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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각…대선가도 걸림돌

쌍방울 대북송금 주요혐의자 이화영 2심 징역 7년8개월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가려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사건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과 관련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절차가 곧 개시된다. 앞서 지난달 15일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에 이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대권가도는 물거품 딘다.

이 대표는 1심 징역형 선고에 신중모드로 바뀌었다. 항소심 대비에 주력해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대권가도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내년 2월 15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한다.

게다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재판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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