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불식 할부거래제도개선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충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상조 해약환급금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조업체들은 “업계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고형석(선문대)·나지원(아주대) 교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예치기관(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신한은행), 한국상조산업협회, 8개 상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1부는 전자상거래법 관련 현안토론, 2부는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건의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고형석 선문대 교수와 나지원 아주대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관련 발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고 교수는 비대면(온라인) 상조계약 및 상조의 크루즈 전환 등 5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전자상거래법과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고 교수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폐업 상조사업자 명단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 상향 조정 이후 폐업하는 상조업체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조 납입금을 떼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박대출(국민의힘·진주시갑)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상조업체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말 한 상조 사업자가 폐업 이후에도 소비자로부터 상조 납입금을 계속 챙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컸다. 해당 사업자의 폐업 소식을 접하지 못한 소비자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납입금을 중지시키지 못했고, 소비자는 낙담해 눈물을 흘려야 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2016년 163개→2020년 77개) 폐업한 상조업체는 86곳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 악화가 가속화돼 폐업하는 상조업체가 지속 증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이 필요
“삼베 수의는 일제시대의 잔재이며, 뿌리 뽑아야 하는 악습입니다.” 언론의 장례문화 보도에 대해 살펴보면 위처럼 단호하게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삼베 수의는 일제시대에 일제가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뿌리뽑아야 할 악습이라는 것이다. 언뜻 듣기에 합리적으로 들리는 단호한 저 문장은, 그러나 꼼꼼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례 전문가들은 “삼베 수의는 시대의 산물이며, 일제가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민들이 유교식 의례에 따르기 위해 수의를 입으려고 하는데 살림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입기 시작한 무명, 삼베 수의가 대중적으로 정착이 됐다는 것이다. 결국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불리는 삼베 수의는 오히려 우리의 전통 문화로 발전한 우리 전통 상례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삼베 수의는 일제 잔재”라고 주장하며 삼베 수의 퇴출을 읊어댄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화장(火葬)은 일제 잔재인가?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화장률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 10명 중 9명은 화장을 한다. 그런데 역사를 따져보면 화장 문화도 일제 잔재라고 할 수 있을까? 일본은 상징적 권력자인 천황(天皇)이 아닌, 실질적 권력자인…
부모나 자녀, 형제 등 친인척과 연락이 끊긴 채 사망한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를 치르기가 쉽지 않다. 고인과 오랫동안 동거를 해서 사실혼 관계이거나 유일하게 연락하는 지인이라 하더라도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현실을 감안해 ‘법적 가족’ 아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나 친구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난해 지침을 바꿨으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사실혼 관계’나 ‘친구’ 등 법적 가족이 아니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2020년 장사업무 안내(지침)’의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항목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혼 관계 ▲연고자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 관계(조카·며느리 등) ▲장기간 지속해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한 경우, 실질적 부양,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 ▲사망자가 생전에 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을 통해 사후 자신의 장례 주관자로 지정한 경우 ▲친구, 이웃, 사회적 연대활동 등에 따라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고인의 법적 배우자나 자녀, 부모와 형제·자매 등에게 시신 인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고인이 ‘무연고자’로 확정된 이
경기 이천시 공설 화장장 건립 문제를 놓고 이천시와 여주시가 강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여주시가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여주시의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23일 이천시 부발읍, 여주시 능서면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청 앞에서 이천 화장장 설립 관련 항의시위를 하고 도청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은 도청 출근시간에 맞춰 8시 이전부터 여주시 접경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이천시의 계획이 부당하고 무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천시 공설 화장장 건립 후보지는 부발읍 수정리 외에도 5곳이나 더 있으며, 시립 화장시설인 효자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장은 굳이 여주시와의 접경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이천시의 계획이 양 지역의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부발읍과 능서면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천 화장장 설립이 도청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며, 실질적 예산투입도 미미한 수준이라 (도가)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시위와 면담을 끝마친 여주시의회 관게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를 향해 여주시의회의 호소문을 접수했다. 이천과 여주 지역은 본래 이웃한
▲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이 수상한 2021 대한민국 창조경영 대상 트로피 (사진 제공=보람상조)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이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1’에서 2년 연속으로 CEO와 기업이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보람상조는 대한민국 혁신브랜드 대상, 최철홍 회장은 사회책임경영 부문 대상에 선정되며 업계 대표 기업으로서 저력을 입증했다. 2021 대한민국 창조경영은 25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 및 기관의 후원을 통해 개최됐다. 각 산업 분야에서 창조적인 경영환경 개척과 성과를 이룬 브랜드와 경영 사례를 발굴해 선정했다. 먼저 보람상조는 31년 간의 업력을 기반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선진화된 상조문화를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람상조는 설립 당시 장례용품 가격 정찰제를 도입,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을 이어가며 올바른 상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보람상조는 업계 최다 규모인 245만 명의 회원을 모집, 작년에는 업계 최초로 선수금 1조 2500억원도 달성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추모관 개설, 모바일 부고 알림 서비스 도입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언택트 서비스를 강
지난해부터 매각설이 무성했던 한강라이프가 크루즈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에 전격 매각된다. 24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크루즈라이프와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한강라이프를 인수하는 유병욱 크루즈일번지 회장은 크루즈 업계의 거물로 꼽히는 인물이며 상조업계의 성장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한 끝에 한강라이프를 인수하게 됐다. 한강라이프는 유 회장의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원 수 늘리기와 영업조직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강라이프는 지난해부터 매각설이 무성했다. 지난해 한강라이프는 관계사사 직원이 무려 43억 원을 빼돌려 잠적하며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라이프는 해당 사건으로 43억8000만 원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처리했다. 약 17억 원을 미수금으로 기록하고, 나머지는 대손충담금으로 설정했다. 또한 한강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공제조합 담보금을 3차례 분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 한강라이프는 담보금 20억 원을 3개월 간 6억 3천만 원씩 분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은 관계사 직원 횡령과 맞물려 한강라이프의 재무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당시 한상공 내부에서도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전경. 제공=안양시 경기 남부권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함백산 추모공원이 다음 달 완공될 예정이다. 오는 6월 선보일 함백산 추모공원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모아 공동으로 건립해 지자체 협업의 모델로 평가받는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시가 2013년 공동형 종합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해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중이다. 현재 약 76%의 정도 공사가 진행됐으며, 완공은 다음달 예정이다. 추모공원은 완공 후 석달 간 화장로 운영 등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6월 정식으로 개장될 계획이다. 함백산 추모공원에는 화성시를 비롯해 안양·부천·광명·시흥·안산 등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했다. 6개 지자체가 총 1714억 원을 부담해 조성되는 추모공원은 화장로 13기, 봉안당 2만6514기, 자연장지 2만5300기, 장례식장 8실 등과 부대시설이 갖춰진다. 화성시가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건립비용 157억 원 등 총 406억 원을 냈고, 나머지 금액은 부천시 305억9천만 원을 포함해, 5개 시가 인구 비율에 따라 부담했다. 함백산 추모공원이 완공돼 정식 운영되면 경기도 남부권의 화장 수요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6개 지자체가 위치한 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장례식장의 방역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치러진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을 놓고 서울시가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과 같은 장소인 서울광장에서 치러진 영결식이라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김혁 총무과장은 22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시에 사전 신고와 절차 없이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결식을 개최한 백기완 선생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날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은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등을 금지(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이 가능하다. 지난 19일 백기완 영결식 당시 관계자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운집해 이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가 행했던 조치와 비교할 때 형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여론의 반대에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입주한 서울 중구 수표로 인농빌딩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권명길 원장과 진흥원이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원장의 전문성 논란으로 진흥원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경고까지 받은 장례문화진흥원에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이다. 장례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8일 장례문화진흥원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경고’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복지부는 권명길 원장과 진흥원에 각각 엄중 경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례문화진흥원은 진흥원 이전을 검토했다. 진흥원 이사진은 ‘진흥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이지,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이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었다. 이전 희망지는 서울시 종로구·중구·용산구·동대문구·서대문구 등 서울 강북 주요지역이었다. 장례문화진흥원은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 의뢰해 사무실을 찾았다. 공인중개사 A씨가 이전 계획을 맡아 진흥원 사무실로 적당한 건물을 물색했다. 이때 갑자기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가 등장해 진흥원 이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A씨는 진흥원 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진흥원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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