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2개월 내에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는 3선의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대표에게 보고된 TF 초안에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2개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논의 결과를 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도 보고했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보고받은 후 이를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한 대표도 초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해도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대선은 적용이 안 된다”면서 TF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STV 박란희 기자】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당 의원이 탄핵안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건 김상욱·조경태 의원에 이어 3번째이다. 이로써 앞서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 의원까지 포함하면 여당 의원 5명이 표결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배 의원은 10일 오전 11시께 페이스북에 “이번 주 표결 참여합니다”라고 짧은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찬성·반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의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번 주)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많은 의원들이 지난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선배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긴 했지만,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초재선의 모든 의견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결은 참여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 또한 “윤 대통령은 늦어도 토요일(14일) 오전까지 즉시 하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표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통치력을 상실했지만, 국방부는 국군통수권이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키고, 자신들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윤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통치력을 상실했지만, 법적 조치를 받은 바 없기에 여전히 국군통수권자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전날(8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해 직무 배제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군통수권을 누가 대리하느냐’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못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국정운영을 대리한다 해도 이는 정치적 선언일 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윤 대통령이 직을 지키고 있는 이상, 국군통수권자이자
【STV 신위철 기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첫 표결 당시 자당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표결에 참여했지만 당론에 의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고 일제히 퇴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면서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과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올린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사실 지난 표결때도 찬성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어차피 찬성표를 던져도 사표가 돼서 반대표를 던져 진영논리 극복하자고 이야기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탄핵부터는 의미가 달라진다
【STV 차용환 기자】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와 대선 패배 이후 나이 논쟁에 빠져든 모습이다. 여야 모두 고령 정치인이 많은 만큼 공화당 또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유권자들은 오랫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기에는 너무 연로하다고 믿었다”면서 “민주당 지도자들은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에 너무 많은 나이는 몇 살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2세로 고령 논란에 시달리다 대선 후보에서 중도 하차한 바 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모인 대선 잠재 후보군 주지사들은 “대통령 후보에게 나이는 상관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셸 루잔 그리샴(65) 뉴멕시코 주지사는 “그런 건(연령 상한) 없다”라고 했다. 개빈 뉴섬(57)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나이는) 삶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면서 대선 출마하기에는 80대가 고령이라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에서는 70~80대 의원들이 양당에서 의석수를 많이 점하고 있다. 민주당 낸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은 윤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을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9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73.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국민은 22.2%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국민은 4.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지만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 찬성은 전 권역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의 심장부로 꼽히는 TK(대구·경북) 지역과 PK(부산·경남) 지역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다. 지역별 찬반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찬성 76.6% vs 반대 19.9% ▲'인천·경기' 찬성 75.2% vs 반대 21.7% ▲'대전·세종·충남북' 찬성 65.1% vs 반대 27.4% ▲'광주·전남북' 79.3% vs 반대 17.8% ▲'대구·경북' 찬성 64.0% vs 반대 29.6%
【STV 김충현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배제되면서 차기 대선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권을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선을 향한 고차 방정식 풀기에 나섰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을 재시도한다. 첫 탄핵 표결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는 만큼 2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도 참석할 것이라는 기대가 민주당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단 탄핵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친윤계와 친한계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입장이 엇갈리는 데는 차기 대권이라는 고차 방정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력이 공백상태에 들어가자 차기 대권을 향한 경쟁이 시작됐다. 친한계는 한 대표가 강력한 대권 후보라는 점을 감안해 ‘조기 대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가 탄핵 정국을 수습할 경우 대선에 직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지난 9일 중진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스스로
【STV 박상용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 하고 있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경찰은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은 탄핵에 앞서 인신 구속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사와 함께 기소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고 맞서고 있어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본)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세 기관 모두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국정 공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는 만큼 경호처 등 보안을 뚫어야 한다는 점도 수사기관에게는 부담이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로 대통령 유고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
【STV 박란희 기자】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9일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범자유우파 구국국민회의’를 구성할 것을 자유우파 시민단체 및 정당에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대한민국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누가 대한민국을 구할 것인가?”라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나라를 혼란으로 내모는 좌파들의 탄핵 책동에 누가 저항할 것인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조 대표는 “지금은 자유우파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라면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체체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 한미동맹 강화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세력은 함께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에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위헌이고, 당장 대통령 직무정지를 주장함으로써 자유우파 국민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라며 “나아가 개인적 욕심에 헌법에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한동훈은 믿을 수도 없고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첫 TV 인터뷰에서 관세와 방위비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엄포를 놓았다. 특히 유럽과 한국을 겨냥해 돈을 더 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경질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1기 행정부 당시 “많은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 많은 관세를 부과해 우리는 수 천억달러를 벌어들였지만 물가상승은 없었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강력히 믿는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한다. 관세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2018년 1월 당시 긴급수입제한조치로 한국산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자신의 업적이라 강조했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을 거론하면서 “오하이오주의 월풀을 보라. 중국과 한국에서 들어오는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가) 수천 개, 수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다”라고 햇다. 트럼프 당선자는 관세 문제와 방위비를 함께 거론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무역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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