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과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학교의 보호 밖에 있어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로 떠오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청과의 협업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서울시가 수립 중인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장)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노동자) 두 가지가 핵심이다.우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법 상식과 안전지식 교육을 실시한다.임금체불 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무료 노무 컨설팅도 실시한다. 사후 이행점검을 통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고용노동청을 통해 추가 근로감독이 이뤄지게 된다.노동자들에게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오늘(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제천참여연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지방재정 아카데미’를 진행한다.‘지방재정 아카데미’는 제천시민과 제천시 의원들을 대상으로 어렵게만 느껴졌던 지방재정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총 8강으로 구성된 강좌는 기본적으로 강의로 진행되지만 수강생들의 토론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6월 26일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의 ‘예산을 알면 정책이 보인다’ 강의를 시작으로 안진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강단에 선 바 있다.8월 7일(화)에 진행되는 유재균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의 ‘우리 예산은 우리 손으로’ 강좌에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본다.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실제로 집행되었던 사업인 ‘1마을 1장기’ 프로그램, 환경정비 등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14일에는 임창순 제천참여연대정책위원장의 ‘한 눈에 보이는 예산공부 총 정리’ 강좌가 이어진다.지방재정 아카데미 강좌의 신청과 접수문의는 제천참여연대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강좌 당 1만원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민주화운동기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010년 기준 EU의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198개(핀란드는 4개)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업종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2018년 6월 18일~7월 20일)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하여는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감독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낮고(18%, 315명 중 56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흡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197건 시정조치)이 확인되었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37.2%이에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은 사법처리 예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24개 현장(165건)은 과태료 부과(2억3,681만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하고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과태료 부과(55건, 2억9658만원) 하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9월(9월 3일~9월 21일) 중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단속한다.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8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어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자율점검표 배포, 비계설치 전문업체 사업주 교육 등으로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가 비계에 한정하여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2018년 상반기중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하여 전체 건설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되며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 중 2만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7월 12일(목)에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세부 분과 구성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들이 연구개발·사업화 과정에서 타 기업·연구소 등의 외부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7월 18일(수) ‘플랫폼 분과’ 회의를 시작한 데 이어 투자 및 마케팅, 인력양성, Seed 등 3개 분과도 첫 회의를 27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기업, 병원, 투자자 등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협의체는 바이오 클러스터(16개), 유관협회(4개), 연구중심병원(10개),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9개) 등 63개 기관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 혁신창업센터가 간사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투자 및 마케팅, 인력양성, Seed 3개 분과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투자 및 마케팅 분과는 우수기업(기술)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 및 펀드 운용사와의 협력 방안 등 투자유치 지원,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인력양성 분과는 산업계가
서울시가 2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시설을 총동원한 폭염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폭염주의보가 발령된 12일부터 ‘폭염종합지원상황실(4개 반 6명)’을 가동하고, 폭염경보로 격상된 16일부터는 2단계(7개 반 9명)로 강화해 노숙인,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지원, 시설물 피해예방·안전조치, 긴급구조·구급 활동 등을 전방위 지원 중이다.폭염특보 기간 동안 시 및 자치구에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해 총 105개반 427명이 △상황총괄반 △시설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재난홍보반 △환경정비반 △교통대책반 등으로 구성돼 폭염상황관리를 하고 있다.예컨대 최고 38℃까지 치솟는 한낮에 거리를 헤매는 노숙인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역 같은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을 1일 15회까지 늘리고 구호물품을 제공하거나 온열질환 증상 발견시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하고 있다.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6월 에너지취약계층 1만 가구에 4억원 상당의 냉방물품과 전기요금을 지원한 데 이어 6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했다.경로당, 주민센터 등 서울 전역 총 3252개소를 ‘무더위쉼터’
다음달 25일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나설 당대표 후보가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의원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8명의 당대표 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른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대표 후보 가운데 이종걸·최재성·이인영·박범계·김두관 의원 등 5명은 컷오프 탈락했다. 이에 따라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의원은 전국대회까지 한달간 치열한 레이스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비경선에는 선거인단 440명 중 405명(92%)이 참여했으며, 당 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거나 문재인정부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어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해찬·김진표 의원의 컷오프 통과가 유력시 된 가운데 송영길 의원은 2016년 당대표 예비경선 컷오프를 딛고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은 예비경선 정견발표를 통해 “2년 전 한 표차로 낙선했을 때 머리가 띵했다”면서 아찔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점을 내세우며 “이런 자세로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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