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제주에서 행방불명된 장미란(37)씨로 보이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수습됐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을 수색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을 발견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주변에서 장씨가 사라질 당시 착용했던 것과 비슷한 옷과 신발을 비롯해 금팔찌와 휴대전화가 나왔다. 경찰은 부검과 정밀감식을 거쳐 신원과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시신이 나온 곳은 장씨가 지난 5월12일 밤 빠져나온 장기투숙 숙소에서 약 400ｍ 거리다.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신 훼손이 심한 점을 고려해 범죄 관련성도 계속 살펴볼 예정이다. 수색이 늦어진 과정에는 담당 경찰관의 허위 사건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도 연락이 이뤄졌다고 신고자에게 알린 뒤 사건을 끝낸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관리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파악됐다. A경장이 맡았던 다른 60대 남성 실종신고에서도 유사한 처리가 확인됐다.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지난 22일 해당 남성을
【STV 박상용 기자】농협이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 한 달여 만에 농협을 떠난 전직 계열사 대표를 농민신문 사장으로 인선해 스스로 개혁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이 내놓은 쇄신 방안이 실제 인사에서는 지켜지지 않으면서 ‘농협 대전환’이 선언에 그쳤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농민신문 사장으로 인선된 김모씨는 농협 계열사 대표를 지낸 뒤 약 5년 전 퇴직한 인사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퇴직자 출신 인사의 사장 선임이 측근 논란 끝에 무산됐는데도 다시 전직 농협 인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농민신문 경영진을 퇴직 임직원의 자리로 활용하는 관행을 되풀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중앙회장 선거와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강화를 포함한 개혁과제를 확정하면서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을 즉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농협중앙회도 7월 8일 발표한 ‘농협 대전환’ 16개 과제에 감사조직 독립과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퇴직자 재취업 제한을 핵심 인사혁신 과제로 명시했다. 개혁안을 발표한 주체가 불과 한 달여 만에 퇴직자를 주요 관계 법인 사장으로 인선한 것은 제도와 실행의 단순한 괴리를 넘어 개혁 의지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조은석 내란특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서로 다른 법리를 제시했다. 종료일에 따라 계엄 해제 이후 이뤄진 행위의 내란 가담·선전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대통령에게 다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남아 있었으므로 내란으로 인한 객관적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논리다. 종합특검은 전두환 신군부 사건과 이번 사태의 성격도 구분했다. 권 특검은 과거 사건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내란’이라면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 4일을 종료일로 봤다. 군·경이 철수하고 계엄의 협박적·폭동적 효력이 사라진 시점에 내란 세력도 저항에 굴복한 상태가 됐다는 판단이다. 5·17 내란 역시 군과 정부의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반박도 내놨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STV 신위철 기자】서울시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반대하며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권한을 이양해도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줄어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광역 차원에서 정비구역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치구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문제로 제시했다.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달라지면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고, 자치구 경계에 걸친 구역은 서로 다른 심의 결과로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500세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업지를 인위적으로 나누거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이 광역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떨어뜨리고 과밀·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9개 가운데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맡고 있다. 시에 남은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심의와 사업시행 통합심의이며, 시 처리 기간은 전체 사업 기간의 2.7%라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에
【STV 이영돈 기자】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포함해 58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쳤다. 구속 기소는 7명, 법인을 포함한 불구속 기소는 51명이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집행과 감사 무마 의혹,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채상병 사건 수사 내용 유출 등에서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감사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점은 주요 결과로 제시됐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는 13명으로 기각률이 65%에 달했다. 상당수 영장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는데도 특검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처벌하지 않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기소한 결정도 쟁점이다. 종합특검은 두 사람이 상부 지시를 실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내란특검은 계엄 저지와 진상 규명에 기여한 인물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수사 범위를 영관급 장교와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 군 관계자 19명까지 넓힌 데 대해서는 하급자의 명령 수행을 어디까지 형사처벌할
【STV 김형석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거액의 비자금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의 초점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자금 기록의 실체와 현재까지 이어진 관리 경로에 맞춰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1일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을 맡은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노 전 대통령 측 인사 가운데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직 비서관들의 주거지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자료와 문서, 전산정보 등을 분석해 자금의 출처와 보관 방식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5·18기념재단 등이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대사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신고되지 않은 자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관련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핵심 단서는 김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소송에 제출된 이 문서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STV 차용환 기자】국내외 장기금리가 오르면서 빚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대책은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주요국 장기국채 금리는 수십 년 만의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고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초장기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 기업의 조달비용뿐 아니라 가계와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과 유통 여건을 상시 점검하면서 금융시장 변화가 투자와 소비 등 실물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2분기 국내 가계부채는 처음으로 2천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85.3%로 낮아졌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천300원대로 내려온 데 대해서도 낙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환율의 상승·하락 요인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부채 총량과 실수요자 지원 사이의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STV 박란희 기자】8월 중순까지 국내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증가분 대부분을 반도체가 이끌면서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 역시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관세청이 21일 공개한 통관 잠정치를 보면 8월 1∼20일 수출은 552억달러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0% 늘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은 61.5%였다. 반도체 수출은 260억3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198.8%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47.2%로 1∼20일 기준 가장 높았다. 컴퓨터 주변기기와 석유제품도 증가세에 힘을 보탰다. 반면 승용차와 선박, 자동차부품은 감소했다. 자동차업계의 여름휴가와 일부 사업장의 부분 파업, 선박 인도 일정 등이 품목별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대상국 가운데 중국과 미국, 베트남, 홍콩은 증가했고 유럽연합은 감소했다. 중국·미국·베트남 수출을 합하면 전체의 52.6%를 차지한다. 수입은 412억달러로 19.0% 늘었고 무역수지는 140억달러 흑자를 냈다. 반도체 호황이 전체 지표를 개선했지만 자동차와 선박 등 주요 품목의 부진과 높은 반도체 의존도는 위험 요인으로 남았다.
【STV 박란희 기자】국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자 벤처업계가 신산업의 사업모델을 원천적으로 막는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시장 지배력 확대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환자의 의약품 선택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협회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활용되는 사업모델이 국내 직역단체의 반대로 차단되면 청년 창업과 벤처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신산업 규제의 원칙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의약품 유통은 혁신만큼 환자 안전과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다. 후속 의료법령에는 비대면진료의 편의성과 약 배송 수요를 반영하되 오남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 처방·유통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명령을 예하 부대에 전달해 국회 병력 출동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위법성을 인식한 뒤 진입을 중단시켰더라도 초기 명령 수행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조 전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임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했고, 후속 병력에는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도록 했다고 증언해왔다. 국방부는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혼란을 줄인 공로를 인정해 훈장을 수여했다. 기존 내란특검도 최종적으로 명령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조 전 단장을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병력 출동을 지시한 당시 이미 계엄 작전의 성격과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특검은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각각 내란부화수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단장의 행위를 계엄 저지로 볼지 일부 가담으로 판단할지는 법정에서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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