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 등록해야 하고(법 제18조 1항),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며(법 제34조 9호),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법 제34조 11호)하고 있다. 위반 시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업체의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향군에 따르면 향군상조회는 매각 검토단계에 들어갔다. 향군상조회는 이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메트로폴리탄과 실사에 들어갔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 관련 시행사다. 업계는 향군상조회 매각 추진에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향군상조회는 선수금이 3014억여원(2018년 12월 기준)으로 상조업계 5위이다. 향군상조회는 막대한 선수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속되는 적자폭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향군상조회 매각 소식은 상조회 측에도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상조회 관계자들은 “드릴 말씀이 없고, (매각)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면서 “향군 본회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향군상조회 노조는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매각시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노조원들은 지난 15일 향군 본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향군 홍보담당자는 “매각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본회도 최근에 알았고, 갑작스레 결정됐다”고 밝혔다. 향군상조회 매각 추진의 발단은 향군이 안고 있는 부채에서 비롯됐다. 2016년 국가보훈처는…
보람상조는 지난 6일 업계 최초로 생활체육 탁구 봉사단인 ‘B.L.P 봉사단’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B.L.P’는 보람(Boram), 생활(Life), 탁구(Pingpong)의 줄임말로 ‘보람상조 사회봉사단’과 ‘보람할렐루야탁구단’의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신설됐다. 이번 발대식에는 보람할렐루야 최철홍 구단주(현 보람그룹 회장), 보람할렐루야 이창우 단장(현 보람그룹 대표이사), 보람그룹 곽수종 부회장, 보람그룹 오준오 대표이사, 보람할렐루야 오광헌 감독, 대한탁구협회 현정화 부회장(현 한국마사회 총감독), 서울시탁구협회 길준방 이사, 경기도탁구협회 유철현 부회장 등 보람그룹 임직원 및 탁구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보람그룹 오준오 대표이사, 곽수종 부회장, 보람할렐루야 이창우 단장, 최철홍 구단주,대한탁구협회 현정화 부회장 보람할렐루야 오광헌감독 (왼쪽부터) 사진=보람상조 보람할렐루야 이창우 단장의 발대식 선포를 시작으로 B.L.P 봉사단 선서, 전국 지회장 임명장 수여식, 우수 탁구클럽 자매결연 현판식이 진행됐다. 이어 대한탁구협회 현정화 부회장의 축사와 보람할렐루야 최철홍 구단주의 답사가 이어졌다. 우수 클럽 현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실 업체가 많이 정리됐다. 하지만 재등록한 상조업체에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2019년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하여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지급 여력 비율*이 업계 평균(92%)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 관련 운영 부실 여부 우려가 있는 업체를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 여력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 업체는 제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
장례문화 속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바른 장례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13일 한국장례협회(회장 박일도)는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공동으로 ‘우리시대 장례문화를 진단한다’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일제 잔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장례업계는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의식에서 마련됐다. 김명연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우리의 장례문화에 대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일제에 의해 왜곡된 장례 의식과 풍습을 청산하는 것이 자주독립의 정신을 완성하는 일”이라며 “우리의 장례의식은 전통에 부합하면서 편리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범수 한국상장례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연우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와 이철영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순남숙 예지원장, 박채원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 원장, 이주현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등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일도 장례협회장은 이날 토론의 의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장례문화에 들어있는 일제 잔재를 걷어내자는 것”이라면
예다함 상조상품 소개방송에서 제휴카드 할인을 통해 납입금이 일절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위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SK스토아는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지난달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소위 심의소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에 주의조치를, SK스토아에 권고를 의결했다.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은 ‘예다함 상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휴카드 사용 시 제공되는 최대 할인 한도가 월 1만 7천원임에도, 계약 구좌 수에 관계없이 제휴카드 할인 혜택으로 납입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청자들이 오인케 방송했다.홈쇼핑사들은 예다함 상품이 월 1만4천원씩 357회를 납부하지만, 제휴카드인 KB국민카드 실적이 한달 70만원이면 1만7천원이 할인되기 때문에 실질적 납부금액은 ‘0원’이라고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예다함 상조상품 월납입액 0원으로 오인케한 CJ·롯데홈쇼핑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또한 회사들은 양가 어르신을 포함해 총 4구좌를 계약해도 동일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오인케 했다.방심위 조사 결과…
일본 경우에는 세대주가 갑작스런 사망 시 유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 중 상속편의 내용을 개정하여 유족이 희망 시 2019년 7월 1일부터 고인의 예금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11일자에 본지에도 게재한 내용이다.일본은 40년 만에 민법의 상속부분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에 호적등본 등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상속분의 선불에 해당하므로, 용도 및 이유를 설명 할 필요도 없다.종래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로 피상속인의 예금과 저금에 대해서 유산 분할이 확정될 때까지 동결되었다. 즉 피상속인의 예저금은 유산분할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속인 전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특정 상속인이 출금할 수 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으로 예저금이 동결되어 있었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등 필요불가결한 고액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일부예금을 사용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 온 것이다. 즉 일본은 지난
최근 상조서비스 부문으로 대한민국 브랜드 만족도 1위, 착한브랜드대상을 각각 2년, 4년 연속으로 수상한 부모사랑상조가 기존에 사랑받고 있는 장례와 크루즈를 넘어 고객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라이프케어(Total Life Care)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부모사랑상조는 11년 동안 ‘오직 고인만을 바라본다’는 철학 아래 체계적인 교육과 투자로 양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속적인 인력양성을 통해 차별화된 장례 서비스인 ‘고인맞춤추모장례’의 서비스의 질을 상향 평준화를 완성했다. 그 결과 국제인증인 ISO9001을 획득하며 상조문화를 선도해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장례 서비스로 상조 부분의 전문성을 증명한 부모사랑은 ‘부모사랑크루즈’를 런칭하여 다시 한 번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부모사랑크루즈는 업계 최초로 전세선을 운영하여 기획과 행사를 모두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하는 동시에 자회사인 크루즈 전문 컨설팅 업체인 시즈앤크루즈를 통해 정직하고 합리적인 크루즈 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부모사랑상조 관계자는 “부모사랑은 이미 검증 받은 장례와 크루즈 서비스를 넘어 고객 생애 전반을
시립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포항시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나선다.포항시는 지난 5일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추모공원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포항시의 시립화장장은 화장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데다 시설 노후화가 심각했다. 화장 후 골분을 안치할 수 없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부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이에 종합장사시설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고, 시 차원에서 올해 실시한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립화장장 활용방언 연구용역’에서도 종합장사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최근 전국 지자체들은 포화상태인 시립화장장을 대신할 장사시설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는 공모를 통해 장사시설의 입지 후보를 선정한 바 있다.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립화장장 활용방안 연구 용역’ 주민 공청회©포항시청‘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는 5~26일 입법예고되며,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여론을 수렴한다.입법예고 후 조례가 시행되면 포항시는 장사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사시설의 규모,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기준 선정, 심사 및 건립지역의 위치와 지원 등을…
법원이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장례식장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해당 관할 B행정청에 제기한 장례식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 19일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의 지상 1층, 3층 내지 6층 등에 대해 관할 B행정청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병원을 운영 중이다.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11일, 해당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B행정청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다. 하지만 B행정청은 12월 18일 신청 불허 통지를 했다.B행정청은 불허에 대해 해당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제3자인 C씨가 운영하려는 정황이 있고 해당 건물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경우 교통혼잡이 우려되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현 의료법은 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따. 관할 행정청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하지만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개설허가를 하는 것이 옳다. 이는 사업 변경허가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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