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와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은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독립운동가 이대위를 2018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공훈을 기리는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대위는 1878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중등교육 과정을 마쳤다. 미국 유학 이전 기록이 충분치 않으나 1890년대 기독교를 수용하고 숭실학당에서 중등교육을 수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등교육과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국 유학을 결심하였다.19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대위는 안창호와 함께 한인 친목회 결성에 참여하였다. 친목회는 샌프란시스코 한인동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서로 도와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1905년 이주 동포들이 늘어나며 친목회는 공립협회로 확대·개편되었다. 같은 해 6월 이대위는 학업에 정진하기 위해 포틀랜드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공립협회 직임은 맡지 않았으나 신민회 조직을 준비하는 안창호에게 도움을 주었다.1908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캘리포니아대학교에 입학하고 학업과 사회활동을 병행하였다. 공립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공립협회는 1909년 국민회로 개편되고 1910년에는 대한인국민회로 재탄생한다. 이대위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부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성매매방지 활동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인식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2018년 성매매방지 국민생각 공모전’을 마련하고 28일(월)부터 6월 24일(일)까지 공모작 접수를 받는다.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에서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성매매는 필요하다’, ‘성매매는 내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만의 문제이다’ 등 성매매를 둘러싼 잘못된 통념들을 바꿀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찾는 것으로,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이다.공모 분야는 별도의 형식 없이 수기, 포스터, 표어, 이모티콘,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다양한 형태 모두 응모 가능하다.△성매매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생각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제언 △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대안 △성매매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낼 수 있는 생각 등을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4일(일)까지 성매매방지 온라인 홍보관을 통해 접수받는다.수상작은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5편, 동상 10편 등 총 18편을 선정하고 그 외 200편에 대해서도 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29일 출시한다.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작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이 일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상품개발을 준비를 해왔다.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산출기준: 개인소유, 2018년식, 만 40세 남성, 가입경력 3년 이상인 계약자**가입률: 건설기계(9종) 1.9%, 화물자동차(1종) 2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가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호텔서울에서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스승상 대상은 전영숙 경북 왜관초등학교 교사가 수상했다. 전 교사는 2014년부터 다문화·외국인 학생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인 ‘다솜이 사랑방’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봉사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전 교사는 민속놀이와 전통악기연주와 같은 한국문화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다문화 학생이 한국문화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불화 등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가정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문화 학생들과 가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밖에 특수교육부문의 △김윤현 경기 다원학교 교사, 초등교육부문의 △김영주 대구불로초등학교 수석교사 △김인묵 경기 샘모루초등학교 교사, 중등교육부문의 △박경애 경기 소하중학교 교사 △민병윤 충북 충주중산고등학교 교사 △김영학 경기 성호고등학교 교사 △장기현 대구 포산중학교 교사, 대학교육부문의 △신은주 전남 순천대학교 교수 △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라진 선거법에 따른 선거문자 발송 팁을 소개했다.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팸으로 치부되던 선거문자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선거문자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공약 문구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의 홍보물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선거문자를 통해 후보자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명확한 후보자 구별과 올바른 투표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보니, 선거후보자들에게 선거문자 발송은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선거문자 발송에도 공직선거법상 여러 가지 규제와 제한이 있다. 문자메시지 업계 1위 뿌리오(랭키닷컴 SMS/문자메시지 분야, 2018년 5월기준)가 선거문자 발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선거문자 전송법규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선거문자 전송 총 5회→8회로 변경이번 6.13 지방선거부터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문자 발송이 기존 5회에서 8회로 늘어났다.모든 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당일(6월 13일)까지 총 8회의 선거문자 발송이 가능하다.◇20인 이하의 문자발송이더라도 프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선금 및 기성금을 제때 주어도 건설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떼이거나 자재·장비대금을 못 받아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2017년 총 165건의 체불신고 중 장비대금 체불이 73건(44.3%), 공사대금 체불이 22건(13.3%)이다. 공사대금 체불에 장비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체불신고의 50% 이상을 장비대금 체불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여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2012년부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하여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여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
서울시가 4월 9일 발표한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 운영계획’에 따라 ‘2018 네트워크 시민대학’ 운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이달 30일까지 협력하여 네트워크에 함께할 민간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진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다.네트워크 시민대학은 서울자유시민대학이 2018년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민간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울자유시민대학의 네트워크 학습장을 확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네트워크 시민대학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공모 기간은 이달 30일(수)까지이며 공모 주제는 ‘서울에는 ○○시민이 산다’로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가꾸어간다는 의미를 담으면 된다.주제 콘셉트는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시민의 품성과 역량을 성장시켜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가꾸어간다는 의미이다.공모 세부 분야는 △생각하는 시민 △표현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 3개 분야로 자유로운 학습 주제와 창의적인 교수법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구성·제안하면 된다.생각하는 시민은 다양한 주제로 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중 약 1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18일(금) 오후 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또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그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7000만건(1000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 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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