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부설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투센터)는 인포그래픽 제44호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충남도와 시·군이 추진한 지방재정투자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컨설팅 등을 총 109건 수행했다고 18일 밝혔다.특히 공투센터는 상대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큰 지방재정투자사업 23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를 사업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1조1046억원에 달한다.이 중 천안시가 5441억원 규모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충남도 본청 사업이 2056억원, 서산시 140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충남도 본청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천안시 4건, 보령시 3건 등의 순이었다.또한 공투센터는 충남도청 재정지원팀의 도 자체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69건(총 사업비 7213억원)에 대한 투자심사 기초자료를 작성하기도 했다.공투센터는 그간 공투센터는 도와 시·군 사업부서의 재정투자사업 추진 지원과 자체 사업에 대한 심사 및 관리를 적극 지원해 왔다며 부족한 가용재원 확보는 물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아직 공투센터에 대한 홍보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금전달식을 통해 유니시티코리아로부터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 후원금은 레바논 베카 밸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모자보건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로 의료지원의 부족, 무력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 70개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기업 유니시티코리아는 2017년 5월 국경없는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분쟁지역 및 저소득 국가의 산모와 아동을 돕는 모자보건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이번 모자보건 캠페인은 6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분쟁지역의 산모와 아이들 및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면 응원의 댓글 한 건 당 유니시티코리아가 1만원을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하는 기부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금 5000만원은 약 54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레바논의 베카 밸리 지역의 모자 보건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2년부터 이곳에서 시리아 내전의 영향으로 의료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되어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추세이기는 하나, 1인 가구 증가, 소비자의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올해 말에는 자동차 23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산차는 2084만대(91.1%), 수입차는 204만대(8.9%)로 수입차 점유율 역시 꾸준히 증가(2017년 6월 8.0%→ 2018년 6월 8.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는 39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7%로 늘어났다.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기차는 3만6835대를 등록하여 1년 만에 2.3배, 수소차는 358대로 2.4배, 하이브리드차는 35만5871대로 1.3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추세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정확히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시가 6월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는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필터교체 방법을 모르거나 적기에 교체하는 가구가 적었고 공동주택마다 기기가 달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서울시가 이처럼 집안에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안내 했다.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의 내용이다.예컨대 시간 당 10분 내외 정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 예상된다. 겨울철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현재 민주주의 관련 주제로 자율설계 여행을 하는 민주주의 현장탐방 ‘민주야 여행가자’ 프로그램에 함께 할 청년 100여명을 8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2012년 시작해 올해로 6회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작년까지 참여 대상이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만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확대했다. 탐방계획서 심사를 거쳐 총 20여개 팀 100여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발된 팀에게는 탐방지원금 60만원과 여행물품을 지원한다.참가하고 싶은 청년은 3인 이상으로 한 팀을 구성하여 탐방 주제와 일정을 담은 탐방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선정심사를 받으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나 기념시설 방문이 위주였다면, 올해는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탐방, 쓰레기 제로에 도전하는 ‘제로 웨이스트 트립’,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트립’ 등 ‘내가 스스로 계획한 민주주의 여행’ 콘셉트의 재기발랄한 주제도 환영한다.참가팀으로 선발되면 8월과 10월 사이에 계획서에 따른 탐방활동을 하고, 방문 인증사진, 답사기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참가 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하여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서울시민 200만명이 가입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와 회원, 회원과 회원 간의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가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제공과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7월 14일(토)부터 7월 31일(화)까지 시민 아이디어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하나로 2009년 9월부터 시작한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200만 회원 돌파를 계기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시각화·이미지화하고 시민참여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를 통하여 그간 93만TOE 에너지를 줄여 석탄화력발전소 1기분, 여의도 620배 면적의 숲을 조성한 효과를 거두었다.홈페이지 개편 시민 아이디어 접수는 7월 31일(월)까지 진행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시민에게 시상과 함께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며, 그 결과는 9월 10일(월)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응모를 원하는 시민은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면 되며, 심사결과 총 7명에 대해 시상 예정(최우수 30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공통 소통메시지를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로 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유통구조 자체를 타파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이를 오락물처럼 소비하는 사회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메시지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온 국민이 동참해 달라는 일관되고 간곡한 호소를 담아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한다.정부의 각종 행사와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공통 메시지를 담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의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또한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소통메시지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국민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지난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수입자동차 판매, 식품 제조·판매, 패션, 유통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대상은 구매고객이나 누리집·쇼핑몰 회원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의 기업 중 과거 현장점검 여부, 온라인 사전점검,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이번 현장점검 시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방법과 절차는 우선 점검대상 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이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횟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조치결과 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산업·물류 분야에 대해 2017년 이후 47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개 기업에서 총 40건의 법 위반사항(위반율 70.2%, 평균 1.2건)을 확인한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변리사회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0년의 서울고법의 판결과 이어진 2012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변리사회는 “이번 문건의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가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대법원의 상고 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변리사회는 또 “2005년까지 허용됐던 변리사의 민사 사건 소송대리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이 부인하면서 변리사들을 법정밖으로 내쫓았다“며 ”여기에도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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