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3일 최근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망 마비 사태를 재난으로 보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차관에게 “카톡 사태는 재난으로 규정했다. 당시 잣대로 본다면, 이번은 사실 더 중요한 재난으로 봐야 하는데, 행안부는 이게 재난안전법상 재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 취하고 있다”면서 “재난인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고 차관은 “장애 확대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음날 아침에 복구가 됐다는 상황도 고려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 전산망이 다음날 복구되었기 때문에 행안부 입장에서는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이번 사태는 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에 담긴 재난 유형 41개 중 정보통신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주장하나”라고 하자 고 차관은 “(해당 매뉴얼은)통신 분야의 매뉴얼로, 행정 전산망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
【STV 박상용 기자】의외의 인물을 선임하며 파격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한 달을 맞이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고(故)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발언까지 인용하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인요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대통합을 내세우며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 윤리위 징계를 철회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2호 혁신안으로, 당 지도부·중진·친윤(석열)계 의원의 불출마나 험지출마 권고이다. 인 위원장의 권고는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승부수라고 여겨질 만큼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일각에서는 인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교감하면서 여당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대구 5선 주호영 의원 등이 험지 출마 요구를 거절하면서 분위기는 사그라들었다. 김기현 대표 또한 불출마·험지출마 권고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혁신안이 빛을 바랬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혁신위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해당 발언을 믿지 않는 분위기이다. 혁신안 자체가 좌초할 위기에 봉착할 시점에 원희룡 국토교
【STV 박상용 기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김기현 대표가 울산 지역구에 출마하면 역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기현 대표의 울산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울산 출마 선언이 있다면 굉장히 큰 역풍이 불고 지도부 존립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라고 압박했다. 하 의원은 “(김 대표가) 당을 위해 헌신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기사들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라면서 이처럼 강조했다. 하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다”면서 “장제원 의원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김 대표가 총선 전략으로 ‘슈퍼 빅텐트’를 내세운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슈퍼 빅텐트, 말은 좋은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면서 “아직 유승민, 이준석도 제대로 포용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내부 단합도 안 되는데 외부까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지도부가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있다. 저하고 혁신위만 쌔빠지게(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김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갈등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지금 누가 박수를 받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총선을 앞두고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막말에 신속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치는 암컷’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비상 징계를 내렸다. 지난 19일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나온 지 3일 만이며,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과와 이 대표의 경고 이후 나온 실제 징계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은 채 최고위 의결로 긴급 징계를 내렸다. 이 배경에는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박수를 친 김용민·민형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며, 친명(이재명)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대통령 자리에서)내려오시라”라는 발언을 했다고 스스로 공개했을 만큼 강경성향이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 된 바 있다. 민 의원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선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만큼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22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 장관 출마가 여당 선거에 도움 될 것인라는 물음에 국미의힘 지지층에서는 74%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64%가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봤지만, 지지층에 따라 정치적 호불호가 갈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 장관이 전국을 누비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 행보를 이어가자 이제는 출마 선언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12월 개각이나 내년초 원포인트 개각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이 출마할 지역구로는 서울 강남이나 종로 등을 맡아 선대위원장으로 전국을 누비는 전략도 검토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장관에 대해 “국민께서 한 장관의 행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이) 가지고…
【STV 차용환 기자】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9·19 군사합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북한은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모든 군사조치의 회복을 선언했다. 9·19군사합의를 북한이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통해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면서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성은 또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면서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22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 평남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
【STV 박상용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 출마를 공언하면서 친윤(석열)계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중진·친윤’ 용퇴 혁신안에 원 장관이 호응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가운데 대통령 측근인 친윤계는 무엇을 하느냐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장관은 차기 총선에서 험지 출마를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도는 가운데 원 장관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전날(2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만일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당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험지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원희룡 험지 출마’는 국민의힘 지도부·중진·친윤계 용퇴론에 힘을 실어주는 카드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당장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참 멋진 분이다.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면서 각별한 고마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 지도부와…
【STV 김충현 기자】특권폐지당이 22일 국회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다짐했다.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창당발기인대회는 민경철 창당발기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약 400명의 참석자가 열띤 호응을 보였다. 장기표 창당발기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사실상 (특권폐지당이) 창당하는 날”이라면서 “다른 말보다 시 한 수로 대신하겠다”면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를 읊었다. 장 대표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소쩍새처럼 천둥처럼 외치고 노력해서 결실을 이루어 우리나라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구)은 “헌법에 특권 인정 안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가”라면서 “국회의원 특권이 합당하냐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의정활동의 지원이 아니라 대리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은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 방어도구로 삼고 있어 정치인 불신을 야기하고 국가 발전 걸림돌로 작용한다”라고 지적했다. 연이어 축사에 나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
【STV 차용환 기자】정부가 22일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기로 했다.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군사분계선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재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라고 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감행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
【STV 김충현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사한 ‘신당 연대’ 가능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언론에서 확인 연락이 오고 있기에 일괄하여 답변드린다”라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신당’ 관련한 의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저는 특정인에게 ‘신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긴 적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미 밝힌 대로 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진영이 연대하여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반(反)윤석열 연대 텐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 전 장관과 간접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총선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조 전 장관이 송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제3당을 창당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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