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10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연구원에서 통일교육원 이미경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갖는다.충남도의 ‘열린 통일강좌’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특강의 주제는 ‘통일환경변화와 통일 준비’다. 이번 특강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 환경 변화와 영향력 등을 살펴보고 향후 통일을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교수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통일 환경인 남북관계와 북한동향, 한반도 주변정세 등의 구체적인 변화양상을 통일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통일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같은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등을 역임했으며, 교육부 사회과 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충남연구원 개요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가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오영)과 학교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9월 19일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청렴도 향상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관내 교육기관의 S2B 이용을 촉진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S2B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교육기관 대상 계약업무 교육·회의·행사 등에 적극 협력·지원할 계획이다.S2B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교육기관의 S2B 이용이 활성화되어, 예산절감 및 계약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S2B는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은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중 열 번째다.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는 교육기관과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에 이용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용을 규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다.한국교직원공제회 개요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가 21일(금)부터 본격 시행된다.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결제비중은 지급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후순위 협력업체에게도 같은 비율 이상으로 내림으로써, 상생결제가 2~3차 업체에게도 본격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3월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급·확산을 위한 이용 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생협력법 개정에 이어 상생결제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9월 18일)하였다.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원청업체, 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하여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또한 하청업체 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9월 21일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재난원인조사기관과 함께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출범회의를 개최한다.그동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소관 기관별로 자체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23개 재난원인조사기관과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기관별 재난원인조사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산하기관은 본부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난원인조사 결과·기법 공유,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교육훈련, 세미나 개최 등) 등 재난원인조사 관련 현안사항을 협의·조정할 계획이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행안부에서 마련한 재난원인조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공유 △재난원인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성·운영 관련 의견수렴 △재난원인조사기관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다.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목) 행정 예고했다.‘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은 9월 20일(목)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의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체계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18년 장기요양 전문인력양성 교육방향 전문가 좌담회’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좌담회는 연초에 발표된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요양지도사 및 장기요양사례관리자를 포함하여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체계를 마련하는 연구과정의 일환으로, 연구수행결과를 제시하고, 학계·연구기관·병원 및 관련 정부부처 등 장기요양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장기요양 시설 서비스의 중간관리인력으로서의 ‘요양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및 장기요양사례관리자 배치 등 전문인력 교육과,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재직자에 대한 직무교육 확대 등 교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포함되어있다.연구책임자인 인력개발원 김진학교수는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양적 및 질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원장 이현주)이 청소년 한마음대축제 ‘우리들의 감각적인 자질 BIG 3 FESTIVAL’ 참가자를 모집한다.참가 대상은 강원 3개(평창, 영월, 정선) 지역 청소년 동아리 및 청소년이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모집은 댄스 및 보컬 부문, 부스운영 부문 2개로 각 20개 팀을 10월 12일까지 접수한다.댄스와 보컬 경연은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참가상 3팀을 시상한다.부스운영은 체험 거리를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며 내용은 제한이 없다. 또한 부스 체험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투표를 통해 우수 부스운영 3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축제는 10월 27일에 진행되며 강원 3개 지역 청소년 동아리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노래와 보컬 경연, 부스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에는 고등 래퍼 이로한의 특별공연이 진행된다.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이현주 원장은 “동아리 활동 및 문화체험이 열악한 강원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축제에서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서로가 공유하면서 발전해 나아갈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참가를 원하는 강원 3개(평창, 영월, 정선) 지역 청소년 동아리 및 청소년들은 수련원 홈
환경파괴와 건강위협을 야기하는 플라스틱 문제가 최근 전 지구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마련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에 도전한다. 2022년까지 서울시내 전체 사용량의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이 목표다.기본 방향은 ‘안 만들고(생산), 안 주고(유통), 안 쓰는(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주도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1회용품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를 확립해 나가는게 핵심 전략이다.1회용 컵, 비닐봉투를 중심으로 올해 시·자치구·산하기관이 ‘1회용품 제로’를 실천한 데 이어 2019년엔 민간위탁기관, 2020년 이후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한다. 공원, 한강, 장터, 축제 등 시·구 주관의 공공행사나 공공장소의 1회용품 사용 억제도 실천한다. 시설 입점 음식점 등과 신규 계약 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시립병원 장례식장 2곳도 ‘1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으로 시범 운영한다. 병물 아리수는 재난구호용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현재의 1/5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2018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164교)하고, 자유학년제를 확대(00교→48교)한다고 밝혔다.이는 2016~2017년 자유학기 운영을 통해 나타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유학기 확대 요구와 현장 의견 수렴 및 확대·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 및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다.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개별 맞춤형 소질·적성 계발로 미래생활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다양한 장애유형 및 특성, 학교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학교 6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정하여 자유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특수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기능 영역과 연계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내실화를 위해 자유학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자유학기제 지원단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구학교(13교)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며 수업자료 개발을 통해 교실수업을 지원하고 있다.교사는 교과와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시·군·구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진단지)’를 개발해 전국 시·군·구에 보급할 계획이다.자율진단모델의 주요 진단내용은 주민·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 의지 등을 진단하고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등 사후 모니터링 여부를 측정한다.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 및 기업투자실적 등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사례를 진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이 외 별도로 중소기업 창원지원, 기업유치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특정분야에서의 지자체의 노력도 측정할 계획이다.시·군·구는 자율진단모델에 의한 진단 결과,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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