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공통 소통메시지를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로 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유통구조 자체를 타파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이를 오락물처럼 소비하는 사회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메시지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온 국민이 동참해 달라는 일관되고 간곡한 호소를 담아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한다.정부의 각종 행사와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공통 메시지를 담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의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또한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소통메시지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국민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지난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수입자동차 판매, 식품 제조·판매, 패션, 유통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대상은 구매고객이나 누리집·쇼핑몰 회원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의 기업 중 과거 현장점검 여부, 온라인 사전점검,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이번 현장점검 시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방법과 절차는 우선 점검대상 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이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횟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조치결과 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산업·물류 분야에 대해 2017년 이후 47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개 기업에서 총 40건의 법 위반사항(위반율 70.2%, 평균 1.2건)을 확인한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변리사회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0년의 서울고법의 판결과 이어진 2012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변리사회는 “이번 문건의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가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대법원의 상고 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변리사회는 또 “2005년까지 허용됐던 변리사의 민사 사건 소송대리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이 부인하면서 변리사들을 법정밖으로 내쫓았다“며 ”여기에도 법원행정처
서울시가 룩셈부르크 하우스 오브 핀테크(LHoFT, 로프트)와 손을 잡고 금융규제, 스타트업 지원 등 양 도시 간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7월 2일(월) 서울창업허브(마포구 공덕동)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Luxembourg House of Financial Technology룩셈부르크 금융 서비스 분야의 혁신과 국제적인 핀테크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2017년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으로 13개의 민간 기관장이 이사회 멤버로 활동PWC, 딜로이트, BNP파리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멤버로 참여 중유럽의 중심에 자리잡은 룩셈부르크는 핀테크 산업에 국가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서울을 찾은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 니콜라스 메켈(Nicolas Mackel) 로프트 이사회 대표 일행은 서울창업허브 내 위치한 ‘서울 핀테크 랩’과 ‘룩셈부르크 하우스 오브 핀테크(LHoFT, 로프트)’ 간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핀테크 기술 고도화와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략적 우호관계를 맺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및 상품, 금융관련 규제 등에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비상이 걸린 함안군이 조근제 신임 함안군수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제53대 조근제 함안군수는 2일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북상하는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많은 비 피해가 예상되자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조 군수는 지난 1일 칠북면 침수피해지역과 남양배수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복구를 격려했다. 이어 이날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선 7기 일정을 빠르게 시작했다.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식을 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두 번째다.조 군수는 취임식 대신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침수우려 지역과 수해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해 재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 군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철 후보를 여유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개표 초반부터 앞서나간 조 군수는, 2만1표(51.1%)를 얻어 무난히 당선된 것이다.그는 당선에 대해 “모든 공을 7만 군민에게 돌린다”면서 “이전 군수의 구속으로 이반된 민심을 추스리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조 군수는 “함안군수의 공백기간이 길어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문서24’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공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민원 신청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서24’ (open.gdoc.go.kr):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민·관의 문서유통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는 2016년 7월부터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에 대해 시범 서비스 중이며, 현재 약 24만건(2018년 5월말 기준 누적건수)이 제출되는 등 월평균 1만3000여건이 온라인으로 제출되고 있다.2일부터 확대되는 서비스는 음식점, 소상공인, 병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소방안전점검, 보조금, 건설·건축 관련 민원 등 6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 활성화 및 안전 등 사회적으로 국민의 활용성이 높은 분야이다.특히 관공서 방문을 위해 시간내기가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의 분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가 7월 1일부터 회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자녀 출산 시 지급해온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교직원공제회는 회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첫째, 둘째의 경우 1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양으로 자녀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경우에도 출산과 똑같이 축하금을 지급하게 된다.정부에서는 ‘입양이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 11월 도입한 공무원 입양휴가제는 2010년부터 휴가 일수를 기존의 14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또한 입양비용·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수당 대상 범위 역시 차츰 확대해 현재 만 16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교직원공제회 역시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에 발맞추고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국내 입양이 차츰 늘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똑같이 소중한 만큼 제도적 지원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직원공제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서 늘 앞장서 갈 것”이라
5년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3년 6796건에서 2017년 2만2157건으로 약 3.3배나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고준희 양 사망 사건,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등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조기 발견의 핵심은 아동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전국의 다양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중요함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연 1회 교육실시가 의무화되어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특히 4월 25일부터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개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접할 기회가 많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직군(24개)으로 확대되어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교육 시 과태료 처분되므로 2018년 반드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이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박민수, 이하
수도권 광역전철의 급행확대로 출퇴근 시간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가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이상 수도권 전철 1호선), 분당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 5개 노선에 대해 총 34회의 급행전철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운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급행전철 확대는 그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의 급행 신규 추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간 480만명(일평균 1만3000명)의 수요증가와 이동시간 62만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급행확대 노선은 급행전철 운행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열차운행 변경을 통해 즉시 투입이 가능한 노선을 대상으로 이용수요와 차량 및 시설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노선별 광역급행전철 확대의 세부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세부 시행계획의 열차 운행횟수는 1일 기준).◇경인선(용산~동인천)용산역에서 동인천역까지 현재 낮 시간대만 18회 운행하고 있는 특급전동열차를 출퇴근 시간대에 8회 신규로 추가하여 운행한다.특급전동열차는 전체 26개역 중 9개역만 정차하여 동인천에서 용산까지 일반전철 대비
서울시가 우리 아이들이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역사에 대해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로 찾아가는 역사교육 프로그램 ‘기억과 공감-찾아가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육’을 처음으로 운영한다.7월부터 연말까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학생들에게 주로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해 총 120회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사회적 기업인 ‘우리가 만드는 미래’가 맡는다.찾아가는 일본군 ‘위안부’ 학교 방문 교육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와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전쟁과 여성,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피해 사실 증언과 귀환과정으로 보는 전쟁의 참사, 이후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한 ‘평화나비’ 기금을 만드는 등 인권운동가로서의 삶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서울시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6년 기억의 터 조성, 2017년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을 최초로 실시하며 시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컨텐츠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수업은 2교시 총 90분으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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