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심야 시간에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당시 중학생)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돌연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A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집까지 판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형기를 줄이지 못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21일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벌일 마음을 품었다. A군은 사건 이전에도 폭행 및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A군은 2023년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에게 버스가 끊겼으니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B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으며,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또한 B씨의 목을 조르고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1심 법원은 A군에게 징역 10년~단기 5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끝나면서 당내 대권구도도 요동치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한동훈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62.83%의 압도적인 득표율이었다. 한 대표는 당권을 거머쥐면서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된 셈이다. 한 대표가 당대표로서 어떤 경쟁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차기 대권이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권 잠룡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10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에 완패한 데 이어 전당대회에서도 패배하며 내리 패배했다. 더군다나 당권레이스 중 한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사실무근의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시하며 ‘네거티브 공세’라는 이미지마저 덧씌워지게 됐다. 원 전 장관은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 대표의 대권 경쟁자인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인해 체면을 구기게 된 모양새다. 홍 시장은 총선 패배 직후부터 한 대표를 향해 거센 정치공세를 펴왔다.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무능, 얼치기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 한 대표를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했다. 하지만 당심과
【STV 김충현 기자】오픈마켓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과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순위 4~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두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결제 대금만 최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영세 판매자 등 파트너사만 6만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고 소비자 수백 명이 어젯밤 이 회사들의 본사를 직접 찾기도 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대책이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2의 ‘머지’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 대응해야 한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
【STV 박상용 기자】친한(동훈)계 핵심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의 발언은 한 대표의 특검 발언으로 인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다른 전략으로 간다는데, 우리가 나서서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채 상병 사건에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오늘 채상병 특검이 부결되고 민주당에서 이를 다시 발의할 계획이 없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가 임명하는 특검은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 상황을 기본적으로 다시 전제를 깔고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해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면제 구간을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억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KBS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 나와 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금투세 완화에 대해 “(현행대로 금투세 도입시) 우리나라만 주가가 내려가 소액 투자자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라기보다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가 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 경제 위기, 국가 미래 경제 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금투세는 5년간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 이상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된다”면서 “저는 이것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것으로)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니 그대로 과세는 하자”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최소한 (금투세 도입 관련) 상당 기간은 좀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새 지도부 출범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 이제부터 자강하겠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저희가 협치를 말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부드러워지자는 말씀이 아니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그런 싸움에서 몸 사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면서 “이런 자강은 통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이 된 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면서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다”라고 역설했다. 앞서 한 대표는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발의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
【STV 신위철 기자】미국 뉴욕증시 나스닥 지수가 2022년 10월 7일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애플·엔비디아·알파벳·아마존·메타(페이스북 모기업)·테슬라 등 ‘매그니피센트7’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매그니피센트7 중에서도 테슬라 주가는 10%이상 폭락했고 엔비디아도 6.8% 추락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도 각각 5.61%, 5.2%씩 하락했다. MS와 애플도 각각 3.59%, 2.88% 가량 하락하면서 매그니피센트7의 주가 하락을 완성했다. 이날 매그니피센트7 주가 하락을 유발한 건 2·4분기 실적을 내놓은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우려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붐으로 올들어 주가가 치솟은 엔비디아 등의 주가가 너무 오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테슬라 주가는 12.33% 폭락해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테슬라가 전날 부진한 2·4분기 실적을 내놓자 주가가 폭락했다. 테슬라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5% 감소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33% 감소해 4분기 연속 감소했다. 알파벳은 시장의 예측보다 높은 매출과 순익을 거뒀음에도 주가가 하락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알파벳
【STV 박란희 기자】2024 파리올림픽 개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 불안으로 인해 흥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조기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좌파 진영이 총리 후보자를 제안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는 새 총리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올림픽 티켓이 60만장 이상 남아도는 상황이라 흥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프랑스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은 23일(현지시간) 오후 성명을 통해 “각 정당 지도자가 모여 논의한 끝에 루시 카스테트 파리시 재무국장을 총리 후보로 선택했다”라고 했다. NFP는 37세 카스테트에 대해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참여했고 세금 사기와 금융 범죄를 단속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NFP의 총리 임명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프랑스2 방송과 인터뷰에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현 정부가 국정을 이끌겠다”라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요한 건 누가 총리가 되느냐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회 내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지난 7일 총선 투표결과 NFP가 전체 577석 중 182석을 얻어
【STV 김충현 기자】조국혁신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탄핵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3년은 너무 길다’ 위원회의 별칭을 ‘탄추위’로 정했다”며 “조국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황운하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아 매주 목요일 공개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탄추위’는 검찰개혁 위원회·국정농단 진상규명 위원회·시밍늬 물결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대표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하자”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간 야당에서 개헌 제안은 종종 나왔지만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김 후보가 처음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 면면을 보면 참담한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을 배제한 채, 민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인해 일시 중지됐던 당정 협의가 한동훈 당대표 및 여당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4일 취재진과 만나 “오늘 (새 지도부 및 전당대회 참가자)만찬을 계기로 당정이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당정은 혼선을 줄이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정례적으로 주요 현안을 논의해 왔다. 대표적인 협의체가 매주 일요일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에 관해 머리를 맞댔다.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로 인해 고위당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일시 중단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와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일시 중단됐던 고위당정협의회도 이르면 이번 주말께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정례회동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김기현 당시 당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 당대표 간 월 2회 정례 회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이고, 한 대표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