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 상호관세 유예 종료(9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시간)부터 사흘 일정으로 긴급 방미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통상과 안보, 2개 분야 협의가 진행 중으로, 저는 그간 이 두 협의에 대해 정책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현재 각료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대응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포함해 한미 간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위 실장은 “협의 진행이 조금 됐기 때문에 입장들이 좀 더 명료해졌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나름의 판단을 하려 하고, 또 우리도 그에 대응해 판단해야 하므로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번 방미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조율로 가닥이 잡힌 시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밝
【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라며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하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당정협의회를 함께하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 대해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추경 및 민생 지원의 효과를 신속하게 극대화하는 방안과 폭염 등 여름 재난의 철저한 대비책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코로나에 이은 내란으로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았고, 폭염의 피해도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오늘 제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는데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마음, 각오, 정성이 이재명 정부 국정의 토대이자 모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도 없었고, 연습을 할 여유도 없었다. 내각 구성도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며 “당정이 하나가 돼 국정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 수장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 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나 확인됐다”며 “반성은커녕 뻔뻔하기까지 하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인사청문 제도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고 학계를 속인 사람이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 수장이 돼선 안 된다”며 “즉시 석고대죄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사실상 입 다물겠다는 말"이라고 청문회 대응 태도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 김민석이 후보 시절 버티다 임명되니 나쁜 짓만 따라 배운 듯”이라며 “해명할 자신 없으면 그 자리에 설 자격도 없다. 청문회는 면피용 시간이 아니다. 책임질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31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지적하며,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이 다수 포함된 점을 두고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광주, 제주, 서울 등 특정 지역 예산이 대표적인 ‘지역구 챙기기’ 사례로 꼽혔다. 주진우 의원은 “소비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며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를 접으란 소리다”고 SNS에서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 채권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
【STV 신위철 기자】감사원은 4일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성명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무에 소홀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집단행동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를 부정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검과 법무부가 관련 검사들에 대해 별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도 직무 유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검사동우회의 변호사비 지원 추진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STV 이영돈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원보다 약 1조 3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소비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사업 예산 12조 1,709억원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로, 정부안보다 약 1조 8천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민주당은 국비 지원 비율 조정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일부 복원한 것이다. 이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131억원) 등에서도 증액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추경안을 최종 표결에 부친다.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세종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시점을 묻는 시민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현실적인 제약과 의지를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받은 만큼, 법적 한계를 무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방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오랜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2집무실 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부터 추진할 뜻을 밝혔다. “서울에서 근무하다 일정 기간 세종에서도 일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세종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것도 실현 가능한 사안이므로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충청권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는 “충청은 행정수도 이전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부산에 해수부 하나 옮기자는 데도 반대하면 섭섭할 수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지역이 서
【STV 이영돈 기자】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국회 의장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협력의 뜻을 함께했다. 우 의장은 김 총리에게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 상황 속에 있다”며 “총리께서 중심을 잘 잡고 국민 삶을 살피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도 정부가 위기를 조속히 돌파하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기에 총리 인준을 지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리는 우 의장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활약을 언급하며 “100년 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기억하게 할 역사적 장면”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대통령 다음 서열이 국회의장인 것은 입법부를 중시하겠다는 헌법정신의 표현”이라며 “국회를 민주주의의 맏형으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한 “우 의장님은 민생 현장을 누빈 경험이 있는 분”이라며 “새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경청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그는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찬반을 표하고 국민 앞에 토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온전한 발현”이라며 “충분한 논의 후 최종 표결에 참여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STV 김형석 기자】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내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주 잘 하실 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선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당대회 출마설에는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밝혔고, 경북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에 대한 평가는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교도소에 6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STV 김충현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역대 49번째이자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로 인준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은 국정 2인자 자리에 오른 것이다. 김 총리는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부처 업무보고 및 각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례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일하는 총리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세 총리로 보이는 그의 스타일은 ‘실용·실무’ 타입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달 4일 취임 당일 김 총리를 지명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3일 김 총리도 인준 직후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라고 자부했다. 이 대통령이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총리는 민생 회복과 내수 부진 등 고차방정식 풀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김 총리가 실세 총리로 거듭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역대 정권에서는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난 윤석열 정권까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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