"이라며 "요즘 같은 탁 트인 세상에서 민심과 다른 민심 조작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방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해결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 한다"며 "우선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며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미소외교를 연출하고 있지만, 그 뒤편에서 각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또 김정은이 설립한 500명 규모의 정예 사이버전 부대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회사 맥아피 조사를 인용해, 지난 1월 중순 전문가들이 인터넷에서 의심스러운 문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각국의 금융 기관이나 가상통화 이용자들에게 가짜 이메일을 보내 바이러스 파일을 열도록 유인했다는 것이다.조사팀은 당시 파일의 특징으로 볼 때 "북한의 라자루스가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의 파일이 라자루스가 지난 2017년 10월까지 각국 금융기관과 방위산업을 대상으로 반복 사용했던 것과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과거 북한 대학에서 컴퓨터를 가르쳤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라자루스는 북한의 정보기관 정찰총국의 180 부대에 속하는 조직"이라고 니혼게이자이에 밝혔다.180부대는 김정은이 지시해 설립된 조직으로,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고 김대표는 말했다. 180부대는 지난 2013년에 설립됐는데, 그 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등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 북미대화 필요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한시간동안 폐회식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의 모처에서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 8명 전원과 접견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배석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도 대표단을 보내 축하를 해줘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고 공동입장을 해서 전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다"며 "남북의 이런 노력으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측 대표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밝혔고, 북측 대표단도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도 남북관계와 북미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간 6·13 지방선거 연대설에 대해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은 심판받고 극복돼야할 대상이다. (연대는) 0.001%의 가능성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럼에도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에서 바른미래와 한국당의 연대설을 흘리는 것은 무슨 저의냐"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연대해 달라, 그럼 정부여당에게 유리할 것 같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누르고 수권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긴장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진짜 긴장해야 할 것은 개혁과 민생 성과 없이 10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혹한 평가일 것"이라며 "민평당의 알파 오메가인 박지원 의원은 민주-민평당 연대를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는데 무슨 연대를 거칠 필요가 있나. 차라리 빨리 민평당을 받아달라고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주적' 발언을 주장한 박지원 의원의 흑색 마타도어는 세상을 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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