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원(3.7%) 증액된 7조5877억원으로 편성되어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3906억원 대비 2765억원(4.3%) 증액된 6조6671억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원(△0.7%) 감액된 9206억원으로 편성되었다.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다.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하여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하였다.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하였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이하 농정원)은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농 귀촌 지자체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귀농귀촌 지자체 설명회’는 농촌의 정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지원 정책, 선도사례, 작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주는 사업이다.다시 말해 서울에서도 지역소개, 현장상담, 현장 자료 공유 등 관심 지역에 직접 방문해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지자체 귀농 귀촌 업무담당 공무원, 전문상담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올해 지자체 설명회에는 전국 41개의 지자체가 참여하며, 총 77회의 설명회가 운영된다. 설명회는 9~11월까지 서울시 aT센터에 위치한 귀농귀촌종합센터 지자체강의실에서 진행된다.이번 사업은 2016년부터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와 전국 지자체의 협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설명회 참여자가 2016년(17개 시군·469명), 2017년(53개 시군·1183명), 2018년(37개 시군·1018명, 8월 기준)으로 늘어나는 등 귀농귀촌 관심도와 발맞춰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이다.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현재, 건축법에서 허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건축 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18일(토) 개막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한국의 5세대(5G) 이동통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하 5G체험관)을 운영 중이다.5G체험관은 11월 한-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인니 통신정보부, 통신사(KT, 텔콤셀) 등과 협력하여 구축하였다.인니 통신정보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니의 국민스포츠인 배드민턴과 남북단일팀이 출전하는 농구 종목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실감미디어 서비스와 가상현실(VR) 게임을 5G로 제공한다.5G체험관을 방문한 인니 통신정보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5G태블릿으로 선보이는 다양한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이며,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5G 도입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한편 8월 19일 5G체험센터에서 삼성전자가 인니 최대이동통신 사업자인 텔콤셀과 5G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 첨단기술이 인니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향후에도 인니와 5G 등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18년 12월 13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타 환경법에서는 배출시설이 배출기준을 3~4회 반복하여 위반 시 조업중지또한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에 장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했다.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그러나…
민주주의·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평가하고 이를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8일(토)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역사문제연구소 강당 관지헌에서 전국역사교사모임과 공동주최로 ‘역사교과서 집필진·편집자 초청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역사교과서에 현대사를 어떻게 쓸까_민주·평화·인권의 시선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2017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07, 2009 교육과정의 역사 관련 교과서를 전수 분석하여 내놓은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교과서 분석과 서술 방향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먼저 김종훈 구암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과서 서술 평가를 발표한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집필 기준에 제약된 붕어빵식 서술, 독재자와 그들의 통치 행위가 주어인 역사, (자유)민주주의는 시련을 겪었으나 경제는 성장했다는 내러티브, 절차적 민주주의에 갇힌 민주주의의 역사, 독재·민주주의 문제와 분단 문제의 상관관계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김 교사는 개선 방향으로 ‘교과서 속 민주화운동사의 새로운 내러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다.조왕호 대일고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창업 혁신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8월 16일(목)부터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범구매 제도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4월 12일 중기부와 6개 공공기관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해 MOU를 체결하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번에 2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내용 등을 반영하여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해소아울러, 지난 상반기 시범구매 접수 결과, 기업 참여자격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이면 별도 요건없이 시범 구매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고, 창업기업 및 공공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지역은 전남 해남군 등 9곳이다.예를 들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A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부품 제조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4600만원과 매년 재산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의 50%인 24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
일상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감성 톡(Talk), 상상 톡(Talk) 민주시민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교육은 8월 23~24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8월 30일~9월 1일, 9월 13~15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2차 교육은 대전광역시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3차 교육은 경기도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열린다. 각 교육 당 약 25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에서는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개론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권복희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상근연구원, 권혜진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유일영 더 이음 사무국장, 조철민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등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이 강의와 토론을 진행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과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학교의 보호 밖에 있어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로 떠오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청과의 협업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서울시가 수립 중인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장)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노동자) 두 가지가 핵심이다.우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법 상식과 안전지식 교육을 실시한다.임금체불 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무료 노무 컨설팅도 실시한다. 사후 이행점검을 통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고용노동청을 통해 추가 근로감독이 이뤄지게 된다.노동자들에게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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