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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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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소법 제정 보다 금융감독 개편·개혁이 우선”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실질적 컨텐츠(내용)는 없고 금융위의 권한과 조직만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소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위 조직 해체와 재조정 등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관치금융, 관속금융의 적폐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6일 밝혔다.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소법’의 내용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 내용은 거의 없고 일부의 내용도 현재의 법이나 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금소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30년 전 제정된 소비자기본법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한 내용도 없이 오로지 가장 큰 핵심은 금융위라는 부처의 조직 확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국회에 제출 중인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과징금 부과를 조금 높이는 방향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과징금 제도가 금융위 자신들의 권한 확대 항목으로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