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명 ‘상조업체 커밍 데이’가 열린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15억원 증액 시한을 앞두고 업계가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공정위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조업체 커밍 데이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11일 <상조장례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조업체 커밍 데이(가제) 같은 것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체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상조업계의 위기를 공동으로 돌파하자는 것이다. 홍 과장은 “자본금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업체들이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업체들이 가지는 만남의 장을 만들면, 업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맡대고 문제 해결에 나설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상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수합병’ 문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인수합병을 하려하더라도 현재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공정위가 판을 깔고 그 위에서 업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국세청 공무원들의 상조회가 100억원대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고 이를 퇴직부조금 명의로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세우회’는 공무원들이 매월 납입한 상조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과 금융상품 투자 등을 운영해 융자사업을 벌이거나 퇴직부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현직 공무원들이 수익사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는 민법을 근거로 설립됐으며 현직 국세청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상호친목을 위해 1966년 공제회 성격으로 설립됐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현직 국세청 직원 1만9792명 중 83.6%인 1만6553명이 세우회에 가입돼 있다. 세우회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해 연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우회는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세우빌딩과 서울 관악구의 도원회관을 보유하고 있다. 각각 기준 감정가액이 1123억원과 226억원(2012년 기준)이다. 세우빌딩은 지난 2007년 신축을 마쳐 연 임대수익이 61억7600만원에 달했고
지방 출신 A씨(47)는 서울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거주했다. 부모님도 서울로 모시고 온지 10년이 넘었다. 최근 모친상을 당한 A씨는 경황이 없었지만 미리 가입해둔 상조 덕분에 장례를 온전히 치를 수 있었다. 상조 가입자가 지난 3월 기준으로 500만명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상조 가입자는 516만명에 달했다. 상조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든 것 같은데도 왜 상조 가입자는 증가하는 것일까?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다사(多死)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동시에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최근에는 1인가족이 증가하면서 개인이 원자화, 파편화되고 있다. 명절 때 일가친척이 모이는 것은 한국의 전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변화하고 있다. 이때문에 집안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가친척이 모두 장례에 관여하기 쉽지 않다. 친가와 외가 식구들이 일단 한 곳에 모여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필요한 것은 상조다. 유가족이 경황이 없는 와중에 장례에 필요한 일체의 과정을 장례지도사가 출동해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상조의 유용성을 확인한 국민들은 너도나도 상조에 가입했고,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 공개를 고민하고 있다. 8일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상조장례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본금 증액이 안 된 업체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25일까지 모든 상조업체는 자본금 15억 원 이상으로 증액해야한다. 만일 15억 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무허가 업체로 전락하기 때문에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지 못하면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 홍정석 할부거래과장 하지만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는 것은 상조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손쉬운 작업은 아니다. 자금력이 좋은 상위권 업체의 경우는 자본금 증액에 걱정이 없지만 중소업체는 자칫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이때문에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홍정석 과장은 “상조업체들에게 10월 중순까지 ‘자본금 확충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은 업체를…
강원도 원주 시립화장장의 화장장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원주시는 시립화장장의 시설점검 및 보수를 위해 5일부터 20일까지 화장장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원주 태장동에 위치한 시립화장장에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께 여과기 고장으로 인해 연료로 쓰이는 경유 그을음이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여과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작동 이상을 일으켜 인근 아파트로 20여분 간 시커먼 그을음이 날려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그을음 사고로 인해 주차된 차들이 깨알만한 크기의 거뭇거뭇한 먼지로 뒤덮였고, 휴지로 문지르면 시커먼 때가 묻어났다. 물을 뿌리면 구정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을음이 진했다. 아파트 난간이나 심지어 집안까지 검은 먼지가 침투해 사람들을 괴롭혔다. 밖에서 일을 보던 주민들은 먼지를 그대로 뒤집어 쓰는 등 피해가 컸다.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사고에 대응했다. 원주시는 그을음 소동은 화장장 여과기 고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살수차 3대와 청소차 1대를 동원해 화장장 근처 아파트와 도로, 나무, 차량 세척 등을 실시해 그을음을 걷어냈다. 사고 조사 결과 화장장 굴뚝에서 나온 분
인간 내면 깊은 곳의 허기와 슬픔, 그리움을 노래한 허수경 시인이 지난 3일 독일에서 별세했다. 향년 54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판사 난다 김민정 대표는 4일 “어제저녁 시인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자택에서 밤새 병세가 악화해 다음 날 아침(현지 시간)에 눈을 감으셨다고 한다. 장례는 현지에서 수목장으로 치른다고 한다”고 밝혔다. 허수경 시인은 1964년생으로, 고독과 쓸쓸함이 짙게 배인 정서의 시를 써왔다. 특히 1992년 독일로 이주한 이후 ‘이방인’의 감성을 담은 시들은 독자의 마음을 쥐고 흔들었다. ▲지난 3일 독일에서 향년 54세로 별세한 허수경 시인 생전 모습 허수경 시인의 장례는 수목장으로 치러진다. 수목장은 국내에서도 최근 인기가 치솟는 친환경 장례방식이다. 수목장은 1999년 1월, 국토가 좁아 효율적인 사용을 고민하던 스위스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모토와 맞아 떨어지는 수목장 컨셉은 유럽 각국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스위스의 이웃나라 독일은 2000년 9월 수목장연합회를 창립하고, 이듬해 헤센주 정부가 수목장을 시작했다. 독일은 스위스보다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답게 수목장림도 규모가 크다. 총
지난 1일 별세한 도 므어이 전 공산당 서기장의 장례식이 6~7일 이틀간 국장(國葬)으로 엄수된다. 3일 베트남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공산당중앙위원회는 “므어이 전 서기장 장례식이 6~7일 하노이 국립장례식장에서 국장형식으로 엄수된다”고 밝혔다. 므어이 전 서기장의 국장이 결정되면서 베트남 전역은 추모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국장은 일반 시민들이 치르는 전통 장례방법과는 확연히 다를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지는 게 특징이다. 그렇다면 베트남 일반 전통 장례방식은 어떨까? “죽은 자에게는 마지막 순간만이 남는다.” 이 베트남 속담은 베트남 사람들이 장례식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통 2~3일 장을 치른다. ▲1일(현지시간)밤 101세로 별세한 베트남 도 므어이 전 공산당 서기장의 생전 모습 베트남의 장례문화는 염(殮)에서 매장까지 한국의 장례문화와 많은 부분이 흡사하다. 하지만 다른 부분도 눈에 띈다.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베트남에서는 염을 할 때 입에 쌀이나 동전, 금 등을 넣는다. 또한 관 아랫부분에는 바나나잎을 깔고 시신을 눕히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방식이다. 가장 특이한 점은 베트남 논밭 가운데에 묘지가…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 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할 경우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비용, 장례용품, 시신 안치료 등 장례비용 약 300만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무연고사망자는 2011년 693명, 2013년 922명, 2016년 1천232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권익위는 지자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 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또
156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 충족업체 얼마나 될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019년 1월'상조업계 대혼란'을 막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상조업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되었으나 3년 동안 상조업계에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그 마지막이 2019년 1월25일이다. 당시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영업을 계속할 상조업체는 2019년 1월까지 자본금 15억 원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불과 3개월여를 남겨두고도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자한 상조업체가 얼마 되지 않자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 2018년 6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 156개 중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상조회사는 고작 34개로 전체의 약 22%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국민들로부터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상조시장 확대의 어려움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 등으로 상조시장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즉 내년엔 개정할부거래법이 시장에 정착되는 첫 해인만큼 지금까지 신규 상조사업
수도권이 화장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시민들은 천안까지 원정화장을 가고, 경기도민들 또한 해당 지자체에 화장장이 부족해 원정화장을 다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2020년이면 ‘대란(大亂)’ 수준으로 번질 것으로 예측되며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원정 화장을 떠나고 있다. 서울시립 화장시설인 서울추모공원(서울 원지동)과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터·경기 고양시)에서는 서울시민의 화장 수요를 소화하지 못한다. 대한장례지도사협회가 지난 6월 천안추모공원 이용객의 거주지를 분석했더니 서울 거주자의 이용 건수가 2010년 10건에서 2016년 225건, 지난해에는 280건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226건(5월 기준)을 기록했다. 경기도민들 또한 화장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화장하지 못하면 주민들은 인근 지자체나 원거리 지자체로 원정 화장을 떠나야만 하는 실정이다. 서울·경기권의 화장시설이 부족한 이유는 인구 집중 때문이다.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돼 있어 사망자 수 또한 수도권이 가장 많다. 하지만 수도권 화장시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화장시설은 부족하지 않다. 다
STV ㅣ 시사한국(株) ㅣ 사업자등록번호 : 107-87-40245 ㅣ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8길 11 (44-1번지 321호)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ㅣ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 편집인 박상용 ㅣ 발행인 차용환
UPDATE: 2018년 11월 14일 09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