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공군 부사관이 여자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성폭행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부사관은 실종아동 보호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예게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원주의 한 도로변에서 울고 있는 미성년자 B씨에 접근해 인근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B양에게서 “부모와 싸우고 가출했다”라는 말을 듣고 “날이 추운데 모텔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 가라”라면서 피해자 혼자 모텔방에 투숙시킬 것처럼 유인했다. 그리고 함께 투숙한 뒤 3시간 후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의 수령 거부 의사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
【STV 김형석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0일 새벽 재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전 2시 7분 구속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은 피하지 못했다. 이번 구속은 내란 사건을 넘어 외환 혐의로 수사를 확장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의 법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며 주요 혐의를 뒷받침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핵심 관계자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조사 과정에 개입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5개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고
【STV 신위철 기자】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박 대령 사건에 대한 항소를 공식 취하하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서초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판단이 아니라고 봤다”며 항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행위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그를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행위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초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군검찰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 특검팀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자동 종료됐고,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한 수사 결과를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그대로 넘긴 인물이다. 그는 이 지시를 ‘수사 외압’으로 판단하고
【STV 차용환 기자】정부는 9일, 올해 3월과 5월 서해와 동해에서 각각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동해 해상에서 북측에 송환했다. 송환은 주민 전원의 귀환 의사에 따른 것으로, 관련 절차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에 이뤄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을 태운 선박은 이날 오전 8시 56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해역으로 진입했고, 9시 24분께 북한 측 대형 어선 1척과 경비정 1척을 만나 인계가 이뤄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고,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전했다. 북측과의 대화 채널이 모두 차단된 상황에서, 정부는 유엔사령부와 북한군 사이 비상통신선인 ‘핑크폰’을 통해 송환 일시와 위치를 사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공식 응답은 없었지만, 메시지가 전달된 것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송환 대상은 모두 30~40대 남성 어민들로, 가정을 둔 상태였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각각 면담을 통해 귀환 의사를 반복 확인했다. 3월 7일 서해에서 구조된 주민 2명은 선박 고장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했고, 5월 27일 동해에서 구조된 주민
【STV 이영돈 기자】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이달 30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시장 질서 확립 기조에 따른 조치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으로 나뉘었던 기존 대응체계를 통합해 긴급·중요 사건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당국은 그동안 기관 간 권한 차이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조사를 공동 진행한다. 인력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 금감원 18명(임의조사), 거래소 12명(신속심리) 등 총 34명 규모로 시작해 향후 50명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혐의 종목에 대한 불공정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흐름 분석 등 임의조사, 금융위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주된 조사 대상은 ▲불공정거래 전력자 ▲미공개정보 이용 ▲SNS·허위보도 악용 사례 등이다. 이 조직은 한시적 기구로, 향후 성과를 기반으로 상설화 여부를 판단할
【STV 이영돈 기자】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8∼4.1% 구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양대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도 출범 첫해에는 5% 인상했다”며 이번 공익위원 제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전날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10원(1.8%)에서 1만440원(4.1%) 사이로 정하도록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4.1% 인상도 하한선으로 한참 부족하다”며 “이는 노동자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이며,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그동안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사용자 간 균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자에 머물렀다”며 “이번 심의촉진구간 제시는 반노동 정책을 추진했던 과거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공익위원과 새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망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과거 전직 대통령과 사법·재계 고위 인사들이 심사를 받았던 상징적 장소다. 이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국정농단' 의혹으로 약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곳이다. 이튿날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다스 비자금·뇌물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되며 같은 법정이 심사 장소로 지정됐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영장 청구를 결정한 인물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321호 법정은 그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삼성 합병·승계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3년 9월, 민주당 대표 시절 백현동 개발 및 대북송금 의혹으로 영장심사를 받았으며, 이 법정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가 '범털'이라 불리는 주요 인사들이 수감되
【STV 차용환 기자】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감세 정책과 ‘트럼프법’에 반발해 창당을 선언했지만, 그 도전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에서 정당을 창당하는 게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머스크의 꿈을 실현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전하며, 미국 정치 구조의 복잡성과 양당제의 견고함을 강조했다. 머스크는 최근 주말에 ‘아메리카당’ 창당을 발표했으나, 아직 연방선거위원회(FEC)에 공식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다. 창당 작업에 관여한 자문 인사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현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정당 설립의 실무를 점검 중이다. 그는 아메리카당의 목표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미국 정부 지배를 붕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 다수가 제3의 대안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 제3당 후보가 선거에서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특히 아메리카당은 창당 초기부터 여러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미국은 주마다 정당 등록 규정이 다르며, 예를 들어 뉴욕주는 ‘아메리칸’이 포함된 정당 이름을 투표용지에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 인사 영입 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과
【STV 박란희 기자】전북 진안 구봉산을 등반하던 50대 산악회 회원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당국은 폭염시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연일 당부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진안군 주천면 구봉산에서 산행하던 50대 남성 A(경기 용인시)씨가 폭염으로 열사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올해 전북 지역에서 폭염으로 사망 판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이날 산행 도중 연락이 끊겼다. 일대를 수색하던 일행에 의해 해발 720m 지점 등장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 확인한 결과 A씨는 의식 저하로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체온은 40.4도까지 올라가있었다. A씨는 구조대원들의 들것에 실려 하산해 소방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의료진은 A씨가 열사병으로 인해 급격히 체온이 올랐으며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야외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송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 소생술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약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주로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의식 저하 등 증
【STV 박란희 기자】‘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된 피고인 49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별로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 3명 ▲징역 2년 6개월 3명 ▲징역 2년 15명 ▲징역 1년 6개월 10명 ▲징역 1년 15명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엄격히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법원 내부까지 출입했고 일부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건물을 수색하는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죄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나아가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새벽 시간대 서울 서부지방법원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심모(19) 씨는 깨진 창문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으나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아 방화미수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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