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위원장 변혜정, 이하 대책위)가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3일(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외부 민간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3월 19일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 7월 2일(월),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왔다.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권고문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과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정부는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개정령안은 11월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6월), 입법예고(2018.6.19~7.30)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 확정하였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2018.12.31)으로 낮추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30%, 20%) 요건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용부는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남 환서중학교 5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슬찬토론’ 모둠이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공동주최한 제9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서 대상(국회의장상)을 차지했다.‘슬찬토론’ 팀은 시각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음향신호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속적인 시각장애인 복지관 방문을 통해 신호등 방향 표기, 음향신호기 인식개선 교육을 제안했다. 지역신문에 기고했을 뿐 아니라, 시의원이나 교육장 등과의 면담도 진행했다.‘슬찬토론’ 모둠 학생들은 팀원들과 학교에 늦은 밤까지 남아 연습하고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가며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오늘 들은 다른 모둠들의 발표 내용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다. 앞으로도 사회참여 활동을 열심히 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최우수상은 △강원 주문진고 ‘기선제압(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베트남 전쟁 참상을 알리기 위한 정책)’ △경북외국어고 ‘나도람(행전안전부장관상, 외국인 건설노동자를 위한 외국어 안전교육 어플리
서울시가 15일(목)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이다.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시로 일원화한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함으로써 회사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2015.1.29)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국제인도주의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일반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 기부 캠페인 <함께, 세상을 치료합니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국경없는의사회에서 활동하는 정형외과의, 간호사, 로지스티션이 참여해 긴급구호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며, 후원 참여를 독려했다.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구호활동가들은 팔레스타인, 시에라리온, 수단 등에서 무력 분쟁 등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의료 및 행정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구호활동가 봉선아 씨(로지스티션)는 “현장의 최전선에는 구호활동가들이, 출발선에는 후원자들이 있다”며 “국경없는의사회가 의료 및 구호활동을 통해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후원자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후원 참여는 국경없는의사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경없는의사회는 기금의 95% 이상을 개인 및 기업 기부와 같은 민간 기부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독립성은 국경없는의사회가 정부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국경없는의사회 개요1971년에 의사와 언론인들이 모여 설립한 국경없는
창립 37주년을 기념하고 나눔 의식 확산을 위해 실시한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 후원의 밤이 청소년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참가한 후원자와 기업인을 비롯해 학창시절 활동을 했던 단원 출신자와 지도자(교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AW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실시됐다.이번 행사는 ‘나눔으로 희망을 키우고, 희망으로 세상을 밝히다’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연맹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소개와 주요 내빈의 축하말씀, 그리고 후원자, 또는 수혜자로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영상메세지를 전달했다.또한 여행스케치를 비롯해 JUA의 전자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뮤지컬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실시되었으며 ‘공감나누기, 행복더하기’에서 스토리가 있는 토크와 행운권 추첨도 진행됐다.1981년 대한민국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청소년연맹은 청소년을 위한 열정 하나만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 왔다. 체험형 청소년활동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단원 8대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 왔으며, 현재 전국 19개 시·도, 총 4천여 초,중,고,대학교에서 30만여명의 단원과 지도자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2일 제10대 이사장으로 이기순(56) 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기순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요크대학교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를 취득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행정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여성가족부 재정기획관, 권익증진국장, 여성정책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가족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다 2017년부터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 활동했다.이기순 이사장은 12일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소년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만 나라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과의존 청소년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절실한 청소년을 지원하고,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치밀하고 구체적인 청소년안전망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이 이사장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10대 이사장으로서 청소년상담과 복지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기순 이사장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공모절차에 따라 임원
“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었고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중략)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이곳(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할 것입니다.”(6·10민주항쟁 31주년 대통령 기념사 중에서)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실태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가 나왔다.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 보고서는 6·10민주항쟁 31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공표한 데 따른 것으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일어난 고문 사건의 구체적인 실체 파악을 목표로 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이사장 지선)는 오래 전부터 국회 및 유관 기관을 통해 남영동 고문피해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문서 보존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전문연구기관인 ‘재단법인 진실의 힘’에 기초 실태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정리된 바 없는 1976년부터 2005년까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발생한 고문실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다.보고서는 남영동 대공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72개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가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교육 활성화 학술대회’를 일반 시민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했다.통일교육협의회는 학술대회를 기존의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청소년, 대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일반 시민과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사로 새롭게 진행했다.학술대회 프로그램은 △평화·통일교육 토크콘서트 △통일교육원장과 2030의 통일교육 한마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탈북민과의 소담소담 △밥상머리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새로운 통일교육 △양혜언 화백의 한반도 멸종위기종 그림전시회 등 전문성, 대중성, 문화적 접근을 결합해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했다.평화·통일교육 콘서트가 열린 국제회의장에는 400여명이 참여해 새로운 통일교육 방향에 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청중들은 통일교육이 과거에 비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며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관장 이상규)이 강동구청과 함께 11월 10일(토) 강동청소년수련관에서 ‘제3대 강동구 청소년의회 워크숍 및 개원식’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10월 13일(토)~14(일) 이틀간 ‘선사문화축제’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10월 20일(토) ‘강동구 청소년 민주주의축제’에서 본투표가 진행되었다. 강동구 내 청소년(만 9세~18세)들이 직접 투표하였으며 총 1040표로 청소년의회 의원 27명을 선출하였다. 또한 비례대표 5명을 별도로 선출하여 총 32명이 제3대 강동구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었다.총 32명의 의원은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하여 11월 10일(토) 10시 30분에 모여 관계형성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조직구성을 통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 구성을 진행하였다. 또한 역량강화교육(청소년 참여의 중요성 및 청소년의회 국내외 사례공유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회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오후 4시부터는 개원식이 진행되었고 ‘제3대 강동구 청소년의회’ 청소년들은 당선증 및 배지를 수여받았고, 이로 인하여 정식의원이 되었다. 또한 제2대 강동구 청소년의회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경과보고가 진행되었고, 제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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