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변리사회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0년의 서울고법의 판결과 이어진 2012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변리사회는 “이번 문건의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가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대법원의 상고 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변리사회는 또 “2005년까지 허용됐던 변리사의 민사 사건 소송대리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이 부인하면서 변리사들을 법정밖으로 내쫓았다“며 ”여기에도 법원행정처
서울시가 룩셈부르크 하우스 오브 핀테크(LHoFT, 로프트)와 손을 잡고 금융규제, 스타트업 지원 등 양 도시 간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7월 2일(월) 서울창업허브(마포구 공덕동)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Luxembourg House of Financial Technology룩셈부르크 금융 서비스 분야의 혁신과 국제적인 핀테크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2017년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으로 13개의 민간 기관장이 이사회 멤버로 활동PWC, 딜로이트, BNP파리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멤버로 참여 중유럽의 중심에 자리잡은 룩셈부르크는 핀테크 산업에 국가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서울을 찾은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 니콜라스 메켈(Nicolas Mackel) 로프트 이사회 대표 일행은 서울창업허브 내 위치한 ‘서울 핀테크 랩’과 ‘룩셈부르크 하우스 오브 핀테크(LHoFT, 로프트)’ 간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핀테크 기술 고도화와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략적 우호관계를 맺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및 상품, 금융관련 규제 등에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비상이 걸린 함안군이 조근제 신임 함안군수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제53대 조근제 함안군수는 2일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북상하는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많은 비 피해가 예상되자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조 군수는 지난 1일 칠북면 침수피해지역과 남양배수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복구를 격려했다. 이어 이날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선 7기 일정을 빠르게 시작했다.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식을 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두 번째다.조 군수는 취임식 대신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침수우려 지역과 수해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해 재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 군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철 후보를 여유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개표 초반부터 앞서나간 조 군수는, 2만1표(51.1%)를 얻어 무난히 당선된 것이다.그는 당선에 대해 “모든 공을 7만 군민에게 돌린다”면서 “이전 군수의 구속으로 이반된 민심을 추스리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조 군수는 “함안군수의 공백기간이 길어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문서24’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공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민원 신청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서24’ (open.gdoc.go.kr):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민·관의 문서유통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는 2016년 7월부터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에 대해 시범 서비스 중이며, 현재 약 24만건(2018년 5월말 기준 누적건수)이 제출되는 등 월평균 1만3000여건이 온라인으로 제출되고 있다.2일부터 확대되는 서비스는 음식점, 소상공인, 병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소방안전점검, 보조금, 건설·건축 관련 민원 등 6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 활성화 및 안전 등 사회적으로 국민의 활용성이 높은 분야이다.특히 관공서 방문을 위해 시간내기가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의 분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가 7월 1일부터 회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자녀 출산 시 지급해온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교직원공제회는 회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첫째, 둘째의 경우 1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양으로 자녀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경우에도 출산과 똑같이 축하금을 지급하게 된다.정부에서는 ‘입양이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 11월 도입한 공무원 입양휴가제는 2010년부터 휴가 일수를 기존의 14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또한 입양비용·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수당 대상 범위 역시 차츰 확대해 현재 만 16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교직원공제회 역시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에 발맞추고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국내 입양이 차츰 늘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똑같이 소중한 만큼 제도적 지원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직원공제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서 늘 앞장서 갈 것”이라
5년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3년 6796건에서 2017년 2만2157건으로 약 3.3배나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고준희 양 사망 사건,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등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조기 발견의 핵심은 아동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전국의 다양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중요함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연 1회 교육실시가 의무화되어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특히 4월 25일부터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개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접할 기회가 많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직군(24개)으로 확대되어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교육 시 과태료 처분되므로 2018년 반드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이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박민수, 이하
수도권 광역전철의 급행확대로 출퇴근 시간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가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이상 수도권 전철 1호선), 분당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 5개 노선에 대해 총 34회의 급행전철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운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급행전철 확대는 그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의 급행 신규 추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간 480만명(일평균 1만3000명)의 수요증가와 이동시간 62만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급행확대 노선은 급행전철 운행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열차운행 변경을 통해 즉시 투입이 가능한 노선을 대상으로 이용수요와 차량 및 시설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노선별 광역급행전철 확대의 세부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세부 시행계획의 열차 운행횟수는 1일 기준).◇경인선(용산~동인천)용산역에서 동인천역까지 현재 낮 시간대만 18회 운행하고 있는 특급전동열차를 출퇴근 시간대에 8회 신규로 추가하여 운행한다.특급전동열차는 전체 26개역 중 9개역만 정차하여 동인천에서 용산까지 일반전철 대비
서울시가 우리 아이들이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역사에 대해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로 찾아가는 역사교육 프로그램 ‘기억과 공감-찾아가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육’을 처음으로 운영한다.7월부터 연말까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학생들에게 주로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해 총 120회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사회적 기업인 ‘우리가 만드는 미래’가 맡는다.찾아가는 일본군 ‘위안부’ 학교 방문 교육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와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전쟁과 여성,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피해 사실 증언과 귀환과정으로 보는 전쟁의 참사, 이후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한 ‘평화나비’ 기금을 만드는 등 인권운동가로서의 삶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서울시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6년 기억의 터 조성, 2017년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을 최초로 실시하며 시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컨텐츠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수업은 2교시 총 90분으로 진행된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이 29일(금) 오후 1시 연구원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 초청 특강을 갖는다.충남도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남북교류협력 릴레이 특강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주제는 ‘남북경제협력과 개성공단’으로 개성공단 사례를 통해 보는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 이사장은 “현 남북관계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통일과 분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며 “남북경협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급변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정책 방향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경북대학교 정치학박사로 대통령비서실 통일안보외교정책실 행정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 특강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충남연구원 개요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1mm 이하 작은 크기의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해 단기간에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 ‘소나무재선충병’이다.서울시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지 4년 만에 서울시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지역으로의 명예를 탈환하였다.2014년 6월 북한산 잣나무를 시작으로 남산 소나무(2015.4.)와 용마산 잣나무(2016.4.)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발생지 기준 반경 2㎞에 있는 7개의 자치구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이중 3곳(용산, 중구, 성동구)은 2015년 재선충병 발생 이후 2년 동안 재선충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아 작년 6월에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나머지 4곳(성북, 강북, 중랑, 광진구) 역시 현재까지 재선충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등 재선충병 확산이 저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19일 자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이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지역으로 회복되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었다.서울시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지역이라는 타이틀을 4년 만에 탈환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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