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권 의원은 법원 도착 직후 취재진 앞에서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교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구체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20대 대선 지원을 조건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또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출범시키기로 했던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의체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행되는 분위기였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동의하면서 가까스로 협의가 되는 분위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관련 물밑 논의를 하고 있다. 전날 김 수석부대표가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역으로 제안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책위의장과 정책수석 '2+2'로 여야가 함께 대선 공통공약에 대해 합의해나가자고 제안했다”면서 “아직 답을 못 받았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에서 입법을 총괄하는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회의를 열겠다는 건 민생경제협의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송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나를 제외해도 민생경제를 포기해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협의체 우선 안건으로 노동조합 불공정 채용
【STV 박상용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헌정사에서 야당 간사 선임을 무기명 표결로 일방 부결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며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대 당이 간사 후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스스로 간사를 막아 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로 삼는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의 ‘전횡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의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검찰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점, 그리고 12·3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한 행보를 “내란 옹호”로 규정하며 간사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6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방문해 종교계 지도자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이 잘못하는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며 “야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는 데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헌법을 만들고 기초를 세운 분들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혁 한교총 대표회장은 “야권에 기대하는 것은 수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래야만 여당의 독주를 막고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도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정부의 무속·사이비 종교와의 결탁, 군사독재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서 군대를 동원해 통치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과오를 극복해 건강한 야당으로 힘있게 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대표회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포함된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는 안은 극단적
【STV 김형석 기자】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회 밖 장외투쟁 카드를 사실상 꺼내들고 사법부 독립 수호를 내세운 것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 강력하게 투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도부 논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 방식과 시기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시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사법부 공격에 맞서 결기를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하니 민주당이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헌법 근거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며 “특검 사건 전부를 특정 재판부가 맡겠다는 것은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치권이 사건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STV 이영돈 기자】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퇴진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법부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이 입법부 논의에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사법개혁을 강제하지 않는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자의 책임과 권력의 본질, 국정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밝혔다. 그는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공직자 몇몇에 의해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고 망하기도 한다”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가진)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나 또는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1기 내각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처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맞물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급한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기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권력 인식 발언이 단순한 도덕적 당부를 넘어 제도 개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확정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STV 신위철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8월 최대 실적이다. 수출 물량은 20만317대로 5.5% 늘었다. 그러나 대미 자동차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25% 품목관세 영향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8월 대미 수출은 20억9천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줄었다. 3월 -10.8%,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 8월 -15.2%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 내 주요 경쟁자인 일본차에는 16일부터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가 적용돼 수출 감소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8월 EU 수출은 7억9천만 달러로 54.0% 증가했고, 기타 유럽도 73.2% 늘었다. 아시아(9.3%), 중동(9.8%), 오세아니아(20.1%) 등 북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산업부는 “독일과 네덜란드로의 전기차 수출이 2개월 연속 2배 이상 늘었고, 영국과 튀르키예도 2배
【STV 차용환 기자】정부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정 서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보증에 참여할 경우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언뜻 관세 완화가 이득으로 비춰지지만 투자 부담 및 회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당장의 관세 부담을 감수하는 한이 있어도 불리한 조건의 서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계가 받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진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일본이 이미 15% 관세 합의에 합의한 만큼 한국에 25%가 부과되면 현지 시장에서 판매량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철강과 반도체도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며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5% 관세 부과시 국내 경제에 연간 7~9조 원의 GDP(국내총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5%는 사실상 시장 접근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하지만 미국이 내건 조건은 만만치
【STV 김충현 기자】대통령실이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여당의 사퇴 요구에 공감하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가세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의사도 다시 내비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강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또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한편으로 그 요구의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이라고 했따. 생중계 브리핑 도중 나온 강 대변인의 발언은 여당 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브리핑 이후 논란이 되자 강 대변인은 약 1시간 20분 뒤 다시 브리핑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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