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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韓, 초저출산 계속되면 2040년대엔 역성장

생산성 증가율 0%대까지 추락


【STV 박란희 기자】초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겹치면서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추락하면서 생산성 개선이 없을 경우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햇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초저출산이 꼽혔다.

총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는 2020년 5184만명이 정점이었다가 2040년 5006만명, 2070년 3718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초저출산·고령화 등 성장잠재력을 만회할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2022년 기준 GDP의 4.1%)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의 세계 순위는 각 2위, 4위에 올라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지기에 이르렀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동기 연평균 8.2%에서 1.3%까지 하락했다.

생산성 성장세가 하락한 것은 대기업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 양만 늘었을 뿐, 질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은 혁신자금 조달이 어려울 뿐더러 혁신 잠재력이 높은 신생기업의 진입이 줄면서 2010년대 이전 가팔랐던 생산성 증가세가 꺾였다.

한은은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 등을 생산성 개선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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