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구성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6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그러나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하였다.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창업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이 사업은 초기 단계를 지난 창업기업(3~7년)의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시장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추경에 반영된 300억원을 활용하여 약 600개 창업기업을 추가로 지원하되, 추경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간소화(3단계→2단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3단계(서류-아카데미교육-발표) → (변경) 2단계(서류-발표)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은 ‘혁신성장 사업화’와 ‘성장촉진 프로그램’의 두 가지 분야로 추진되며 기업은 두 가지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혁신성장분야 사업화’는 10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참여기업은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50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기술이전, 디자인 강화 등을 위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향후 창업기업을 직접 지원할 기관(대학 등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6월 15일부터 시작한다.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관리기관별로 두 차례 시행(3월 22일, 5월 21일)한 교통여건 조사 결과와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간 거리, 버스·지하철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6월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4곳의 지자체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위한 국비 2억2500만원 및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추진된다.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전광역시는 노후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오픈플랫폼 구축 등 친생활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Re-New 과학마을’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사업을 제안한 부천시는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이 21일(목) 관광여행분야 중장년층 일자리 발굴 논의를 위한 50더하기포럼을 개최한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에 적합한 일자리모델을 발굴하고 50+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을 위해 분야별 핵심 관심사를 중심으로 ‘50더하기포럼’을 개최하고 있다.21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은평구 통일로 684)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50+, 관광여행 미래 일자리를 생각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재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관광여행 분야의 50+일자리 모델 발굴 가능성 모색과 동시에 다양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및 50+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먼저 ‘관광레저분야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50+일자리’라는 주제로 권유홍 한림국제대학원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며 이어 정용안 한국관광공사 일자리창출팀 차장이 ‘관광분야 신중년 일자리 창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다.이어서 차량승차공유서비스 기업인 벅시(BUXI)의 이태희 대표가 평창동계올림픽 주문형 승차공유 서비스 운영사례를, 여행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 질환으로 정하고 있음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다.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
충남연구원은 6월 27일까지 ‘2018년도 제6기 충남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소규모 학습모임을 활성화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현장중심형 맞춤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지원대상은 도내 사회적경제 입문 학습동아리(총15팀)와 기업 학습동아리(총25팀)로 구분한다. 입문 학습동아리는 △사회적경제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발적 그룹, △사회적경제 창업·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5인 이상 모임,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중·고등학생 동아리 및 청년동아리 등이며, 기업 학습동아리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실무자 및 임원 등 5인 이상 모임, △업종별·분야별 사회적경제 기업 연합인 등 5인 이상 모임이다.신청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선정기준은 학습동아리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내 가치공유 및 역량강화 학습 지원이 가능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대한 열정과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팀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동아리에는 최대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6.13 지방선거가 6월 8일 사전 선거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후보들끼리 진흙탕 싸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러 선거 이후 후유증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번 선거에는 북풍 영향으로 인해 각 정당 후보끼리 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과 현역 집권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전남 광양시장 선거의 폭로전은 그 끝이 어디가 될지 전혀 가늠이 안되고 있다.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와 정현복 무소속 후보는 2014년 지방 선거에 이어 리턴매치가 이루어져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특히 양측이 폭로전을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것으로 알려졌다 .6월 8일 GNN 뉴스통신, 광양만권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세이폴(주)에 의뢰해 6월 4일 광양시 거주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소속 정현복 후보는 49.9%,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가 38.0%로 두 후보 간 지지도 격차는 11.9%p 차이로 나타났다. 내일이 투표일 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정현복 후보는 49.9%로 1위를 차지했다. 김재무 후보는 38.0%였고, 바른미래당 김현옥
직전시장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는 무소속 정현복 후보6.13 지방선거가 6월8일 사전 선거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후보들끼리 진흙탕 싸움이 되는 선거지역이 상당수에 이르러 선거 이후 후유증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번 선거에는 북풍영향으로 인해 각 정당 후보끼리 싸움이 더 치열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과 현역집권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전남 광양시장 선거의 폭로전은 그 끝이 어디가 될지 전혀 가늠이 안 되고 있다.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와 정현복 무소속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리턴매치가 이루어져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특히 양측이 폭로 전을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을 노리는 정현복 전 시장 측은 재임 4년 동안의 치적을 통해 반드시 광양시민들로 부터 재신임을 받을 것 이라고 장담하고 있다.정후보의 지난 4년 동안의 광양시 12 읍 면 동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광양시 예산 1조원을 달성 하면서 부채를 상환했으며 일자리 역시 1만2천개(160개 기업유치)를 창출했다. 또
STV ㅣ 시사한국(株) ㅣ 사업자등록번호 : 107-87-402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8길 11 (44-1번지 321호)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 편집인 박상용 ㅣ 발행인 차용환
UPDATE: 2020년 08월 12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