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쓸모있는 바보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이 학자 시절 쓴 글을 참고하면 ‘북한에 동조하다 북한에 숙청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는 뜻이다. 김 장관은 전날(25일) 한 행사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반통일적·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 호응하는 치어리더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 결과, '쓸모 있는 바보들'로 전락한 사례들을 역사를 통해 목격했다”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하지 말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에 나선 셈이다. ‘쓸모 있는 바보들(useful idiot)’은 구소련의 최고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이 쓴 표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련의 선전·선동에 호응하는 서방 정치인이나 지식인을 대놓고 비꼰 표현이다. 소련에 동조하면 할수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험해지고 심지어 전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대해 지적한 것이다. 현재는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는 좌파 지식인을 비판할 때 동원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임 전 실장을 포함한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공을 들이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25일 나온다. 한 대표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암초에 부딪힌 상태다. 당정 갈등만 재확인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를 필두로 의료계와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전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및 집행부와 면담했다. 여전히 의료계의 반대가 강한 가운데 협의체 출범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의정갈등 이슈와 관련해 독대를 요청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독대가 무산되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협상 조건으로 내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등 모든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입시 일정이 시작된 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권고를 한 데 대해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대검 수심위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는데,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보여준다”라고 했다. 또한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면서 “최 목사가 명품가방 뇌물을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STV 김충현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혹시 영광에서 만나면 웃으며 악수하자”라고 한 약속대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포옹하자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탈당을 요구했다. 전남 영광군수직을 놓고 혁신당 후보와 경쟁 중인 민주당 장세일 후보 지원을 위해 영광으로 내려간 정 의원은 지난 24일 장 후보와 함께 전남 노인대학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인사차 찾아온 조국 대표를 만나자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껴안았다. 조국 대표는 장 후보를 가리키고 “민주당 후보이고 저희는 3번”이라면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경쟁해 보겠다, 잘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집안에서 장남이 잘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장남”이라면서 1번을 찍어달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웃으며 “3남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한 후 자리에서 떠났다. 정 의원은 이 장면을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 ‘정청래 TV 떴다’에 공개했다. 이 같은 쇼츠를 본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자들은 쇼츠 댓글을 통해 “정청래의 해당행위” “조국당 밀정” “탈당하라” 등의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9일 ‘채 상병 특검법안’ ‘김건희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STV 박란희 기자】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오는 27일 열린다. 이번 총재 선거의 쟁점 중 가장 뜨거운 것이 ‘선택적 부부별성제’이다. 유력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1년 내 (선택적 부부별성제) 실현을 위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공약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부부의 성(姓)이 같아야 한다. 즉 ‘선택적 부부별성제’란 결혼 후에도 부부가 결혼 전 성을 유지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자민당 지지층은 보수적이라 이 제도에 대한 반대 경향이 강하다. 이에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민법 750조는 ‘부부는 혼인 시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편 또는 아내 어느 쪽의 성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상 실제로 성을 바꾸는 건 여성이 95%이다. 과거 메이지 시대(1886~1912)에 제정된 민법에 ‘아내는 혼인으로 남편 집에 들어간다’라는 옛 규정이 있었는데 과거의 유산이 고스란히 이어진 셈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자기 주장도 강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STV 차용환 기자】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자 유권자들의 관심사 중 부동의 1위가 ‘경제’이기에 두 후보 모두 경제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해 어필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중산층 지원을,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경합지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일자리’ 창출을 역설했다. 해리스는 이날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진행한 경제정책 연설에서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강조하고 “강력한 중산층 형성이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라고 했다. 해리스는 “트럼프에게 경제는 고층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층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작동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라고 비난했다.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자신은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공약하며 제조업 부흥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민트힐 유세를 통해 “나는 (대통령 재임 시절) 법인세율을 39%에서 21%로 낮췄다”면서 “사람들은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이 ‘맹탕·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성과 없었던 만찬 회동이 여권의 총체적 혼란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일사분란한 지휘 아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을 여는 등 이슈 파이팅을 주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24일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에서 불쾌감을 드러내며 독대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회동에서 체코 원전 수주 등을 주제로 대화를 주도했고, 한 대표에게 인삿말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양측은 덕담을 주고 받았으나 요식 행위에 그쳤다. 전혀 성과가 없는 회동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불통’ 이미지가 강한데 이번 만찬 회동을 전후해 그런 이미지는 더욱 강해졌다. 한 대표와의 갈등설은 더욱 커졌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계속 되면서 당정 갈등에 따른 여권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 정부여당이 어떤 이슈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은 나오지 않는다. 그 사이에 이 대표 1인 체제를 공고히 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또다시 시련의 계절이 돌아왔다. 10~11월에 줄줄이 1심 판결을 앞두면서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형국이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비명계 주자들은 몸풀기에 들어갔다. 당 안팎에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그의 빈자리를 노리는 인사들이 늘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7개 사건과 11개 혐의로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결심공판에서 2년 징역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15일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결심공판 또한 오는 9월30일 열린다.
【STV 신위철 기자】여권 내부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논란 등에 대해 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사과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초가 발견되었을 때 허심탄회하게 사과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았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역사적 경험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사과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때부터 좌파 진영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는 건 전략적으로도, 역사적 경험으로 봐서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결론에 이를 때는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치인은 사과하든지 아니면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사과의 시기는 논란이 마무리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로 한동훈 대표 선출 이후에도 줄곧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는 전날(24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
【STV 김충현 기자】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하는 게 낫다고 했다. 전날 금투세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려 정책총회까지 진행된 터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폐기’를 주장한 것이라 관심이 쏠린다. 금투세 시행과 폐기 등 열쇠를 쥔 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이 아닌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처음에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갖다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봤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폐기를 말하는 거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러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며 “그렇게 해놓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살려놓은 다음에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 갖고 전체적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본다”라고 햇다. 진행자가 ‘유예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나간 것’이라고 질문하자 정 의원은 “그래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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