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비 멋대로 쓴 미래상조119대표 징역4년 미래상조119등록취소 된 데 이어 두 번째 날벼락 회원 동의 없이 상조회비를 멋대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미래상조119대표에게 징역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상조119송모(51)대표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 송 대표는2012년8~10월 자신이 인수한 상조업체 두 곳의 회원3천200여명의 예치금9억6천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대표는 회원들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는데도 거짓 작성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빼돌리고,이를 회사 운영자금이나 새로운 회사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아울러 송 대표는 계약 해지한 회원3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4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또 회삿돈4억3천여만 원을 경영상태가 부실한 회사들에게 임의로 대여해줘 손해를 끼쳤다. 재판부는“경영난에 처한 상조업체를 무분별하게 인수하고,적접하게 운영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거짓 자료를 제출해 예치금을…
세계 장례업계는 친환경 열풍…CO2배출없는 관(棺)도 등장 친환경 알칼리 분해법도 조명 세계 장례업계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용품을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특히 생활의 편의성으로 인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던 사람들이 최후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장례를 선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화장법(火葬法)과는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든‘알칼리 분해법’(water cremation)또한 등장해 새로운 장례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22일(현지시간)영국 유력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장례엑스포’(funeral expo)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자기조립용 가구’(flat-pack)관(棺)이1등을 차지했다. 이 관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환경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이산화탄소 중립’(CO2-neutural)관이다. 관도DIY(Do It Yourself)시대가 도래한 것이다.대신 여기서DIY의 핵심은‘친환경’이라는 키워드이다.사람들의 관심이 친환경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신의 유골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액체화해 하수 처리하는 알칼리 분해 장치 가디언
공정위“감사보고서 살펴보고 있다”…후속조치 뒤따를 듯 “올해50군데나 감사보고 제출 안해”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관계자는“상조업체들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제출한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 이번 감사보고서 전수조사 결과는2019년1월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 증액(3억원→15억원)을 앞두고 공정위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감사보고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미흡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2월 상조업체가 제출한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출된153건 중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는10여건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주석의 정보는 전체 보고서153건 중143건은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부실한 감사보고서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외부감사인은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특정
전남 해남군이 황산면 원호리 일대에 건립 중인 종합장사시설의 명칭을‘남도광역추모공원’으로 확정하고7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완도·진도군이 참여하는 제7차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추진단 회의를 갖고 종합장사사시설의 광역화장장 명칭을‘남도광역추모공원’으로 확정했다고17일 밝혔다. 화장시설은 한울원,봉안시설은 동백당과 매화당으로 확정지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해남과 완도·진도 등3개군의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은 오는7월 정식운영을 목표로 건립중이며, 5월까지 화장로3기를 포함한 화장장과 봉안당1동,자연장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봉안당1동은12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해남군의 종합장사시설 '남도광역추모공원'조감도 (사진:해남군청)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시설운영팀을 구성해6월부터 시험가동을 실시할 계획도 있다.하반기에는 전남 서부권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조성사업은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159-1일원에195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화장.봉안시설과 자연장지,휴게공원 등8만7886㎡규모의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남도광역추모공원 건립사업
전남 해남에 ‘남도광역추모공원’ 생긴다…7월부터 정식운영완도·진도 등 인근 지역주민 편의성 높아질 듯 전남 해남군이 황산면 원호리 일대에 건립 중인 종합장사시설의 명칭을 ‘남도광역추모공원’으로 확정하고 7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완도·진도군이 참여하는 제7차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추진단 회의를 갖고 종합장사사시설의 광역화장장 명칭을 ‘남도광역추모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장시설은 한울원, 봉안시설은 동백당과 매화당으로 확정지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해남과 완도·진도 등 3개군의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은 오는 7월 정식운영을 목표로 건립중이며, 5월까지 화장로 3기를 포함한 화장장과 봉안당 1동,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봉안당 1동은 12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시설운영팀을 구성해 6월부터 시험가동을 실시할 계획도 있다. 하반기에는 전남 서부권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조성사업은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 159-1 일원에 195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화장.봉안시설과 자연장지, 휴게공원 등 8만7886㎡ 규모의 공설
서울고등법원이18일 서울시가 내린 미래상조119등5개 회사의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대법관 박보영)이 지난해4월26일1, 2심 판결을 깨고,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지1년여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짤막하게 판결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미래상조119등5개 회사로,서울시를 상대로“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이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은 등록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로써2014년에 서울시가 미래상조119등5개 업체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4년여에 걸친 행정소송이 끝났다.미래상조119등5개 업체의 등록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소송에 관련된 업체는 총5곳으로,미래상조119,이지스그룹(前상조119),미래119,더크루즈온,독도상조119등이다. 1심과2심에서는 미래상조119를 제외한4곳의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미래상조119뿐만 아니라4곳의 등록취소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서울시의 미래상조119등5개 업체의 등록취소 처분의 발단은‘씨엠상조개발’에 대
'미래상조119등록취소’최종 확정…서울고법,미래상조119청구 기각 서울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될 듯 미래상조119등5개 상조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1별관306호 법정에서 열린‘미래상조119등5개 상조회사의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2017누46815)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로써 미래상조119,미래119,상조119,더크루즈온,독도119등5개 회사의 등록취소 처분은 확정됐다. 법원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미래상조119가 서울시를 상대로 신청한2천억 원대 청구 소송도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1심 재판부는 미래상조119등5개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미래상조119’를 제외한 나머지4개 회사의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송기호 대표가 등록취소 처분 당시에는 취소 처분을 받은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 서울시는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항고했고,대법원은 지난해4월26일 원고승소 판결의 원
미래상조119 등 5개 상조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미래상조119 등 5개 상조회사의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2017누46815)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미래상조119, 미래119, 상조119, 더크루즈온, 독도119 등 5개 회사의 등록취소 처분은 확정됐다. 법원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미래상조119가 서울시를 상대로 신청한 2천억 원대 청구 소송도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래상조119 등 5개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미래상조119’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회사의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송기호 대표가 등록취소 처분 당시에는 취소 처분을 받은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4월26일 원고승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최종적으
한국상조공제조합, 2018년도 공제계약사 신용평가 실시 구조조정 대비,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차원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2018년도 공제계약사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한상공은 현대회계법인과2018년도 신용평가용역계약을 체결(약2달 간)하고 현지점검을 통해 소속 공제계약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16일 밝혔다. 한상공은 신용평가를 통해 공제사고 위험도가 높은 공제계약사에 대해 모니터링·정기점검·경영개선계획 및 채권확보방안 마련 등 선제적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평가 대상 회사는 총34개사다. 34개사에는 은행예치업체 중 조합가입 희망업체도 포함된다. 한상공은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율 산정,공제사고 위험도 분석,제도개선사항 등을 모색한다. 신용평가율 산정은 공제규정에 의거해 공제계약사별 재무상태를 분석하는데, ‘선수금대비 금융자산 비율’등9개 항목에 대한 신용평가율을 산정한다.또한 공제계약사별 선수금 보전을 위한 담보금도 부과한다. 위험도 분석은‘현금흐름분석’, ‘정상불입구좌비율’등 상조업에 적합한 위험지표를 자체개발해 공제사고 위험도를…
신상옥 감독과 결혼 한국영화 중흥기 이끌어 첫 대종상·해외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기록‘영화같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원로배우 최은희 씨가 16일 오후 5시 30분 오랜 투병생활 끝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 인근 병원에서 숙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92세.장남인 신정균 감독은 고인이 병원에 신장투석을 받으러 갔다가 임종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인은 1926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1942년 연극 ‘청춘극장’으로 데뷔했고, 1947년 ‘새로운 맹서’(김독 신경균)로 영화계로 나서 김지미, 엄앵란 씨와 함께 1950∼60년대 맹활약했다.1953년 영화 ‘코리아’에서 주연으로 발탁됐고 연출을 맡은 신상옥(1926~2006년) 감독과 열애를 시작해 1954년 결혼한 이후 두 사람은 배우와 연출자로 호흡을 맞추며 한국 영화의 중흥기를 이끌었다. ‘꿈’(1955), ‘지옥화’(1958), ‘춘희’(1959), ‘로맨스 빠빠’(1960), ‘백사부인’(1960), ‘성춘향’(1961), '상록수'(1961),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1), ‘로맨스 그레이’(1963), ‘빨간 마후라’(1964) 등 1976년까지 1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특히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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