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장애학생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이를 위해 4월 25일(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복지·고용 3개 부처 차관과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숙),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이 참여하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체결로 장애학생 일자리 및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 취업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되었다.협약체결 이후 각 기관은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했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전문화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장애학생 취업지원이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교육부는 특수학교 전공과 및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직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교육·훈련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2018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164교 전면시행으로 중학교 과정부터 진로체험기회를 확대하며 2020년부터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184교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순차 배치하여 장애학생 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민들이 불안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하여 이용하면 된다.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참고로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된다.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하여 국민들이 공
그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자금, 기술개발, 수출, 마케팅 등 분야별·사업별로 칸막이식의 별도 심사, 선정 및 관리 등의 과정을 진행함에 따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간 연계·패키지 지원이 미흡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기존 지원분야별 별도 신청·평가하는 방식에서 기업이 희망하는 여러 사업을 일괄 신청·평가 하는 일관지원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높은 기업군을 대상으로 분야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패키지 대상사업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최근 3년간 해당 기업군이 분야별로 가장 많이 참여했던 사업*으로 구성한다.* 예)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2014~2016년 동안 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과 기술개발사업화자금 등에, R&D는 기술혁신개발과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등에 많이 참여중기부는 이번 일관지원사업의 시범운영이 지원의 성과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하여 지원대상과 사업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
건축된 지 36년이 지난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 등 21개 노후 공공건축물이 건물의 외피 성능 및 노후 설비를 개선하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쾌적성을 향상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번에 선정된 21개의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모범사례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 설계 컨설팅, 내진성능 평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51건을 응모 받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LH)) 심의위원회의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올해는 시공지원 부문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종로구) 등 2개소와 사업기획지원 부문에 서울대학교 공학관 2 등 19개소를 선정하여 총 8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시공지원은 일반 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에 단열, 고성능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공 이후에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체험하고 적용 기술과 공법을 공유하는 견학장소로도 활용된다.시공지원 대상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림청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사랑받는 나라 꽃 무궁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이 17일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서 엘지(LG)상록재단(대표 남상건)과 무궁화 연구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담숲(2013년 6월 개원)은 엘지(LG)상록재단이 사회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설립·운영하는 생태수목원으로 17개의 주제정원과 자생식물 등 약 4300종을 보유하고 있다엘지(LG)상록재단은 산림청에 등록된 공익재단법인(1997년 12월 10일)으로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산성화 피해 산림복원사업, 한국 최초 조류도감 발간(한국의 새, 2000년) 등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김재현 산림청장과 남상건 엘지(LG)상록재단 대표는 협약식에 참석해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협약서는 △무궁화 품종 연구 개발 및 지원 △우량 품종 무궁화 양묘·무상 공급 △무궁화의 아름다움 홍보 등 무궁화 바로알기 교육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양 기관은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고 지저분하다’, ‘만지기만 해도 부스럼이 난다’ 등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편견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앞
엄익용 인천부평구 구의원 예비후보(마선거구, 자유한국당)가 주민만 보면서 뛰고 있다. 엄 예비후보는 주위에서 하도 성화를 부려 2014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제도권 정당에 가서 제대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보라는 주변의 권유를 많이 받았다. 엄 예비후보가 바라는 것은 갈산동과 삼산동에 어려운 이웃이 줄었드면 하는 것이다. 엄 예비후보는 “부평구를 발전시키겠다는 커다란 포부 같은 것은 없다”면서 “그런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이야기고, 윗분들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라면서 몸을 낮췄다. 그는 “부평구는 그분들이 발전시키고, 나는 봉사가 워낙 몸에 배어있으니 그분들과 달리 내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능력에 맞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힘껏 하겠다는 엄 예비후보다. 엄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터를 옮긴 뒤 20년이 넘도록 지역의 소외계층을 돌보는 데 힘써왔다. 갈산동에 이사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봉사를 시작했다. 엄 예비후보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변의 이웃을 돕기 시작했고, 창천2동 주민자치위원까지 맡으면서 적십자, 자유총연맹, 민간사회안전망 등 각종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엄 예비후보는 소외계층
인천시장 박남춘 의원ㆍ대전시장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 확정 대구시장은 임대윤ㆍ이상식 후보 20~21일 결선투표 실시더불어민주당은 18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광주광역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다.특히 경기지사, 서울시장, 광주시장 경선은 모두 3명이 경선 후보로 나선 관계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며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권리당원 ARS 투표 50%ㆍ일반 국민 안심번호 ARS 투표 50%를 합산해 과반(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치러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해철 국회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경쟁을 벌인다.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박원순 현 시장, 우상호 국회의원, 박영선 국회의원이 나섰다.광주시장 경선 후보는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강기정 전 국회의원, 양향자 전 최고위원이 경쟁을 벌인다.민주당은 18~20일 사흘간 경선을 진행한 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23~24일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2월 28일 국회 통과)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단서)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아동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하였다.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저출산·고령화, 젊은 여성 감소, 청년층 도시 이주에 따른 읍면 인구 급감으로 인해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 등 지역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개 지자체를 선정(사업비 147억원: 특별교부세 88억원, 지방비 59억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KT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진행된 평창 대관령 의야지마을은 ‘5G 빌리지’ 꽃밭양지 카페*를 개소하고 유해통물 퇴치 시스템 및 무인택배 솔루션 등을 운영하였다.* 꽃밭양지 카페: 5G 네트워크와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첨단 ICT를 체험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고 올림픽 기간 세계 최초의 5G 시범 마을이라는 유명세를 타고 2100여명이 넘는 기자단·기업·관광객 등이 방문하여 관광활성화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2018년에도 5가지 사업유형*에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곳이다.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4천대를 중점 단속한다.먼저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 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하여 매연도(2~4)를 판독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원격측정장비: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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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1월 14일 09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