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 지역이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주거지 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 기업, 지역 주민이 기획~시행 전 과정을 협업하는 새로운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사업을 선보인다. ‘온溫동네’ 사업으로, 1호 대상지는 은평구 응암산골마을이다.‘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명칭을 바꾼 것(올 7월)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주민공동시설 조성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골자로 한다. 주민공동체가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한다. 17개 자치구, 79개 마을에서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온溫동네’ 사업은 주거지재생에 민간·기업이 동참, 봉사활동을 연계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기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 사업에선 기업이 예산을 후원하고 민간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주관을 한다.서울시는 기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기업과 사회복지NGO가 참여할 정도로 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15일 구두만드는풍경 아지오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일자리 창출 지원 수제구두 전문가 과정 수료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구두만드는풍경은 청각장애인들과 구두 장인이 함께 수제구두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구두만드는풍경의 수제구두 브랜드 아지오(AGIO)는 최근 대통령이 신는 신발로, 또 유시민 작가와 가수 이효리가 모델이 된 신발로 화제가 되었다.인력개발원과 구두만드는풍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6월 27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8월 16일부터 3개월간 △직무기본교육과 △구두제작 이론 교육 △맞춤형 현장 실습 훈련 등으로 구성된 교육을 실시, 구두제작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운영하였다.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4인의 수료생들은 구두만드는풍경에서 채용되어 본격적인 구두제작 전문가로서의 꿈을 펼치게 된다.또한 인력개발원은 청각장애인의 구두제작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제화제조기능사 자격증’ 등록을 지원해 구두장인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수료식에는 유시민 작가와 배우 김보성을 비롯하여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이교봉)이 환경적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청소년 활동이 열악한 도서벽지 중학교 청소년 초청 자유학기제 민주시민진로캠프를 13일부터 2박 3일 기간 전액 무료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캠프는 5월 수련원 누리집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중학교, 금산군 부리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남중학교 등 3개 학교 160여명 청소년이 활동했다.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정의로운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민주시민진로캠프활동으로 운영됐다.특히 이번 캠프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참여할 수 있게 국가에서 인증한 국가 인증 제7938호다.매년 수련원은 도서벽지 청소년 대상 진로 캠프와 직업 체험캠프, 자유학기제캠프 등 무료 취약계층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캠프 주요프로그램은 1일차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올바른 생각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 의식이 생겨날 수 있게 시민교육활동이 진행됐다.2일차 주요프로그램은 문화예술분야 표현활동으로 연극프로그램과 인문사회분야활동으로 역사인물 팀메이트프로그램, 자연과학분야활동으로 숲 체험, 창의활동으로 업사이클링프로그램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특히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그동안은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201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자치단체에서는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다.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서울시가 서울소재 대부(중개)업체 가운데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약 3개월간에 걸쳐 기획·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 중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단기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개인) 및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7월 9일(월)~10월 19일(금) 약 3개월간 이뤄졌다.◇법 위반 129개소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법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간 대부업자 등의 편익을 위해 이루어져온 불합리한 관행 등을 중지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이용자 권익침해행위를 중지토록 권고하는 등 총 109건의 행정지도를 병행하였다고 밝혔다.이들 업체의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
주한스웨덴대사관이 ‘제3회 스웨덴 석사 유학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한스웨덴대사관이 주최하는 제3회 스웨덴 석사 유학 박람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B1 보르도룸에서 열린다.올해 3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세계 대학 랭킹 100위 안에 드는 대학과 연구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명문 신흥대학 등 총 7개 스웨덴 대학(룬드대학교, 우메오대학교, 린셰핑대학교, 예테보리대학교, 왕립공과대학교, 크리스티안스타드대학교, 함스타드대학교)이 참여한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주한스웨덴대사관 교육홍보담당자와 행정영사담당자가 스웨덴 유학 및 거주허가 정보를 제공하고 스웨덴 대학 입학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1:1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스웨덴 유학 경험자들이 상담 부스에 상주하며 맞춤형 스웨덴 유학 정보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박람회 기간 동안 스웨덴 석사 과정 재학생 및 졸업생과의 온·오프라인 만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스웨덴 대표 기업 에릭슨엘지 패트릭 요한슨 대표와 아트라스콥코 장경욱 대표의 스웨덴 기업문화와 인재상에 관한 특강도 준비돼 있다.한편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위원장 변혜정, 이하 대책위)가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3일(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외부 민간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3월 19일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 7월 2일(월),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왔다.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권고문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과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정부는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개정령안은 11월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6월), 입법예고(2018.6.19~7.30)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 확정하였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2018.12.31)으로 낮추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30%, 20%) 요건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용부는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남 환서중학교 5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슬찬토론’ 모둠이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공동주최한 제9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서 대상(국회의장상)을 차지했다.‘슬찬토론’ 팀은 시각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음향신호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속적인 시각장애인 복지관 방문을 통해 신호등 방향 표기, 음향신호기 인식개선 교육을 제안했다. 지역신문에 기고했을 뿐 아니라, 시의원이나 교육장 등과의 면담도 진행했다.‘슬찬토론’ 모둠 학생들은 팀원들과 학교에 늦은 밤까지 남아 연습하고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가며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오늘 들은 다른 모둠들의 발표 내용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다. 앞으로도 사회참여 활동을 열심히 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최우수상은 △강원 주문진고 ‘기선제압(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베트남 전쟁 참상을 알리기 위한 정책)’ △경북외국어고 ‘나도람(행전안전부장관상, 외국인 건설노동자를 위한 외국어 안전교육 어플리
서울시가 15일(목)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이다.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시로 일원화한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함으로써 회사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2015.1.29)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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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1월 21일 09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