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전달을 나흘 앞둔 16일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주더라도 정부는 그 결과를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주재한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남은 공론조사 결과의 취합과 정리와 같은 최종절차도 말끔히 진행해 주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7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기대와 우려를 함께 품었다"면서도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소정의 과정을 기대보다 더 충실히 이행해 줬고, 우려를 많이 불식해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의견청취와 토론, 최종적으로는 2박3일의 합숙 종합토론까지 거치며 모두 4차례의 조사를 마쳐준 471명의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큰 잡음 없이 원만히 진행해 준 김지형 위원장과 위원들의 지혜와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총리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관한 지난 3개월의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룩한 또 하나의 성숙으로 기록되고 향후 숙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귀중한 선례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 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 더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조속한 임명절차가 진행돼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문재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을 옹호하는 취지 글 게시로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진 상황 속에서 헌재의 입장 발표가 뜨겁게 달아오른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헌재는 16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청와대가 유지 방침을 밝힌 지 6일 만의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파행됐을 당시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헌재의 이날 입장 발표는 침묵 속에 논란이 확산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로 풀이된다. 헌재 국감은 김 권한대행 인사말 시작 전부터 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결국 파행된 바 있다.야당은 국회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만큼 김 권한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맞섰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일지 조작 의혹'을 언급한 뒤 "이번 조작 은폐 문건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 총체적 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에 있음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은폐 공작이 어느선까지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와 법원에서 자행된 박근혜 정권 관계자들의 위증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필사적으로 저지해온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기 특별조사위원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2기 특조위가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진상 규명을 하도록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과 적극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세월호 특위
청와대가 중장기 국정과제를 다루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100명 규모로 다음달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대 정부 최대 규모의 싱크탱크가 구성될 전망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 중장기 전략을 수립·자문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자칫 부처 위 부처로 군림하는 '옥상옥(屋上屋)' 사태가 벌어지고, 책임총리와 책임장관 체제가 퇴색하며 정책혼선이 빚어지는 선례가 재현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책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는 정권별 여러 형태로 존재해왔지만 정책기획위원회란 명칭으로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50명 이내로 처음 시작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명맥을 이어오다 이명박 대통령 때 폐지돼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른 위원회에 역할이 분산돼 한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새 정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1일 대통령령 제28269호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부활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6단지 세대주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권분립이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관련한 여러가지 결정들은 적절하지가 않다. 3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들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아니다"며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런 내용들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며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반발을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편법을 자행한 것을 '법 모른다'고 한다"며 "바로 앞에 '편'자를 빼놓은 것 아니겠나. 여당 대표가 나서서 (김 권한대행을) 옹호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에 반대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규택 전 친박연대 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날마다 농성장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등과 함께 농성장을 지키며 단식을 하고 있다. 4선을 지낸 이규택 전 친박연대 대표도 이날 농성장을 찾아 조 대표를 격려했다.이 전 대표는 농성장에서 "(탄핵을 막지 못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라면서 정중히 인사했다. 조 대표는 이 전 대표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당원들에게 "이규택 전 의원이 4선 의원이신데 우리 당에 모시려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대표는 "(구속연장은) 막무가내"라면서 "만약 박 대통령을 구속연장 한다면 밖으로는 애국시민들의 저항에, 안으로는 박 대통령의 내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힘이 나려면 이 전 대표 같은 대선배가 오셔야 한다"고 했고, 이에 이 전 대표는 "매일 농성장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운데)가 이규택 전 친박연대 대표와 11일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성향 달라 가족끼리 얼굴 붉히며 충돌 우려"본인 신념 매몰되지 말고 서로 다양성 인정해야"직장인 오모(34)씨는 이번 추석에도 아버지와 형이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싸움을 벌이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인 아버지와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형은 자주 큰 소리를 주고받곤 한다. 얼마 전에도 형은 친박(친 박근혜) 성향인 신생 정당에 입당하겠다는 아버지를 다시는 안보겠다고 했고, 그런 형을 오씨가 말렸다.오씨는 "추석이라 고향에 내려가는 것은 기대되지만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서로 다른 정치 성향 때문에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기는 싫다"며 "아버지와 형이 서로 물러날 일은 없으니 이번에도 또 내가 둘 사이를 중재해야 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모처럼의 명절 연휴를 일가친척간 서로 다른 정치성향으로 인해 망칠까 두려워 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대선, 새 정부 출범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이어지면서 정치 성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안 그래도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된데다 차례상에 올려진 술을 한 잔씩 하다보면 감정이 고조돼 사소한 일이 큰 싸움으로 비화되곤 한다.외국계 회사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첫 지방선거 선전했지만 마지막해 선거 씁쓸한 성과 참여정부, 17대 총선 대승 거뒀지만 차기 지방선거 1곳빼고 모두 낙선 朴정부, 세월호 직후 열린 지방선거 선방했지만 차기 총선 참패 10월이 막 시작됐지만 정치권의 마음은 이미 내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쏠려있다. 대통령 재임기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중간평가 의미가 강해 향후 국정 동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지방선거는 4년 단위로 매년 6월초 수요일에 열리며 내년에는 6월 13일에 재보궐선거와 함께 열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년 지방선거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게 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첫번째 중간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들썩이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로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치러진 주요 선거와 결과를 살펴봤다. 역대 정부는 정권 초 선거에서는 비교적 선전했지만 집권 후반부 선거에서는 야권의 정권 심판론 공세 속에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곤 했다. 제1회 지방선거는 김영삼 대통령 집권 중반인 1995년 6월 27일 열렸다. 그전까지는 시·도의회 의원선
트럼프 FTA 폐기 카드에 사실상 개정 수용…자동차·철강 영향 불가피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압박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우리측은 현행대로 한미 FTA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개정 협상이 필요하다면 이에 앞서 FTA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미치광이 협상 전략'까지 거론하며 폐기를 위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북핵 리스크로 한미 공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FTA때문에 양국간 이견이 증폭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우리측의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렇게 한발 양보로 진행되는 개정 협상에서 내줄 건 내주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얻는 '이익의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이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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