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27일 JTBC가 보도한 ‘보훈처, 향군상조회 수익사업 취소’라는 제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29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조회의 수익사업 취소와 관련한 지시나 공문을 접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기존 상조회원에 대한 관리 및 의전서비스 절차를 전과 다름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향군은 또 국가보훈처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당사자인 향군에 전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언론에 유포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향군은 JTBC 보도를 규탄하며 “향군 상조회 수익사업 취소”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보도를 내보냄으로써 시청자와 독자들의 오해를 사게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향군은 JTBC가 향군이 새로 매입해 운영중인 여주 ‘학소원장례문화원’ 위탁운영권이 보훈처와 향군이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보훈처 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향군측은 법조문을 거론하며 보훈처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향군은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상법상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는 독립법인으로, 헌법 126조에서 보장하는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국가보훈처가 통제 또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를 호령했던 전설적인 선수인 요기 베라의 명언이다. 이 명언을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대구 최초의 동물화장장을 설립이 또다시 주무관청이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사업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대구시에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A씨는 서구청이 내린 동물장묘시설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이를 막아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 서구청은 A씨의 건립허가 신청을 번번히 반려했다. 또한 공중집합시설 300m 이내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그러나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싸움 끝에 승소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또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건립 허가는 나오지 않았다. A씨가 소송을 재차 제기하면서 A씨와 서구청 간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
미국 오하이오에서 열린 90대 한국전 참전용사의 장례식에 고인과 인연이 없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다. 이 장례식은 큰 화제가 되어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하이오주(州) 신시내티 스프링 그로브 묘지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6·25 참전용사 헤즈키아 퍼킨스(90)씨의 장례식을 알리는 ‘특별 공지’를 올렸다. 헤즈키아 퍼킨스는 지난 20년 동안 장례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정작 장례식 날짜가 되자 퍼킨스의 친척들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신시내티 오하이오로 오지 못하게 됐다. 스프링 그로브 묘지의 관리인 스킵 펠프스는 “우리는 특별 공지에 대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례식날이 되자 특별 공지를 본 수천 명의 시민이 몰려들어 퍼킨스의 마지막 모습에 경의를 표했다. 펠프스는 어떤 사람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왔고, 한 커플은 미시시피에서 왔다고 말했다. 포트 녹스의 군인들은 성조기를 접어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국기 의식을 거행했으며, 장례식 감독이 유가족을 대신해 국기를 전달받았다. 펠프스는 “고인은 군악대의 연주와 백파이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연주, 오토바이가 이끄는…
상조업계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한 여행업에 할부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상조업체들이 여행 상품을 판매했다가 난데없이 폐업하고 피해보상 받을 길이 막막해진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은 성장 정체기에 들어선 상조시장 대신 여행업을 개척해 대규모 회원을 유치하고 있다. 굵직한 업체들이 크루즈와 해외여행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아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 크루즈 여행의 경우 럭셔리 여행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중장년층에 인기가 높다. 상조업의 경우 할부거래법으로 선수금 50%를 보전하게 되어있어 상조 소비자들은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될 경우 회원은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받는다. 할부거래법은 장례·웨딩 등에 상조서비스 한해서만 선수금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체와 달리 여행업 부문이 문을 닫을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여행 부문은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상조업체의 여행 부문 또한 할부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화까지는 험난해 보인다. 피해가 커지자 공정위에서는 법적 검토
금호라이프(대표 기노석 이광숙)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금호라이프는 지난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회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금호라이프는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상조회사로 그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공로가 있음을 인정받아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됐다. 금호라이프는 앞서 2014년 제3회 한국상조대상 시상식 경영부문 장려상, 2015년 제4회 한국상조대상 시상식 근로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7년 2월에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해 2월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호라이프 기노석 대표(가운데)가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회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금호라이프는 2005년 12월 14일 상조업을 개시하였으며, 15년에 가까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탄탄한 회사 운영을 자랑한다. 또한 경영자와 근로자가 똘똘 뭉쳐 한마음으로 뭉쳐 있어 위에
미국 워싱턴주(州)가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간 퇴비화는 숨진 사람을 퇴비로 쓰려는 ‘가장 친환경적인 자연장’의 방식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합법이지만, 미국에서는 워싱턴주가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제이 인슬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는 전날 ‘인간 퇴비화’ 법안에 서명했다. 이전까지 워싱턴에서는 시신의 매장이나 화장만 허용됐지만 인슬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퇴비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신 퇴비화는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나뭇조각이나 짚 등을 활용한 육각형 용기에 넣어 30일 이내 자연 분해시킨다. 이러한 재구성(Recompositon) 과정이 끝날 경우 유가족은 받은 흙은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사용하거나 뿌릴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의 아이디어는 시신 퇴비화 장례서비스 업체 리컴포즈(Recompose)의 최고경영자(CEO) 겸 창업자인 카트리나 스페이드로부터 나왔다. 스페이드는 대학원생 친구가 자신의 가축으로부터 퇴비를 수확한 농부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 스페이드는 인간 퇴비화가 인간 유해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깨달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은 “한솔라이프(주)의 소비자 피해보상이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솔라이프(주) 소비자 피해보상 기간은 2019년 5월 30일까지이며, 이후에는 한솔라이프(주)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가 종료됨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한상공은 지난 2017년 6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솔라이프(주)의 선불식할부거래업이 등록취소(서울특별시) 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주)한솔라이프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검찰고발 했었다. (주)한솔라이프는 2016년 9월 2일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계약중지 사유는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 지급 연체 때문이다. (주)한솔라이프의 공제계약은 그로부터 2달 뒤인 2016년 11월 해지됐으며, 서울시는 2017년 3월 27일에 (주)한솔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상공은 같은 해 6월 1일 (주)한솔라이프의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표적인 상조 소비자 피해 구제책인 ‘내상조 그대로’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21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 통합을 완료하고 홈페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업계의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다. 상조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가 될 경우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때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하면 보상받은 절반의 납입금만으로 원래 가입했던 상조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앞서 ㈜프리드라이프·좋은라이프㈜·㈜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휴먼라이프㈜ 등 6개 업체와 협의를 거쳐 ‘내상조 그대로’를 출범시켰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안심서비스’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를 실시하며 힘을 보탰다. 국정감사 등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서비스 종류가 많아 헷갈리고, 홍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와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통합판 ‘내상조 그대로’ 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른바 펫팸족 1천만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동물화장장은 태부족이다. 대구·경남 김해·경남 의령 등에서 동물화장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등록된 반려동물만 6만6000여마리(2019년 3월 현재)에 달한다. 대구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펫팸족을 배려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대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동물화장장이 단 한 곳도 없어 펫팸족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도 화장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 사업자가 대구 서구에 대구 최초의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허가 신청을 했지만 2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건립 허가가 무산됐다. 사업자는 세 번째 소송에 돌입하며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서도 2016년 하반기부터 동물화장장 건립 신청이 잇따랐다. 시는 주민 반발을 의식해 화장장 건립을 불허했으나 행정 소송 끝에 건립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김해시는 아예 공공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팔을 겉어붙였다. 경남 의령에서도 동물화장장 건립을 놓고…
눈뜨고 일어나면 웨딩홀에서 장례식장으로 바뀌더니 이번에는 장례식장이 폐업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폐업한 장례식장은 24곳에 이른다. 소재지는 서울·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였다. ‘지방 소멸’이라는 사회적 위기가 닥쳐오면서 장례식장 또한 수익이 감소하고, 경영의 위기를 겪는 장례식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귀경 하다보니 서울·경기권은 인구 절반인 2천 5백만명이 밀집해서 모여살고 나머지 지역은 ‘공동화’되고 있다. “사람이 너무 없는데 죽을 사람이라고 있겠느냐.” 어느 장례식장 관계자의 푸념이다. 노인들이 사망하면 자식들은 노인을 위해 지방까지 내려가 상을 치르지 않는다. 자신들이 정착한 수도권에서 상을 치르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하한선에 다다르면 일단 학교, 결혼식장, 산부인과 등이 없어진다. 뒤를 이어 장례식장도 문을 닫으면서 장례업계에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 그 화두는 단연 ‘살아남기’다. 지방 장례식장은 병원과 연계해 신설되면서 살아남기에 성공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병원과 연계된 장례식장을 찾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대신 병원과 연계되지 않은 전문 장례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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