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2일 경찰 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포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조서를 공개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체포 직후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3건을 게시했다.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과 개인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반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임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며 “세 차례 조사나 체포까지 해야 할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과도한 수사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불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동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한국 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CEO를 접견하며 “우리 국민이 엔비디아의 투자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엔비디아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기자들이 젠슨 황 CEO에게 ‘한국에서 무엇을 발표하느냐’고 물었다고 들었다”며 “제가 대신 말하자면, ‘젠슨 황이 대한민국에 AI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그 답일 것”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이날 회동 직후 정부와 국내 기업,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투입하는 대규모 AI 산업 협력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테스트베드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AI 시대를 가장 먼저 열어가는 시험대이자 혁신의 공간”이라며 “이번 협력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AI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핵심 동력이
【STV 박란희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공모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공사가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총 7천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성남도시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STV 박란희 기자】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인물로 알려져 있다.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두고 시국강연회를 열어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 목적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 선거법을 오인했다”며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시 선거운동이 가능해 총선도 가능한 줄 알았다.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에서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주·양평 지역에서 시국강연회를 열고 민주당 최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
【STV 박란희 기자】경제계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계는 이번 합의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양국이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합의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증진하고 교역·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통상·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과 통상 안정성을 높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투자 분야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와 상업적 합리성 원칙 등 외환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투자·수출 전략을 모색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합의가 반도체·AI·바이오·조선 등 첨단 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까지 ‘한미 공동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
【STV 이영돈 기자】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장 전 수석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질의에 “통화한 기억이 있다”며 “적절성 여부를 떠나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비서관의 학폭을 무마해달라는 내용의 통화였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당시 교육부 차관이던 장 전 수석은 “김 여사의 자세한 멘트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사회적 논란이 많던 교육 현안들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당일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이틀째 되는 날로, 김 여사가 ‘교육부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전화가 온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느껴졌다”며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성 여부를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 전 수석은 학폭 무마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폭 신고일은 김 여사와 통화
【STV 신위철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기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현직 수사관을 신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취재 결과, 공수처가 지난 24일 신규 수사관 최종 합격자로 확정한 검찰 포렌식 전문 수사관 출신 A씨는 현재 순직해병 특검팀에서 포렌식 담당 특별수사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하고 소환조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특검팀 소속으로 공수처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하는 등 수사에 직접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지난 9월 공수처 수사관 공개채용에 지원했고, 공수처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9월 4일 수사관 채용 공고를 낸 뒤 8~16일 지원서를 접수했다. 이는 특검팀이 8월 29일 공수처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공수처 내부 수사방해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직후였다. 이후 공수처는 10월 13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고, A씨는 16일 면접에 응시했다. 공수처는 24일 A씨를 포함한 최종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내란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으나, 이날 남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법정에 입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내란특별검사법의 재판 중계 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중계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과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을 부인해 왔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러 당시 상황과 의사 결정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오전 9시 54분께 조사실에 도착한 추 전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바꾸며 혼선을 초래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국회는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켰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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