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과 애견·동물카페 등 식품취급 및 위생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중이다. 경상남도와 인천시는 각각 위생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18일~22일까지 5일간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점건은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도, 점검 강화 필요성이 있는 장례식장 음식점 120여 곳, 영업장 내 동물이 출입하는 애견·동물카페 20여 곳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장례식장의 경우, 외부에서 반입되는 원료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경상남도는 밝혔다. ▲위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주요점검 사항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인천시도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장례식장 내 음식점 32개소와 애견·동물카페 30개소 등 100여 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각 군·구 위생부서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이 투입된다. 주요점검 사항은 전반적으로 경상남도의 위생점검과 비슷하고,
서울에 사는 A(56)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버지가 숙환으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장례식장 측에 영수증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장례식장은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 A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돈을 썼는지 알고 싶었지만 장례식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통에 결국 자신이 지출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앞으로 장례식장은 이용자에게 구체적인 시설 사용 내용이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A씨의 사례와 같은 ‘바가지요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례식장, 화장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장사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 사용료와 용품 등의 단가와 수량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250만원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이 같은 조치는 장례시설 사용 명세를 쉽게 확인하게 해 ‘바가지 요금’을 예방하
“남녀노소 함께 건강도시 파주 실현을 위해 주거지 주변에 동물화장장을 중단하겠다.” 최종환 파주시장 당선자는 지방선거 기간동안 동물화장장 건립 중단을 약속했다. 주민들은 최 당선자를 60.8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시켰다. 최 당선자가 중단을 약속한 동물화장장은 다름 아닌 (주)아가펫토탈서비스(아가펫)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가펫과 파주시는 그동안 송사를 치루며 동물화장장 영업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아가펫은 지난 2016년부터 파주 오도동에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가펫이 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파주시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아가펫이 파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허가를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 시는 아가펫에 2~3가지 행정적 보완조치를 요구했지만 아가펫은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아가펫은 시의 결정에 또다시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진행중이다. 그런 가운데 최 당선자는 18일 “선거 때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은 임기 내…
앞뒤 사정도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생산되는 상조 관련 기사에 상조업계가 두번 울고 있다. 18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논리적인 근거나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기사로 인해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 상조업계를 비판하는 기사가 가장 흔하게 제기하는 의혹이 ‘자본잠식’에 관한 것이다. 상조업계 사정에 밝지 않은 언론들은 “자본잠식 상태”라는 제목을 붙여 상조업계의 재무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금방이라도 문을 닫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다. 이 같은 기사를 본 소비자들은 상조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고, 순식간에 대형 회사들에 ‘해약 문의’가 쇄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조업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조업계의 회계방식이 일반적인 회계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신규회원을 유치해서 매달 받는 불입금이 모두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상조업계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 기사를 쓰려는 언론들은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재무구조가 불안정하고, 이 같은 상황이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비논리적인 기사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다. 이때문에 상조업계의 최상위권 업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주)에이스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됐다고 지난 14일 공지했다. 한상공이 밝힌 공제계약 해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제12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믄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상공은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2호, 제24조 제3항’ 사유로 에이스라이프와 공제계약을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공제규정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2호에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주)에이스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됐다고 지난 14일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상조업 분야 민간 감시요원을 모집한다. 공정위는 14일 상조업,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등 3개 분야의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 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 간이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은 일상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모니터)하여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상조업,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등 분야에서 총 8,160건의 제보를 채택해 사업자의 자진 시정 등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조업, 평생직업교육학원업, SNS마켓 분야에서 총 90명의 감시(모니터) 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업 분야를 집중 감시 분야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 기준 시가, 총 고객 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 중요 정보 고시 항목을 상조업체들이 지키고 있는지 등의 감시가 필요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조분야 민간 감시요원의 활동을 살펴보면
지구촌 축제 월드컵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개막한다. 월드컵은 개최국인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총 33일간 열전에 들어간다. 러시아는 17,098,242㎢ 면적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자랑한다. 인구 또한 1억 4천 3백만에 달해 세계 9위를 점하고 있다. GDP는 1조 7,199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러시아에서 사람이 죽으면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가까운 관청의 장의계에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에서는 국영 장의사를 유족에게 연결해준다.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서는 공영묘지 부설의 화장장 및 장의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 장례식은 주로 무(無)종교의식으로 치러지는데 고인이 속했던 곳의 상사가 조사를 읽고 유족대표가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거행된다. 최근 등장한 최첨단 장례식절차는 장례식장 가운데 설치된 관이 엘리베이터 장치를 타고 지하에 있는 소각로로 이동하고, 화장 후 함에 봉인돼 유족에게 인도되면 유족들은 이를 묘지에 매장한다. 러시아 또한 묘지난에 시달리고 있어 화장이 적극 장려되고 있다. 다만 화장한 유골을 같은 규격의 지하 묘나…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소비자 피해보상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한상공은 11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 및 공제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상법 개정취지에 맞춰 피해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점을 고려했다. 한상공은 공제계약 갱신일인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소비자는 공제사고를 알리는 등기우편 수령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이후 3년 이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한상공이 소비자 피해보상기간을 확대한 것은 외부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보상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보험과 같은 보상기한으로 맞출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2년 간의 피해보상기한은 너무 짧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장례문화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완전히 옮겨갔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1월 현재 화장률은 83.9%다. 100명 중 84명은 화장되는 셈이다. 2008년 화장률은 61.9%였으니 불과 10년 사이에 21%p가 올라갔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의 많은 부분을 묘지가 차지하고 있다. 다행히 이장 과정에서 조상의 유골을 수습해 화장하고, 이를 다시 봉안당에 모시기도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봉안당이 아니라 자연장이 대세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지속적인 활용 측면에서 봉안당이 아닌 자연장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례문화진흥원이 지난해 성인남녀 2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는 40.1%로, 봉안(40.5%)에 버금갔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연장 형태는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뿌리는 ‘수목형(53.8%)’이 가장 높다. 이어 수목장림 30.5%, 화초형 10.4%, 잔디형 5.4% 등 순이었다. 위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수목장림 유형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례방식이었다. 구 회장은 생전에 ‘수목장을 해달라’는 유지를 남겼고, 유족들은 구 회장을 화장한 뒤 곤지
소규모 협동조합형 상조회사, 자본금 15억 기준 못 채운다? 자본금 채울 여력 안돼 문 닫을 판…공정위 “특정 상황 고려 어려워” 부실·먹튀 상조업체를 퇴출하고 상조 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적용되는 ‘자본금 15억원’ 기준이 자칫 영세 상조업체를 모두 퇴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상조회사는 15억원까지 자본금을 증액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문을 닫을 판이다. 하지만 상조 전문가들은 자본금 증액 유예 조항 적용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법 적용 후에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규모 협동조합형 회사 중 하나인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하 한두레) 또한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한두레는 지난 2009년 극도로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장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한두레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적거래와 공동구매를 통해 장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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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22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