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우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7월부터 암으로 투병하면서 11월2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 4홀에서 거행한 ‘2018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정부포상식’에서 45년 간 사회봉사와 소상공업 육성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석탑 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11월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사기 진작울 위해 2016년 첫 회를 시작으로 3회째 거행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의 포상은 모범소상공인 부문과 육성공로자부문 및 단체부문 등 3개 부문으로 훈장 2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 표창 11명을 비롯한 장관 표창 109명 등이다. 육성공로자 부문에서 최고의 상인 석탑 산업훈장을 수훈헌 송장우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7월부터 암으로 투병 중인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굳건한 의지로 수훈하는 영광을 가졌다. 1973년 불우청소년 자활선도 단체인 대한자활개척단의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불우청소년 자활선도에 봉사하는 등 지금까지 45년 간 각종 사회봉사활동과 더불어 (사)대구옥외광고협회, 대구경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전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 등 업종
위기의 상조업계 하나로 뭉쳐야 산다…기회는 지금 뿐 2019년 빅뱅 앞두고 업계는 전전긍긍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면서 매사추세츠 주의 첫 주지사 존 핸콕에게 역사에 남을 한 마디를 남긴다.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 에이브러험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인 1858년 6월 17일 스프링필드에서 한 말이다. 위의 두 문장은 상조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끔한 일침이 되는 금과옥조다. 상조업계는 갈갈이 분열돼 있다. 도무지 하나로 뭉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가 나서서 사업자단체 신설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지만 최상위권 업체들의 참가 의지는 뜨뜨미지근 하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섰을 것이다. 사업이 순항하는 데 무리하지 않겠다는 ‘부자 몸조심’은 일견 이해가 된다. 문제는 2019년 1월 25일이다. 이제 2달 남짓 남은 ‘빅뱅’이다. 그날 이후 상조업계는 완전히 뒤집어진다. 자본금 15억 원 기준은 중소 상조업체를 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도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상조소비자…
장례식장 시신 유치를 위해 5년간 무려 6억원대 로비를 펼친 장례식장 대표와 금품을 수수한 상조회사와 요양병원 등 관계자 59명이 덜미를 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4일 천안시 동남구 A장례업체 대표 B씨를 비롯해 영업이사 등 4명을 배임 증재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상조회사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 등 55명은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장례식장은 2014년부터 영업이사를 통해 최근까지 상조회사 20곳과 일반 병원 및 요양 병원 등 26곳을 대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 시신을 유치할 경우 1구 당 평균 2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상조회사와 병원 등에 지급했다. 월별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할 경우 상조회사에 추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한 상조회사는 6000만 원, 병원 한 곳은 3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총 리베이트 금액만 6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시신을 확보하기 위해 음성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부산에서 119 무전을 24시간 도청하고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부터 두 달간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자본금 기준 상향을 앞두고 업체 실태를 점검하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공정위는 또 업체들에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명단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18년 상반기에 상조업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의 추가 비용부담 없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의 양대 공제조합 소속 업체들 뿐만 아니라 은행에 선수금을 납부중인 업체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계획 보고서를 제출 받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7월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 등 4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지난 6월에 공개해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및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에 주력했다. 적법 절차 없이 상조 계약을 해제하거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만기해약금 지급을 미루는 업체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조치 하기
내년부터 무연고자 사망시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 등이 통장 없이도 무연고자 계좌에서 장례비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이나 인감이 필요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연고자 장례비를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일방적으로 감당하면서 예산 부담이 커졌다. 금융위는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거해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복지기관의 예산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례비 인출 건과는 별개로 전국 지자체는 무연고자·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주민이 세상을 떠날 경우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지원을 최초로 담은 조례이다. 서울시의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지자체들도 움직이고 있다. 전남
동물화장장 건립을 놓고 각 지역이 찬반으로 갈려 몸살을 앓고 있다. 화장장 신축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지자체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과감히 당근을 제시하고 화장장 건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구 248만명의 대구광역시에는 반려동물화장장이 한 곳도 없다. 최근에 대구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가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심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심의 자체가 무산됐다.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설치 예정지역에 음식물쓰레기와 폐수 처리장이 이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화장장마저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오도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 업체 간의 줄다리기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오도동 동물화장장 건립 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친 주무관청이 여전히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종환 파주시장도 공약으로 동물화장장 중단을 내세운 것도 변수다. 경기 용인 처인구에서는 동물화장장이 재추진 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용인의 동물화장장은 행정소송 끝
충북 제천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보상금(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30일 제천시에 따르면 포전리 마을회는 약속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2일까지 시립화장장을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마을회는 시청 주변에 화장장 이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조만간 집단 시위에 나설 태세다. 마을회는 또 제천과 단양, 영월 등 제천 시립화장장을 이용하는 장례식장 10여곳에 “제천시가 마을회와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11월12일부터 화장장을 이행할 때까지 화장장을 폐쇄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제천 시립화장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은 관리 권한이 없다. 이때문에 마을회가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화장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제천시는 2008년 시립 화장터를 이 마을에 건립하면서 총 160억원의 보조 사업비를 마을회에 집행하기로 약속했다. 지원 대상은 마을회가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화장장 위탁운영을 포함해 수익사업을 다양하게 벌여왔다. 그러나 2012년 일부 주민이 이 회사의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 등 각종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상조업체 커밍데이’(가칭) 행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상조업체 커밍데이’는 위기에 빠진 상조업체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생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행사다.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 조정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이 2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상조업계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칼날로 다가오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무분별한 도산을 막아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때문에 ‘상조업체 커밍데이’를 기획하고 행사를 준비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어디서 행사를 진행하냐는 것이다. 이전까지 상조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일도 드물었거니와 워낙 교류가 없었던 탓에 일회성 만남으로 서먹함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최소 2~3차례는 만나야 업체끼리 이야기라도 오갈 것”이라면서 “일회성 행사로 그치면 탐색전만 하다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도 행사의 형식과 장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를 한 데 불러모으기도 어렵거니와 업체들 간의 오작교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심의가 주민 반발로 개최조차 되지 못했다. 동물화장장반대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대구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던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심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반발로 위원회 회의를 열지 못했다”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심의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동물화장장 건립은 암초에 부딪쳤다. 문제는 지난달 A씨가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장을 짓는다며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동물화장장은 지상 2층, 연면적 2014㎡ 규모로 동물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동물화장장 예정지에서 15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건립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도 구청 앞마당에서는 상리동 주민 500여 명이 동물화장장 반대 집회를 열고 사업자와 구청을 규탄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동물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서를 냈고, 서구청이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관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임료 낮은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는 해명이 나왔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출신 ‘전관’이 공정위 인가로 설립된 상조업 피해 보상기관 이사장으로 부임해 역시 공정위 전관이 대표로 있는 로펌에 일감을 몰아주고 재취업까지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상조업계에서는 속사정을 모르고 한 얘기라는 말이 나온다. 현재도 어렵지만 2015년도와 2016년도 당시에는 상조업에 대한 불신과 온갖 사회부정적 이슈가 점철돼 상조사건 소송 수임에 적합한 법무법인 찾기가 어려웠다. 더군다나 공제조합 특성상 수임료를 많이 지출할 수도 없어 저렴한 수임료로 법무법인 선정하려하니 상황은 더더욱 어려웠다. 이에 한상공은 사건별 선임조건에 부합한 업체선정을 하기 위해 부심했다. 특히 2010년 한상공 설립 당시 법무법인의 수임료인 건당 440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건당 330만원에 법무법인을 물색했다. 2016년 이후 소송 선임 건수는 33건이며, 법무법인 ‘공정’의 선임 건수는 16건으로 48.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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