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깜짝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자리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으려는 뜻에서 감행했다고는 하나 한밤 중 국민을 겁박한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잘못이 없다고 책임론에 선을 긋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아연실색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달러·엔화 환율이 순식간에 2% 상승하는 등 국내외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는 대통령이 나라 안팎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국민 경제와 기업 활동에 중대한 해를 끼친 것이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법 사무만 관장한다. 입법 활동은 계엄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계엄사령관이 대신할 수 없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은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난입 시켰다. 이에 대한 목적은 국회의원을 겁박해 비상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 행위를 막으려는 일련의 행동은 의회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혼란상을 초래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사실상 통치력을 상실한 대통령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