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천여만 원의 32.4%인 3억1천여만 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바라밀굿라이프는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바라밀굿라이프는 2018년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STV 김충현 기자】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총 가입자 수는 684만 명으로, 2020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18만 명(2.7%)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6조 6,649억 원으로 2020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4,583억 원(7.3%)이 증가했다. 연도별 선수금액 변동 추이(단위 : 억원) 자료 : 공정위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6조 5,908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9%를 차지했다. 2021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75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5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5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2개(56.0%) 업체가 수도권에, 20개(26.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21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5조 7,881억원(전체의 86.8%)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 6조 6,649억원의 51.2%인 3조 4,104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등록업체
【STV 김충현 기자】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대를 웃돌면서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고 단계인 4단계 요건을 조만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4단계가 적용되면 장례식에는 친족 참여만 허용돼,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에서는 일단 개편안이 아닌 현행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4단계 격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와 같은 유행이 확산한다면 조만간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서울 또는 수도권에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 두기 개편안의 4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주간 평균 확진자가 서울 389명, 수도권 1,000명이 유지될 때 적용된다. 지난 6일과 7일 연이틀 전국 확진자가 1,000명대를 돌파하면서 수도권 확진자 1,000명대도 눈앞에 둔 상황이다.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대외활동이 봉쇄 수준으로 제한된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출근 등 생활에
【STV 장만석 고문】일본의 소비자청은 최근 장례회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수속으로 장례관련 추가 비용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 일체 불필요」 라고 대외에 홍보한 것은, 경품 표시법(정식명칭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오사카의 한 장례 관련 회사에, 10억 3,754만원의 과징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은 곳은 장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오사카의 '유니퀘스트'이다. 소비자청에 의하면, 이 회사는 2017년 12월까지의 1년 반 남짓 동안,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수속으로 장례를 의뢰할 수 있는 장례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자기회사 홈페이지에 「추가 요금 일체 불필요」라든지 「완전 정액 플랜」 등으로 홍보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구차에 의한 운구 거리와 시신을 안치하는 기간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청은 이와 같은 홍보행위가 경품표시법 위반이라며 장례업체들에 이미 재발방지 등을 명령했지만 지난 7월2일 과징금으로 1억180만엔을 내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소비자청의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회사인 「유니퀘스트」는, NHK의 취재에 대해…
【STV 김충현 기자】상조업체들이 수익 다각화를 위해 서비스 중인 크루즈 등 여행업이 ‘할부거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로 일정기간 동안 납입 후 여행하는 선불식 여행업을 ‘할부거래법 시행령’에 포함시켜 규제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해당 상조업체가 서비스하던 여행사(크루즈)가 같이 폐업해 민원이 속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중견 A상조업체가 2019년에 폐업하면서 해당 업체가 같이 운영하던 크루즈 여행사가 문을 닫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상조 회원은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지만 여행사 회원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선수금 보전 의무 등이 상조업에만 적용될 뿐 여행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여행사에서 납입 받은 납입금은 눈먼 돈이 된 탓이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할부거래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7~8월 입법 예고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여행상품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에 추가될 경우 반드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공정위도 처음 할부거래법 신설 당시 상조에 적용되었던 방식과 유사하게 ‘2년’의
【STV 김충현 기자】교원라이프 상조 제휴상품이 적금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1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교원라이프는 KT와 상조제휴상품을 서비스 중이다. KT 휴대전화 요금제 가입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KT 통신사 판매점 직원들이 상조상품에 대해 설명하며 ‘적금’이라고 안내해 소비자들을 혼란케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상조와 적금은 엄연히 다르다. 적금은 원금손실이 없지만, 상조는 ‘만기시 100% 환급상품’을 제외하면 계약 구조상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KT 판매점 직원들은 소비자들에게 교원라이프 제휴 상조상품을 안내하면서 “적금”이라고 소개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긴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소비자들이 “사기 당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KT와 교원라이프 결합상품의 경우 상조업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통
【STV 김충현 기자】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요금 고지 의무를 한층 강화한 장사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장례의식의 내용과 이용기간, 이용료의 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한 내용 고지가 의무화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 이용시 유족은 사망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려운데다 장례사업자와 유족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상품구매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청약철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장사법 개정안 통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은 이용료와 지급방법, 이용기간, 이용가능시설, 장례의식 내용 등에 대해 장례식장 영업자로부터 계약체결 전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례업자의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번 장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이
【STV 김충현 기자】경기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 건립 정책에 반대하여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해 추진된 주민소환투표가 수포로 돌아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인 김모 씨는 28일 “27일까지 서명 기간에 2만 명 넘게 참여했지만,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인원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이천시장 주민소환투표에는 만 19세 이상 주민의 15%(2만7천70명) 이상의 서명이 요구된다. 김 씨는 지난 4월 28일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서명운동을 벌여 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서명부 제출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지만, 김 씨가 서명부를 내지 않기로 결정해 이천시장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절차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씨는 “엄 시장이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고 화장장 부지를 선정했고, 해당 부지 주민들이 입지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화장장 건립을 강행했다”면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주민들의 뜻에 반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이천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해 8월 부발읍 수정리 산 11-1 일대를 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천 시립화장시설은 공사비 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약 7개월 만에 해제된다. 상조업계에서는 ‘대면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은 다음 달 1~14일 2주간 ‘이행 기간’ 중간 단계인 ‘6인까지’(7인 이상 금지) 모일 수 있도록 하다 15일 이후 ‘8인까지’(새 거리두기 2단계, 9인 이상 금지)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새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됐다. 기존 5단계가 1→1.5→2→2.5→3단계로 실시되던 것을 4단계인 1→2→3→4단계로 바뀐 것이다. 0.5단계로 분류해 위험성이나 대응 메시지 전달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0.5단계를 없앴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직계가족은 1, 2단계에서 인원 제한 없이 만남을 허용한다. 단 2단계에서 돌잔치를 할 때에는 최대 16명까지로 제한한다. 지인 모임은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저녁 6시 이전은 ‘5인 이상’ 저녁 6시 이
“갑작스러운 ㅇㅇ님의 임종으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차분하고 자세한 안내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입관 때 정성스럽게 모셔주신 부분이 아직도 마음에 크게 남아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람상조 홈페이지에는 장례 행사를 치른 고객들의 감동 후기가 가득하다. 보람상조의 차분하고 섬세한 행사 진행과 정성스러운 입관 행사는 고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한다. 보람상조 장례지도사들이 이토록 호평을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보람장례지도사교육원’ 덕분이다. ▲예비 장례지도사들이 보람장례지도사교육원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 OJT를 성공적으로 거친 장례지도사들은 업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고객 감동 실천이라는 목표 아래 일찌감치 장례지도사 양성에 공을 들였다. 교육원을 설립해 100% 실무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직 장례지도사 강사진이 보람상조 29년 장례행사 경험을 집약한 장례지도사 업무매뉴얼을 토대로 기초부터 실전까지 철저히 교육한다.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직 팀장급 장례지도사가 교수로 출강하는 덕분에 수강생들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게 된다. 보람장례지도사교육원은 교육 첫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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