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발(發) 개헌 신호탄이 터지면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야권은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뜻에 공감대를 이루고, 청와대발 개헌 초안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모양새다.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구도는 여전하지만, 총리 임명 방식을 둘러싼 '중재안'이 활발히 거론되는 등 전에 없던 타협의 여지도 엿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가 해당 중재안을 토대로 '개헌 빅딜'을 이뤄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성사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대통령 개헌안'의 초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의 결합안도 포함시켰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는 만큼, 현행 대통령제 유지에 방점을 찍은 4년 연임제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총리 추천제'를 내걸어 사실상 중재안 격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다.총리추천제는 국회 다수 연합이 총리를 추천하면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는 게 골자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현행 방식과 달리, 국회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한 총리를 세우면 대통령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국무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한국당 관계자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처장은 홍준표 대표의 한나라당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며 "우파 진영의 시민운동가라는 측면에서 영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앞서 '불출마' 입장을 피력한 홍정욱 헤럴드 회장의 입장 변경 여지를 남겨두면서,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 김용태(3선)‧나경원(4선) 의원 등과 이 전 처장이 후보군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이 전 처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대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홍 대표는 이 전 처장의 영입과 함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개헌의 중요 쟁점 중 하나인 권력구조와 관련해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헌법개정 및 정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력구조의 핵심쟁점인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체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회 총리추천제가 되면 임명된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는 동시에 자신을 추천한 국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들이 주장하는 의회중심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한 개혁을 주장했다.심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가 극복해야 할 제왕적 대통령제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국회로의 과감한 국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는 21일을 전후해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발의를 자제하고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 의원은 "청와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앞서 지난해 3월 그의 후임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에 나온 지 약 1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이 반복된 것이다.14일 이 전 대통령 모습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데자뷔'였지만, 두 사람 검찰 출두 풍경은 '극과 극'이라고 할 만큼 대조적이었다.1년 전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파면 선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신분임에도 자택 앞으로 대거 몰려온 열성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 검찰청사로 향했다.하지만 14일 집을 나서는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한 사람은 그의 구속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회원 단 하나뿐이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12일 다음달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중대한 문제에 우리나라와 입장이 같다는 뜻도 전했다.시 주석은 이날 오후 5시부터(현지시간) 35분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달한 문 대통령 메시지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화해협력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북미대화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또 "한국의 노력으로 한반도 정세 전반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북미간에 긴밀한 대화가 이뤄지게 된 것을 기쁘게 평가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시 주석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축하한다. 특히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공동입장은 남북관계 희망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중대한 문제에서 입장이 일치한다.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성범죄 폭로와 불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의 대응 방식은 서로 다른 모습이다. 가해 사실을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공개적 진실공방에 들어갔다. 한편에서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휴식에 돌입했다.자신의 수행비서와 정책연구소 연구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 도의적 책임만 인정한 채 법적 투쟁에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미 변호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안 전 지사가 법리공방에 몰두하는 데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안 전 지사측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점은 끝까지 진실공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가 '정계은퇴' 대신 '정치활동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향후 법정투쟁을 통해 재기 가능성을 모색하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를 향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그가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을까'란 의문이다.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 전 지사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그를 설명한다. 전문가들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장석헌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본인이 어느 정도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자신의 지시나 이야기를 수긍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선 강제적인 권력 관계, 종속 관계에 있어 이를 무시 못하는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 표현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기 때문에 참는다"면서 "안 전 지사는 특수한 환경에 존재했다. 자신의 과실이 문제된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미투 운동으로 논란이 불거진 다른 인물들과 비슷하게 '비호하는 집단'이 존재했다는 설정이다.이 교수는 "(범죄를) 은폐하는 추앙 세력이 있어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당 사수를 내건 가운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현역의원 출마 자제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현역의원의 경우 최대 3명까지만 출마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김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해수부장관으로서 맡은바 직분에 더욱 진력하겠다"며 부산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데는 당 지도부의 만류도 한몫을 했다는 후문이다.앞서 이춘석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사견을 전제로 "현역의원 차출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장관까지 한 분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것에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후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마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전남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개호 의원 역시 이 사무총장에게 출마 자제 요청을 받고 사실상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이 사무총장과 접촉해서 당의 입장 확인하고 내가 들은 얘기 중심으로 협의한 뒤, 오전 중으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앞서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전현희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참여정부 홍보기획비서관은 8일 세번째 북 콘서트를 열었다. '반문'의 대표주자였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여권 정계개편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양 전 비서관은 이날 저녁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북 콘서트를 열고 '세상을 바꾸는 언어' 출간을 기념했다. 올해 들어 3번째로 열리는 북콘서트는 '대통령의 글쟁이들'을 주제로 진행됐다. 민주정부 당시 글로 보좌하며 연설문과 집필을 맡은 인사들이 총집결했다.'김대중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 의원의 참석도 이목을 사로잡았다. 박 의원은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정계개편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며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박 의원은 먼저 양 전 비서관의 '정계 개편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보수와 중도, 개혁 진보 세력이 탁 양분되는 것을 보면 합쳐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개편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박 의원은 이어 양 전 비서관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양비(양 전 비서관)는 꼭 필요하다. 경험에 의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잇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빨간불이 커졌다.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 공천이 당선에 이르는 가장 유리한 고지라는 전망도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BBK 사건'으로 수감되기 전날 여대생을 껴안고 강제로 키스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정 전 의원은 7일로 예정했던 출마선언을 급히 연기하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현재 무소속인 정 전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원서를 제출했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 후폭풍으로 당이 '성범죄시 공천배제'를 공언한 상황에서 승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등 출마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그를 보는 당내 시선은 곱지 않다. 당내 2위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위협했던 박영선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경기장에서 윤성빈 선수를 특혜 응원했다는 논란 이후 기세가 꺾였다. 박 의원은 거듭 사죄의 뜻을 밝힌 뒤, 자신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등의 계기를 찾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와 관련 당의 한 중진의원은 "광역단체장 후보가 초반부터 이런저런 이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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