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금품 공여자인 이봉관 회장 등 7명을 26일 기소했다.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회장 등으로부터 공직 임명 및 사업 지원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귀금속과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디올백' 수수 의혹도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최재영 목사 등 공여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다만 대통령 취임 전 전달된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법리에 따라 혐의가 분리 적용됐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9월 비서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서 역시 기소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뇌물 공모 여부를 검토했으나, 사전 묵인 등을 규명하지 못해 이번 기소에선 제외했다. 대신 뇌물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STV 박란희 기자】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한숙희·박대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1년 4월, 국정원이 2009년경 ‘특명팀’을 가동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 사찰을 자행했다며 3,1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측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된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사찰 피해 시점을 늦어도 2012년 5월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정원 사찰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STV 박란희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쟁점과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추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동료 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당시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채 가결됐다. 특검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3만 페이지에 달할 만큼 방대해 아직 기록 열람과 복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유보했다. 변호인은 “기록을 분석해 실질적인 의견을 내려면 내년 2월 초는 되어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대한 협조하되, 입증 계획 수립을 위해 증거 인부 의견을 조속
【STV 신위철 기자】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4일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쿠팡 측 압수수색에 이은 후속 조치다. 특검팀은 이날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전 부천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가현 검사(사건 주임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부산고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김 검사는 부천지청 재직 당시 사건 지휘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계자들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지휘부가 불기소 결론을 밀었다며 외압을 주장해 왔다. 당시 문 부장검사는 형사3부장이었다. 문 부장검사 측은 자신과 주임 검사가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회유했다고 밝혔다. 또 엄 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
【STV 이영돈 기자】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경찰은 차명거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100만원 초과 경조사비 수수 등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의혹은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22대 국회의원 재직 기간까지 수년간 보좌관 차모씨 명의의 증권 계좌와 증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확인한 주식 거래 규모는 약 12억원에 달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된 이 의원 재산(4억원대)보다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자에 투입된 셈이어서, 자금 출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주식 자금의 출처를 경조사비라고 주장해왔는데, 경찰은 확인 과정에서 1회 100만원이 넘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여야는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종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판사회의가 기준을 정한 뒤 사무분담위가 배치해 의결·보임하게 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외부인이 후보 추천을 통해 판사를 구성하고 그 판사들이 특정 사건을 맡는다는 점에서 판사들 사이에서 위헌성 우려가 가장 컸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헌성은 상당히 없어진 게 맞다”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기존에 법원 내부에서 사무분담 정하듯 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전담재판부도 2개 이상을 두도록 했으니까 나름대로 임의 배당 비난도 피할 여지가 생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지명·추천하는 방식, 이른바 ‘특정해서 꽂아놓는다’는 식의 표현들이 다 빠졌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대법 예규처럼 흘러갈 가능성도 높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전담재판부 세부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했고, 적용 대상을 국가적 중요 사건으로 넓히며 명칭도 바꿨다. 다만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한 사건만을 위해 재판부를 출범시키는 선례가 생기면 다
【STV 이영돈 기자】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흉기 피습 사건을 둘러싼 발언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당시엔 대선이 열리는 게 확정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공개 토론은 하지 않고 유발 하라리 작가와는 만났다”면서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표현을 문제 삼아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
【STV 박란희 기자】'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9일 법원에서 줄줄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 번진 데서 비롯됐으며, 이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10명이 자유한국당 측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STV 신위철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사건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앞둔 이날을 선고기일로 예고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19일 이 사건을 추가 기소한 만큼 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처럼 기한 내 선고가 필요한 강행 규정을 근거로 일정을 못박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4개 사건 중 첫 판결이 된다. 재판부는 19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소환도 검토 중이다. 26일에는 특검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이 열린다.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법이 정한 속도전에 맞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STV 김형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5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과 종교시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본격 수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도 동시에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내 전 전 장관 의원실 압수수색은 오전 11시 20분께 시작돼 약 4시간 진행됐다. 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2천만 원 수수 의혹과 명품 시계 1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부수적으로 영장에 적시돼 있다”고 전했다. 전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각종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대해서도 “형님, 누님들이 교회를 다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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