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내연관계였던 여성을 불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확정 받앗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뒤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오후 1시30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다른 남성과 자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자주 싸웠다. A씨의 사업에 투입된 B씨의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싸우기도 했다. 2022년 11월 이들은 헤어졌는데 이후 B씨가 강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신원을 감추기 위해 오토바이 헬맷을 착용하고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을 입은 채로 B씨가 운영 중인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해 시민들은 국내 갈등 상황이 극에 달한 것으로 인식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후폭풍이 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과 숙의를 통해 결론을 내놓아야 할 사안도 진보·보수가 대립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무조건 배척하고 보는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인식한 한국의 사회적 갈등 상황은 최근 17년 내에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갈등·분쟁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 말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반적 갈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8%였다. 엔구센터가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조사인 2016년(83%)보다 높은 응답 비율이다. 시민들은 진보·보수로 나뉜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느꼈다. 이념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응답은 2016년 50%, 지난해 74% 순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가상준 연구센터 소장은
【STV 박란희 기자】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살해하고 자해한 여교사가 응급실 치료 과정에서 소리 내 웃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을증 등 정신병력과 무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경찰청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에서 오후 5시 사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찌른 후 자해했다. 손목과 목 등을 다친 A씨는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응급실 외상센터 소생실에서 지혈 등 응급치료를 햇으며, 손상된 혈관을 확인하는 등 검사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 의료진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중상을 입고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는 고통을 호소하는데, A씨는 이와 달리 웃음을 보여 통상적인 반응과는 전혀 달랐다. A씨는 단순 자상 환자가 아니라 초등생을 살해한 다음 자해를 했으며 중상으로 치료를 받다 웃음을 보였다는 걸 알게 된 의료진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우울증보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해 아이를 해치고, 자신의 고통에도 무감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TV 박란희 기자】관세 정책 및 인플레이션 우려, 불안한 국제정세 등이 복합된 가운데 미국 뉴욕증시가 소폭 상승했다. 주가지수는 상승했지만 시장을 흔들 변수가 많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0.26포인트(+0.02%) 오른 4만4556.3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4.95포인트(+0.24%) 상승한 6129.5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4.49포인트(+0.07%) 상승한 2만41.26에 장이 마감됐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간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왔지만,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금리 동결이나 상승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다. 금값은 사상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금 선물가격은 1.7% 상승한 온스당 2931.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을 둘러싼 관세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 중동의 불안정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금값 상승을 부채질 했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가 드론(무인 항공기)으로 러시아 송유관을 타격하면서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이날
【STV 신위철 기자】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델타항공 여객기가 캐나다 토론토공항에 착륙 중 전복된 사고에서 탑승객 80명 전원이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고 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전원 생존의 기적이 안전을 고려한 항공기 설계 및 구조대와 승무원들의 빠르고 침착한 대응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클랜필드 대학의 항공 부문 책임자인 그레이엄 브레이스웨이트는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항공기가 어떻게 설계됐고 구조팀이 어떻게 대응했으며 승무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라고 했다. ▲여객기의 좌석이 바닥에서 분리되지 않은 점 ▲안전벨트를 튼튼하게 제작한 점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혔을 때 크게 다치지 않도록 표면을 부드럽게 만든 점 등이 이러한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을 줄여준다고 강조했다. 실제 탑승객들은 안전벨트 덕분에 승객이 안전하게 보호됐다고 말했다. 탑승객 피터 칼슨은 캐나다 CBC 방소 ㅇ인터뷰에서 사고 직후 자신이 안전벨트를 직접 풀 때까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라고 밝혔다. 다른 승객인 존 스넬 또한 CNN 방송 인터뷰에서
【STV 박란희 기자】지난해 4분기(10~12월)에도 ‘영끌’(빚을 최대로 내서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3분기보다 주택 거래가 줄고 은행권과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가계 빚 증가속도는 늦춰졌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27조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말(1천914조3천억 원)보다 13조 원 많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수치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 받은 금액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상황에서도 2023년 2분기(+8조2천억원)·3분기(+17조1천억원)·4분기(+7조원) 계속 늘다가 작년 1분기 들어서야 3조1천억원이 줄었다. 곧바로 다시 세 분기 연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4분기 증가 폭(+13조 원)은 3분기(+18조5천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하고 가계
【STV 박란희 기자】어르신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당사자 몰래 소액 대출을 받거나 고가품을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약 36억 원을 가로챈 일당 11명이 덜미를 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당사자 몰래 대출을 받고 물건을 구입한 혐의(사기, 전기통신법사업법 위반)를 받는 11명 중 모집·현금화 총책 2명(40대)와 휴대전화 소액대출 담당자 1명(4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4~11월 수도권·강원·충청 등지에서 어르신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로 개통하고 몰래 소액 대출을 받거나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3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통신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라는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개인 정보를 넘긴 피해자는 4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통신기기 정보에 어두운 고령자들에게 ‘휴대전화(유심)를 개통하면 개인 신용정보에 따라 100~150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해주겠다’라고 속였다. 또한 초기 피해자들에게 실제 10~15만 원을 지급하며 입소문을 내 다른 피해자를 데려오도록 했다. 이들은 각 지역에 모집책, 휴대전화 개통
【STV 박란희 기자】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의 본질이 우울증과 무과한 ‘묻지마 살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13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우울증은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매년 2만 명 이상의 교사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울증을 범행 동기로 지목하는 것은 그 분들이 다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냐는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가해 교사가 복직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라고 이야기 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 교수는 “결국 짜증이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울증보다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것 같다. 해당 교사가 복직 후 여러 폭행 행위가 보고됐다”며 “사건 5일 전에는 컴퓨터가 잘 안 된다고 컴퓨터를 기물 파손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 행동이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묻지마 살인’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봤다. 이 교수는 “피해망상을 동반한 조현병이나 극도의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은 결국 본인의 분풀이 혹은 방어 목적으로 가장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을 골라 복수극을 벌인다”라며 “여
【STV 신위철 기자】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부상 중인 양자컴퓨터에 대해 “실질적으로 유용한(practically useful) 양자 컴퓨터가 5~10년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피차이 CEO는 이날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양자컴퓨터를 약 10년 전 인공지능(AI) 발전 단계와 비교해 이처럼 말했다. 피차이는 “양자 컴퓨팅의 현 단계는 2010년대 AI의 발전 초기와 비슷하다”면서 “당시 우리는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라고 했다. 구글 브레인은 구글이 2011년에 시작한 AI 및 딥러닝 연구 프로젝트이며, 이 프로젝트의 AI를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까지 10년 가량 걸렸다. 이 같은 전망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유용한 양자컴퓨터가 도입될 때까지 30년은 걸릴 것이라고 관측한 것보다 10년 이상 당겨진 것이다. 젠슨 황은 지난달 8일 양자컴퓨터 발전에 대해 “매우 유용한(useful) 양자컴퓨터에 대해 15년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초기 단계(를 의미한다)”라면서 “30년은 아마도 후기 단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젠슨 황
【STV 신위철 기자】나종호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대해 우울증 환자에 대한 언론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나 교수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같은 나이 딸을 둔 아버지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느끼고 있을 감정을 감히 상상도 가지 않는다”라면서 “다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가해 교사의)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경찰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인 40대 A씨는 흉기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말 이 문제로 휴직했다가 20일 만에 복직해 범행을 했다. 나 교수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라면서 “(무분별한) 이와 같은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할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우울증 치료 환경에 대해서도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여전히 10%에 불과하다. 열명 중 아홉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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