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7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 보수성향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 이견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부터 오후 1시40분께까지 100분가량에 걸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식사를 겸한 영수회담을 가졌다.이외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 등을 비롯해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이 함께 자리했다.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며 각 정당 대표들에게 자문을 구했다.이에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최근 대북특사단의 성과 중 하나인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홍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이번에도 평화를 내세워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지만 이 것이 북핵 완성
통합신당 출범 후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바른정당이 고정 지지층을 어디로 타깃화 할지를 두고 또다시 노선 갈등을 벌이고 있다.6월 지방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면 진보든 보수든 확실한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통합 전부터 잡음을 유발했던 노선 문제가 아직까지도 갈 길 먼 바른미래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지난 6일 지방선거전략과 지지율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바른미래당 의원 연찬회에서 일부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8일 바른미래당 관계자에 따르면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보수라고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당이 지지율을 올리려면 보수층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자 국민의당 출신인 한 의원은 "우리가 굳이 보수라고 말을 해서 지지층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나. 진보 쪽의 표를 끌어와야 된다"는 발언으로 응수했다.당 내 노선 갈등이 재점화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때문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유권자 2003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2%포인트) 바
숱한 위기 속에도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추구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라는 결실로 이어졌다.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쥐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대북 특사단 파견 성과를 갖고 미국을 움직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온전한 성공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수석특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1박2일의 방북 성과를 소개했다.정 실장은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북한 고위급 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한 사안을 공개했다.정 실장이 밝힌 언론발표문에는 ▲4월 말 판문점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정상간 핫라인 설치 ▲북한의 비핵화 의지 공개 천명 ▲추가 핵·미사일 도발 중단 ▲남측을 향한 핵 및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등 합의사항이 담겼다.당초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미
서지현 검사의 법조계 폭로를 기점으로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화계에 이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정치권 내 성폭력 사건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례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자 대한민국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나아가 안 전 지사 사건이 터진 날 국회에서 실명을 내건 첫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향후 정치권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이 끝난 지난해 6월말 이후 8개월간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김 씨의 폭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안 전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했고, 추미애 대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침묵을 지키던 안 전 지사도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오늘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겠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정계은퇴를
청와대는 6일 전날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접견과 만찬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합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가 있었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대북 특사단이 남측 인사로는 처음으로 북한 조선노동당 본관에서 김 위원장과 접견·만찬을 했다는 것과 만찬 자리에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를 언급한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최고령도지도자께선 남측 특사로부터 수뇌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듣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만족한 합의를 봤다"며 "해당 부문에서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을 속히 취할 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수뇌상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
청와대는 6일 JTBC의 안희정 충남도지사 성폭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된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의 분위기가 읽혀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때 '미투 운동'과 관련한 사회 전반적인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말씀하셨던 메시지 안에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보회의에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의 상황점검회의에서 안 지사의 성폭행 의혹 보도와 함께 안 지사를 출당과 제명 조치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기획비서관실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특정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유도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CNN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남북간 긴장이 완화된 올림픽 기간에도 미사일 기술을 진전시켰지만,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CNN은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는 폴 셀바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는 전했다. 셀바 차장은 지난 1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최근 몇 개월 사이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대기권 재진입 등의 기술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달 23일 강연에서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 가능한 미사일에 탄두를 장착하는 목표 달성까지 앞으로 수개월 밖에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북핵 해법과 관련, 북한 외무성은 4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지만 결코 대화를 구걸하거나 미국이 떠드는 군사적 선택을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이번 조치와 관련해 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날 ABC뉴스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그(트럼프)가 상당수 세계 정상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나는 안다"며 "결정은 분명히 그의 것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아는 바로는 그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그가 아직 특별히 면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은 연간 90억 달러(약 9조747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미 경제의 1%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가격을 올리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등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유럽연합(EU)의 경고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로스 장관은 유럽인들이 "약 3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품들에 대한 아주 사소한 보복관세를 논의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경제의 1%라는 아주 작고 작은 부분"이라며 "개별 업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약간의…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작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여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서울시 산하 위원회가 2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효성과 권한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연구원 정병순 협치연구센터장, 조현혜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위원회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187개다. 2011년 103개에서 2015년 153개, 2016년 187개로 증가 추세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산하에 20개, 경제진흥본부에 17개, 행정국에 13개. 서울혁신기획관에 12개, 문화본부에 10개가 설치됐다. 반면 도시기반시설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회 설치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위원회 기능은 심의와 자문이 주를 이뤘다. 심의기능은 143개(복수응답), 자문은 62개, 조정은 25개, 심사·평가는 17개, 의결은 17개다. 위원들이 주로 참여하는 분야는 환경에너지(18.8%), 도시안전(12.1%), 도시계획·개발(10.7%)이다. 2016년 1년간 전체 위원회가 개최한 회의는 1822회다. 위원회당 회의 개최 건수는 평균 9.8회다. 소위원회 회의가 전체의 ⅓을 차지했다. 또 서면회의가 18%였다. 출석회의를 기준으로 회의 개최 횟수가 연간 4회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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