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근로자 사망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던 SPC삼립 시화공장이 조만간 전면 재가동에 들어간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지난 23일 현장 점검과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고 발생 라인을 포함한 8개 생산라인의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SPC삼립은 사고 설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를 철거해 폐기하고, 나머지 7개 라인에 대해서도 곧 가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사고 이후 전 공장 가동을 멈추고 노사 합동 점검과 외부 전문기관 진단을 3차례 진행했으며, 노동부의 시정 요구도 모두 이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50대 여성 근로자가 해당 설비에서 윤활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부는 8개 라인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SPC는 공장 전체 29개 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2주 만에 19개 라인을 우선 재가동했고, 이번 조치로 전면 정상화에 들어가게 됐다.
【STV 박란희 기자】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며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김성환 연구위원은 “착공 감소 여파로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이 급감할 전망”이라며 “수도권은 실거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 적체와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회복 전략으로는 3기 신도시에 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조기 확보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지역·상황별로 탄력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장기 임대 등록제 부활과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도입 등 지역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반기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건설 투자 부문은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내년 SOC 예산을 3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주택 거래세 완화 등 수요 진작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STV 이영돈 기자】김용현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직권보석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무조건 석방을 막기 위해 검찰이 요청한 조치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하며 “사실상 구속 연장이며,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18일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STV 김형석 기자】의료계 파업 장기화 속에서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격 사퇴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각 병원 전공의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만 안겼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지에서 이날 예정됐던 ‘9·4 의정 합의 준수 촉구 입장’ 발표와 국회의원 면담 계획도 언급했지만, 결국 사퇴를 택했다. 의료개혁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박 위원장은 정부와의 강경한 대치, 내부 소통 부족 등의 문제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그를 ‘패싱’하고 독자적 설문과 정치권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분열 양상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과의 140분 독대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발언으로 강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후 내부 반발과 갈등에 시달려야 했다. 의협 임현택 전 회장은 박 위원장을 '내부의 적'으로 지칭하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박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겸직 중이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직 사임은
【STV 박란희 기자】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대리점 신규 영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이 오는 24일부터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 영업 중단 권고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 행정지도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교체 수요를 초과하는 유심 물량을 확보했고, 새 예약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영업 중단 조치의 목적이 충족돼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신규 영업 재개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SK텔레콤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에서는 지난 4월 18일 유심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달 25일부터는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했다. 그러나 유심 수요가 폭증하면서 재고가 부족해졌고, 정부는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권고했다. 이후 유심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자, SK텔레콤은 지난 16일부터 eSIM에 한해 대리점 영업을 일부 재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일일 보고를 통해 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전면 재개를 허용했다.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체포영장 없이 마무리되고, 사건은 특검에 전면 이관된다. 경찰은 오는 26일 사건 기록과 인력을 내란 특별검사팀에 넘기고, 반년 넘게 운영된 특별수사단은 해산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검에 넘겨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별도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특검 측이 경찰에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한 데 따라 경찰은 26일까지 모든 자료를 넘기고 수사 인력 31명을 특검 사무실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가동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검의 추가 파견 요청에도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하며 자체 수사에 공을 들였지만,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대물 강제수사까지 염두에 뒀으나, 주말 사이 특검·검찰과의
【STV 이영돈 기자】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를 제기했다. 권순정 수원고검장은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고검장은 “‘수사·기소 분리’는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해외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며 “수사와 기소의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 본래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 여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법을 통과시켜 검찰 수사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제도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권 고검장은 “만약 수사·기소 분리가 검사의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검사의 소추 기능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문명국 중 어디서도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이 사실 확인을 금지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소추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
【STV 김형석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허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5천만원의 보증금 납부, 출석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및 출국 시 허가 의무 등이 부과됐다. 특히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과의 일체 접촉을 금지하며,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실명을 명시했다. 송 대표는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다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송 대표는 2023년 1월 구속기소된 뒤 5월 첫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24년 1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이번이 두 번째 보석 석방이다.
【STV 이영돈 기자】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미국 공습 이후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범정부 석유 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시장이 주요국보다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원유 및 LNG 도입에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우리 선박 31척도 안전 운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태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부문 동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STV 박란희 기자】교제를 빙자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로맨스 스캠’으로 연인에게 100억 원을 갈취하고 그 중 7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4억 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면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연인 관계를 가장한 심리적 지배를 통해 10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은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화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 B씨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데 가담하고 수수료를 챙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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