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에 돌입한 후 50여일 만에 관련 신고가 5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관련 신고 476건이 접수됐다. 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9.92건에 달하는 수치이다. 관련 사건 접수는 과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덜미를 잡힌 피의자 수만 총 474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81명으로 80.3%에 달했다. 이 중 촉법소년(형사처벌 제외대상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71명에 달한다. 20대 75명, 30대 13명, 40대 2명, 50대 이상 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이어간다.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며 딥페이크 제작·유포 등 총체적인 범죄 혐의자들을 총력전을 펼쳐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될까봐 무섭다면서 선생님들이 졸업앨범에서 자신의 사진을 빼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 검찰은 일선
【STV 박란희 기자】2000억원대의 대형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5명을 도박장소 등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한 이용자 30명도 검거됐다. 이용자 중에는 청소년도 3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가지 경기 안산 지역 등에 도박사이트 거점을 두고 스포츠 토토, 바카라, 슬롯 게임 등 불법 도박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은 총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박으로 오고 간 금액만 해도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A씨 등은 경찰 추적을 무마하기 위해 작업장을 여러 개 두었으며, 2~3개월 단위로 옮겨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이들이 번 범죄 수익금 12억여 원을 추징보전하는 데 성공했다. 또 경찰은 60여 개의 불법도박 계좌를 빌려준 대여자 등에 대해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추징한 12억여 원 외에 추가적 불법 자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10년 사이 도박 범죄소년은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TV 박란희 기자】불법 도박 사실이 알려진 개그맨 이진호가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돈만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SBS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해 A대부업체에서 13억 원을 빌렸다. 그는 동료 연예인을 통해 A대부업체 대표를 소개 받았고, 해당 대부업체는 이진호의 명성을 믿고 무담보 단기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이진호는 1년이 넘도록 이 빚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이다. 이진호는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빚을 졌다. 아이돌그룹 BTS지민도 이진호에게 차용증을 받고 1억 원을 빌려줬다. 이진호와 함께 여러 예능프로그램을 출연한 방송인 이수근과 가수 하성운 등도 이진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진도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모님 일이다” 등의 이유로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으며, 이렇게 진 빚만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이날 불법 도박 사실 및 채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불법 도박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면서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
【STV 박란희 기자】위조지폐를 3억 원 가량 유통한 조직의 총책인 2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4월경 필리핀에서 검거 됐으며, 지난달 13일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지난 1~3월 공범 21명과 함께 한국은행 5만 원권 총 7746매(3억7230만 원)를 컬러프린트로 위조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했다. A씨 일당은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 등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5만원권 위조지폐 한 장당 2500~3500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모두 1000매 정도 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범행은 지난 1월 구미에서 이들이 유통한 위조지폐를 사용한 학생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유통된 위조지폐의 일련번호를 추적하고 수사를 펼치며 이들이 구미, 안동, 서울 등지에서 벌인 범행의 윤곽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돌입하자 지난 2월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그는 필리핀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지난 추석 연휴 때 국내로 송환됐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남은 공범들도 검거할 계획”라고 했다. 공범 B씨는
【STV 김충현 기자】“서울에서도 CES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CES는 미국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로 매년 1월 개최된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CES를 관람하고 서울에도 좋은 강소기업이 많으니 서울에서도 CES에 준하는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서울시가 야심차게 선보인 ‘스마트 라이프 위크(SMART LIFE WEEK, SLW)’ 행사이다. 이번 SLW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참여 기업은 147개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SKT, 신한은행, 네이버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연관된 강소기업들이 총출동 했다. SLW는 서울시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을 해외도시에 홍보하는 장이기도 하다. 이날 터널 안에 드론관제 서비스와 환기덕트 클리닝 로봇 등에 대해 네팔에서 온 시장이 관람하며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어르신을 위한 돌봄로봇과 보행을 도와주는 스마트 기기, 안압 및 노안, 치아 건강을 측정하는 헬스기기가 눈길을 끌었다. AR(증강현실)을 이용한 스마트 교재로 흥미를 유발하여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부스도
【STV 김충현 기자】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내수 부진과 물가가 안정되자 피벗을 단행한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한 것도 기준금리 인하를 가능케 했다. 11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했다. 2021년 8월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긴축에 돌입한 지 38개월 만의 금리 인하이다. 한은은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한 바 있다.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이유는 내수·성장 부진으로 보인다. 또한 인플레이션 완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집계돼 2021년 2월 기록한 1.4%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둬 금리 인하 요건을 충족했다. 통화 정책 전환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가계대출 기반 수도권 집값 급등세도 은행권이 대출을 조이면서 지난달부터 진정됐다. 장기간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소비부진·경제성장 둔화 등 악재들도 인하 요인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민간소비가 0.2% 감소했으
【STV 박란희 기자】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23년형보다 6년 감형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JMS는 이와 관련해 선고공판 직후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전히 이번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선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고소인들의 일방적 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SNS 증거자료로 ‘기획고소’가 드러났고 재판부는 이를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했으나 서둘러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정 목사와 선교회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유죄는 그대로 유지했으나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
【STV 신위철 기자】최근 5년간 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 간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이며 피해액은 46억400만 원에 달한다.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 다양했다. 2019년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고객 예금 24억500만 원을 횡령했다가 면직됐다. A대리의 사례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피해 금액이었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고객 대출금 5억2900만 원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 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했다. 환수 실적은 미미했다. 미환수금이 15억1200만 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실정이다. 징계부가금 또한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조치로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이 없다. 2020년부터 국책은행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 기업은행은 이를 방기하고 있다. 기업
【STV 신위철 기자】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전면 공격을 중단하면서 친이란 무장정피 헤즈볼라를 직접 감시하겠다는 조건을 미국에 제안했다. 미국 악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백악관에 이러한 내용의 종전 조건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국경 너머의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직접 감시하겠다는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다.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서 무장 도발을 하거나 파괴된 군사시설을 재건하는 데 행동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감시하겠다는 제안이다. 레바논 영공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자유럽게 활동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종전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레바논 전쟁 해결을 위해 승인한 결의 1701호와 엇갈리기 때문이다. 해당 결의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직접 감시하거나 레바논 영공에서 공중 작전 활동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미국 또한 이스라엘의 요구 조건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한 중이다. 이스라엘 편을 들어 휴전을 받아들일 경우 레바논이 정면으로 반발해 정국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아모스 호크스
【STV 박란희 기자】의사들이 산부인과 전공 기피가 가속화 되면서 산부인과 전문의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는 총 6082명이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54.4세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2.5%로 가장 많고, 40대(22.8%), 60대(22.2%), 30대(11.5%), 70대 이상(10.8%), 30세 미만(0.15%)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33.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30세 미만 전문의는 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산부인과 기피가 심해지면서 산부인과 전문의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고령화 현상은 지역에서 더 심화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이 전국 평균인 54.4세보다 낮은 지역은 대구(54.0세), 경기(53.1세), 서울(51.8세), 세종(51.5세) 등 4곳에 그쳤다. 반면 경북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이 60.8세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전북(59.6세), 전남(59.1세) 등도 평균연령을 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