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이름과 직업, 초혼 여부 등 모든 정보를 거짓으로 말한 결혼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가 배우자 B씨를 대상으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혼인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2021년 온라인 게임을 하다 B씨를 알게 된 A씨는 그와 교제를 했고, B씨의 자녀를 임신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A씨는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봤고, B씨의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됐다. 이름, 생일, 직업, 혼인여부, 자녀유무, 경제력 등 B씨가 A씨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A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잠적했다가 지명수배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원고를 기망했고 이는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통념상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라면서 “원고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했다. A씨의 임신기간 중 B씨가 자주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판부는 A씨가 출산한 아이에 대해
【STV 차용환 기자】월가 주요 금융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승리 후 강세 기조를 보이는 미 달러화가 내년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주도한 달러화 강세, 내년 말 현실 점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모건스탠리, JP모건 체이스 등의 전략가들 6~7명이 달러화가 내년 중반 최고점을 찍고 하향세를 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프랑스 은행 소시에떼 제네랄 역시 국제 달러화 가치의 주요 지표인 ICE 미 달러 지수가 내년 말 6%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달러가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강력한 경제 지표로 인해 트레이더들이 내년 연준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예측치를 낮추면서 올해 이미 급등하면서 2015년 이후 가장 대폭 상승해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통화 전략 책임자인 키트 주크스는 달러 강세로 인해 “우리는 자산 가격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올해 6.3%나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분 중 큰 부분이 11월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일 전에 이뤄졌다. 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의 매
【STV 박란희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공화국 정체(政體)에 대한 공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란 혐의자로 입건이 됐고, 조만간 체포될 수 있다는 말까지 돈다. 정치적 혼란이 커지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정치보다 더 타격을 받은 건 경제 분야와 국제적 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보다 더 큰 하락세를 경험했다. 이날 코스피는 6일 종가 대비 2.78% 내린 2,360.58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5.19% 하락한 627.01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패닉 셀’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 1조2000억 원을 팔아치웠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장중 한때 1438원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온 국민이 나눠서 져야 하는 상황이다. 환율이 치솟자 수출·입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대규모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환율 변동에 타격을 입고 휘청거렸다. 대외 신임도 타격도 불가피하다. 당장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질서있는 퇴진이 거론되는 가운데 외교에 나설 행정부 수장이 사라진 탓이다. 외국 인사들은 한국과 외교를 하려
【STV 박란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으로 세계는 강고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으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당선자의 1기 행정부 이전부터 흐르던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1기 행정부에서 극대화 됐다. 중국에 관세를 물리고, 동맹국에 안보부담을 물리면서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강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도 이 흐름은 뒤집히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리쇼어링(Reshoring)에 주력했고, 한국의 반도체·전자 기업들도 미국 현지에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으로서는 동맹국이자 우방인 미국에 투자를 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한국의 밥그릇을 미국에 나눠주게 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등장으로 이 같은 미국의 패권주의는 더욱 강고해질 전망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자는 동맹국에 안보 무임승차 대신 안보비용을 분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에 추가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전통적 우방인 캐나다에도 관세를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요구는 한국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무역과 안보 전략을
【STV 박란희 기자】김혜성(25, 키움 히어로즈)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com’은 4일(이하 한국시간) “김혜성의 현 소속팀 키움 히어로즈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수요일 낮 12시쯤 포스팅 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미국 동부시각 낮 12시는 한국시간으로 5일 새벽 2시이다. 키움이 포스팅 공시를 진행할 경우 김혜성은 내년 1월4일까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을 상대로 협상을 개시한다. 김혜성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고, 키움도 김혜성의 해외 진출을 대승적으로 허락했다.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계약이 성사되면 원소속 구단 키움이 수령할 이적료는 선수 계약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보장 금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김혜성과 계약한 MLB 구단은 총액의 20%를 키움에 지급하고, 2500만 1달러~5000만 달러일 경우엔 2500만 달러의 20%인 500만 달러에 2500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17.5%를 추가 지급한다. 보장급액이 5000만 달러를 넘기면 937만 5000달러에 5000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15%를 더한 금액이 이적료다. 지난해 12
【STV 김충현 기자】최근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넣고 연락을 끊는 수법의 노쇼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대량·단체 주문을 발주하거나 전투식량·식자재 대리구매를 빙자해 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잠적한 사건이 전국에서 총 76건에 달했다. 인천 강화군 일대 음식점 6곳에서는 지난달 13일 군 간부를 사칭해 노쇼 및 피싱 범죄 의심 신고가 이어졌다.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신원 미상의 인원이 이들 식당에 음식 50인분을 주문하겠다며 연락한 다음, 본인 소속 부대의 ‘내부 사정’을 털어놓고 전투식량 구매비 등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북 충주시에서도 지역 5개 식당에서 노쇼 피해가 발생했다. 군인 사칭자는 자신을 지역 부대 소속 김 아무개 중사라고 소개하고 단체 음식을 포장 예약했다. 인근 부대 재난 지원을 나간다며 소머리국밥 50그릇을 예약했고, 영수증까지 요청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는 ‘김 중사’를 사칭하는 남성이 빵 100개와 음료 50잔을 포장해달라는 주문 전화가 걸려왔지만 끝내 남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당 사례는 ‘군 간부 사칭’ 피싱 범죄로 꼽힌다. 누군가 군 간부를 사칭해 단체
【STV 신위철 기자】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노부부는 시가 30억 원에 달하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이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아 사인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삼전동의 5층 다세대주택(빌라)을 소유한 80대 부부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20분쯤 빌라 5층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고 외부 침입 등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음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웃들은 노부부의 사망 소식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 등 다수매체에 따르면 노부부가 소유한 빌라(7가구) 건물은 2015년 준공했고, 시가로 30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갖고 있다. 부부 중 남편은 2년 전 위암 수술을 받았으나 이번에 폐암이 발병했고, 아내 역시 지난해 허리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남편이 언제나 휠체어를 밀어주며 극진히 간호해 이웃들에게 다정한 부부로 인식이 됐었다. 함께 숨진 채 발견된 50대 아들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스터리는 더 증폭되고 있
【STV 박란희 기자】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경찰이 합동단속을 벌여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다수 검거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씨 등 3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투야자 12명, 단순 불법체루자 22명, 체류자격 위반(불법취업) 5명 등이다. 경찰은 전날 새벽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 합동단속을 벌여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예약제 운영 중인 이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고,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첩보를 지난 9월에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합동단속팀을 꾸린 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일 오전 1시 15분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합동단속팀은 현장의 손님 85명, 직원 11명 등 96명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으며,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투약자 12명을 체포했다. 마약투약자들은 필로폰과 MDMA(엑스터시)가 검출됐다. 12명 중 남성 10명, 여성 2명이었는데 체류자격으로 따지면 불법 8명, 합법 4명이었다. 국적은 베트남이 11명, 귀화 한국인 1명,
【STV 박란희 기자】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파문이 커진 동덕여대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캠퍼스 본관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총학생회는 학교가 사과하고 차기 총학과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본관 점거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지난 29일 총학생회장을 포함해 학생 10여 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학생 시위대가 캠퍼스 곳곳을 래커 스프레이로 칠하고,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의 기물을 파손해 최대 54억원(본부 추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니 이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겠다는 뜻이다. 학교 측은 지난 28일에는 서울북부지법에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본관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총학생회를 겨냥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학은 학생들의 본관 점거로 인해 내년도 학사 준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대응이 본격화 되자 총학은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총학 관계자는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 이후 법률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학교 측에 협상안을 제시했다. 총학은
소리분석전문가 배명진 교수 법정 증언들, “내용별로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았다”녹음파일서 ‘핸드폰 진동소리, 마우스클릭 소리, 제3자 음성’ 등은 일반인도 청취 가능'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한계'...‘여론’과 ‘종교적 신념’이 법적 판결 좌우 ‘논란’ 일어전 교인 L씨 ‘기획고소’ 폭로...재판부, ‘증거’ 채택하고도 ‘심리미진’ 판결엔 반영 안해 24일자 한강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는 지난 20일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목사의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였고 형량을 대법원 양형기준 이내로 줄이는 의미에서 원심에서 6년을 감형한 17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감형에 머무른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 목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대법원에 즉각적으로 상고했다. 정 목사 측 상고이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법조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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