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성행하고 있는 슈카쓰(終活)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일컫는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는 죽음이 가까워지는 노인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나선다. 가장 흔한 예가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장례 상담을 받는 것이다.자신이 숨질 경우 장례 방법과 유산 처리 방법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받는다.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서약서가 있으면,이 서약서를 토대로 유족들은 검소한 장례를 치를 수 있다.이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 부담을 확연히 덜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유족들이 검소한 장례를 치르려고 해도 괜히 고인에게 누를 끼치는 것 같아 꺼려지는 경우가 있지만 장례서약서 한 장으로 이 같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임종체험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일본이 한국보다 더 빨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슈카쓰가 성행하게 됐지만,한국의 고령화도 만만치 않다. ‘일본 사회가 한국 사회의 미래’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에서 유행하는 고독사가 한국에서도 흔해지고 있으며,화려했던 장례식은 점차 검소한 장례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사회에서 널리 퍼져있는 슈카쓰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이미 일부 상조업체에서
복지부“장사시설 추가 설치”발표하자 경기도 지자체 초긴장 “우리 지역엔 화장로 안돼”님비현상 심해…전문가“파격적 인센티브 내걸어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경기도에23개 화장시설을 추가할 계획을 밝히자 도내 지자체들이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각 지자체들은 다른 지역에는 괜찮지만 내 지역에는 절대 안 된다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로 똘똘 뭉쳐‘지역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15일‘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이 계획에는 경기도에23개의 추가 화장지설의 구축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오는4월 수요조사를 벌이고,이를 바탕으로 화장로 건설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 내 각 지자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위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다른 지역에 화장로가 들어서는 것은 상관 없지만,적어도 자기 지역에는 화장시설을 절대 유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투표에 도움되지 않는 혐오시설 유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남·북부를 막론하고 화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굳이 심
공정위,상조업 최초 4개 회계지표 분석 공개지급 여력 비율 등 양호 순위 상위 업체는?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6년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급 여력 비율 등 ‘4개 지표별 상위 업체’를 분석 공개했다. 공개 목적은 지급 여력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조업체 공개를 통해 상조업체들 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선정된 51개 상조업체(2016년 말 기준 선수금 100억 이상)를 대상으로 분석했다.이들 상조업체 중 ‘외부 감사인 으로부터 한정 의견 또는 의견 거절을 받은 업체는 제외’했다.2016년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195개이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분석 대상을 선수금 100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먼저 할부거래법상 가장 중요한 4가지 회계지표(①지급 여력 비율, ②자산 대비 부채 비율, ③영업 현금 흐름, ④자본금)별 상위 15개 상조회사(30% 수준)를 선정하여 공개한바 충격적이었다.15개 상조업체를 3개 등급으로 구분 가나다순으로 배열 공개하므로 공정성을 담보했
재향군인회상조회(대표 김광열, 이하 향군상조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김광열 대표의 인사말에 눈에 띄는 문구가 있다.“(재향군인회상조회는)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기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한 맺힌 재외 한국인 유골 봉환 사업 등 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입니다. 정부가 감독하고 감사(監査)하는 기업입니다.”재향군인회상조회는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더케이 예다함의 뒤를 이어 업계 4위의 선수금 규모를 자랑하는 상조업계 빅4 업체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2,588억여 원의 선수금을 적립했다.향군상조회는 이처럼 매머드급 규모를 자랑하지만, 향군상조회의 장례용역을 받아 진행하는 장례지도사(외주 의전팀장)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향군상조회의 ‘갑’질이 그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향군인회상조회 경영이념은 신뢰와 봉사 그리고 상생이라고 밝히고 있다.(재향군인회상조회홈페이지 캡처) <상조장례뉴스>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향군상조회는 회사 외부의전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때 ‘수의·관·제단·양복(상복)·유골함·차량’ 등 6가지 용품을 모두 본사에서 직.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해에 공설 동물화장장 들어선다…연내 완공 목표 사설 화장장 난립에 주민들 항의 이어지자 전격 결정 경남 김해시가 공설 동물화장장을 착공하기로 했다.난립하는 사설 화장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지자체 내 갈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김해 상동면 주민40여 명은 지난5일 김해시청에서 집회를 열고“대대로 이어온 마을에 혐오시설인 동물 화장장이 웬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주민들은 허가 부서와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고,사업 허가 취소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사업허가권을 신청한A씨는 지난해 말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일대에2970㎡의 동물 화장장 건립을 신청했다. 동물장묘업은 사업허가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시는 환경문제와 주민 반대여론 등을 이유로 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A씨는 경남도에 김해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후 동물화장장을 착공했다. 김해시에서는 이 같은 사설 동물화장장이6일 현재5개나 추진 중이다.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보류하고 나섰지만,생림면2곳과 상동면1곳의 사업자는 행정소송 끝에 허가를 따냈다. B업체는 아예 무허가로 동물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업체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하 금소연)이 상조피해자 구제제도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망한 상조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불합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비판에 김동원(상조피해자 구제센터 운영위원장 겸 하늘문화원 대표)위원장은 “상조회사들이 오히려 고마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금소연은 지난해 6월 기관 홈페이지에 상조피해구제 게시판을 만들고, 하위항목으로 ‘정보광장’을 만든 뒤 정보광장 게시판에 ‘상조피해자 구제제도란?’라는 제목의 글을 처음으로 올렸다. 이 글을 살펴보면 금소연은 상조피해자 구제제도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갑작스런 상,장례 발생시 도움을 받기위해 가입한 상조회사가 무단폐업 등으로 본래의 목적 달성이 불확실해진 상조피해자들에게 최초 가입약관대로 장례행사를 차질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환급절차와 행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상조회사와 동일한 성격의 다른 상조회사에 공제금액 재적립과 행사를 다시 의뢰 하는 등 신뢰도가 불안한 시스템을 공신력있는 비영리법인에게 확실한 보증을 받는 성격의 구제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이 제도를 요모조모 따져보면 결
상조업체 자본금 상향 기준 적용이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상조업체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상향된 자본금 기준15억 원을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상조업체는2019년1월까지 자본금을 기존의3억 원에서15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할부거래업에 재등록해야 한다.만약 재등록하지 못할 경우 무허가 업체로 간주된다.불법 영업 업체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무허가 업체로 전락할 경우 처벌 기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공정위에서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자본금 증액에 대한 방법을 업체들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시간은 흐르는데 두 손 놓고‘나몰라라’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하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일단 타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 여겨 보고 있다”면서도“다른 업체들이 손을 놓고 있으니 우리도 딱히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의 말에서는 절박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자본금 증액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사문화가 화장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2차(2018~2022년)장사시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수급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3월 14일(수) 오전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자문회의’를 개최한다.이번 자문회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이 이례적으로 직접 주재하고 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이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설명한다.지난 2월6일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에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사장 이종윤)이 주최한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장사관련분야 전문가와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지난 2012년 11월 '전국 장사시설 적정 수급을 위한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사관련 분야가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등화장시설의 단계적 재건축 및 설비보…
상조업체 15억 자본증액업체 20개사 요건충족142개 상조업체, 자본금증자 계획 자료 요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달‘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2018년 1월 말 기준,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총 20개인데, 이 가운데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새롭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조업체의 강화된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2018년 1월 162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현황 / 자료출처 : 공정위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15억 미만인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상조업체(20개 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
서울시의회에서‘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지난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주민이 삶의 무게를 견디다가 유명을 달리할 경우 고인들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대표 발의된 조례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이다.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간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왔다.금천구의 경우‘금천마을장례지원단 두레’를 발족시켜 무연고자 장례를 적극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기준으로 한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세상을 떠날 경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통과 된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4)은 장례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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