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와 당정 실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도 설명했다. 1단계 구간은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는 301~450㎾h, 3단계는 451㎾h 이상으로 조정되며, 해당 제도는 2019년부터 상시 적용되고 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
【STV 김충현 기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4일 여야 공방 속에 자정을 넘겨 끝났다. 국민의힘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총력 방어에 주력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동안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해당 보좌진과 국민에게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종료됐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강 후보자를 비난했고 당 보좌진협의회도 회의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강요된 사적지시’, ‘선을 넘은 갑질’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이었다. 회의는 시작 13분 만에 파행됐다가 1시간 20분 이후에 질의가 재개됐다. 질의 대부분은 보좌진에 가한 갑질 의혹이 중심이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가 뒤섞인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와서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게 했다”라고 비난했다. 강 후보자는 “택배 상자를 차에 옮긴 적은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차에서 먹으려다 남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존경하는 한지아 의원님’이라는 호칭을 들은 한지아 의원은 “존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를 포함해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전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혹독한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이 100%에 이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러시아에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는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면서 취재진에게 “나토와 오늘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고,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해 이를 나토에 보내겠다”라고 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첫 번째 판매에서 나토 동맹국들에 약 100억 달러(한화 13조8360억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며 한 발 빼는 모양새였던 미국이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으며 나토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무기 판매
【STV 김충현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조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지속 확대해 왔는바, 이를 미측에 적극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수립·발표하겠다"며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으로 상호 이익의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대북 접근 방향이 ‘힘에 의한 평화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됐지만, 여야의 고성과 막말, 신경전이 이어지며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날 청문회는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렸지만, 장관 자질 검증보다는 정쟁이 주를 이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청문회장에 입장했고,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개의 선언도 없이 산회를 선포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는 당초보다 82분 늦게 개의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갑질왕 강선우 OUT’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정당 아웃 발목잡기 스톱’ 등의 팻말로 맞불을 놨다. 청문회는 개의 13분 만에 정회됐다가 속개 이후에도 팻말을 둘러싼 실랑이가 계속됐다. 야당은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보좌관 갑질’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고, 서범수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를 또다시 거부하며 강제구인도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재차 인치(引致)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다음 날인 11일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재통보를 보냈고, 불응 시 강제구인을 예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밝혀 재차 불응 의사를 밝혔고, 특검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의 방향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혁신의 방향과 강도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탄핵 사태 사과, 인적쇄신 등에 대해 언급하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에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혁신위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는 비대위로부터 전권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다음달로 전당대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시한부 혁신을 시도하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무엇보다 혁신위가 제안한 것도 비대위가 상황에 따라 적용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어서 혁신위는 아무 실권도 없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의 의중대로 인적쇄신을 가하기 위해서는 혁신위가 절연을 요구한 윤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던 인사들을 솎아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사태를 일으킨 쌍권(권영세·권성동)뿐만 아니라 김문수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및 친윤계 등도 쇄신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혁신안이 제안되더라도 비대위가 제안을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과거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특검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3대 특검 임명 한 달 만에 향후 수사에 결정적일 수 있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증언을 확보하면서 각 특검팀은 추가 증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관련자 소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강경 충성파’ 인사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최근 특검조사에서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고 새 진술을 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이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위협을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구체적 발언도 나왔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했을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선 경호처 내부의 ‘강경 충성파’로
【STV 차용환 기자】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이 9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건 5년 만의 일이다. 미 의회가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 방향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13일 미 의회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요약본에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작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장관이 문서로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미 의회가 내년도 NDAA에 더 강력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STV 김충현 기자】대통령실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가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중국 전승절에도 불참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13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 협의는 다른 채널에서도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면서 “전작권 환수는 당장 거론되는 것도 없을뿐더러 통상·안보 협상에서 쓸 카드도 아니며 장기적 현안일 뿐”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이 협의에 나섰다는 보도에 바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이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협상 담론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계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외에도 △핵연료 재처리(원자력협정) △미사일 사거리 확대(미사일지침)도 장기 과제로, 관세·통상 협상과는 함께 묶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당장 올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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