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을 위한 부정적 경영 환경 개선과 판매 채널의 다변화 같은 체질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되었다.충남연구원(원장 윤황)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기획연재 ‘2020년 충남도정에 바란다 ; 소상공인편’을 통해 충남 소상공인 330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영 애로사항 및 정책 수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자료에 의하면 충남 소상공인 중 많은 비율이 향후 경영 상태 침체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중 56.7%가 2019년 경영 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2020년에도 이러한 양상이 계속 될 것이라는 응답이 64.3%로, 이는 2019년보다 7.6%p 더 높은 수치이다.민선7기 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4.0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화폐 발행,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자금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2020년 도정 지원 요청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1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 보험료(15.6%), 경영 환경 개선(14.8%), 온라인 마케팅/홍보(13.8%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즉,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 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 6월 30일(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3월 24일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개소당 50억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도 출연사업으로 시행했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확대 개편하였다.동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의 하나로 수소경제 초기 정부의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출시설은 지역별 수소버스·충전소 보급에 맞춰 구축할 계획이며, 2020년도 버스 180대, 버스충전소 13기가 보급될 예정(환경부)이다.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버스충전소와 직접 연결하여 LNG 등에서 수소를 추출·생산하는 시설(On-site형)로, 하루 약 1톤의 수소생산(수소버스 40대가량 분량)이 가능하다. 이번 구축사업은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 △주민 수용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여부 등의 요소를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산업부는 동 구축사업을 통해 수소 공급의 경제성·안정성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 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가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와 5월 11일부터 ‘제6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제6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은 6월 19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기성 작가는 물론,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판타지, 현대물, 로맨스 등 장르 구분 없이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가 가능하다. 문피아 홈페이지에서 1회당 3000자 이상 최소 30회, 15만 자 이상 연재하면 작품이 접수된다.올해로 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은 매년 참신한 작품과 스타 작가를 탄생시키며 웹소설 작가 데뷔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첫선을 보인 본 공모전은 역대 대상 수상 작가 대부분이 유료 작품 연재 경험이 없는 신인 작가일 정도로 신인들의 독특한 발상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는 공모전이다.문피아 공모전은 40일 동안 작품을 연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실시간으로 출품 작품을 확인하고 읽을 수 있다. 독자들의 조회수로 본선 진출 작품을 정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심에서는 전문 심사위원단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수상의 영예를 가린
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릉센터)가 경력 단절 여성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채용 연계를 위해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 교육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각 과정당 20명의 직업 교육 훈련생을 모집,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이번 과정은 관련 자격증뿐 아니라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실습과 훈련을 실시해 수료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직업 교육 훈련이다.교육비는 10만원이며, 수료 시 5만원, 6개월 내 취업 시 추가로 5만원을 환급받아 실제로 본인이 내는 비용은 없는 셈이다.또한 직업 교육 훈련생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 취업 상담사가 적극적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일대일 맞춤형 직업 상담, 이력서 컨설팅, 동행 면접을 돕는다.저소득층, 여성 가장, 결혼 이민 여성, 장애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이 직업 교육 훈련에 참여하고 출석률 80%를 넘을 경우 ‘신한 희망 사회프로젝트’ 교육 참여 수당을 월 30만원,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훈련 관련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정릉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벤처투자액(조원): 2017년 2.3 → 2018년 3.4 → 2019년) 4.2, 펀드결성액(조원): 2017년 4.5 → 2018년 4.8 → 2019년 4.1).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일례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 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3월 24일 입법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자동차 분류체계의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다.◇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 완화2018년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 이상)되어 있어, 제작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한다.◇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기준 완화2018년 6월 국내 기존의 차종 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하여 초소형 자동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3월 24일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개소당 50억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도 출연사업으로 시행했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확대 개편하였다.동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의 하나로 수소경제 초기 정부의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출시설은 지역별 수소버스·충전소 보급에 맞춰 구축할 계획이며, 2020년도 버스 180대, 버스충전소 13기가 보급될 예정(환경부)이다.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버스충전소와 직접 연결하여 LNG 등에서 수소를 추출·생산하는 시설(On-site형)로, 하루 약 1톤의 수소생산(수소버스 40대가량 분량)이 가능하다. 이번 구축사업은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 △주민 수용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여부 등의 요소를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산업부는 동 구축사업을 통해 수소 공급의 경제성·안정성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가 개인 임팩트 투자가를 위한 플랫폼 조성으로 임팩트 금융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대기업이나 유명 투자가가 아닌 개인들의 투자 확대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한국사회투자는 최근 개인투자조합 1호의 첫 임팩트 투자 기업으로 벤처기업 ‘브이에스커뮤니티’를 선정했다. 임팩트 투자는 경제 및 재무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선 이미 활성화된 투자이다. 국내에서도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 대기업들의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한국사회투자는 임팩트 투자 활성화 및 개인 투자 확대를 위해 재단 설립 이래 최초로 총 1억2500만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 1호를 결성했고, 투자 기업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초에 브이에스커뮤니티를 투자 기업으로 결정했다. 브이에스커뮤니티는 개인 맞춤형 빅데이터 기반 도서 큐레이션(북쉘빙) 서비스를 운영 중인 벤처기업이다.이번 개인투자조합은 지난해 한국사회투자와 르호봇 비즈니스인큐베이터가 수행한 ‘임팩트 투자가 양성 과정’을 수료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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