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재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 일하는 제도를 바꿔, 노사의 합의 전제하에 꼭 필요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집중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워라밸’을 강조하는 시대 정신에 맞춰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 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고,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
【STV 최민재 기자】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초대해,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대면 행사로 치러진 뜻깊은 자리다. 또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지 53년 만인 이번 행사는 검찰총장을 거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참석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과 훈장을 수여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 이날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는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돼, 성실납세를 인정받아 자리를 빛냈다. 이에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배우 황정민, 한효주, 디자이너 앙드레 김 등이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등의 세정 상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납세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국세청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고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3월 3일이다. 참고로 3월 1일이 토요일이면 이날이 대체휴일이 된다.
【STV 임정이 기자】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대변되는 3고 불황의 경제 상황 속에서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아메리카노 1잔만 시키고 멀티탭과 캐리어까지 가져와 전자기기를 충전해가는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와 같은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3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1일 ‘카페 전기도둑 잡았다 요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된 것이 시금석이 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전기를 얼마나 쓰려고 멀티탭까지 들고 다니나 싶었는데 옆에서 열심히 핸드폰과 태블릿을 만지더라"라며 "컴퓨터는 만지지도 않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남겨뒀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게재한 사진을 언급하며 “이거 이해 가능하냐?”라고 누리꾼들에게 질문했다. 해당 사진에는 커피 한잔과 노트북, 노트북 충전기와 휴대폰 충전기가 꽂혀있는 멀티탭 등이 어질러져 놓여 있었다. 여기서 진일보해 카공족 1명이 4개의 테이블을 차지하는 등 민폐 아닌 민폐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양극화를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저런 카공족은
【STV 최민재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인 RM(본명 김남준)의 승차권 발권 내역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돼있는 회원가입 정보, 탑승 기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2일 밝혀졌다. 이에 RM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특별한 문구 없이 '^^;' 모양의 이모티콘으로 반응해 당황함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직원 A씨는 RM의 기차 예약 정보를 몰래 열람해, 지인에게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등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가 시발점이 되어 코레일은 감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 3년간 18차례에 걸쳐 RM의 개인정보들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자, 그는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레일 측은 "A씨는 방탄소년단의 팬으로 RM이 맞는지 단순 호기심에 확인했으며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을 개인정보 관련
【STV 임정이 기자】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활발하게 유통 중인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기 16종과 다회용기 4종을 시험한 결과,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보다 4.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이란 통상 5㎜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한다. 일회용기의 경우 용기 1개당 1개~29.7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다회용기는 0.7개~2.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각각 검출돼, 일회용기가 4.5배 더 검출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에서 가장 많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은 플라스틱 컵과 페트병으로 47.5%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폴리프로필렌이 27.9%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종이컵에 코팅되는 폴리에틸렌의 경우는 10.2%로 검출됐다. 이와 더불어 제조·포장·유통 시 외부 오염으로 인한 혼입으로 추정되는 주 원재료 외의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도 함께 검출돼 경악을 멈추지 못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해 가정해보았는데 커피를 모든 사람이 일회용 컵에 마신다는 전제 아래,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을 377잔으로 대입한 결과 개인별로 노출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연간
【STV 임정이 기자】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인천 남동경찰서가 28일 밝혔다. 사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7일까지 수도권과 지방을 돌면서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카메라 20여 개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 수백 병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객실 내 TV나 선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메라를 이용한 이 범행은 한 호텔 직원이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해 꼬리가 잡혔다. 이후 직원은 112에 신고함으로써 A씨의 범행은 종료됐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이용해 신원을 확보하고 신고 접수 4일만인 21일에 A씨를 인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며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해, 각 숙박업소에
【STV 김충현 기자】대법원이 2019년 ‘공정방송 훼손’ 당사자로 지목돼 해임된 박치형 전 EBS 부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BS는 2심과 3심에서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동원)은 지난 23일 EBS(사장 김유열)가 제기한 박치형 전 부사장 해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인(EBS)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같은 법 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관여한 이동원‧조재연‧민유숙‧천대엽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2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임무효확인 1심에서 승소했다. EBS가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해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고,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BS 노조는 박 전 부사장을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몰면서 퇴진을 요구했다. 박 전 부사장이 2013년 <
【STV 최민재 기자】오는 28일과 3월 1일 광화문과 서울역·삼각지역 주변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행진이 예정돼 일대 교통 혼잡이 예정됐다고 서울경찰청이 27일 밝혔다. 지난 17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소속 노조원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동자 고용 활동’ 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 결의대회’가 열린 이후, 또다시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이다. 오는 28일 오후에는 세종대로(세종로터리~숭례문로터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다. 집회 전후로 경복궁역·서대문역·종각역 및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행진도 예정됐다. 집회·행진으로 인해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통제를 하는 등 동분서주할 전망이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세종대로(세종로터리~시의회)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개최돼, 세종로터리~대한문 구간에서는 교통이 일부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세종대로 일대는 가변차로를 운영키로 하는 등 시민의 교통을 안전하게 책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혼잡
【STV 임정이 기자】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에 의하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놓고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A씨는 지난해 8월 밤,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제안에 동의한 B씨는 A씨를 원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후, 성매매 금액을 놓고 크게 다퉜다고 한다. A씨가 결국 환불을 요구하자, B씨는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재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결국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B씨를 발로 차 기절시킨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TV 임정이 기자】초거대 인공지능(AI)은 기존 인공지능(AI)에서 한 단계 진화한 차세대 AI로, 챗봇 '챗GPT'가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기존 AI보다도 더 인간의 뇌에 가깝게 학습·판단 능력이 향상된 형태이다. 이로 인해 AI 분야에서 또 한번의 쾌거를 이룬 셈이다. 예컨대 알파고는 바둑 분야에 특화돼 있지만, 초거대 AI는 여러 상황에 대해 스스로 학습해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어려운 것을 물어봐도 빠르게 답변하는 등 인공 지능 기술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은 ‘법률 분야’에서도 놀라운 활약을 보였다. 지난 22일, SBS '8시 뉴스'는 인공지능에게 근로계약서 검토를 맡긴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국내에서 개발된 법률 전문 인공지능(AI)은 공연이나 콘텐츠 업계에서 활동하는 미성년자 연기자의 근로계약서 오류를 재빠르게 찾아냈다. 또 다른 사례로 법률 인공지능 업체 개발팀은 AI에게 근무 시간, 임금, 휴가 조항 등이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