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18년 12월 13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타 환경법에서는 배출시설이 배출기준을 3~4회 반복하여 위반 시 조업중지또한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에 장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했다.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그러나…
민주주의·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평가하고 이를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8일(토)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역사문제연구소 강당 관지헌에서 전국역사교사모임과 공동주최로 ‘역사교과서 집필진·편집자 초청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역사교과서에 현대사를 어떻게 쓸까_민주·평화·인권의 시선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2017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07, 2009 교육과정의 역사 관련 교과서를 전수 분석하여 내놓은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교과서 분석과 서술 방향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먼저 김종훈 구암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과서 서술 평가를 발표한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집필 기준에 제약된 붕어빵식 서술, 독재자와 그들의 통치 행위가 주어인 역사, (자유)민주주의는 시련을 겪었으나 경제는 성장했다는 내러티브, 절차적 민주주의에 갇힌 민주주의의 역사, 독재·민주주의 문제와 분단 문제의 상관관계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김 교사는 개선 방향으로 ‘교과서 속 민주화운동사의 새로운 내러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다.조왕호 대일고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창업 혁신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8월 16일(목)부터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범구매 제도는 기술개발제품 구매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4월 12일 중기부와 6개 공공기관이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해 MOU를 체결하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번에 2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내용 등을 반영하여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해소아울러, 지난 상반기 시범구매 접수 결과, 기업 참여자격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이면 별도 요건없이 시범 구매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고, 창업기업 및 공공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지역은 전남 해남군 등 9곳이다.예를 들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A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부품 제조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4600만원과 매년 재산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의 50%인 24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
일상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감성 톡(Talk), 상상 톡(Talk) 민주시민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교육은 8월 23~24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8월 30일~9월 1일, 9월 13~15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2차 교육은 대전광역시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3차 교육은 경기도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열린다. 각 교육 당 약 25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에서는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개론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권복희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상근연구원, 권혜진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유일영 더 이음 사무국장, 조철민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등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이 강의와 토론을 진행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과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학교의 보호 밖에 있어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로 떠오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청과의 협업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서울시가 수립 중인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장)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노동자) 두 가지가 핵심이다.우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법 상식과 안전지식 교육을 실시한다.임금체불 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무료 노무 컨설팅도 실시한다. 사후 이행점검을 통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고용노동청을 통해 추가 근로감독이 이뤄지게 된다.노동자들에게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오늘(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제천참여연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지방재정 아카데미’를 진행한다.‘지방재정 아카데미’는 제천시민과 제천시 의원들을 대상으로 어렵게만 느껴졌던 지방재정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총 8강으로 구성된 강좌는 기본적으로 강의로 진행되지만 수강생들의 토론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6월 26일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의 ‘예산을 알면 정책이 보인다’ 강의를 시작으로 안진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강단에 선 바 있다.8월 7일(화)에 진행되는 유재균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의 ‘우리 예산은 우리 손으로’ 강좌에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본다.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실제로 집행되었던 사업인 ‘1마을 1장기’ 프로그램, 환경정비 등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14일에는 임창순 제천참여연대정책위원장의 ‘한 눈에 보이는 예산공부 총 정리’ 강좌가 이어진다.지방재정 아카데미 강좌의 신청과 접수문의는 제천참여연대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강좌 당 1만원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민주화운동기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010년 기준 EU의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198개(핀란드는 4개)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업종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2018년 6월 18일~7월 20일)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하여는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감독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낮고(18%, 315명 중 56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흡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197건 시정조치)이 확인되었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37.2%이에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은 사법처리 예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24개 현장(165건)은 과태료 부과(2억3,681만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하고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과태료 부과(55건, 2억9658만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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