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는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은 아니였다고 본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탄핵은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결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아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국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았듯이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 중단과 국민 고통이 수반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길이다. 결코 가서는 안된다”면서 “우리공화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좌파정당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지위와 권한에 따라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분명히 준비 안 된 비상계엄 선포였고, 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국정 혼란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STV 김충현 기자】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깜짝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자리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으려는 뜻에서 감행했다고는 하나 한밤 중 국민을 겁박한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잘못이 없다고 책임론에 선을 긋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아연실색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달러·엔화 환율이 순식간에 2% 상승하는 등 국내외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는 대통령이 나라 안팎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국민 경제와 기업 활동에 중대한 해를 끼친 것이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법 사무만 관장한다. 입법 활동은 계엄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계엄사령관이 대신할 수 없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은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난입 시켰다. 이에 대한 목적은 국회의원을 겁박해 비상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 행위를 막으려는 일련의 행동은 의회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윤 대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정국이 불확실한 미래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했는데, 정치권에서는 탄핵, 자진 하야, 개헌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분출되고 있다. 탄핵안은 이미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5일 오전 0시49분께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의무가 있다. 이르면 6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라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 점은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파면이나 직무 복귀로 갈린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2017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이다. 탄핵으로 인해 보수 진영은 궤멸 위기에 몰렸고, 민주당 정권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며 “전날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 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씀했다”라고 했다. 또한 한 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일단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그 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STV 차용환 기자】미국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면서 신중함을 보였다. 다수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국 내부의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다. 다만 루비오 의원은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역동적 민주주의 국가라 입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보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인 팀 케인 의원(민주당)은 “우려스럽다”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과의 갈등은 보통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케인 의원은 “유권자들은 입법부 다수당이 누구이고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와 한 대표 등은 이날 오후 5시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1시간 넘도록 비상계엄 후폭풍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상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 장관 해임 등 3가지 방안을 비상계엄령 수습책으로 제안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는 대통령 탈당을 놓고 공방전을 펼쳤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위원들의 강한 반대와 설득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께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 대다수는 경제·안보 악영향 등을 이유로 계엄 선
【STV 차용환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피트 헤그세그(44) 국방장관 지명자의 교체를 검토하면서 대안으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권 인수팀 관계자 코멘트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자이 헤그세스 지명을 철회하고 복수의 후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디샌티스 주지사도 포함돼 있다”라고 전했다. WSJ은 “공화당 대선 경선 경쟁자인 디샌티스를 국방장관에 지명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놀라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면서 “트럼프 당선자가 마러라고에 온 손님들과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에서 디샌티스의 이름을 언급한 정도라고 봐야한다”라고 조심스러워 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공립학교 저학년에게 성적 정체성을 가리치는 것을 금지하는 ‘돈 세이 게이(Don't Say Gay)’ 법을 발효시킨 바 있다. 이는 군대 내 ‘워크’(WOKE·진보 어젠다 및 문화 통칭) 세력을 일소하려는 트럼프 당선자와 맥락이 비슷하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올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경선 초반 중도 사퇴했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측과 갈등을 빚었다. 경선 당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없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발의할 가능성이 높냐’는 질문에는 “내가 듣기로는 그렇다”라고 긍정했다. 여당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계속 의원총회에 들어가 있지 않냐”면서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다 비겁해서 도망가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대통령은 가면 갈수록 통치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다 도망갔다”면서 “러면 대통령을 그냥 놔두자는 거냐”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탈당’ 방안 등이 언급된 데 대해 “우리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두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자는 것인데 당적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이다.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는 정국의 혼란이 예상됐으며, 북한과 대치 상황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야당의 입법폭주에도 불구하고 ‘준전시상태’라고 생각하는 여론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계엄이 해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복안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과 사법 사무만 담당할 뿐, 입법은 관할하지 못한다. 입법은 오직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하지만 계엄군은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상태로 본청에 진입했다. 의회민주주의와 의원들의 신변을 위협한 2021년 1·6 미국 의회 폭동을 연상케 했다. 다른 한편으론 윤 대통령이 ‘선언·환기적 성격’의 계엄을 선포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여당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친한계 의원 18명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친한계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그 외 의원들은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50여명에 달하는 친윤계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의 안내로 당사에 집결했고, 본회의장에서 표결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 있었음에도 표결에는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 판단”으로 표결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의 행적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 38분께 한 대표는 당사를 나서며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총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개최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공지했다. 이에 친한계 의원 대부분은 한 대표를 따라 국회에 진입했다. 그런데 추 원내대표가 4일 오전 0시 5분께 ‘국회 통제로 비상의총을 중앙당사에서 개최하겠다’라고 문자 공지를 돌리면서 의원 50여명은 당사에 남았다. 한 대표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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