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법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운영 규제안 마련을 하는 전문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상조장례뉴스>의 질의에 “공개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이 외부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감안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부 자산운용 규제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될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조직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 즉 공정위의 규제안이 어떤 기준과 강도로 적용될지 예측이 어려워 상조업체들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내부 자산운용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상조를 ‘그림자금융’으로 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태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STV 김충현 기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두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여성 내각 후보자 5명 중 2명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주목하면서도 모든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전날 “이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진행된 이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본인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이 갖고 있는 적절성 여부에 대해 나중에 판단을 말씀드리겠다”면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소명에 대한 설득력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이나 의견이 없다”라고 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각의 30%를 여성 인재로 채우겠다는 목표 하에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5명(강선우·송미령·이진숙·정은경·한성숙)을 여성으로 지명했다. 전체 장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거세게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청문회를 마친 권오을 국가보훈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인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책 검증은 제쳐두고 인신공격과 ‘카더라식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청문회가 열린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시작부터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임명 당시 윤리위원회 평가 자료와 자녀 조기유학 관련 출입국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은 왜 다르냐”고 반격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민주당이 “12·3 불법 계엄의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이 서민 피해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접수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사정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으며, 이후 건강상 사유를 들어 특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3차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이다. 그는 구속 당일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판에도 불출석했으며, 17일 예정된 재판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적부심과 출석 거부 등을 통해 수사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그는 구속 취소를 요청해 한 차례 석방된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보석 청구 등 추가 대응이 이어질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어게인’ 행사 참석한 것에 대해 당 안팎의 거센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소속 의원들의 행사를 찾아가 격려해 주는 것은 원내대표의 책무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를 주장한 데 대해 “우리 당과 전혀 관련없는 이야기”라면서 이처럼 말했따. 송 위원장은 “저는 참석했다가 인사만 하고 바로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 자리에 참석한 분 중 일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발언이 있었다고 뒤늦게 들었다”며 “아마도 (행사 주최자인) 윤 의원도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예상을 못한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토론회, 세미나 같은 유형의 자리로 생각하고 갔는데, 참석한 일부 인사들의 어떤 발언 때문에 오해가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윤희석 혁신위원장이 ‘당이 사과해야 할 8가지 사건’을 강조한 데 대해 “윤 위원장이 당일 활력 있게 만들고 쇄신과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STV 박란희 기자】EU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면서 식품 및 바이오업계도 제품 포장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분리배출이 어렵거나 재활용률이 낮은 부자재에 대한 대체 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스파우트 파우치 제품에 사용되는 소형 캡도 새로운 친환경 기준에 맞춰 변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보람그룹의 계열사 보람바이오는 최근 병마개 개발 전문 기업 하은캡과 MOU를 체결하고 스파우트 파우치형 음료의 뚜껑을 ‘일체형 캡’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하은캡은 일체형 마개와 관련 특허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병마개 개발 전문 회사로 현재 서울시(아리수), 수자원공사(K-워터) 등의 지자체에 생수캡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 베트남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스파우트 파우치는 팩 형태 용기에 돌림형 마개가 결합된 구조로 최근 간편 음료 포장재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기존에 사용되는 스파우트 파우치 용기의 캡은 크기가 작고 구조가 복잡해 재활용 과정에서 분실·혼합 폐기 위험이 높았다. 반면 일체형 캡은 본체에서 분리되지 않고 고정된 채 열리는
【STV 김충현 기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 후보자의 해명에도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낙마 사유는 아니라는 임명기류가 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서 상실감을 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15일 김병기 민주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처우 개선을 촉구햇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최근 5년간 보좌관을 46차례나 교체한 데 이어 변기 수리와 분리수거 등 사적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2020년과 2022년 총 두 차례에 걸쳐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게다가 강 후보자는 의원실을 떠난 보좌관의 취업 예정지에 연락을 해 악평을 늘어놓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보협은 그간 강 후보자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를 당 안팎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보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인사청문회 경과를 빈틈없이 주시했다”며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 보좌진을 위해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및 관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보협의 인식은 명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한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쇄신파가 강력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구주류(친윤계)는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쇄신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5일 당 지도부가 전날(14일)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총출동한 것을 겨냥해 “대다수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리셋코리아의 지향점이 당의 미래와 같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면서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 집회에서 나온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의 지적은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한 데서 비롯됐다. 이 단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윤 어게인’ 인사들이 중심이며, 전한길 씨 등도 이날 행사에 모습을 보였다. 윤상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위기의 대한민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조경태·김문수·한동훈·안철수 등 4명이 주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8.5%로 가장 높았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조경태 의원 16.8%, 김문수 전 대선후보 13.3%, 한동훈 전 대표 11.1%, 안철수 의원 10.8%로 나타났다. 이어 장동혁 의원 6.3%, 나경원 의원 5.4%, 양향자 전 의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과 ‘기타’는 각각 28.5%, 6.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29세에서 김 전 후보(15.9%)와 한 전 대표(15.3%)가 경합했다. 이어 안 의원(10.3%)과 조 의원(9.2%) 등이 따라 붙었다. 30대에서는 안 의원(18.3%)과 김 전 후보(18.1%)가 맞붙은 상황에서 조 의원(8.5%), 한 전 대표(7.9%)가 경쟁했다. 지역별로 따져보면 서울에서 조 의원(17.9%)과 한 전 대표(13.1%), 김 전 후보(12.4%), 안 의원(10.8%)이 두 자릿수 적합
【STV 박란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 건 지난달 미·중 간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희토류 자석 수출 재개를 합의했고, 그 대가로 중국에 칩을 다시 팔겠다고 했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지난 6월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상호 수출 통제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고, 이번 결정은 그 일환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H20 칩에 대해 “오래된 칩”이라면서 “우리는 중국에 최고의 제품을 팔지 않는다. 네 번째 수준의 칩만 판매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엔비디아는 이미 더 성능이 높은 블랙웰, H200, H100 칩을 보유 중”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대해 “중국이 자체 개발할 수준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그보다 낮은 수준은 중국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개발자들은 미국 기술이 중독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엔비디아는 앞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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