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 중 2만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7월 12일(목)에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세부 분과 구성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들이 연구개발·사업화 과정에서 타 기업·연구소 등의 외부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7월 18일(수) ‘플랫폼 분과’ 회의를 시작한 데 이어 투자 및 마케팅, 인력양성, Seed 등 3개 분과도 첫 회의를 27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기업, 병원, 투자자 등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협의체는 바이오 클러스터(16개), 유관협회(4개), 연구중심병원(10개),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9개) 등 63개 기관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 혁신창업센터가 간사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투자 및 마케팅, 인력양성, Seed 3개 분과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투자 및 마케팅 분과는 우수기업(기술)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 및 펀드 운용사와의 협력 방안 등 투자유치 지원,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인력양성 분과는 산업계가
서울시가 2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시설을 총동원한 폭염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폭염주의보가 발령된 12일부터 ‘폭염종합지원상황실(4개 반 6명)’을 가동하고, 폭염경보로 격상된 16일부터는 2단계(7개 반 9명)로 강화해 노숙인,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지원, 시설물 피해예방·안전조치, 긴급구조·구급 활동 등을 전방위 지원 중이다.폭염특보 기간 동안 시 및 자치구에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해 총 105개반 427명이 △상황총괄반 △시설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재난홍보반 △환경정비반 △교통대책반 등으로 구성돼 폭염상황관리를 하고 있다.예컨대 최고 38℃까지 치솟는 한낮에 거리를 헤매는 노숙인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역 같은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을 1일 15회까지 늘리고 구호물품을 제공하거나 온열질환 증상 발견시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하고 있다.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6월 에너지취약계층 1만 가구에 4억원 상당의 냉방물품과 전기요금을 지원한 데 이어 6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했다.경로당, 주민센터 등 서울 전역 총 3252개소를 ‘무더위쉼터’
다음달 25일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나설 당대표 후보가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의원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8명의 당대표 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른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대표 후보 가운데 이종걸·최재성·이인영·박범계·김두관 의원 등 5명은 컷오프 탈락했다. 이에 따라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의원은 전국대회까지 한달간 치열한 레이스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비경선에는 선거인단 440명 중 405명(92%)이 참여했으며, 당 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송영길·김진표·이해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거나 문재인정부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어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해찬·김진표 의원의 컷오프 통과가 유력시 된 가운데 송영길 의원은 2016년 당대표 예비경선 컷오프를 딛고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은 예비경선 정견발표를 통해 “2년 전 한 표차로 낙선했을 때 머리가 띵했다”면서 아찔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점을 내세우며 “이런 자세로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올린 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4선)이 ‘서울의 길’ 행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했다. 송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의 길’ 행사를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사실상 송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광주, 대구, 인천, 여수 등 전국에서 모여든 약 3천명의 포럼 회원들이 참석해 ‘송영길’을 외쳤다. 박홍근, 이훈, 유동수, 신동근, 박 정, 박찬대, 변재일, 윤관석, 이규희, 노웅래 의원 등은 단상에 올라 송 의원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더불어 걷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며 당권 도전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잇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촛불정신으로 발화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이 내 사명감”이라며 문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체 없이 지자체장들의 전화를 받아가며 소통하겠다”면서 “지난 번 컷오프된 아픔을 되새기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문 대통령의 정치에 이제 민주당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충남지역 소상공인 개업 업소는 4만3991개로 폐업 업소 1만9255개보다 두 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충남연구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약 20만건의 도내 소상공인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남 소상공인 개·폐업 업소 분포(2015.12~2017.06)’ 정책지도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정책지도에 따르면 충남지역 소상공인 개업 업소는 4만3991개였다. 시군별로는 천안시(1만1804개), 아산시(5785개), 서산시(3318개)순으로 많았고, 청양군(673개), 계룡시(722개), 서천군(1179개) 순으로 적었다.충남 전체 업종별 개업 업소를 보면 음식업(1만8428개, 41.9%), 소매업(1만5051개, 34.2%)이 전체의 76.1%를 차지하였고, 그 외 생활서비스업(5026개, 11.4%), 학문·교육업(2074개, 4.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도내 소상공인 폐업 업소는 같은 기간 1만9255개로 나타났는데 시군별로는 천안시(6098개), 아산시(2130개), 서산시(1560개)순으로 많았고, 계룡시(309개), 청양군(335개), 부여군(563개) 등이 가장 적었다.충남 전
서울시가 노약자,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를 여행할 때 어느 음식점, 어느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할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광약자 접근성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시는 관광객 방문빈도가 높고 이용시설이 밀집한 10개 관광코스를 정해 총 2400여 시설에 대해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다.대상 지역은 한국관광공사 등이 선정한 주요 관광지 중 국내·외 관광객 방문빈도가 높으며 음식점·카페·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 10곳이다.2400여개 시설은 10개 관광코스 내에 위치한 관광지, 음식점, 식당, 카페 등이다. 시는 각 시설별로 접근로 및 출입구 단차, 장애인 숙박시설 및 장애인 화장실 구비여부, 시각·청각 지원 시설 설치여부 등 총 12개 항목을 조사한다.조사는 관광약자의 눈높이에서 이뤄진다. 무장애 관광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시민 등 20명을 이미 선정 완료하고 23일(월)부터 정동길, 무교동 지역에 위치한 관광 편의시설 조사에 들어간다.서울시는 각 시설별 관광약자 접근성 정보를 12월 오픈 예정인 ‘서울시 무장애 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무장애 관광지원센터가 주관한다.한편 서울시 무장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융자)을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억원이 지원된다.또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발토록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7월 23일(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으로, 부처 칸막이를 없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다수의 국제기구 및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이 이뤄지면 추가적인 국가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와 경제성장률 관련 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분야 인적역량 및 보안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개 부처에서 사이버보안 관제 업무를 담당할 31명의 민간 우수인재를 선발한다.정부는 그간 3.4디도스를 계기로 사이버보안 인력을 꾸준히 보강*해왔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등장 등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안전한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이버보안 분야의 민간 전문가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1년 이후 6년간 중앙행정기관 정보보호 전문가 183명 충원올해 행정안전부는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상시대응을 담당할 민간 정보보호전문가 48명을 선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독자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일부 기관 외에는 합동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하여 공개 합동채용을 실시하게 되었다.이번 채용은 사이버보안 민간 전문가 분야에서는 유래 없는 대규모 채용으로 18개 부처 31명을 행안부에서 일괄 선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위탁받아 일괄 채용하는 31명을 제외한 17명은 6개 기관(통일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방위사업청, 산림청)별로 자체 채용2018년 정보보호분야 보안관제 경력자 일괄채용의 응시자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배워서 남준다:민주적 회의주의자’를 진행한다.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은 2015년부터 안양·군포·의왕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해 온 네트워크이다. 안양 지역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틀은 잡았으나 시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수행은 실천과제였다. 이에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은 실천적 민주시민교육 기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배워서 남준다: 민주적 회의주의자’를 사업회와 함께 설계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의의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던 민주시민교육을 지역사회로 확장한다는 점이다.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내 회원단체와 인근지역 실무자, 활동가, 민주시민교육 각 분야 전문강사들을 대상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배우는 워크숍(12시간)’과 ‘나누는 워크숍(4시간)’으로 열린 바 있다.‘배우는 워크숍’은 각 6시간씩 2일에 나누어 열리며 이론 중심의 여는 강좌와 퍼실리테이션, 민주적 의사결정론에 대한 훈련으로 구성되었다. 7월 2일에 진행되었던 1차 강좌에서는 이론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조례와 민주시민교육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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