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곤두박질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전망하는 2019년 새해 경영 상황은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생활밀착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696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새해 경기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 이상은 ‘2018년에 비해 나빠질 것(55.2%)’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 중 14.4%는 ‘2018년에 비해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2018년과 비슷할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는 29.3%였으며 ‘2018년에 비해 좋을 것 같다’. ‘2018년에 비해 매우 좋을 것 같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각각 12.9%, 2.6%에 불과했다.업종별로 살펴 보면 숙박·음식업(46.2%), 제조업(36.8%), 도소매업(41%), 일반서비스업(39.8%)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은 ‘2018년에 비해 나빠질 것 같다’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건설업(58.3%)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2018년과 비슷할 것 같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2018년도에 비해 경영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들에게 언제쯤 경영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계속해서 약화될 것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움직이는 광고판, ‘택시표시등(燈) 디지털광고’가 인천의 도로를 수놓을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에 이어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18일 자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한다.‘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6월부터 대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대전의 경우, 상업용 광고 외에 공익광고를 함께 표출하여 옥외광고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업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택시표시등 옥외광고’ 사업의 광고효과성,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인천시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천시 시범운영이 결정되었다.이번 고시에는 그간의 경험과 산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 택시규모를 최소 700대에서 최대 1000대로 조정하고 택시표시등의 크기를 확대하였다.또한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표시등 디자인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가맹본부 재무·수익률 확인가능한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수개월 → 가급적 30일 이내로 단축‘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던 업무 일부를 2019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기간을 30일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15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60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를 열었다.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운영비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어 왔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이 2.5%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늘이기는 커녕 5%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전액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시설이 아니다’라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기재부를 규탄했다.또한 각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악화시키면서 ‘복지 사각지대’, ‘저출산’ 운운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