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현재 민주주의 관련 주제로 자율설계 여행을 하는 민주주의 현장탐방 ‘민주야 여행가자’ 프로그램에 함께 할 청년 100여명을 8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2012년 시작해 올해로 6회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작년까지 참여 대상이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만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확대했다. 탐방계획서 심사를 거쳐 총 20여개 팀 100여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발된 팀에게는 탐방지원금 60만원과 여행물품을 지원한다.참가하고 싶은 청년은 3인 이상으로 한 팀을 구성하여 탐방 주제와 일정을 담은 탐방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선정심사를 받으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나 기념시설 방문이 위주였다면, 올해는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탐방, 쓰레기 제로에 도전하는 ‘제로 웨이스트 트립’,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트립’ 등 ‘내가 스스로 계획한 민주주의 여행’ 콘셉트의 재기발랄한 주제도 환영한다.참가팀으로 선발되면 8월과 10월 사이에 계획서에 따른 탐방활동을 하고, 방문 인증사진, 답사기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참가 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하여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서울시민 200만명이 가입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와 회원, 회원과 회원 간의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가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제공과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7월 14일(토)부터 7월 31일(화)까지 시민 아이디어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하나로 2009년 9월부터 시작한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200만 회원 돌파를 계기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시각화·이미지화하고 시민참여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를 통하여 그간 93만TOE 에너지를 줄여 석탄화력발전소 1기분, 여의도 620배 면적의 숲을 조성한 효과를 거두었다.홈페이지 개편 시민 아이디어 접수는 7월 31일(월)까지 진행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시민에게 시상과 함께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며, 그 결과는 9월 10일(월)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응모를 원하는 시민은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면 되며, 심사결과 총 7명에 대해 시상 예정(최우수 30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공통 소통메시지를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로 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유통구조 자체를 타파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이를 오락물처럼 소비하는 사회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메시지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온 국민이 동참해 달라는 일관되고 간곡한 호소를 담아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한다.정부의 각종 행사와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공통 메시지를 담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의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또한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소통메시지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국민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지난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수입자동차 판매, 식품 제조·판매, 패션, 유통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대상은 구매고객이나 누리집·쇼핑몰 회원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의 기업 중 과거 현장점검 여부, 온라인 사전점검,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이번 현장점검 시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방법과 절차는 우선 점검대상 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이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횟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조치결과 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산업·물류 분야에 대해 2017년 이후 47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개 기업에서 총 40건의 법 위반사항(위반율 70.2%, 평균 1.2건)을 확인한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변리사회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0년의 서울고법의 판결과 이어진 2012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변리사회는 “이번 문건의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가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대법원의 상고 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변리사회는 또 “2005년까지 허용됐던 변리사의 민사 사건 소송대리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이 부인하면서 변리사들을 법정밖으로 내쫓았다“며 ”여기에도 법원행정처
서울시가 룩셈부르크 하우스 오브 핀테크(LHoFT, 로프트)와 손을 잡고 금융규제, 스타트업 지원 등 양 도시 간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7월 2일(월) 서울창업허브(마포구 공덕동)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Luxembourg House of Financial Technology룩셈부르크 금융 서비스 분야의 혁신과 국제적인 핀테크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2017년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으로 13개의 민간 기관장이 이사회 멤버로 활동PWC, 딜로이트, BNP파리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멤버로 참여 중유럽의 중심에 자리잡은 룩셈부르크는 핀테크 산업에 국가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서울을 찾은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 니콜라스 메켈(Nicolas Mackel) 로프트 이사회 대표 일행은 서울창업허브 내 위치한 ‘서울 핀테크 랩’과 ‘룩셈부르크 하우스 오브 핀테크(LHoFT, 로프트)’ 간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핀테크 기술 고도화와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략적 우호관계를 맺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및 상품, 금융관련 규제 등에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비상이 걸린 함안군이 조근제 신임 함안군수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제53대 조근제 함안군수는 2일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북상하는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많은 비 피해가 예상되자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조 군수는 지난 1일 칠북면 침수피해지역과 남양배수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복구를 격려했다. 이어 이날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선 7기 일정을 빠르게 시작했다.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식을 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두 번째다.조 군수는 취임식 대신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침수우려 지역과 수해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해 재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 군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철 후보를 여유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개표 초반부터 앞서나간 조 군수는, 2만1표(51.1%)를 얻어 무난히 당선된 것이다.그는 당선에 대해 “모든 공을 7만 군민에게 돌린다”면서 “이전 군수의 구속으로 이반된 민심을 추스리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조 군수는 “함안군수의 공백기간이 길어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문서24’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공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민원 신청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서24’ (open.gdoc.go.kr):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민·관의 문서유통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는 2016년 7월부터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에 대해 시범 서비스 중이며, 현재 약 24만건(2018년 5월말 기준 누적건수)이 제출되는 등 월평균 1만3000여건이 온라인으로 제출되고 있다.2일부터 확대되는 서비스는 음식점, 소상공인, 병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소방안전점검, 보조금, 건설·건축 관련 민원 등 6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 활성화 및 안전 등 사회적으로 국민의 활용성이 높은 분야이다.특히 관공서 방문을 위해 시간내기가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의 분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가 7월 1일부터 회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자녀 출산 시 지급해온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교직원공제회는 회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첫째, 둘째의 경우 1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양으로 자녀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경우에도 출산과 똑같이 축하금을 지급하게 된다.정부에서는 ‘입양이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 11월 도입한 공무원 입양휴가제는 2010년부터 휴가 일수를 기존의 14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또한 입양비용·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수당 대상 범위 역시 차츰 확대해 현재 만 16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교직원공제회 역시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에 발맞추고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국내 입양이 차츰 늘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똑같이 소중한 만큼 제도적 지원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직원공제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서 늘 앞장서 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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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1월 14일 09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