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파문이 커진 동덕여대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캠퍼스 본관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총학생회는 학교가 사과하고 차기 총학과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본관 점거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지난 29일 총학생회장을 포함해 학생 10여 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학생 시위대가 캠퍼스 곳곳을 래커 스프레이로 칠하고,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의 기물을 파손해 최대 54억원(본부 추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니 이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겠다는 뜻이다. 학교 측은 지난 28일에는 서울북부지법에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본관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총학생회를 겨냥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학은 학생들의 본관 점거로 인해 내년도 학사 준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대응이 본격화 되자 총학은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총학 관계자는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 이후 법률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학교 측에 협상안을 제시했다. 총학은
소리분석전문가 배명진 교수 법정 증언들, “내용별로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았다”녹음파일서 ‘핸드폰 진동소리, 마우스클릭 소리, 제3자 음성’ 등은 일반인도 청취 가능'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한계'...‘여론’과 ‘종교적 신념’이 법적 판결 좌우 ‘논란’ 일어전 교인 L씨 ‘기획고소’ 폭로...재판부, ‘증거’ 채택하고도 ‘심리미진’ 판결엔 반영 안해 24일자 한강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는 지난 20일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목사의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였고 형량을 대법원 양형기준 이내로 줄이는 의미에서 원심에서 6년을 감형한 17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감형에 머무른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 목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대법원에 즉각적으로 상고했다. 정 목사 측 상고이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법조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
【STV 박란희 기자】호주 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ABC뉴스와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29일(현지시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연령인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한다. 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거대 IT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플랫폼 로그인을 막도록 강제된다.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기존 계정이 있더라도 이 제한을 면제해줄 수 있는 면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반할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9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6일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102표와 반대 13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오는 1월에 시범 운영되며 12개월 후에 발효된다. IT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메타 대변인은 호주 법을 존중한다고 운을 뗀 뒤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법안을 서두르는 과정이나 업계가 연령에 맞는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
【STV 신위철 기자】해외에서 밀반입한 합성 마약을 자체 브랜드로 가공하고 판매한 제조업자와 구매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조업자들은 야산과 도심 주거지에 마약 제조 설비를 설치하고 시중가의 30%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해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게 만들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마약 제조자 2명, 판매자 15명, 구매·투약자 10명 등 총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제조자인 A(20대)씨는 지난 6월부터 경기도 한 야산 농가주택을 임대해 중각산 마약 제조 장비 6대를 설치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개발된 합성 마약 메스케치논을 식용 색소와 섞어 고체 형태의 약물 1만 정 이상을 만들어냈다. 이 약은 자체 브랜드화해서 팔려나갔다. 제조 공간에는 방음 부스를 설치하고 생산된 마약은 야산에 묻는 방식으로 은폐시켰다. A씨는 지난 6월~9월 총 5만4000정을 제조해 이 중 6000정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마약 제조자인 B(20대)씨는 지난 4월 서울 도심 주택에 제조 설비를 마련하고 독일에서 들여온 합성 대마 액상과 전자담배 액상을 혼합해 지난 8월까지 1
【STV 박란희 기자】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3분기 대비 0.05명 상승해 0.76명을 기록하며 2015년 4분기 이후 36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혼인도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1288명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4523명(8.0%) 증가했다. 증가율은 3분기 기준 2007년(15.6%) 이후 가장 큰 폭이었다. 출생아가 2분기 연속 증가한 건 2015년 1~2분기 이후 처음이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05명 늘어났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5분기(0.02명 증가)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가 36개 분기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이다. 포스트 팬데믹이 이어지며 2021년 하반기에서 2023년 초까지 혼인이 늘어난 것이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17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3건(2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3ㅂ누기 기준 증가율과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이다.
【STV 박란희 기자】27일 아침까지 전국에 최대 20cm 이상의 눈이 쌓였다. 출근시간에 불어닥친 눈보라로 인해 직장인들은 출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해상의 눈구름이 발달하여 서울 등 수도권은 28일까지 전국적으로는 29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눈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양평으로 21.9㎝(용문산)가 쌓였다. 이곳엔 26일 오후 11시께 눈이 내려 7~8시간 만에 20㎝ 넘는 눈이 내렸다. 특히 오전 3~5시에는 1시간에 6㎝ 가까이 쌓였다. 서울에서는 성북의 적설량이 20.6cm에 달했다. 성북구에서는 오전 5~6시 사이에 시간당 최대 4cm가 넘는 눈이 내렸다. 서울시는 인왕산로, 북악산로, 삼청동길, 와룡공원길 등 4곳의 도로 통행을 통제하고 나섰다. 서울에서는 강북에 비해 강남 지역에는 눈이 적게 내렸다. 강남구 적설량은 4.1cm에 그쳤다. 갑작스레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혼잡과 통제가 예상된다. 경기도는 전날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 눈길 사고도 이어졌다. 하남 상산곡동과 광주 쌍령동에서는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거나 뒤집혔다. 눈길에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4건이 접수
【STV 박란희 기자】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놓고 대학 측과 학생 측의 지난 25일 3차 면담이 결렬된 가운데 김명애 총장이 면담에서 “대학의 이미지가 악화돼 학생들이 취업할 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학생들이 캠퍼스 곳곳을 래커 스프레이로 칠해놓은 데 대해 “사람의 몸을 난도질한 것 같다”라며 탄식하기도 했다. 이날 면담은 학생들의 본관 점거 해제 여부 및 시설 훼손에 대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대학 측 입장을 놓고 대학 측과 학생들 간이 대립하다 결국 결렬됐다. 26일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면담 속기록에 따르면 김 총장은 “대외적으로 학교에 충격이 오래 가고 있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는 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업할 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김 총장은 “(공학 전환 논의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로 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학교를, 사람의 몸을 난도질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슬퍼했다. 그는 “왜 이렇게 수순을 밟았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총장은 공학 전환 논의에 대해서도 “우리 대학이 앞으로
【STV 박란희 기자】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아들을 출산했지만 결혼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정우성은 2022년에 문가비를 처음 만났고, 2023년 6월에 문가비가 임신했다. 이후 문가비는 임신 사실을 알리며 결혼하자 했지만 정우성은 이를 거부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문가비는 다시 정우성에게 결혼을 제안했지만 정우성이 역시 거절했다. 이후 지난 4월 문가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산사실을 대중에게 알렸다. 한 매체의 보도로 문가비의 아들은 정우성의 혼외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우성측이 이를 인정하면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은 유독 혼외자의 비율이 낮은 사회이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외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23만명)의 4.7%에 불과했다. 이는 41.5%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생율 대비 1/10에 불과한 수치이다. 선진국 대열에서도 유독 낮은 혼외 출생아수로 인해 출생률이 낮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에서도 프랑스처럼 ‘팍스(PACs·시민연대협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팍스는 결혼을
【STV 신위철 기자】올해 해외에 기술을 유출하다 검거한 검수가 25건에 달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다 건수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범을 22건 검거했으며, 올해 1~10월 사이 25건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10건에 달해 역대 최다 수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 사건 비중은 그동안 10%대에 머물려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처음 20%대로 올라섰다. ▲2021년 10.1% ▲2022년 11.5% ▲2023년 14.7% ▲2024년(10월 말 기준) 21.7%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 7건(28%) 순으로 주력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는 대기업 엔지니어 2명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유출하고 해외 이직 후 반도체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7월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하기 위해 OLED 국가핵심기술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유출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지난해부터 기업과 산업단지 등 기
【STV 박란희 기자】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하는 데 영향을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에 대해 대법원 양형 기준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며 다툼의 수위가 높아졌고 서로 다투는 중에 죽음을 언급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다”면서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과 지인들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엄벌을 탄원해 피고인은 죄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사망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