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1일 “㈜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계약 후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2천4백여만 원을 보전하지 않은 채로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위반이다.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1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위반이다. ㈜투어라이프는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려고 하면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하여 소비자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던 대구의 사상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주택가나 학교 인근에 동물화장장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은 20가구 이상인 민가 밀집 지역 혹은 학교, 그 밖의 공중 집합시설 또는 장소에서 300m 이내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률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대구 서구 상리동에 신축하려 했던 대구 첫 동물화장장은 사실상 건립이 어려워졌다. 동물화장장 예정지가 모 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192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건립과 관련된 모든 허가를 받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서구에서 건축허가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여러차례 표류했다. 서구청은 주민 여론을 살피다 신청서를 반려했고, 사업자가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하며 법적다툼으로
일본 전국 지방 자치 단체의 반려동물 화장 실태를 보면,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대하는 지역도 있고, 도쿄처럼 대부분 민간업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등 형태가 다양하다. 각 자치단체에 따라 비용도 각각이다. 지역의 주민 이외인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반려동물 화장장에 가는 경우도 많다. 사설업체와 달리 시영화장장인 경우에는 다소 귀찮은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전 예약과 인식표 반납 등 번거로운 수속이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을 화장하는 시영화장장에서는 헌화대와 대기실, 고별실 등 잘 갖춰진 곳도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사망관련 처리부서와 명칭도 각각 다르다. 취급방법도 쓰레기 처리와 같은 형태를 하는 곳이 있는 반면 인간과 같은 대접을 하는 곳이 있는 등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실태가 자치 단체장의 생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서나 과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담당 직원의 독단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인 실태는 파악된 바 없다. 각 지방에서의 실태도 지방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화장에 관여하는 곳도 있는 가하면 도쿄와 같이 반려동물에 관한 것은 민간 화장업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6년간 후원해온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감사장을 전달 받으며 뜻 깊은 송년회를 함께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감사장 전달식 및 송년회에는 이진아 보람카네기㈜ 대표이사와 보람상조애니콜㈜ 사회봉사단, 이광영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및 이용인 300명이 참석했다.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은 6년 연속 복지관을 후원하고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복지관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한 보람상조에게 감사장과 함께 다년 간의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보람상조는 2013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첫 인연을 맺은 후 매년 복지관 나눔 행사를 후원하며, 연극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지난22일에도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나눔문화 행사’를 후원하며 노약자 및 아동·청소년 100여명에게 간식과 샌드아트 공연을 제공한 바 있다. ▲ 보람카네기㈜ 이진아 대표이사(가운데)와 보람상조애니콜㈜ 사회봉사단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특히 보람상조의 후원 활동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며 복지관과 진심 어린 소통을 이루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대전에 사는 S씨(56)는 A상조회사에 회원 가입을 한 후 달마다 납입금을 냈다. 어느 순간부터 상조 납입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지만 생활이 바빠 신경을 쓰지 못했다. 최근 “상조 폐업이 우려된다”는 뉴스가 잇따르자 S씨는 자신이 가입한 A상조회사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다. 온라인 상에는 A상조회사 ‘폐업’이니 ‘보상’이니 하는 단어만 둥둥 떠다닐 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답답해진 S씨는 이곳저곳을 수소문한 끝에 A상조회사가 이미 2016년에 폐업을 했으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상해주는 기간이 지난 9월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S씨는 피해보상 기간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억울해했지만 현행법상 S씨를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불과 50여일 후에는 수천, 수만 명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다. 상조업계는 2019년 1월 25일만 바라보고 있다. 1월24일이 지나면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자하지 않은 업체는 ‘무등록업체’로 전락하게 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상조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충남 공주의 정안면에 위치한 정안 수목장에 불법으로 유골함 200여 기가 안치돼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보인다. 이곳은 사단법인 조계정토 불교총원의 소유이다. (사)조계정토 불교총원 측은 “2013년 3276㎡를 수목장 허가를 받은 후 수목장에 대한 관리 및 판매에 대해 ㈜보현 측에 위임했다”면서 “그러나 ㈜보현은 수목장으로 운영돼야 할 부지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허가지 외 인근 부지에 유골을 불법으로 안치해 공주시로부터 불법 안치된 수목장을 철수시키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관리를 맡아온 (주)보현과 마찰이 있어 공주시를 통해 조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주시는 “허가나지 않은 지역에 불법으로 영업해 (시설을) 늘린 것에 대한 책임만 물을 수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불필요한 책임 논쟁에서 비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조계정토 측은 “관리자인 (주)보현 측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말라고 전했다”면서 “하지만 (말을)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진행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보현 측은 “계속해서 수목 판매 영업을 방해한다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조계정토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인간의 소망이 드디어 우주에서도 이뤄지게 됐다. 화장하고 남은 유골 골분을 담은 캡슐을 인공위성에 실어 로켓으로 쏘아 올리는 이른바 ‘우주장(宇宙葬)’이 4일 새벽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현됐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우주장에는 일본인 30명을 비롯해 150명 각자의 유골을 담은 소형 캡슐을 실은 인공위성이 발사됐다. 일본인 유족들은 로켓 발사장면을 인터넷 중계로 지켜봤다. '은하철도 999' 등 우주를 무대로 한 작품으로 유명한 만화가 마쓰모토 레이지(松本零士. 80) 또한 자신의 손톱 일부를 잘라 캡슐에 담는 생전장(生前葬)의 방식으로 우주장을 치렀다. 우주장은 망자의 유골을 태우고 나온 골분을 1cm 가량의 사각형 캡슐에 담아 초소형 위성에 실어 쏘아올린다. 위성은 지구 주위를 몇 년 간 돌다가 대기권에 진입하며 타서 소멸된다. 유골을 수납하는 사각형 캡슐 하나의 비용은 300만원 가량이다. 큰 풍선에 유골 골분을 실어 대기권으로 날려보내는 대기권장(葬)은 이미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우주장 또한 시장이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로켓으로 쏘아올려 우주공간을 돌다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방식의 우
경기도는 현재 도내 등록 상조업체 중 상당수가 내년1월25일 이후 폐업 또는 직권말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가입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내년1월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3억원에서15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달30일 현재 도내 등록 상조업체16곳 중75%인12곳이 자본금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도는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상조업체144곳 중92곳이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기간 내'자본금15억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청 상조업체가 자본금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되면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50%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
좋은라이프(회장 김호철)는 호텔식 전문장례식장 ‘홍천장례문화원’을 29일 그랜드 오픈했다. 좋은라이프는 지난 3월부터 홍천장례문화원 오픈을 준비해왔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종욱 홍천군 부군수를 비롯해 많은 지역원로들과 좋은라이프 임직원이 함께했다. 좋은라이프는 홍천장례문화원을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으로 설계하였다. 홍천장례문화원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위하여 입식 식탁과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으며, 호텔식 유족 휴게실과 별도의 침실, 침대, 옷장, 금고, 욕실을 보유하고 있다. 장례기간동안 최대한 유족의 편의를 제공하여 슬픔에 지친 심신을 케어하도록 시설을 마련했다. 특히 안치실, 염습실, 영결식장 등에는 하단흡입식 공기순환장치의 최첨단 위생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족과 조문객이 안심하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넓은 주차장(110여대)과 2층 테라스는 야외카페 형식의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 조문객 서로가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유족버스, 고인전용 리무진, 접수 시 무료이송차량도 자체 보유해 대기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장례식장 종사자 역시 지역에서 채용하여 선진화된 좋은라이프의 장례서비스에 대한 교육 이수 후 최고의 서비스에 대비하고…
전북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전주승화원 실내 봉안당에 안치 중인 봉안 유골 중 사용 기간이 지난 봉안 유골을 정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유골 정리는 실내 봉안시설 안치를 원하는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전주승화원은 포화상태로, 실내 봉안당은 220기 정도만 신규로 안치할 수 있다. 실내 봉안당의 안치 규모는 총 5000여 기지만 안치율이 95%에 달해 만실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용 기간이 지난 봉안 유골 200여 기를 대상으로 기간 갱신이나 자진반환 이행을 추진 중이다. 200여 기에 대한 최고장을 두 차례에 걸쳐 발부했지만 여전히 150기에 대한 기간 갱신이나 유골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공단은 이달 중으로 3차 최고장을 발부하고 미이행 유골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무연고 처리할 예정이다. 무연고 처리는 집단 자연장으로 치러진다. 전주승화원은 지난 2014년에도 장기미계약 무연고 유골 정리를 한 바 있다. 당시 전주승화원은 2012년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장기 미계약자 무연고 유골에 대한 정리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사설 공원묘지도 무연고 묘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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