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고발하자 자유한국당이 죽은 권력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 방침을 밝혔다"며 "박 시장은 현재 서울시정을 이끄는 광역자치단체장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무시한 채 집권여당의 TF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부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죽은 권력에 대한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국정원 관련 재판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다.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에도, 느닷없이 박 시장을 앞세워 前前 정부의 핵심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여당의 치졸함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며 "이젠 '前 정부 손보기'를 넘어 우파 세력을 궤멸이라도 시킬 심산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언론장악 음모가 문건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는 등 정부여당 권력의 살아있는 적폐들이 암중비
【stv】=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부여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이 나온 가운데 수장을 맡게될 공수처장의 위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권고안이 제도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공수처장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로 만들어진다. 공수처를 지휘하는 공수처장도 이런 취지에 맞게 권한과 직무가 설계됐다. 우선 공수처장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 법조, 학계 등 경력이 필요하다. 이는 검찰총장과 동일한 기준이며, 특별검사 임명 기준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역시 검찰총장 임명과 유사하게 설계됐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3인을 추천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갖는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수처장에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관련 법안 제·
【stv】= 북한은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대한 결의 2375호 채택에 이어 회원국들에게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북제제압박이 강해질수록 핵무기 개발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대조선제재압박책동에 매여달릴수록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으로 질주하는 우리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는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국가 핵무력 강화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사상최악의 대조선 제재결의 2375호를 조작해낸데 이어 결의이행을 운운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보문을 꾸며냈다"며 "이것은 우리의 제도와 정권은 물론 우리 인민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말살하려는 가장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문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이 그 무슨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내돌리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편으로 군사적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떠들면서 제재는 곧 평화적 해결이라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국제사회가 저들이 주도하는 제재에 합세하지…
【stv】=이혜훈 전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던 바른정당이 이번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장남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유승민 의원의 비대위원장 추대가 불발된 것을 감안하면 당 안팎으로 사면초가 신세다. 1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따르면 남 지사의 장남(26)은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회사원인 남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지사 장남의 마약 투약 혐의는 남 지사 개인은 물론 바른정당에도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남 지사 장남은 이미 군 복무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 더욱 곤혹스러운 점은 남 지사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의원과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른 '간판 스타'란 점이다. 여기에다 남 지사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당선권에 근접한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바른정당은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와 제주지사 만은 수성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남 지사…
【stv】= 자유한국당은 17일 "여당은 (북핵위기대응특위의) 방미 결과를 헐뜯을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미단은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는 우리 다수 국민의 입장을 미국 조야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시동을 걸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반대에 공감대를 이루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애써 외면하고 있던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외교에 대신 나서준 것에 감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추미애 여당대표는 오히려 '사대외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방미단의 외교성과를 깎아내리고 나섰다"며 "군사전략적 균형을 이룰 안보자산의 배치를 동맹국에 요구한 것이 사대외교라니 도대체 무슨 궤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와중에도 발표한 대북지원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핵미사일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만 '비핵화'를 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정부여당만 모르고 있다. 집
【stv】=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한지 하루 뒤인 지난 16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지난 보수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저들의 비참한 신세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에서 "놀아대고 있는 행태를 보면 괴뢰당국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이명박·박근혜보수정권의 대결일변도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북남사이에 논할 성격이 전혀 아닌 핵문제를 한사코 대북정책에 쪼아박고 '북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느니 뭐니 하며 푼수없이 놀아대다 못해 싸드 발사대추가배치를 강행하는 등 괴뢰당국의 무모한 대결망동은 북남관계를 완화가 아니라 더욱더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또 "대통령 선거 때 '당선되면 평양에 먼저 가겠다, 미국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희떠운 소리를 외쳐대고는 정작 당선되자 미국부터 달려가 은인이니 하고 상전을 추어올린 것이 바로 현 당국"이라며 "미국의 북침핵전쟁광란과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극구 편승해 나서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괴뢰당국"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원래 현 남조
【stv】= 바른정당이 이르면 오는 18일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날짜를 결정한다.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자강파와 통합파로 쪼개진 당내 분열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해 예상보다 앞당긴 11월 초에 전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정문헌 바른정당 사무총장은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조기 전대 안건을 올려 되도록 빨리 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11월6일과 13일 두 가지 안이 유력한데 예산국회가 시작될 것을 감안하면 6일이 전대 날짜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14일 마라톤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오는 11월30일 전까지 전대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대 날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다가올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진 모양새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국회가 본격화하기 전인 11월6일이 시기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정 사무총장은 "국감이 진행되는 10월과 예산국회가 본격
【stv】=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계획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과 사전 통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대답을 피했다. 미 국무부의 이같은 반응은 일본 정부와 같은 정면비판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들고 나온 데 대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인도지원을 검토하는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제공하려는 것에 "한국 정부가 정식 발표하지 않아 논평을 삼가겠다"고 전제하면서도 반대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국제사회가 결속해 북한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와중에 대북 압력을 느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stv】=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발사한 불상의 미사일에 대해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전 6시57분께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우리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현무-2를 도발원점인 순안비행장까지의 거리 250km를 고려해 동해상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당국이 미사일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달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장착용 수소탄의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한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또 지난달 26일과 29일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15일 정부의 인도적 지원 검토 발표 이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지금 북한에게 (하는) 인도적 지원을 가지고 북한의 행태, 지금의 도발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기적으로 매우 북한의 조치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은) 좀 더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과 약간 분리해서 지원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은 매년 지금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라며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북한의 인구조사 관련된 지원을 한 바가 있다"고 보수정권에서의 지원사실을 함께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현재 정치적 상황을 완전히 분리해서 가급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완전히 분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인도적 대북지원 결정
STV ㅣ 시사한국(株) ㅣ 사업자등록번호 : 107-87-40245 ㅣ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8길 11 (44-1번지 321호)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ㅣ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 편집·발행인 차용환
UPDATE: 2017년 10월 20일 10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