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가평·남양주 등 3개 시·군이 계획중인 광역화장장 조감도 경기 가평군에 설립 추진 중인 가평 광역화장장을 놓고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대측은 단순히 님비에 의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외경제tv에 따르면 가평군 광역화장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김성기 가평군수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행정절차법(22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면서 "공청회를 하려면 개최 14일 전에 장소와 시간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평군청은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중대고 민감한 사항을 광역 화장장 건설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과 MOU 체결하는 과정에 가평군 6개 읍, 면 어느 한 곳도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적이 없고 가평군 홈페이지 고시 공란에 알리지 않고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자체로 보아 MOU 체결은 군민에 뜻을 묻지 않은 행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가평군 광역화장장 건립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제
코로나19 양성, 또는 코로나감염 "의심"의 사체를 인수할 때 입는 방호복 차림을 한 장례지도사의 현장사진 일본 언론 주간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내 코로나19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20:30분 현재 일본 내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64명이다. 일본의 경우 확진자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의심" 상태라고 해도 최후에 고인과 고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부모형제는 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볼 수조차 없는 슬픔의 깊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무서움이 강하게 각인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4월 사망자 수는 100명을 넘어 병원의 대응이 절박했으며 또한 장례회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정보도 없었고 완전히 갈팡질팡하는 상태였었다. 도쿄의 타카호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프래너로 활동하는 카와하라 히로마사씨(58)는 코로나19의 감염이 확대되는 추세였던 2월 하순 꽤 이른 시기부터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분류되어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받아왔다. 어느 날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의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추석명절에 온라인으로 성묘와 차례를 지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추석명절 이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길 바라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날 경우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외출과 대면 접촉이 사실상 버거운 상태이다. 이에 인천시는 추석명절 동안 온라인으로 성묘와 차례를 지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설공단은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온라인 성묘·차례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및 인근 도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천가족공원은 1일 약 3천여 명의 유가족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장사시설로, 폐쇄나 운영 중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가족공원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석명절을 맞아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하는 유가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시는 가족공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마다 절묘한 패러디 졸업사진으로 관심을 집중 시키는 의정부 고등학교가 올해에는 인종차별 논란을 겪었다. 의정부고 학생들 중 일부가 일명 ‘관짝소년단’을 패러디 했는데, 이 패러디가 인종차별 논란으로 비화한 것이다. 대체 관짝소년단이 무엇이기에 나라를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논란이 커졌을까. 관짝소년단은 가나의 장례식에 등장한 젊은 남성들을 일컫는다. 최근 들어 가나의 장례식은 흥겨운 분위기로 진행되는데 장례식을 진행하는 청년들이 관을 어깨에 얹고 춤을 추는 모습으로 관심을 끌었다. 장례식이라고 하면 보통 숙연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고인을 추모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관짝소년단처럼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어렵다. 그런데 관짝소년단은 ‘안 그래도 슬픈 장례식이 더 슬퍼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관을 어깨에 얹고 흥겹게 춤을 춰서 신선함을 안겼다. 이 장례식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온라인 상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급기야 소셜미디어 상에서 밈(meme)으로 소비되기에 이르렀다. 밈이란 다양한 모습으로 복제되는 사진이나 패러디물을 뜻한다. 영상의 인기는 한국에도 전해졌고, 의정부 학생들이 관짝소년단을 패러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관을…
해외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장례를 목적으로 해외에 입국한 경우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의 범위가 넓어진다. 재혼한 부모와 며느리·사위까지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례 등 인도적 목적으로 인한 격리면제 대상을 현재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더해 앞으로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또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례행사 범위에는 장례식 외에 발인과 삼우제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과 함께 절차를 강화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만 한정된다.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 기간은 7일 이내이며, 그 외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최대 14일로 제한된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 당시 입국한 아들 박주신 씨의 자가격리가 면제돼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규정에 있는 사안이라며 특혜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4
‘라임 사태’와 연루돼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전(前)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공판에서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인 장 모 씨의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다만 횡령 금액 중 장 씨 소유 법인으로 송금된 외에는 횡령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과 공모,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횡령의 책임을 김 전 회장으로 돌리는 셈이다. 장 모 씨는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과 함께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하고 378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 자금보다는 차입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 인수자가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장 모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
일본 의사회 요코쿠라 요시다케 회장 일본 의사회의 종합 정책 연구 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증 사체의 이송과 장례·화장의 실시 매뉴얼」을 2020년 6월(제5권)을 추가 발간하였다. 매뉴얼에는 소독작업을 사전에 연습해 둘 것과 표준예방책, 공기감염 예방 및 접촉감염 예방에 대해 모든 직원에게 교육해야 하며, 직원들이 가족에게 불안을 주지 않도록 상담·지원 업무에 대해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는 등의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의 의사회 종합정책연구 기구에서 금년 4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증 사체의 이송과 장례·화장의 실시 매뉴얼」 제하로 금년 4월 5일 발간한 제 2권에 의하면, 이 매뉴얼은 병원이나 장례관계자, 시신이송사업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혹은 감염이 의심되는 사체관련, 장례관계자와 화장관계자에 대한 대응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매뉴얼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가 집약되는 대로 개정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매뉴얼의 내용에는 장례회사 종사자와 시신운구 사업자, 입관 및 수시전문 사업체, 엠바밍 사업자의 이송, 장례, 매장 및 화장의 원활한 실시에 관한 대응 매뉴얼임을 명기하고 상세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의 화장장 후보지에 ‘화장장 결사반대’‘죽당리 수정리 고백리 화장터 건립 결사반대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경기 이천 시립화장장 입지가 이천시와 여주시의 경계지역인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산11-1 일원으로 결정됐다. 이천시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24일 오후 3시 시립화장장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후보지가 여주시와 경계가 맞닿아있는 부발읍 수정리로 결정되면서 이천시와 여주시·여주시의회·능서면 주민 등은 화장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 행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천시는 지난 7일 예정되었던 화장장 최종 후보지 발표를 22일께로 연기하고 여주시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멋진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여주시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다만 엄 시장은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호협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이천시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천시가 여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후보지가 여주시와 경계에 위치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다.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화장장 부지 인접의 능서면 주민 등은 물리력으로 화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10인 이상 모임’과 등교수업·스포츠경기가 전면 금지되고, 장례식장과 예식장도 문을 닫는다. 안그래도 조문객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는 장례식장 사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1일 현재 최근 8일간 약 2천명이 확진 판정을 새로 받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비수도권으로 빠르게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감영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등장하는 등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15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이는 수도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조치이지만,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속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치하고 있다. 만약 3단계로 상향 되면 시민들의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고 엄청난 불편이 초래된다. 10인 이상의 모임이 일절 금지되고, 필수적인 공공·기업 활동만 허용된다. 모든 공공시설 운영이…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신년 세미나에서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이승혜 서기관이 시장정책과 경쟁정책,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소비자기본법의 이해,소비자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내용등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OCAP 블로그 발췌 신임 할부거래과장에 이승혜 공정위 서기관이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22년 8월 16일까지 2년이다. 전임인 홍정석 전 할부거래과장은 2017년 10월 과장에 임용돼 2년 10개월 만에 퇴임했다. 이승혜 신임 할부거래과장은 2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소비자정책과에서 근무를 오래 했던터라 상조 분야는 원래 애정도 있고, 관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공정위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다 알고 있기는 힘들다”면서도 “상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과제에 대해 그는 “전임자가 하던 일을 매끄럽게 이어나가야 하기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해나가며 그 후에 생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하는 이승혜 신임 할부거래과장과 인터뷰 전문> - 상조분야에 평소부터 관심이 있었나?(상조장례뉴스)“제가 소비자정책과에서 근무를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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