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 “민주독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 피 흘려 싸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독재, 입법독재”라며 “저는 586 이후 세대로써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다”며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 시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대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운영위에 한 명의 비교섭 단체를 넣은 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자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가면서 더 큰 대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 시) 민생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 부족 등이…
【STV 신위철 기자】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반대 입장문을 쓴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0일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면서 “법사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말이 안 됐다.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더라. 너무 황당했다”면서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 생각했다”고 반박했따.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기 위해 1차 걸림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 의원은 법사위로 사보임 시켰다. 양 의원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민주당 복당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이미 복당
【STV 박상용 기자】오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가 나설 경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의 대결 또한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나타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18~19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과 김 전 대표의 가상 양자 대결을 가정하면 김 의원은 43.1%, 김 전 대표는 42.7%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격차는 0.4%포인트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내 초접전이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부동층'은 14.1%다. 김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김 전 대표 40.6%, 유 전 의원 36.2%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격차는 4.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부동층은 23.2%로 나타났다. 경기지사 여야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 의원 27.2%, 김 전 대표 22.6%, 유승민 전 의원 18.2%순
【STV 박란희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총장을 강하게 비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김 총장을 엄호하는 이색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한 김 총장은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과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 수사, 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등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총장은 “이 법안처럼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 제도 안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하셨느냐”며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에 대한 징
【STV 신위철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일 간 같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위안부 합의는 한일 간 공식 합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처럼 말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틀 후 화상으로 개최되는 코로나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검토 중”이라며 “신정권이 출범한 후 직후에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도 봐야 하고,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면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에도 한중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중국 내 상황과 여건을 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갔던 것을 외교부로 다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외교와 통상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이뤄지는 것이…
【STV 차용환 기자】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후보를 더 찾아봐야한다”고 주장해온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원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혁신공천을 흔들면 안 된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비대위의 임무는 혁신공천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박 비대위원장께서는 ‘대선 책임ㆍ부동산 책임자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며 송영길·노영민 두 후보를 이미 공개 비판하신 바 있다”며 “이번 전략공천위의 결정은 박 비대위원장이 지적했던 명분 없는 출마가 가져올 부작용과 전국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최근 인천에서 주목되는 지지율 저하, 전략공천위가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쟁력은 우위가 아니고 부작용만 큰 후보군을 우선 배제한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충북에 단수 공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혁신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충북 공천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일한친선협회 회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이 1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만나 오는 5월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대해 (기시다) 총리의 출석을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이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참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NHK에 따르면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지난 주 한국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 간부들과 회담에서 한국 측이 윤 당선인 아래 한일 관계 개선 의욕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한국 측에서 다음달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맞춰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당선인이 한일 정책 협의단을 파견해 일본 측과 논의하겠다는 의지 등을 감안하고 앞으로 상황을 주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지통신 또한 윤 당선인 취임식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참석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한국 측에 있다고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면담하고 기자들에게 “새로운 (한국) 대
【STV 신위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당내 일각의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민주당은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면서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여야는 19일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날 오후에는 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도 이뤄진다. 여야는 전날(18일) 소위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안 직회부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밤샘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박 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입법을 ‘4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속도 조절론에 반박하면서 강행 태세를 갖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을 통해 “(검찰)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STV 박란희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9일 자녀 입시 특혜 등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말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그간 정 후보자를 적극 변호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미묘한 변화다. 윤 당선인이 최근 언급한 ‘부정의 팩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건 ‘공정과 상식’이 도마에 오르고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이슈로 비화되자 ‘정 후보자 사퇴론’에 선을 그었던 윤 당선인 측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언론과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배 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민망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면서 “두 분은 각자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시절 보냈고, 검사와 의사로 바쁘게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정 후보자가 윤 당선인과 친분으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것이 아니냐는 문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당은 1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과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이뤄졌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오전 8시30분에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장실에서 국민의당 마지막 최고위가 열렸다”면서 “안건은 국민의힘과 합당의 건 및 회계보고가 상정돼 가결됐다”고 밝혔다. 양당이 합당하면서 오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 공천 작업도 공동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 희장들에 대해 공천 신청을 받는 절차도 별도로 진행한다. 권 원내대표는 “합당의 건 의결 전에 저의 제명 요청 건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결정을 확인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제명되면 당 소속은 사라지지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국민의당이 합당되면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제3지대에 머물면서 했던 정치적 모험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안 위원장은 향후 국민의힘 안에서 세력을 키우며 차기 대선 출마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 첫 번째 행보로 당대표에 도전할지, 지방선거에 출마해 광역단체장에 도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 정치 전문가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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