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자신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모호함이라고 치부될 수는 없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 대표가)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질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전략성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는 10일 예정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무기표 집단 기권을 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목적을 위해 그런 편법을 동원할 경우 국민이 크게 비판하지 않겠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떠올려 본 이야기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명태균 씨 녹취록에 여권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데 대해서는 “그런 정치 브로커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이
【STV 김충현 기자】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각지대에서 펼치는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고, 2025년도 예산안을 대거 감액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예산안을 편성하라는 것이다. 우 의장이 개입해 감액 예산안 상정을 미뤘지만 정부여당으로서는 예산을 복원할 뾰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31억6700만원 ▲경찰국 1억7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집회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줄였다. 검찰도 ▲특활비 80억900만원 ▲특수활동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이 전부 삭감됐다. 감사원은 ▲특활비 예산 15억1900만원 ▲특경비 45억19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도 전액 삭감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경찰,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중진들이 국회의장실을 항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부정적으로 선회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면서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STV 차용환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한 마음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 통제를 발표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집권도 하기 전에 중국에 추가관세 10%를 부과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차세대 첨단 무기와 군사적으로 중요한 AI 및 첨단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와 관련해 중국의 생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일련의 규칙을 발표한다”라고 했다. 이 규칙은 AI 발전의 필수품인 HBM 수출통제를 골자로 한다. 수출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미국산 소프트웨어·장비·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라면 미국 밖에서 생산돼도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여러 겹 쌓아 올려(Stack) 고성능 메모리이며, AI 가속기에 필수적이다.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STV 차용환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사법 제도가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악화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1·6 의회 폭동 선동 전력을 부각하고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공격해왔는데 기존 입장을 뒤집어 아들을 사면한 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바이든은 앙골라·카보 베르데 방문을 앞둔 이날 “미국인들이 아버지이자 대통령인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헌터의 사면을 발표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헌터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인 행위고 헌터는 ‘좌표 설정’을 당했다”라며 “무기화된 트럼프 정부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바이든의) 정적들이 헌터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거듭 덧붙였다. 질 바이든 여사 또한 CNN에 “바이든의 사면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했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공화
【STV 차용환 기자】10년 임기가 끝나지 않은 미국 최고수사기관 연방수사국(FBI) 수장을 ‘충성파’로 교체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계획에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 등 현 집권세력 외에도 차기 집권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발 여론이 감지된다. 공화당 상원의원의 협조가 없을 경우 지명자 인준안 통과는 쉽지 않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이지만 조 바이든(대통령)은 그를 해임하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 기간 임기를 채우도록 허용했다”며 “FBI는 정치로부터 격리된 독립 기관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트럼프 당선자는 FBI 신임 국장으로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대행 비서실장을 지명했다. 1기 집권 첫 해인 2017년 당시 국장 제임스 코미를 해임하고 후임으로 레이를 발탁했으나, 다시 레이를 갈아치우겠다는 것이다. FBI 국장은 임기가 10년으로 고정돼 있다. 정권과 상관없이 임기를 지키면서 불편부당한 입장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현 레이 국장은 FBI 국장으로서 역할을 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STV 김충현 기자】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으로 세간이 떠들썩한 가운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구분없이 비혼 가족 구성을 뒷받침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 향후 ‘전통 대 비전통’의 결혼 구도를 깰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갈수록 많아질 이 땅의 문가비씨 모자를 위한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대관계등록제란 사전에 '연대관계인'(혹은 보호인)으로 등록하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1인 가구의 수술, 장례 등에 가족을 대신해 동의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박 의원은 “이는 전통적 가족 모델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족 형태들이 등장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이어 “비혼 출산의 결정이 지금처럼 '특별한 개인의 용감한 결심'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함께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비롯한 국가적 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겠다”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전날 정우성·문가비 이슈를 거론하며 ‘등록 동거혼’ 도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동거혼은 남녀가 혼인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자 “국정 마비를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AI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연구개발(R&D)비도 삭감했다”며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은 방치하면서 지역화폐의 비효율은 키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한 것도 꼬집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들이 밤길을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12월 목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정당법 개정안을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임명자들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운명을 놓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틱톡은 한 달여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4월 제정된 ‘틱톡 강제 매각법’에 따른 것이다. NBC는 그러나 트럼프 2기 백악관을 구성할 주요 참모진의 그간 입장 등을 고려하면 틱톡 사용금지와 관련한 미래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2020년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당시 사업체 매각 행정 명령을 내리며 틱톡 퇴출 여론에 무게를 실었으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 “당선되면 틱톡을 살리겠다” 등의 발언을 내놓았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내정자 또한 틱톡의 사업권 매각 강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정부효율부 공동 대표로 낙점된 비벡 라마스도 과거 틱톡을 ‘좀비 마약’인 펜타닐에 빗대 ‘디지털 펜타닐’이라고 불렀으나 몇 년 전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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