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부터 촛불까지 이어진 한국 민주주의 100년 역사를 살펴보고, 촛불항쟁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내외적 물음에 답하는 토론회가 열린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6·10민주항쟁 31주년을 맞아 6월 7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6·10민주항쟁 31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 100년, 세계적 물음에 답하다’이다. 한국에서는 정부수립 후 60년 동안 4.19혁명, 6.10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촛불항쟁 등 여러 차례의 대규모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 중 4.19, 6.10, 촛불 세 차례나 권위주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부패한 정치권력에 책임을 묻는 데 성공했다. 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촛불항쟁 이후, 세계 한국학관련 학회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주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한국 민주화운동은 독재에 대한 저항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실천의 과정이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3.1운동에서 촛불까지 이어지는 100년의 실천을 살펴보고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자 한다”고
국내 유일의 20대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전국 만 19~34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과 종합 일자리 대책, 그리고 이번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시한 청년 관련 주요 공약들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청년정책 필요성 인정하지만, 인지도·만족도 낮아··· ‘빛 좋은 개살구’1934세대의 81.1%가 청년정책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취업·노동분야의 정책 추진을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주거분야(56.9%), 경제·복지 분야(32.2%)에 대해서도 니즈가 높았다. 하지만 단 34.9%만이 현재 정부·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관련 청년정책의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한다는 비율은 13.0% 수준에 그쳤다.불만족 원인으로는 ‘단기간의 성과중심 추진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51.7%)을 차지하였으며, 청년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 부족이 33.0%, 청년 정책 홍보 미흡이 28.2%로 나타났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청년활동 지원공간에는 청년정책 안내·홍보시설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42.0%를 차지하기도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49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립나주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중증질환자만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안심클리닉’ 운영을 통해 병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특히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주 직장인과 소방직 등 고위험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인드클리닉’을 운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조기 정신질환과 기분장애 등의 전문적이고 특화된 클리닉을 운영하여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한편 병원 내에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직업 재활 장을 설치하여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해 노력한 점도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편 국립나주병원은 2015년~16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17년 평가 면제를 받은 후 2018년 또 한 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국립나주병원 윤보현 원장은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고 일반인들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와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은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독립운동가 이대위를 2018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공훈을 기리는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대위는 1878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중등교육 과정을 마쳤다. 미국 유학 이전 기록이 충분치 않으나 1890년대 기독교를 수용하고 숭실학당에서 중등교육을 수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등교육과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국 유학을 결심하였다.19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대위는 안창호와 함께 한인 친목회 결성에 참여하였다. 친목회는 샌프란시스코 한인동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서로 도와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1905년 이주 동포들이 늘어나며 친목회는 공립협회로 확대·개편되었다. 같은 해 6월 이대위는 학업에 정진하기 위해 포틀랜드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공립협회 직임은 맡지 않았으나 신민회 조직을 준비하는 안창호에게 도움을 주었다.1908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캘리포니아대학교에 입학하고 학업과 사회활동을 병행하였다. 공립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공립협회는 1909년 국민회로 개편되고 1910년에는 대한인국민회로 재탄생한다. 이대위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부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성매매방지 활동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인식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2018년 성매매방지 국민생각 공모전’을 마련하고 28일(월)부터 6월 24일(일)까지 공모작 접수를 받는다.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에서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성매매는 필요하다’, ‘성매매는 내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만의 문제이다’ 등 성매매를 둘러싼 잘못된 통념들을 바꿀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찾는 것으로,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이다.공모 분야는 별도의 형식 없이 수기, 포스터, 표어, 이모티콘,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다양한 형태 모두 응모 가능하다.△성매매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생각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제언 △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대안 △성매매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낼 수 있는 생각 등을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4일(일)까지 성매매방지 온라인 홍보관을 통해 접수받는다.수상작은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5편, 동상 10편 등 총 18편을 선정하고 그 외 200편에 대해서도 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29일 출시한다.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작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이 일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상품개발을 준비를 해왔다.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산출기준: 개인소유, 2018년식, 만 40세 남성, 가입경력 3년 이상인 계약자**가입률: 건설기계(9종) 1.9%, 화물자동차(1종) 2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가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호텔서울에서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스승상 대상은 전영숙 경북 왜관초등학교 교사가 수상했다. 전 교사는 2014년부터 다문화·외국인 학생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인 ‘다솜이 사랑방’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봉사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전 교사는 민속놀이와 전통악기연주와 같은 한국문화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다문화 학생이 한국문화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불화 등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가정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문화 학생들과 가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밖에 특수교육부문의 △김윤현 경기 다원학교 교사, 초등교육부문의 △김영주 대구불로초등학교 수석교사 △김인묵 경기 샘모루초등학교 교사, 중등교육부문의 △박경애 경기 소하중학교 교사 △민병윤 충북 충주중산고등학교 교사 △김영학 경기 성호고등학교 교사 △장기현 대구 포산중학교 교사, 대학교육부문의 △신은주 전남 순천대학교 교수 △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라진 선거법에 따른 선거문자 발송 팁을 소개했다.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팸으로 치부되던 선거문자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선거문자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공약 문구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의 홍보물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선거문자를 통해 후보자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명확한 후보자 구별과 올바른 투표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보니, 선거후보자들에게 선거문자 발송은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선거문자 발송에도 공직선거법상 여러 가지 규제와 제한이 있다. 문자메시지 업계 1위 뿌리오(랭키닷컴 SMS/문자메시지 분야, 2018년 5월기준)가 선거문자 발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선거문자 전송법규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선거문자 전송 총 5회→8회로 변경이번 6.13 지방선거부터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문자 발송이 기존 5회에서 8회로 늘어났다.모든 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당일(6월 13일)까지 총 8회의 선거문자 발송이 가능하다.◇20인 이하의 문자발송이더라도 프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선금 및 기성금을 제때 주어도 건설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떼이거나 자재·장비대금을 못 받아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2017년 총 165건의 체불신고 중 장비대금 체불이 73건(44.3%), 공사대금 체불이 22건(13.3%)이다. 공사대금 체불에 장비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체불신고의 50% 이상을 장비대금 체불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여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2012년부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하여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여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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