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먼저 전국의 지자체는 9월 17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할 예정이다.또한 기동청소반과 같은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배출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구 등 9개 시·도에서는 516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총 962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9월 22일과 26일을 폐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하였다.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여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또한 올해 초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107명)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메뉴얼)를 배포하는 한편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 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9일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위와 관련하여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시스템 통폐합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시 기존의 원천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된 제도가 없어서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특히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변경되는 데이터를 분기·연도별 등 특정시점에 동결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국가 제도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원천자료라고 인식하여 데이터의 장기보존을 위한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터 표준제정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보존을 실행해 오고 있다.이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했다.아울러, 김해시(55만명) 전체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그간 김해시는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김해시 전 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보고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 나머지 8개 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했다.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검사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환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 기간 중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여 배출권 78만8000톤을 확보하였고 확보한 배출권은 현 거래 시세로 환산시 약 1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1.2억 그루를 식재하여 온실가스를 흡수한 효과와 같다.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정부가 업체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주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이다.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기업, 공사 등 전국 59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를 통해 업체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서울시의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총 23개 환경기초시설(자원회수시설 4, 상수도시설 14, 물재생시설 4, 월드컵공원)이며 시설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절감사업을 추진중이다.자원회수시설은 반입폐기물의 성상검사를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 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소각과정에서 가동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연료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고 있다.상수도 및 물재생 시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T/F’를 구성하여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김부겸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김 장관은 10일에도 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전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 바 있다.우선 추석 명절과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비위나 갑질 행태의 사전 차단과 신속한 조사·감사활동을 위하여 암행감찰 형태의 ‘기동감찰반’을 구성, 본부는 물론 소속기관(9개) 전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총 45일간 현장 감찰 및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기동감찰반’은 소속·소관업무를 떠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찰활동으로 비위·갑질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함과 아울러 명절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수수, 갑질 행위는 물론, 복무와 보안 등 공직기강 위반 사례, 예산·회계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아울러 이번 부내 공직기강 확립 활동이 단발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협약식 참여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오케이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이며, 2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다.이번 협약식은 기존에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부터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이란 충전기 회원카드 인증만으로 일괄(원스톱) 결제가 이뤄지도록 환경부 회원카드에 신용 결제카드를 연동한 회원이다.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충전요금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사 적립 포인트는 약 6800원(A사 기준)으로, 약 3회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충전기 공동이용 체
서울시가 9월 13일(목)~10월 12일(금)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식당과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찬반 의견에 대한 투표창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댓글로 달거나 다른 시민의 생각에 공감을 누를 수 있다. 시민 5000명이 투표에 참여하면 박원순 시장이 영상으로 관련 주제에 대해 답변한다.‘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 결정하는 시민 제안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가 2017년 10월 말 오픈했다.이번 투표는 시가 정책을 입안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뤄진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민제안’ 게시판을 통해 별도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시민제안’을 통해 제안된 정책의 경우, 시민 50명 이상이 공감하면 담당부서가 댓글로 답변을 달아준다. 시민 500명의 공감을 받으면 시가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후 ‘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너에 투표 창을 다시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정부가 4일 ‘2027년까지 1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단계적 사용 금지’를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이교봉)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한 연수를 17일부터 1박 2일 동안 지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생존수영은 수상사고 발생 시 스스로 뜨기나 이동이 가능하고 물에 빠지지 않고 숨 쉴 수 있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물에 머무르는 것을 배우는 기초 수영 교육이다.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이용 청소년들에게 안전교육 실시가 의무화 되었으나 교육과정과 세부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생존수영 교육 운영 기관에서 강사를 위탁하지 않고 자체 운영 할 수 있게 청소년 과정과 지도자 양성 과정 맞춤형 프로그램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개발하였다.교육 영상과 프리젠테이션 교육재료 등 생존수영 교육에 필요한 운영 자료를 전국 청소년 생존수영 교육 활동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보급한다.교육 영상에는 수상사고 발생 시 올바른 신고방법, 생존수영 방법, 구명조끼 착용법 등이 반영되며 프리젠테이션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관장 박종범)이 9월부터 사서들이 직접 만드는 팟캐스트 ‘대책 있는 사서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대책 있는 사서들’은 기존의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낯설어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소개함으로써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보유 장서 중 미대출 된 도서를 소개하는 ‘사서의 영업’ △도서관 정보나루 사이트를 활용한 ‘오늘의 데이터’ △도서관 신간도서를 안내하는 ‘누네띠네 도서’ △독립출판물을 소개하는 ‘인디고’ △좋은 DVD를 발굴해 알려주는 ‘이 영화가 안타깝다’ △차별에 대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다시 만난 세계’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도서 및 영화 등을 소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에 접근하는 새로운 미디어로써 다가갈 계획이다.‘대책 있는 사서들’은 은평뉴타운도서관 홈페이지와 팟빵 등을 통해 청취 가능하며 이후 사서 QnA 등 이용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코너도 진행할 예정이다.관련 문의사항은 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개요은평뉴타운도서관은 은평구 진관동에 소재한 구립 도서관(공공 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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