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7일 검찰의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 행보는 한 걸음 빠르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윤 총장 징계기록을 보면서 우리 검찰 내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들에게 경고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였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면서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 교수는 “출국금지 적법성 여부는 법무부에서 상당부분 해명했으니 논외로 치자”면서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헌법ㆍ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역할을 총장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면서 “그 역할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울·불안·대인관계갈등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가족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면상담의 제약을 대체하는 전화상담, 이메일 상담, 카카오채널을 운영해 정서적 고립, 그 외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과 연결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했다. 더불어 비대면 화상회의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회의 및 솔루션 회의를 적극 진행해 지원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전문가 논의, 지역자원 연계 등 다각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개입이 이뤄지도록 했다.특히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감정적 피로감을 경험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나의 마음 돌보기’ 마음방역키트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홈크닉’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아웃리치 등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 제공했다. 또한 부모의 양육 소진 방지를 위한 온라인 부모집단상담을 운영함으로써 가정 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했다.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및 요일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11~14일 나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44만명에게 3조3949억원을 지급(15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나흘간 신청률은 88.5%이다.14일 하루 동안 8만6187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1040억원을 지급했다.14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2만1112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255억원이 지급됐고,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6만5075명에는 15일 새벽 3시부터 785억원이 지원됐다.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신청률은 각각 98%, 95%로 일반업종 8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월 11일부터 13일 사흘간 지원한 236만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 82.5만명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식당·카페가 56.6만명(69%)으로 3분의 2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뒤이어 이미용시설 7.8만명(9%), 학원·교습소 7.0만명(8%), 실내체육시설 4.2만명(5%), 유흥시설 5종 3.0만명(4%), 노래연습장 2.5만명(3%)을 차지했다.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4일 오후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40만명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2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이번 공모는 2019년도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며 선도사업(경쟁률 약 10:1)에 이어 많은 대학의 관심과 참여가 예상된다.선도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도심 내 대학은 충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공모는 대학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허용하며 이를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효율적 공간 활용이 기대된다.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선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지역 실정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 사업시행도 가
신축년 소의 해에 최고급 소프트웨어(이하 ‘SW’) 인재를 양성하는 ‘SW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할 소처럼 근면성실한 연수생을 모집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은 2021년도 ‘제12기 SW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할 연수생 150명을 1월 18일(월)부터 2월 18일(목)까지 모집한다.SW마에스트로는 SW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집중 멘토링과 심화학습을 통해 기술역량과 창의력을 갖춘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며 2010년부터 시작돼 2020년까지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4개를 포함해 110개 수료생 스타트업이 왕성히 활동 중이다.연수생으로 선발되면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및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76명의 SW 전문가(멘토)의 도제식 집중 멘토링을 받으며 창의 도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선발된 연수생에게는 6개월간 매월 100만원의 장학금과 노트북 등 IT기기, 프로젝트 활동비 및 특허 컨설팅 비용 등이 지급되며 희망 진로에 따라 연수 아이템의 창업을 위한 실전 창업 준비 및 컨설팅, 유망 SW전문기업과의 인턴십을 통한 취업 추천 및 취업 면
▲지난해 5월 8일 가평군·남양주시·포천시는 화장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끝내 무산되었던 화장장 유치에 가평군이 도전장을 냈다. 경기 가평군은 오는 3월 중으로 공동화장장 건립지를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가평군이 추진하는 종합 장사시설은 남양주·구리·포천시와 함께 건립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용지’ 후보지를 모집해 3개 마을의 신청을 받았다. 이중 세대수 70% 이상의 동의 기준을 충족한 개곡2리와 복장리 등 2개 마을을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가평군·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 등 4개 지자체는 공사비 700억 원을 들여 10개 내외의 화장로를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오는 2026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화장장 부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지자체가 120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장례용품 판매점과 화장시설의 각종 부대시설 운영권도 부여된다. 님비(NIMBY)가 아닌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을 일으키기 위한 파격적인 조처다. 핌피란 이익시설을 자신의 지역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전문학술지 ‘기억과 전망’ 43호를 발간했다.매년 두 차례 발간되는 ‘기억과 전망’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국내외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논문들을 싣는다.이번에는 2020년 겨울호답게 4·19혁명 60주년, 전태일 분신 5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고루 돌아볼 수 있는 논문들이 수록됐다.첫 번째 논문은 4·19혁명을 주제로 다룬다. 김일환은 ‘사립대학으로 간 민주화운동: 4·19~5·16 시기 ‘학원분규’와 사립대학 법인 문제의 전개’를 통해 4·19를 겪으며 개혁의 주체로 떠오른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공간인 대학 내부에서 ‘학원의 독재자’ 사학재단에 대항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군사정권과 사립대학 간 ‘갈등적 담합’ 체제가 구축됐고 이 골격이 사학법 개정을 시도했던 노무현 정부를 거쳐 대학의 위기라 불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조동원은 전태일의 노동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인공지능과 연계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나의 전체인 일부”인 인공지능: 1960년대 말 비인간 노동과 전태일의 후기인간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저자는 전태일이 내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은 1월 15일(금) ‘KRIVET Issue Brief’ 제203호 ‘도제학생의 기업 내 성장경로와 승진 시 영향요소’를 발표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도제학생을 채용한 기업관계자는 도제학생이 입직 시에는 미숙련자 또는 초급기술자이지만 고급기술자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기업 내 도제학생의 승진에 영향을 주는 요소(1순위 기준)로는 ‘경력’이 약 80~90%대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과 ‘자격증’은 ‘경력’에 비해 승진 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도제학생 승진 시 필요 경력(평균)은 미숙련자→초급기술자 2.6년, 초급기술자→중급기술자 4.0년, 중급기술자→고급기술자 6.1년으로 총 12.7년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도제학생이 고급기술자로 성장해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1) 도제학생의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2) 도제교육 참여 기업의 성장경로를 도제교육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3) 기업의 성장경로를 기업 선정 요건으로 설정해 도제학생의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 도제교육에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요1997년
취업포털 커리어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화성산업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 한림대학교의료원, 서울신문사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공무직 직원을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사무지원(9명) △운전(2명)으로 모집 인원은 총 11명이다. 사무지원 직무는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운전직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인성검사(온라인)-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원서는 1월 27일(수) 15시까지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화성산업진흥원이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산업전략본부장(1명) △혁신전략팀장(1명) △빅데이터(2명) △정책연구(2명) △전산운영(1명) △기업지원총괄(1명) △기업지원(3명) △인사노무(1명) △재무회계(1명) △계약총무(1명)로 모집 인원은 총 14명이다.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분야별 경력, 학력, 자격 기준이 상이하므로 꼼꼼한 공고 확인은 필수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고의 응시원서는 1월 19일(화) 11시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화학연
4·16재단(이사장 김정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RE-START SAFE KOREA 시민안전정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해당 공모 사업은 2019년부터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 기관이다.공모 주제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 및 시민 사회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1억 1000만원 지원 한도 안에서 단체를 선발할 예정이다.선발된 단체는 5월 31일까지 최대 1000만원의 사업 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4·16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안전 취약점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개선 활동 △안전, 재난 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문화 행동 등 여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기간은 1월 14일~31일까지로, 4·16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결과는 2월 16일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으로, 선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실무자 교육과 결과 보고회 등이 진행된다.김정헌 4·16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고려해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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