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의료계에 사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했다. 쟁점인 의대 정원문제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숫자는 변경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발표된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면서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의협과 3월 신입생이 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면서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의 포고령이 나온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인들에게 사과했다. 조 장관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에게 미안한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기관 보고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지시에 협조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계엄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으며, 군의 일반적인 대북 대응 태세마저 외환죄를 적응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 방첩사령부 등 8개 기관에서 보고를 받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외에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 79명이 출석했다. 그러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김명수 합참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STV 차용환 기자】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을 앞두고 퇴임 전 마지막 성과를 기대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력을 과시하려는 트럼프 당선자의 의지가 휴전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 방문해 휴전 합의의 현실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내가 몇 달 전 구체화한 제안이 마침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인다”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자도 이날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타결에 매우 가깝다”면서 “그들(이스라엘과 하마스)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어쩌면 이번 주 막바지에 (협상 타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휴전 합의안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13일 익명의 협상 관계자를 통해 중재국인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각각 최종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도 “며칠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여전히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영장 집행에 강력 저항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았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준전시 사태에 발령하는 국가의 비상사태다. 전시라는 폭력 상황을 정당한 국가폭력으로 누른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비상사태로 봐야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이라는 말로 가리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을 걱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관저 안에 머물면서 경찰의 영장 집행에 저항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닌가. 정국의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국민적 불안도 커지고 있다. 열쇠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전에 특정시점에 경찰에 출두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 된다. 그럴 경우 경찰과 공수처가 굳이 무리해가며 관저에 진입할 필요도 없고, 경호처와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이유도 없다. 윤 대통령이 결단만 한다면 정국 불안정은 완화되고 국가 기능도 미흡하지만 그나
【STV 김충현 기자】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쯤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3자 회동은 경찰이 공문으로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1000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해 대대적인 작전을 펴 체포 계획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와중에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유혈 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지자 3자 회동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날 3자 회동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하지만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호처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하는 모습이 보일 경우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엄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적 여론이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탄핵안 인용으로 모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에 매몰돼 중도층을 팽개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안 인용 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데도 중도층을 외면하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격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찐윤으로 거듭난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백골단을 자처하며 시위를 벌인 이들로 이승만 정권 당시 정치깡패를 연상시켜 우리 역사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들춰냈다.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당도 선을 그었지만 시위를 주최한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의 이름을 그대로 쓰겠다고 버티고 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은 의원들도 논란이 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 수호를 외치며 여론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지도부는 의원들의 윤 대통령 수호 움직임에 대해 동조하지
【STV 박상용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 팔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우리의 안보는 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가치외교를 탄핵사유로 명시하더니 이번에는 대북정책까지 수사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외교 노선으로 표방했다"며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게 해달라”고 14일 호소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면서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STV 박상용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국익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후 100일 동안 보호무역에 관한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명 허니문(honeymoon) 기간으로 이 기간동안에는 언론도 미국 대통령을 좀처럼 비판하지 않는다. 일단 새 정권에 마음 놓고 정책을 펼 여유를 주자는 의도이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자의 행보가 타국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일찍이 밝혀왔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다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 방위비 분담금은 1조~2조 원 사이의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선자가 이를 뒤엎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같은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국 외교의 수장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 당선자와 정책 조정에 나설 외교 수장이 없는 가운데 한국은 ‘선장 없는 외교’에 임해야
【STV 김충현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여야 수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논의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경호처와 공조수사본부 간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를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의 요청을 ‘월권’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 불안정은 심화될 전망이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먼저 예방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당이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설득해나가겠다”면서도 “야당이 새로 제출한 특검법은 외환죄 수사 대상 포함 등, 우리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만한 내용”이라고 피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측의 비공개 회동 종료 이후 “당정이 모두 한남동, 광화문 어디서든 물리적 충돌이나 불행한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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