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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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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자율주행 등 미래 신산업 규제 합리화 착수

데이터 활용부터 경제형벌 완화까지…규제개혁위원장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STV 이영돈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에 본격 나섰다.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인구변화,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 패권 경쟁 등 구조적 도전에 대응해 미래 핵심 산업 도약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내에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거래·보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데이터 제공을 활성화하고,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 방안’을 통해 합리적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결문·공공저작물 등 모든 공공기관 데이터의 신속한 개방도 추진된다. 자율주행·로봇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자율주행 학습을 위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시범운행지구 범위를 도시 단위까지 확장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역시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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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