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에 한 목소리로 압박 대응을 통해 특검법 합의를 놓고 당 내외에 표출된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의도이다. 야당은 대여 공세를 퍼부어 각종 개혁 사안에 반박하고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야 협치로 이어질 것 같았던 정국은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또다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 질문 첫날은 정치 분야를 놓고 질문한다. 여야는 정부조직개편 및 내란 특별 재판부·3대 특검 수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맞붙는다. 전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야당을 말살하고, 민주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일당지배체제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 및 기획재정부 분리·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재차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조직개편을 개악으로 낙인 찍고 법안 저지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내란 특별 재판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특별 재판부의 경우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면서 반대 여론전을 펼치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전문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길 바란다며 제조 기술 이전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복잡한 제품, 기계 및 각종 물건을 제조하는 외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에 진출할 때, 나는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전문 인력을 동반해 우리 국민에게 이러한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의 제조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길 원한다”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차 철수해 본국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이다”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기차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제조법을 배워야 하거나,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다른 제품들과 관련한 그 모든 대규모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기술 자립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이민 단속으로 구
【STV 박상용 기자】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고, 나아가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여러모로 문제적이다. 형사소송법상 제도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참고인 신분인 정치인을 대상으로까지 강제 구인을 운운하는 것은 수사 목적을 넘어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증언이 필요하다면 설득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공개적 ‘강제’ 언급은 오히려 특검 스스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역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는 한 전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가”라는 말을 던졌다. 이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 논쟁을 인신공격으로 끌고 간 경솔한 언행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대에게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는 것은 품격 없는 태도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조차 상대를 폄훼하는 언어가 난무한다면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사 대상의 선택’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 있는 확신’을 가졌다고 공언했다. 이 발언의 중심에는
【STV 차용환 기자】최근 걷잡을 수 없는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로 최소 72명이 사망한 네팔이 의회를 해선하고 내년 3월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위 확산에 책임을 지고 KP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했으며, 전직 여성 대법원장인 수실라 카르키(73)가 임시 총리에 임명됐다. 카르키 임시 총리는 개혁파로 인망이 높은 인사이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로 시작됐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경제난과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의회 해산 조치 등으로 민심을 일단 수습되는 분위기이지만 네팔 주요 정당들은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결정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속옷 차림으로 끌려나와 시위대에게 구타 당하는 네팔 재무장관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폭력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람 찬드라 푸델 네팔 대통령은 12일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9일 사임한 올리 총리의 후임으로 시위대가 지지하는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명했다. 네팔 총리에 여성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위 지도자들은 지난 이틀간 푸델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이 장외 보수 세력에 손을 내밀고 본격적인 ‘보수 대연합’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세계로교회를 찾은 당 지도부는 “손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이라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회에서 세력을 펼치기 어려운 당 지도부가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들여 대여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14일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는 올해 대선과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손 목사가 담임 목사인 곳이다. 손 목사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 교회를 방문한 장 대표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손 목사에 대한 구속은 개인이 아닌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 목사의 교회를 방문한 것을 비판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 대표는 “이것은 종교 탄압의 문제이자 반인권·반문명·반법치·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STV 김충현 기자】지난 7월 이뤄진 미·일 무역 합의 중 일본 정부의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일본 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정부의 5500억 달러(약 76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목적과 수익 배분 등을 기술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지만, ▲투자처 선정 주도권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점 ▲일본이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수익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비판받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합의를 예로 들면서 과도하게 불합리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협상 결과를 언급하고 “남들은 사인하는데 넌 왜 사인 못하냐는 논란이 있더라”면서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진 말아달라”라고 했다. 미일 간 MOU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게 된다. 투자처를 추천·감독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를 설립하고 미 상무장관이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보복정치와 공포정치의 100일”로 규정하며 여권을 향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는 지도부와 의원, 당원 등 수천 명이 모여 집권 100일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보복정치와 공포정치의 100일이었다”며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 따로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민의 피눈물이 빗줄기처럼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물 보따리를 내주고, 국민에게는 쇠사슬과 구속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헌법을 땅에 묻는 광기”라고 규정하며 “특검이 야당을 죽이려 하고 있다. 내란특별부라는 괴물이 국민을 삼키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한다. 저 장동혁이 맨 앞에서 이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용산으로 진격하겠다. 이재명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우자”고 호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와 악수조차 거부하는 여당 대
【STV 이영돈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살 문제를 두고 “국가가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적 과제로 생각해 줄여나가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한다”며 “(자살자가) 하루 평균 40명, 작년엔 1만4천439명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은지, 줄일 수 없는지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취업난과 경제난, 입시 스트레스, 범죄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국민 누구도 삶을 외롭게 포기하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합쳐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국은 몇 년 전 외로움 부처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도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원인도 해법도 복잡하고, 바로바로 구체적인 수치로써 절감 결과를 잘 낼 수 있을지 숙제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년 내 자살자 수를 연간 1만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안건이 심의됐
【STV 박란희 기자】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일으킨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1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씨에게 징역 7년, 부장 C(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보석 등으로 인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들은 법정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서 “남양주 동부
【STV 김형석 기자】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단속돼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한 330명이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귀국하면서,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던 사태는 일단락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직접 입국장을 찾아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정부는 가족의 일처럼 총력을 다했다”며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B-1 비자 등 단기 체류 자격에 대한 한미 간 해석 차이가 지적된다. 미국 당국은 주재원 비자가 아닌 상태에서 근무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한국 측은 숙련공 단기 파견 관행을 근거로 반박했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제도를 포함해 체류 시스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현지 대책반을 지휘하며 구금자 석방 협상에 나섰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회동해 재입국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다. 루비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