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2018년 6월 18일~7월 20일)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하여는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감독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낮고(18%, 315명 중 56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흡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197건 시정조치)이 확인되었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37.2%이에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은 사법처리 예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24개 현장(165건)은 과태료 부과(2억3,681만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하고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과태료 부과(55건, 2억9658만원) 하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9월(9월 3일~9월 21일) 중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단속한다.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8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어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자율점검표 배포, 비계설치 전문업체 사업주 교육 등으로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가 비계에 한정하여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2018년 상반기중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하여 전체 건설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되며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 중 2만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7월 12일(목)에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세부 분과 구성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들이 연구개발·사업화 과정에서 타 기업·연구소 등의 외부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7월 18일(수) ‘플랫폼 분과’ 회의를 시작한 데 이어 투자 및 마케팅, 인력양성, Seed 등 3개 분과도 첫 회의를 27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기업, 병원, 투자자 등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협의체는 바이오 클러스터(16개), 유관협회(4개), 연구중심병원(10개),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9개) 등 63개 기관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 혁신창업센터가 간사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투자 및 마케팅, 인력양성, Seed 3개 분과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투자 및 마케팅 분과는 우수기업(기술)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 및 펀드 운용사와의 협력 방안 등 투자유치 지원,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인력양성 분과는 산업계가
서울시가 2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시설을 총동원한 폭염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폭염주의보가 발령된 12일부터 ‘폭염종합지원상황실(4개 반 6명)’을 가동하고, 폭염경보로 격상된 16일부터는 2단계(7개 반 9명)로 강화해 노숙인,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지원, 시설물 피해예방·안전조치, 긴급구조·구급 활동 등을 전방위 지원 중이다.폭염특보 기간 동안 시 및 자치구에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해 총 105개반 427명이 △상황총괄반 △시설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재난홍보반 △환경정비반 △교통대책반 등으로 구성돼 폭염상황관리를 하고 있다.예컨대 최고 38℃까지 치솟는 한낮에 거리를 헤매는 노숙인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역 같은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을 1일 15회까지 늘리고 구호물품을 제공하거나 온열질환 증상 발견시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하고 있다.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6월 에너지취약계층 1만 가구에 4억원 상당의 냉방물품과 전기요금을 지원한 데 이어 6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했다.경로당, 주민센터 등 서울 전역 총 3252개소를 ‘무더위쉼터’
다음달 25일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나설 당대표 후보가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의원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8명의 당대표 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른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대표 후보 가운데 이종걸·최재성·이인영·박범계·김두관 의원 등 5명은 컷오프 탈락했다. 이에 따라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의원은 전국대회까지 한달간 치열한 레이스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비경선에는 선거인단 440명 중 405명(92%)이 참여했으며, 당 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거나 문재인정부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어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해찬·김진표 의원의 컷오프 통과가 유력시 된 가운데 송영길 의원은 2016년 당대표 예비경선 컷오프를 딛고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은 예비경선 정견발표를 통해 “2년 전 한 표차로 낙선했을 때 머리가 띵했다”면서 아찔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점을 내세우며 “이런 자세로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올린 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4선)이 ‘서울의 길’ 행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했다. 송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의 길’ 행사를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사실상 송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광주, 대구, 인천, 여수 등 전국에서 모여든 약 3천명의 포럼 회원들이 참석해 ‘송영길’을 외쳤다. 박홍근, 이훈, 유동수, 신동근, 박 정, 박찬대, 변재일, 윤관석, 이규희, 노웅래 의원 등은 단상에 올라 송 의원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더불어 걷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며 당권 도전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잇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촛불정신으로 발화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이 내 사명감”이라며 문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체 없이 지자체장들의 전화를 받아가며 소통하겠다”면서 “지난 번 컷오프된 아픔을 되새기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문 대통령의 정치에 이제 민주당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충남지역 소상공인 개업 업소는 4만3991개로 폐업 업소 1만9255개보다 두 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충남연구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약 20만건의 도내 소상공인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남 소상공인 개·폐업 업소 분포(2015.12~2017.06)’ 정책지도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정책지도에 따르면 충남지역 소상공인 개업 업소는 4만3991개였다. 시군별로는 천안시(1만1804개), 아산시(5785개), 서산시(3318개)순으로 많았고, 청양군(673개), 계룡시(722개), 서천군(1179개) 순으로 적었다.충남 전체 업종별 개업 업소를 보면 음식업(1만8428개, 41.9%), 소매업(1만5051개, 34.2%)이 전체의 76.1%를 차지하였고, 그 외 생활서비스업(5026개, 11.4%), 학문·교육업(2074개, 4.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도내 소상공인 폐업 업소는 같은 기간 1만9255개로 나타났는데 시군별로는 천안시(6098개), 아산시(2130개), 서산시(1560개)순으로 많았고, 계룡시(309개), 청양군(335개), 부여군(563개) 등이 가장 적었다.충남 전
서울시가 노약자,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를 여행할 때 어느 음식점, 어느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할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광약자 접근성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시는 관광객 방문빈도가 높고 이용시설이 밀집한 10개 관광코스를 정해 총 2400여 시설에 대해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다.대상 지역은 한국관광공사 등이 선정한 주요 관광지 중 국내·외 관광객 방문빈도가 높으며 음식점·카페·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 10곳이다.2400여개 시설은 10개 관광코스 내에 위치한 관광지, 음식점, 식당, 카페 등이다. 시는 각 시설별로 접근로 및 출입구 단차, 장애인 숙박시설 및 장애인 화장실 구비여부, 시각·청각 지원 시설 설치여부 등 총 12개 항목을 조사한다.조사는 관광약자의 눈높이에서 이뤄진다. 무장애 관광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시민 등 20명을 이미 선정 완료하고 23일(월)부터 정동길, 무교동 지역에 위치한 관광 편의시설 조사에 들어간다.서울시는 각 시설별 관광약자 접근성 정보를 12월 오픈 예정인 ‘서울시 무장애 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무장애 관광지원센터가 주관한다.한편 서울시 무장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융자)을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억원이 지원된다.또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발토록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7월 23일(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으로, 부처 칸막이를 없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다수의 국제기구 및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이 이뤄지면 추가적인 국가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와 경제성장률 관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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